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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3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경란·손광영 의원)
  3.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4.  2.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호석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자회의시스템으로 진행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유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경도·손광영·권남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손광영·김경도·권남희·조달흠·우창하·윤종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손광영·이재갑·김경도·이상근·임태섭·이경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도·손광영·임태섭·권남희·조달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달흠·손광영·김상진·권남희·김경도·윤종찬·이경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달흠·손광영·김상진·권남희·김경도·윤종찬·이경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란·임태섭·정복순·윤종찬·조달흠·배은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이경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우창하 의원 외 17분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 등 의원 발의 9건과 안동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총 10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0일 2020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21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020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21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경란·손광영 의원)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란 의원님, 손광영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이경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호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에 관하여 발언 하고자 합니다.
  100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1.5℃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지구는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호주산불은 10억 마리 동물들을 태웠고 북극의 빙하는 너무 빠른 속도로 녹아 없어지고 있어 북극곰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약 54일 동안 내린 기록적인 장마로 한국에서도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는 지금보다 더 크고 더 긴 재난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류생존을 위한 기온 상승 마지노선을 1.5℃라고 보고 2050년이 되기 전에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인접 국가인 일본도 2050년 탄소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에너지 전환정책을 통해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에너지에 의존해 온 에너지 공급 체계를 풍력, 태양광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새로운 에너지 공급 체계로 대체하는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애플은 SK하이닉스에서 납품하는 제품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였고, 엘지화학은 BMW, 폭스바겐으로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아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폴란드 공장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어야 합니다.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함으로써 민간의 기후위기 대응 참여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용차량의 전기자동차 의무화입니다.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86% 이상은 에너지 부문입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기존의 에너지시스템을 전환해야 하며, 지역에서부터 에너지 소비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안동시 소속 공용차량부터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공공기관 건물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 확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통해 에너지 자립 도시 전환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의 공공기관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여 지역 에너지 자립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기후위기 교육예산 확대입니다. 아직 기후위기가 생소한 안동시민들이 많습니다. 안동시는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 및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저탄소 생활양식 실천 시민을 양성해야 합니다. 
  넷째, 안동시의 기후위기 비상 선언입니다.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안동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라 불리는 안동시에서 인류 공동체의 최대 과제인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안동시 차원에서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선포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안동시의회 차원에서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결의안을 발의하여 기후위기 해결의 의지를 다지는 첫 단추를 꿰어야 합니다. 
  올해는 2020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구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안동시에서 실천합시다.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와 사회 시스템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녹색 선도 도시, 안동시를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이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태화·평화·안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손광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1학년도 수능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합시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호석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앙선 이설에 따라 발생하는 폐철도 구간 35km의 부지와 시설물 재활용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 드리고자 합니다.
  안동역은 중앙선 철도를 개설할 때에 화물과 수송을 목적으로 1930년 10월 15일 건립되어 90년 세월을 우리 안동인과 함께하여 왔지만, 신안동 역사가 12월 17일 개통함에 따라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중앙선 역사가 이설되면 북후면 옹천리에서 일직면 광연리까지 35km의 폐선부지 140만㎡가 발생하고, 구간 내에 터널 11개소와 철교 2개소, 6개소의 간이역은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동시가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폐선부지와 시설물들에 대한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국내외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 지역에 걸맞은 새로운 관광문화 산업으로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폐선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이 아직도 전무하기에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폐철도 부지와 시설물들의 소유·관리 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이 현재까지 활용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없어, 안동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방안 수립을 위해 협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폐철도 활용 방안으로 철거를 통한 복원구간과 시설물을 활용한 개발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용별로는 공공사업영역과 민간사업영역으로 세분 계획하여야 원활히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폐선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철도유휴부지활용지침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유휴부지는 보전부지, 활용부지, 기타부지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각각의 활용방향성 및 철도폐선 유휴부지 활용에 기본적인 가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철도 폐선부지 활용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사업주체가 민간이며, 지자체나 정부의 기금을 활용하는 방식과 민간단체에서 기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하였고, 운영주체는 대부분 민간에서 주도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사업주체와 운영주체가 민간이 중심이 되고, 개발재원 또한 기금을 활용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 폐선 부지와 시설물들은 지역의 훌륭한 관광 자원임이 분명하고, 이제 그 자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준비와 관련기관,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90년 세월을 함께해온 중앙선 철도는 시민들의 애환과 추억이 깃들어 있어 입장에 따라 활용방안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것이고, 철도재산 소유·관리 기관이 안동시가 아닌 만큼 활용방안수립과 사업추진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중앙선 폐철도 부지 개발 역시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에는 많은 현안 사업들이 있습니다. 중앙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마련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이제 안동시가 적극적으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고 의회와 소통하면서 지역에 보탬이 되는 활용방안 수립과 사업추진을 본 의원은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시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각종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세입·세출 최종정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부문에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교부되고 특별조정교부금 등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세외수입 등 세입변동이 있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567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4,100억 원의 3.3%인 4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1조3,112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2,672억 원 보다 3.5%인 440억 원이 늘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981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996억 원 보다 1.5%인 1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13개 기타특별회계는 총 474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432억 원 보다 9.7%인 4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내역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변동 없이 851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 원 감소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33억 원 증가하여 29억 원이 증액된 총 408억 원입니다. 이로써 올해 최종 재정자립도는 9.6%입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1억 원이 감소하여 총 5,213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6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22억 원이 늘어 총 265억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37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균특 5억 원, 기금 270억 원, 도비 7억 원이 늘어 총 5,387억 원입니다. 보전수입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9억 원, 순세계잉여금 60억 원이 증액되어 총 988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935억 원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7억 2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억 6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3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74억 원으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7억 4천만 원을 증액하고, 의용소방대원 소집 수당 지원 3천만 원 감액하는 등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75억 원으로,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2억 6천만 원,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1천만 원을 감액 하는 등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1,901억 원으로, 세계유산 하회마을 방문객센터 건립 8억 5천만 원, 전통빛타래 길쌈마을 경작지 배수펌프 설치공사 1억 원을 증액하고,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 7억 7천만 원, 2020 안동마라톤대회 개최 1억 9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687억 원으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39억 원 등을 증액하고, 청소차량 유류비 1억 2천만 원, 민원발생 사유지 보상비 및 지장물 이설비 1억 원 등을 감액하는 등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총 3,424억 원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20억 4천만 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10억 2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28억 4천만 원,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 20억 원 등을 감액하여, 4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197억 원으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 7천만 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1억 원 등을 증액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5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1,870억 원으로 공익증진직접지불금 260억 6천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8억 9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6억 7천만 원, 살처분보상금지원 2억 5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2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543억 원으로 소재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실증사업 12억 원, 중앙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13억 8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억 5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584억 원으로 옥현공원 공영주차장 설치 8억 원, 오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4억 7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억 원, 교통카드 이용 및 무료 환승 할인요금 보전 4억 2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994억 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1억 2천만 원, 토일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시비부담금 17억 6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학가산 온천 운영 전출금 3억 9천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1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총 568억 원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2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분야는 총 1,260억 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41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억 원을 증액하고, 상하수도사용료 수익금 26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상수도관로 이설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고, 수계기금 전입금 14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0억 원, 세외수입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은 총 551건에 1,454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과 각종 민원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2개입니다. 기금 운용액은 총 982억 원으로 기정액 964억 7천만 원 보다 1.8%인 17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7억 원, 이자수입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출계획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비융자성사업비 45억 원 등을 감액하고, 재난관리기금 기타지출 3천만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예치금 62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요사업 마무리와 각종 사업 불용액 등을 최종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종결합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4일부터 12월17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안동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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