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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20일(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3.   우창하 의원(경제도시위원회)
  4.   조달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5.   이경란 의원(문화복지위원회)

(14시00분 개의)

○의장 김호석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안동수화통역센터 수화통역실습생 이현주님과 최준영님께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호석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우창하 의원, 조달흠 의원, 이경란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한 번 더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합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충질문 시간 내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10분의 범위 내에서 추가시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전면과 발언대에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에 의거 세 분의 의원께서 일괄 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답변자에게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창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호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박성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송하동, 북후면, 서후면 지역구 우창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은 고통 받고 있고, 역대 최장장마와 태풍으로 농민의 시름은 깊어졌고 국민들의 삶은 궁핍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연일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 국방 어느 것 하나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하지 못하는 나날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동댐 건설 이후 50년을 바라보며, 수몰민과 안동시민들을 위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동댐은 낙동강 하구로부터 340㎞ 상류지점에 위치하며, 안동시 도산면·예안면·와룡면·임동면·임하면에 걸쳐있는 인공호입니다. 
  댐은 지난 1971년에 착공해서 1976년에 준공되었고, 댐의 길이는 612m이고, 높이 83m이며, 총 저수량은 12억 4,800만 톤, 발전용량 9만kw입니다. 상류 수계인 유역 면적은 1,584㎢입니다. 만수위 때의 수면 면적은 55.2㎢이고, 저수지 면적은 51.5㎢에 달합니다.
  이 댐은 낙동강 하류의 홍수조절과 농업,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목적으로 건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양수겸용 발전소이며, 수력 발전소에서는 연간 1억 5,800만㎾h의 청정 수력 에너지를 생산하여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용수 및 전력수요의 증가로 안동댐은 건설되었고 이제 국가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하류 도시의 물 공급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동호의 총저수량은 12.5억만t에 달하며 하류 지역의 연례적인 홍수 피해를 줄이고 생활 및 농·공업용수 공급과 전력 생산을 위해 조성된 안동호는 연간 9억 2,600만t에 달하며 각종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구미·대구·창원·부산·울산 등지에 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몰민들의 고통과 애환이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 당시 안동댐 건설로 고향을 물속에 묻은 안동군 도산면, 와룡면, 월곡면, 예안면 일대 54개 마을 주민은 무려 2만 600여 명에 달하고, 월곡면은 지도에서 조차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안동시내와 인근마을로 이사를 가거나 일부는 아예 고향을 떠나 타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안동댐 건설 후 45년이 지난 현재까지 홍수계획선 상부에는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홍수계획선에 들어간다고 포장도 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건설하지 않아 만수위 때에는 농지와 임야에 접근을 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석을 앞둔 귀성객과 성묘를 위해 벌초를 해야하는 주민들이 벌초를 포기하거나, 먼 산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주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1세대들 중 많은 분들이 사망하셨고, 그 당시 청년들은 80을 훌쩍 넘기고 이제는 그분들의 자식들과 손자들이 성묘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문화의수도 안동에서 조상의 묘소를 돌보는 것은 사람의 도리 중 근본일 것입니다. 
  수몰민의 애환을 들어주지는 못할망정 왜 50년을 바라보는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불편함을 안겨야 합니까? 또한 인근에 이주하여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더 큰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안동시 전체 면적의 약 15%에 해당되는 안동댐 주변지역 231㎢가 당시 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40년을 넘게 지속되어 왔으며, 안동댐 건설에 따른 대규모 수몰, 주민건강, 교통불편 피해,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재산가치 하락, 상권 미형성 등의 요인으로 안동시의 인구는 1974년 27만여 명에서 2020년 1월에는 16만 명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안동댐 건설후 자연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안동지역의 경우 댐건설 이전 연평균 안개일수는 45.83일인데 비해 댐건설 이후 68.95일로 50.4%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있으며, 서리일수 역시, 안동지역은 댐건설 전에 비해 21.8% 서리일수가 증가했으며, 일조시간의 경우, 무려 연간 500여 시간이 감소했습니다. 강수량의 경우, 댐건설 전 973㎜이었으나, 댐건설 후 1,104㎜로 증가했습니다. 
  부정적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안동지역에서는 벼 수확량 감소 및 과실 품질저하 등 농작물 피해, 고수위 시 바람의 영향으로 과수 농가의 피해가 가중되었고, 주민 1인당 호흡기 질환이 댐건설 전보다 2배 정도 증가하는 등 주민건강피해가 있었으며, 대기오염도의 증가, 지역개발 제한 등의 막대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안동댐 수문을 지난 2020년 9월 6일, 17년 만에 개방하였습니다. 당시 저수율은 86.8%, 홍수제한수위를 불과 2.5M 앞둔 상태였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예측할 수 없는 폭우로 하천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잦은 태풍과 최장 장마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수해로 낙천보 인근 하천의 피해복구 작업에만 총 62억 원이 예상되고, 다행히 전액 국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댐 수위 조절에는 실패한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국가 하천이어서 안동시 행정은 피해 실태 파악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수 십년 간 안동댐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의 장애물이었습니다.
  3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안동의 관광정책 다변화를 위한 행보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보행현수교, 도산대교, 수상레저스포츠산업 활성화 등 산재한 일들이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안동댐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적극 추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안동댐 구역 반경 2∼3km내 토지는 대부분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면적으로는 242㎢, 안동시 전체 면적의 무려 16%에 달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농사나 제한적 농가주택 건축 외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기본 생활권마저 빼앗겨 재산권 행사에 적지 않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정 당시 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애매하고 불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정된 것으로 이제는 바꿔야 할 급속한 경제개발이 낳은 소외된 결과물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최근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하여 부동의를 남발하여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2000∼2017년까지의 부동의 건수인 82건이었으나, 2018∼2019년까지의 부동의가 97건을 기록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준공된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 주변지역은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의 사유로 2010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대부분 해제됐고, 전국 21개 댐 주변지역은 수면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거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안동댐만 유일하게 과다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대규모 해제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은 환경법 등 개별 법률로 보호가 가능한 만큼 중복·일괄적인 규제인 보전지역 해제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 고향을 찾는 수몰민과 인근지역으로 이주한 분들을 위해 안동시는 추석 전,후 연휴에는 수몰민 관광선 특별수송에 나서고 있고 매년 특별수송은 행정선 안동호 구간, 임하호 구간으로 나누어 수송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추석 연휴기간 동안 안동호, 임하호에 승선하는 수몰민들이 2,000여 명에 달하고, 최근 5년간 행정선을 이용한 안동, 임하댐에 성묘객 수송현황은 차량 1,400여 대, 사람이 25,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이유로 추석명절 고향방문을 자제하라는 정부방침으로 안동시는 수송선 운항을 중단했으며, 특히 올해는 역대 최장장마와 태풍으로 안동댐 수위는 157.47m로 홍수기 제한 수위 160m에 2.53m 남겨둔 84.5%를 유지하여, 초당 600t 이하로 방류를 했고, 안동댐 방류는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17년 만에 이루어져서 하류에 더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송하동 호암마을에는 배수펌프장이 없어 댐방류 소식에 통장님과 주민 분들은 양수기를 대기 시켜두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참조)

(화면에 사진)

(끝에 실음)


  추석 전 몇 주 동안 안동호 상류는 잦은 비로 만수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댐 건설시 수평 분할로 하류 수문보다 우수가 유입되는 상류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홍수계획선을 지정한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본 댐이 위치한 하류는 만수가 되지 않아도 상류는 만수위를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상류는 만수가 진행되면서, 농로가 침수되어 농산물 수확이 중단되었고, 올해 10월 현재까지도 건설과에서는 응급조치를 위해 공사를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참조)

(화면에 사진)

(끝에 실음)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안동댐이 생긴 후 안동에 미친 악영향을 몇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따라 우려되는 사항들은 환경법 등 타 개별 법률에 의해서도 제재가 가능한 만큼 중복·일괄적인 규제인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일 겁니다. 
  안동시는 원인자인 환경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본 의원은 안동시민들의 세금으로 공사를 하는 것을 반대하며,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는 수몰이 되고도 고향을 지키는 농·임업인들과 고향과 부모님의 산소를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수몰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온전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홍수계획선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제기능을 못하는 도로를 전수 조사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기존도로를 포장하여 통행에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수자원 공사는 최장 장마기간과 잦은 태풍 등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하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류에, 배수펌프장 등의 안전대책을 위한 시설을 완벽히 설치해 주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 댐건설 전보다 부정적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안동지역에서는 농작물 피해, 주민건강 피해, 대기오염, 지역개발 제한 등의 막대한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요구해야 하며, 인근 도시와 비교한 피해를 전수조사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안동지역의 재해 피해 원인 및 재해 상황조사 분석 용역을 2009년도에 실시하였으나 10년이 지난 자료로, 이제는 현실에 맞는 용역을 실시하고 그 비용은 원인제공자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시건설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안동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호석    우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달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태화, 평화, 안기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달흠 의원입니다.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안동시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따뜻한 행정을 펼치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박성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 질문은 누군가의 잘못을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을 좁히고 개선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안동시민의 행복과 안동시 발전을 도모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국가가 유공자를 대하는 태도와 처우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과연 국가란 무엇일까? 숙고 해봤습니다.
  독일의 시성 괴테는 “개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는 국가”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볼테르는 “숭고한 사람들에게는 국가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국가는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터전이요, 생활의 바탕이며, 방패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를 위해 내 한 몸 내던진 유공자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우리 유공자들이 염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10개 보훈단체 회원들이 함께 사용하며, 서로의 헌신과 상처를 어루만지며 토닥이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1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보훈회관 건립! 보훈가족의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연장선상에서, 안동시 보훈회관 건립의 당위와 조속한 추진을 재차 강조하고 촉구하기 위해 시정 질문코자 합니다.
  안동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경북도청 소재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성에 걸맞는 번듯한 보훈회관 하나 없다는 게 저는 참으로 낯부끄럽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현 보훈회관들은 건물이 노후화 되고 공간이 협소합니다. 게다가 화재 발생 시 대피의 어려움 등 안전상 문제도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묵묵히 생활하시는 게 또 다른 애국이라고 생각하신 걸까요? 그 흔한 민원 한 번 넣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젠 우리가 그 뜻을 깊이 헤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훈단체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안동시 보훈회관 건립 사업이 하루 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보훈회관은 구국의 정신을 기리고 애국심을 키워갈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호흡하는 살아있는 역사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더 가까이에서 국가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보훈회관이 지닌 이러한 깊은 의미를 안동시가 모를 리 만무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 2014년에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눈에 띄는 진척은 없었습니다. 이미 완공됐어야 할 보훈회관 건립이 왜 이리 지지부진한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서둘러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동시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과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박성수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호석    조달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의원    사랑하는 16만 안동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경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동시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6만 안동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박성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헴프 산업화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안동시에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신규 7곳 중 원료의약품 소재 추출을 위한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가장 큰 이슈 사업이었습니다. 또, 마약류관리법 상 엄격한 규제로 멈출 뻔한 산업화의 길을 안동시가 지속해서 노력한 결과 국내 최초로 의료용 헴프산업화의 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대마의 탁월한 효능으로 한나라 의학서에서는 대마를 불로장생의 효능이 있다고 하였고, 우리나라 동의보감에서는 당뇨, 신경통, 풍습마비, 무좀, 생리통, 기혈보강 등 대마씨의 우수성을 기록·처방한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의료선진국에서는 대마의 의학적 효능을 밝혔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질환, 뇌전증, 암, 우울증, 암성 통증, 자폐증, 불안장애, 트라우마 완화 등 수 많은 질환에 대한 효능·효과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마씨는 필수아미노산과 필수지방산이 풍부하여 미국의 암학회, 심장병협회, 뇌전증학회, 류머티스관절염학회 등에 치료하는 슈퍼푸드로 선정하여 식품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건강식품으로 뜨고 있는 대마씨앗을 식용으로 보급하기 위한 연구에 나섰고 2000년대 초 섬유용으로 개발한 대마 품종 청삼을 활용해 식품용·의료용 대마 품종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대마는 우리 안동에 고부가가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대마관련 뿌리, 줄기, 새싹대마 등이 식품공전과 대한약전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서 식품, 한의약품 등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식품공전과 대한약전에 등재는 제조 가공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식품공전과 대한약전에 등재를 하려면 적어도 2∼3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비용 또한 엄청 많이 든다고 합니다. 
  더욱이 연구결과 문헌, 효능·효과는 일반 기업에서 증빙하기 힘이 듭니다. 대마 산업화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안동시에서 식품공전과 대한약전에 등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기업들이 품질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마를 생산하는 농가에서 농민들의 불만은 섬유용 대마를 재배하는 농가에만 종실, 부직포, 비료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고 농·축 식품, 섬유, 건축자재, 대체 에너지 등을 위하여 대마재배를 하는 농가에 지원이 안 되는 것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조례에서는 대마를 원료로 쓰는 가공품의 생산 및 섬유, 식품, 건축자재, 펄프, 공예품 등과 연관되는 산업을 하는 농가나 기업에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동에 고부가가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대마재배가 다른 작물들보다 수입이 더 적다면 누가 대마재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 없으면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원료의 확보를 위해 농·축 식품, 섬유, 건축자재, 대체 에너지 등을 위하여 대마재배를 하는 농가에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또한 대마 산업을 위한 기업에는 안동시가 보증을 해주고 기업의 고충사항도 들어보고 현장에서 원하는 것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유능한 기업이 안동시로 올 수 있도록 현재 지정된 22개 기업 외에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합니다. 
  안동시 대마규제 자유 특구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통문화예술과에서 투자유치과로 이관되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마규제 자유특구를 대마산업의 발전기반으로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자칫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안동의 미래 신 성장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로 대마 특구단이나 대마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안동시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시 청년 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대로 살기 보다는 조금은 다르게 살고 싶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와 지역사회의 변화를 고민하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2018년 기준, 안동시 전체 인구는 2000년에 비해 19,788명 감소했습니다. 그 중 청년 계층 감소가 16,714명입니다. 
  청년인구 감소는 전체 연령 감소분의 84.45%를 차지합니다. 안동시민의 평균 연령은 18년 사이에 9세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65세 이상 연령은 12,300명 증가했습니다.
  전체 인구는 감소했는데 노인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안동을 떠났거나 출생률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동은 2017년부터 청년인구 전출이 급증했습니다. 
  지역의 청년 정책은 인구 실업 통계에 매몰된 취업·창업 중심의 단기성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취업·창업 관련 지원 만들기에만 급급하고 종합적인 사후 관리나 생태계 조성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활동지원이나 삶의 여건을 개선할 다양한 영역의 정책들이 빠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강화가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뼈대임은 분명하지만, 청년의 삶이 단지 일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 지역에서 안동지역으로 이주를 유도한 정책 사업의 경우 정착 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청년 포럼 등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정례화 하고 청년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획 단계부터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고 기획하는 고용, 생활, 교육, 문화, 여가 등의 청년 기본조사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청년들의 문화적 억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많은 요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지방소멸의 핵심지표인 여성 청년의 요구에 관해 체계적인 조사가 시급합니다. 
  우리시는 청년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년 공유 공간이 없습니다. 청년들끼리 모여서 대화 나누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면서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이용 가능한 청년 공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공간은 하드웨어보다 운영 주체와 방식이 더욱 중요한데, 지역 청년들이 이 공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창업 관련 성과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중심의 운영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 공간에서 청년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들까지 포괄하는 멘토링과 청년 상담 프로그램을 상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동시에서는 2018년 4월 18일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안동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 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안동시에서는 청년정책을 얼마나 실시하고 있는지 우리 안동시는 반성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정책위원회,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청년정책 기본 계획,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조례로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동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면서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일상이 힘든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느끼는 긴박감, 압박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취업 창구는 다 막혀있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취업은 청년들을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 기본소득은 오늘의 불안정하고 절망적인 것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 내일의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
  청년이 잘 정착하고 안정되어야 가정도 이루고 아이도 낳을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장년으로 가는 과정들이 안정적이어야 이 사회가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청년이 겪는 문제가 내일 모든 세대가 겪는 어려움이 될 수 있기에 지금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안동시 청년 정책에 대한 경제산업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호석    이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답변 도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의석에서 하도록 하며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세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동행하면서 소통하는 의회,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를 실천하며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시민들의 피로감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안동시의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 덕분으로 우리시는 조금씩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많은 것들이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비대면, 비접촉 사회가 가져온 언택트 소비 경향 확산과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인구절벽과 국내외 정세를 반영한 문화, 관광, 바이오 신산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동이 해야 할 일과 앞으로 추진해 나갈 현안들에 대해 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오직 시민을 위한 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창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안동댐 준공 당시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에 달하는 면적에 지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댐 건설에 따른 수몰, 교통 불편, 기상변화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 및 주민건강 피해, 지방세 감소 등과 같은 직·간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정주여건 악화, 재산가치 하락 등 토지활용 제약에 따른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 10월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발간한 ‘댐 주변지역의 합리적 보상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연구용역에 따르면, 안동댐과 임하댐 권역의 추정 손실액은 연간 68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시의회, 지역주민 및 단체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셨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의 불합리성과 소양강댐과의 형평성 문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임하댐과의 비교 등 용도지역 변경의 당위성을 집중 부각하여 전체 면적의 45.5%를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만 2019년 2월 7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회신함에 따라 무산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2019년 12월 20일 안동댐 주변지역 환경친화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 환경 관련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과 수차례 면담하였습니다.
  특히 대구지방환경청장과 3차례 면담을 통하여 용도지역 변경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접점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의 재추진을 위하여 2019년 11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대구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협의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범위에 대하여는 다른 댐과의 형평성 측면뿐만 아니라 낙동강 수계에 미치는 수질영향 예측과 저감방안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보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전 행정력을 모아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달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보훈단체 현황과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추진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보훈단체는 10개 단체로 회원은 3,100여 명입니다.
  단체별 입주 및 현황은 태화동 보훈회관에 상이군경회 외 2개 단체, 재향군인회관에 무공수훈자회 외 3개 단체, 서구동 복지회관에 안동시 광복회, 북문동에 고엽제전우회, 경상북도 보훈회관에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10개 단체 3,100여 명의 회원님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동시 보훈회관의 필요성에 따라 2014년도에 충혼탑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보훈회관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안동시 정하동 340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낙동공원 내 보훈회관 입지로 타당하다는 분석이 나왔고 중간보고회, 2차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통해 사업의 세부추진안이 확정되었으나, 혐오시설로 인식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팽배해 충혼탑 현대화사업이 무산되면서 보훈회관 건립 또한 중단되었습니다.
  그 당시 보훈회관 입지요건으로 보훈단체에서 제시한 대중교통 접근성과 편의성을 우선요건으로 언급한 바 보훈단체 회원들의 의견이 우선시 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단체별 견해차로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보훈회관에 있는 분들은 주변에 집을 몇 채 더 매입을 해서 신축하자는 의견이고, 향군회관에 있는 분들은 향군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쓰자는 의견이고, 그 외의 단체는 새로운 입지를 정해서 신축해서 쓰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아직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동시 보훈회관 건립계획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10개 보훈단체 회원들이 함께 사용하며, 서로의 헌신과 상처를 토닥이는 공간이 없고 흩어져 있어 우리 안동의 위상을 생각하면 시장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함께 친목도모와 여가 선용, 복리 증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우리시의 입장에서 안동시 보훈회관 건립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용상동 소재 경북북부보훈지청이 오는 11월 신도청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보훈지청을 보훈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문의 했으나,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는 기록물 보관소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아쉽게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제21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안동시 보훈회관 건립의 당위성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5분 발언 이후 9개 보훈단체장님과 2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지선정을 위한 회원단체 간 의견수렴을 부탁드린 바 있으며, 태화동의 보훈회관과 재향군인회관을 활용하여 건립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의 입지요건이 교통의 편의나 접근이 쉬운 곳으로 적당한 부지선정이 어려운 실정이며, 당장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고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빠른 시일 내에 보훈단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헌신과 희생에 대한 보답의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우창하 의원님, 조달흠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창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전 행정력을 모아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 변경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안동댐 건설 이후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50년 가까운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이 안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하려고 국회,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민들을 위해 하신 부분들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 시정질문서 내용에도 있지만 환경부를 대상으로 극단적인 방법으로,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안동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대변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권영세    물론 소송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소송을 하면 적어도 2, 3년은 걸린다고 봅니다. 사실은 자연환경보전지역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 합니다. 중심선에서 가시권,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불합리한 거 알고 있고, 환경부도 그 기준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연환경정책실장과도 얘기하고 환경부 장관과도 두 차례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부의 입장은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방환경청은 부동의가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의 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서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부 장관과 담판을 지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우리가 45.5% 고집을 했습니다만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 위주로 해서 적당히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소송은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조속히 협의를 진행해서 지금 용역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통과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하 의원    체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50년을 참아왔는데 2년이 아니라 3년이 걸리더라도 소송을 불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권영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석    조달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달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의원    시장님, 헌신과 희생의 보답의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 하시겠다는 시장님의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보훈가족 분들의 바람을 절실한 마음으로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2016년도에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고 경북도청을 비롯한 도 단위 공공기관을 제외한 도 단위 유관기관단체 중에 가장 먼저 터를 마련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입주한 곳이 어딘지 시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권영세    제대로 된 유관기관이 입주한 곳은 경상북도 보훈회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신도시에 가면서 자주 봅니다만. 
조달흠 의원    그때만 해도 안동을 비롯해서 포항, 구미 심지어 대구에 흩어져 있던 보훈단체가 도청이 이전되면서 한 곳으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지사님의 특별한 의미가 담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3,100여 명의 보훈가족들의 바람입니다. 시장님 재임 중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시장님 역량 발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권영세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이시기 때문에 시급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흠 의원    의회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석    이상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장 김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성수    우창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댐 홍수계획선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방안과 장마, 태풍 등 하천 피해 대비 안전대책 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댐 홍수계획선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댐 건설 당시 수몰지역 주변 토지의 이설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나 현재 댐구역을 통하여 진출입하는 농경지가 존재함에 따라 시민들이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2016년도에 안동댐 구역을 조사한 결과 농경지 76필지 13.28ha, 비포장 및 단절된 농로가 10여 개소 약 4.1Km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안동댐 만수로 인하여 진입농로가 침수되어 과수 수확이 어려운 예안면 기사1리 침수 진입로를 긴급으로 개설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댐 만수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제기능을 못하는 농경지와 농로를 전수조사 후,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와 협의하여 부지매입을 하거나 안동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안동권지사에서 집행하는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농로개설 및 기존 농로를 포장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마, 태풍 등 하천 피해 대비 시설물 보완 등 안전대책 시설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여름철은 이상기후로 인해 유난히 긴 장마기간과 예측을 벗어난 집중호우, 연속적인 태풍내습으로 인해 전국에 많은 호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시 상류에 위치한 안동댐과 임하댐의 방류로 인해 용상동의 낙천보가 유실되었으며, 남후면, 풍천면의 낙동강 주변의 농경지는 일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의 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댐수위 조절을 좀 더 탄력적으로 먼저 시행하였다면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으며, 이번과 같은 댐방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에 탄력적인 수위조절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댐 하류지역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댐하류 국가하천 수문에 대해 CCTV를 설치하고 하천수위 상승 시 수문이 자동으로 닫혀 외수의 유입을 차단토록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침수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배수펌프장 설치 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댐 방류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상황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 건의문을 송부하고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경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마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마 뿌리, 줄기, 새싹대마 등의 식품공전과 대한약전 등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등재된 원료 또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에 따라 인정받은 원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대마의 뿌리, 줄기 등은 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른 식품 원료 인정절차는 원료의 기원, 개발경위, 제조방법 및 원료의 안정성에 대한 증빙자료 등과 제품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심사를 거쳐 승인이 결정 됩니다.
  이렇게 인정된 원료는 인정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며, 한시적 원료가 식품공전에 등재되려면 다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역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식품의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따른 경제력 및 전문성의 한계가 있어, 식품원료로 등재되어 가공식품이 생산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조속한 등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농·식품관련 기관에 연구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도비 공모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약전 등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신약 개발을 통해 식약처 승인을 받으면 대한약전 등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약품개발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예산이 요구되어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에서는 효과와 안정성 입증 등 충분한 연구개발 후 식약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대한약전 등재는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마 산업화를 위해 모든 대마재배농가와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관내 대마재배 현황은 총 21농가, 6.2h로 지역특산물인 안동포 생산농가가 급감하고 있어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섬유용에 한해 ㎡당 500원의 대마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자용 수요부족으로 인한 판로확보 애로와 공급과잉이 우려되어 종자용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금년부터 종자용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2021년부터는 종자용 재배 농가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마생산 장려를 위한 특별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타작물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헴프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헴프제품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헴프활용제품 상용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헴프활용제품의 시장분석과 제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헴프제품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안동대마에 대한 관심 기업이 늘어가고 있는 만큼 기업에 좋은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마규제자유특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특구단이나 재단 설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블루오션으로 평가받는 의료용대마의 산업화 성공을 위해 특구업무를 전담할 의료용대마 특구팀을 금년 7월 20일 신설하였으며, 컨트롤 타워로서 규제자유특구추진단은 구성방안을 경북도와 협의토록 하면서 안전위원회 같은 기존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규제자유특구추진협의체 등을 통해서 컨트롤 타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관리위원회에는 정보 뿐만 아니라 특구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관한 컨트롤 타워로 제도적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석    우창하 의원님, 이경란 의원님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창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하댐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동댐은 홍수계획선 지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동댐 만수위선 본댐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해 놓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수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고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상류에는 표고차가 높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수가 유입되면서 본댐은 80%, 85%를 상향한다고 했었는데 만수위선을 넘어서 도로가 침수된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만수위선을 재지정하고 홍수계획선 자체를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시장님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 박성수    댐 상류에 태풍 대비와 하류에 대비, 배수펌프장 이런 것을 통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댐 안에서 상류수문과 하류수문 사이에 홍수계획선이 수평 분할이 되지 않아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성찰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수계획선 자체가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이고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는 시류량도 많고 게릴라성 폭우가 밤에도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홍수계획선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지정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될 부분이고, 나중에 홍수계획선을 어떻게 정하고 방류시기와 방류량, 통보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홍수계획선 재지정에 관한 절차를 확인해서 안동호 내 상류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힘이 부족하면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협의회에 20여 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라도 건의를 올리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창하 의원    부시장님, 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최장기간 장마가 오고 가장 많은 태풍이 온다고 기상청에서 예보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불구하고 안동댐은 수위 조절에 실패한 겁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하류부분 주민들은 비가 올 때마다 떨고 있으니 배수펌프장을 설치해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수위보다 낮아지는 부분에 수문을 갖고 있는 동네에는 농경지 자체를 성토해 달라는 겁니다. 성토를 본인이 하지만 많은 부분을 성토하다 보면 흙이 필요합니다. 
  안동시에서 국도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흙들을 그 쪽으로 유입해서 하류지역에 강수위보다 낮은 지역은 성토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를 수자원공사하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영구적인 방안을 줘야지, 배수펌프장은 순간적인 모면 방책이고요. 비가 올 때 배수펌프장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없애자는 거죠. 
  안동시 인근에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부시장 박성수    주민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로 이번 태풍 때 안동권지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 세 시간 전에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담댐 사례에서 보면 이틀 만에 3,000톤을 방류하는 바람에 하류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어서 손실보상까지 들어가는 걸 보면서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일단은 첫 번째가 수위조절이고, 두 번째가 배수펌프장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막아보고, 종국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근원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창하 의원    본 의원은 배수펌프장보다 성토를 해서 농경지를 높여달라는 거죠. 
○부시장 박성수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 예산사항이라든지.
우창하 의원    이거는 반영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배수펌프장은 모터고장이라든가 홍수가 안 나면 한 번도 사용을 안 하다가 사용할 때 되면 고장나는 게 배수펌프장입니다.
○부시장 박성수    일차적으로 안전방어는 배수펌프장으로 하고 영구적인 부분은 예산제약하고 따져서...
우창하 의원    배수펌프장 만드는 예산이나 성토하는 예산이나 비슷할 거 같아요. 
○부시장 박성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호석    이경란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의원    부시장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단시간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장기적인 대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보충질문은 아니고 부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올해 초 안동시로 부임해 오시자마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문광부 공모사업인 지역관광거점도시선정, 안동형 일자리 사업모델도 발굴하셨고요. 우리시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도 지정받았고 며칠 전에 2022년에 개최되는 제17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도 유치하셨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에 안동시민들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1,400여 명 안동시 공무원 모두가 힘들고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시민을 위해 대안을 찾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석    이상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부시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홍연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이경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시 청년 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말 기준 우리시의 15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인구는 39,500여 명으로 전체 인구 감소와 더불어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청년뉴딜일자리, 청년창업지원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시행코자 하는 안동형 일자리모델 사업도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청년정책은 취업·창업 중심의 일자리에만 편중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들의 활동지원이나 삶의 여건을 개선할 다양한 영역의 정책들이 부족하다는 말씀과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년 기본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며, 청년들의 삶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청년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설치·운영 중인 118개의 각종 위원회 중 청년들이 참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22개 위원회에 대하여 정책수립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청년들의 의견수렴과 지원을 위한 공간마련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간들은 취업·창업 등 일자리와 연계되고 공공기관 주도로 조성되어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자유롭게 꾸미고 쉴 수 있는 청년 공유공간이 없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청년 공유공간은 청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도심 내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도심 내에는 단기간에 부지 등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는 청년정책 기본 계획과 앞서 말씀드린 청년 기본조사, 청년 공유공간 조성 및 청년 정책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청년 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이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경기도이며 청년 연령 만24세가 되는 해에 분기별 25만 원씩 4회 지급하여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시범 시행예정인 자치단체는 서울시 서초구로 월 52만 원을 2년간 최대 1,250만 원을 청년 300명을 무작위로 선발 지원하여 청년 기본소득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종합적인 검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24세 청년이 1,747명으로 경기도의 기준으로는 18억 원, 서초구의 기준 109억 원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기본소득은 국·내외 및 정치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년 기본소득 또한 필요성과 지급대상·범위·기준 등의 판단이 검토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청년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속한 시행보다는 앞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청년 기본소득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시민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의 청년에 대한 책무와 정책수립을 위한 청년기본법이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으나 우리시는 2018년 의원님 발의로 국가에 앞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청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이경란 의원님,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원일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우창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댐 건설에 따른 피해 종합 보고서 요구와 피해 전수조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동댐 건설로 인해 우리 안동시민들이 받는 경제적 문제, 환경적 문제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 등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 2009년에 안동지역 재해피해원인 및 재해상황 조사분석 연구 용역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안동·임하댐 건설 이후 안동지역의 안개발생 일수 및 농작물 출수 감소율 등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집행부에서는 안동댐관리단을 방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증액 등 더 많은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결과물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2009년 9월 11일 이재갑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께서 서명한 안동·임하댐 건설로 인한 피해보상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수자원공사 안동댐관리단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안동댐 수변 데크길 조성, 안동댐 폭포공원 등을 조성하여 우리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댐 건설법에 따라 댐 주변지역 농로 등 생산기반시설과 소득증대, 생활기반조성, 장학금 등 육영사업 등에 일정 부분 지원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에도 한국수자원공사에도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용역을 수행한 지 10년이 경과한 만큼 용역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추가 연구나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하여 용역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댐 건설 이전에는 공기 좋고 살기 좋았던 천혜의 환경이었던 우리 지역이 댐 건설로 인하여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도 우리시민이 댐 건설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댐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안동시민과 댐 건설로 인해 고향을 잃은 분들의 애환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그 피해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우창하 의원님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우창하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9년 6월에 안동지역 재해 피해 및 재해상황 조사분석 연구 용역을 시행하셨습니다. 연구 용역 비용은 안동시에서 부담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원일    예, 시에서 부담했습니다. 
우창하 의원    국장님, 원인자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용역을 발주해서 시민들이 무슨 피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장님이 그 당시에 업무를 수행 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국장님이 업무를 수행하시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원인자부담입니다. 
  안동댐이 국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안동시민들과 댐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 수몰민들 이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를 했는데 계속 피해를 줄 수 없잖습니까? 그 원인자는 안동시민들과 불이익을 당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은 해주지 못하더라도 필수적인 부분들, 본 의원에 질문서에도 몇 가지만 표기했습니다만 너무나 광범위하게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해서 10년이 지났는데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의회에서 활동을 하셔서 많은 부분들 지원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은 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도로 관계라든가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준 뒤에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을 뻔히 놔두고 무슨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원일    알겠습니다. 
○의장 김호석    이상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정 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 및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0분 산회)


안동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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