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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20일(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3.   우창하 의원(경제도시위원회)
  4.   조달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5.   이경란 의원(문화복지위원회)

(14시00분 개의)

○의장 김호석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안동수화통역센터 수화통역실습생 이현주님과 최준영님께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호석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우창하 의원, 조달흠 의원, 이경란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한 번 더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합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충질문 시간 내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10분의 범위 내에서 추가시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전면과 발언대에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에 의거 세 분의 의원께서 일괄 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답변자에게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창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호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박성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송하동, 북후면, 서후면 지역구 우창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은 고통 받고 있고, 역대 최장장마와 태풍으로 농민의 시름은 깊어졌고 국민들의 삶은 궁핍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연일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 국방 어느 것 하나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하지 못하는 나날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동댐 건설 이후 50년을 바라보며, 수몰민과 안동시민들을 위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동댐은 낙동강 하구로부터 340㎞ 상류지점에 위치하며, 안동시 도산면·예안면·와룡면·임동면·임하면에 걸쳐있는 인공호입니다. 
  댐은 지난 1971년에 착공해서 1976년에 준공되었고, 댐의 길이는 612m이고, 높이 83m이며, 총 저수량은 12억 4,800만 톤, 발전용량 9만kw입니다. 상류 수계인 유역 면적은 1,584㎢입니다. 만수위 때의 수면 면적은 55.2㎢이고, 저수지 면적은 51.5㎢에 달합니다.
  이 댐은 낙동강 하류의 홍수조절과 농업,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목적으로 건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양수겸용 발전소이며, 수력 발전소에서는 연간 1억 5,800만㎾h의 청정 수력 에너지를 생산하여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용수 및 전력수요의 증가로 안동댐은 건설되었고 이제 국가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하류 도시의 물 공급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동호의 총저수량은 12.5억만t에 달하며 하류 지역의 연례적인 홍수 피해를 줄이고 생활 및 농·공업용수 공급과 전력 생산을 위해 조성된 안동호는 연간 9억 2,600만t에 달하며 각종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구미·대구·창원·부산·울산 등지에 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몰민들의 고통과 애환이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 당시 안동댐 건설로 고향을 물속에 묻은 안동군 도산면, 와룡면, 월곡면, 예안면 일대 54개 마을 주민은 무려 2만 600여 명에 달하고, 월곡면은 지도에서 조차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안동시내와 인근마을로 이사를 가거나 일부는 아예 고향을 떠나 타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안동댐 건설 후 45년이 지난 현재까지 홍수계획선 상부에는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홍수계획선에 들어간다고 포장도 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건설하지 않아 만수위 때에는 농지와 임야에 접근을 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석을 앞둔 귀성객과 성묘를 위해 벌초를 해야하는 주민들이 벌초를 포기하거나, 먼 산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주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1세대들 중 많은 분들이 사망하셨고, 그 당시 청년들은 80을 훌쩍 넘기고 이제는 그분들의 자식들과 손자들이 성묘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문화의수도 안동에서 조상의 묘소를 돌보는 것은 사람의 도리 중 근본일 것입니다. 
  수몰민의 애환을 들어주지는 못할망정 왜 50년을 바라보는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불편함을 안겨야 합니까? 또한 인근에 이주하여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더 큰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안동시 전체 면적의 약 15%에 해당되는 안동댐 주변지역 231㎢가 당시 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40년을 넘게 지속되어 왔으며, 안동댐 건설에 따른 대규모 수몰, 주민건강, 교통불편 피해,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재산가치 하락, 상권 미형성 등의 요인으로 안동시의 인구는 1974년 27만여 명에서 2020년 1월에는 16만 명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안동댐 건설후 자연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안동지역의 경우 댐건설 이전 연평균 안개일수는 45.83일인데 비해 댐건설 이후 68.95일로 50.4%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있으며, 서리일수 역시, 안동지역은 댐건설 전에 비해 21.8% 서리일수가 증가했으며, 일조시간의 경우, 무려 연간 500여 시간이 감소했습니다. 강수량의 경우, 댐건설 전 973㎜이었으나, 댐건설 후 1,104㎜로 증가했습니다. 
  부정적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안동지역에서는 벼 수확량 감소 및 과실 품질저하 등 농작물 피해, 고수위 시 바람의 영향으로 과수 농가의 피해가 가중되었고, 주민 1인당 호흡기 질환이 댐건설 전보다 2배 정도 증가하는 등 주민건강피해가 있었으며, 대기오염도의 증가, 지역개발 제한 등의 막대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안동댐 수문을 지난 2020년 9월 6일, 17년 만에 개방하였습니다. 당시 저수율은 86.8%, 홍수제한수위를 불과 2.5M 앞둔 상태였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예측할 수 없는 폭우로 하천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잦은 태풍과 최장 장마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수해로 낙천보 인근 하천의 피해복구 작업에만 총 62억 원이 예상되고, 다행히 전액 국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댐 수위 조절에는 실패한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국가 하천이어서 안동시 행정은 피해 실태 파악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수 십년 간 안동댐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의 장애물이었습니다.
  3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안동의 관광정책 다변화를 위한 행보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보행현수교, 도산대교, 수상레저스포츠산업 활성화 등 산재한 일들이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안동댐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적극 추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안동댐 구역 반경 2∼3km내 토지는 대부분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면적으로는 242㎢, 안동시 전체 면적의 무려 16%에 달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농사나 제한적 농가주택 건축 외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기본 생활권마저 빼앗겨 재산권 행사에 적지 않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정 당시 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애매하고 불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정된 것으로 이제는 바꿔야 할 급속한 경제개발이 낳은 소외된 결과물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최근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하여 부동의를 남발하여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2000∼2017년까지의 부동의 건수인 82건이었으나, 2018∼2019년까지의 부동의가 97건을 기록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준공된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 주변지역은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의 사유로 2010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대부분 해제됐고, 전국 21개 댐 주변지역은 수면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거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안동댐만 유일하게 과다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대규모 해제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은 환경법 등 개별 법률로 보호가 가능한 만큼 중복·일괄적인 규제인 보전지역 해제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 고향을 찾는 수몰민과 인근지역으로 이주한 분들을 위해 안동시는 추석 전,후 연휴에는 수몰민 관광선 특별수송에 나서고 있고 매년 특별수송은 행정선 안동호 구간, 임하호 구간으로 나누어 수송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추석 연휴기간 동안 안동호, 임하호에 승선하는 수몰민들이 2,000여 명에 달하고, 최근 5년간 행정선을 이용한 안동, 임하댐에 성묘객 수송현황은 차량 1,400여 대, 사람이 25,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이유로 추석명절 고향방문을 자제하라는 정부방침으로 안동시는 수송선 운항을 중단했으며, 특히 올해는 역대 최장장마와 태풍으로 안동댐 수위는 157.47m로 홍수기 제한 수위 160m에 2.53m 남겨둔 84.5%를 유지하여, 초당 600t 이하로 방류를 했고, 안동댐 방류는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17년 만에 이루어져서 하류에 더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송하동 호암마을에는 배수펌프장이 없어 댐방류 소식에 통장님과 주민 분들은 양수기를 대기 시켜두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참조)

(화면에 사진)

(끝에 실음)


  추석 전 몇 주 동안 안동호 상류는 잦은 비로 만수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댐 건설시 수평 분할로 하류 수문보다 우수가 유입되는 상류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홍수계획선을 지정한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본 댐이 위치한 하류는 만수가 되지 않아도 상류는 만수위를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상류는 만수가 진행되면서, 농로가 침수되어 농산물 수확이 중단되었고, 올해 10월 현재까지도 건설과에서는 응급조치를 위해 공사를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참조)

(화면에 사진)

(끝에 실음)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안동댐이 생긴 후 안동에 미친 악영향을 몇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따라 우려되는 사항들은 환경법 등 타 개별 법률에 의해서도 제재가 가능한 만큼 중복·일괄적인 규제인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일 겁니다. 
  안동시는 원인자인 환경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본 의원은 안동시민들의 세금으로 공사를 하는 것을 반대하며,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는 수몰이 되고도 고향을 지키는 농·임업인들과 고향과 부모님의 산소를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수몰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온전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홍수계획선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제기능을 못하는 도로를 전수 조사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기존도로를 포장하여 통행에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수자원 공사는 최장 장마기간과 잦은 태풍 등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하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류에, 배수펌프장 등의 안전대책을 위한 시설을 완벽히 설치해 주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 댐건설 전보다 부정적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안동지역에서는 농작물 피해, 주민건강 피해, 대기오염, 지역개발 제한 등의 막대한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요구해야 하며, 인근 도시와 비교한 피해를 전수조사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안동지역의 재해 피해 원인 및 재해 상황조사 분석 용역을 2009년도에 실시하였으나 10년이 지난 자료로, 이제는 현실에 맞는 용역을 실시하고 그 비용은 원인제공자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시건설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안동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호석    우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달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태화, 평화, 안기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달흠 의원입니다.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안동시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따뜻한 행정을 펼치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박성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 질문은 누군가의 잘못을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을 좁히고 개선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안동시민의 행복과 안동시 발전을 도모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국가가 유공자를 대하는 태도와 처우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과연 국가란 무엇일까? 숙고 해봤습니다.
  독일의 시성 괴테는 “개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는 국가”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볼테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