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상범    전문위원 권상범입니다. 제215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안과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있겠으며, 내일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1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김상진 의원님이 발의하여 보류된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동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상범    전문위원 권상범입니다. 경제도시위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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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입니다. 이번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상권르네상스사업에 안동시 원도심권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해 주신 김상진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의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15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안동의 중심 시가지인 원도심의 상권 쇠퇴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생업기반이 약화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쇠퇴한 원도심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9년 8월 전통시장 상인단체인 안동구시장, 남서상점가, 중앙문화의 거리 상점가, 북문시장 상인회장으로부터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안이 접수되어 2019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용역 결과 도출된 구역을 토대로 사업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2020년 4월 1차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 공식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으로는,
  첫 번째,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우리시의 경우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 사업체 수 등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기초조사 용역 결과 상권활성화 구역의 전체 면적 166,358㎡ 중 상업지역은 54.8%인 91,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역 내의 전체 점포수는 928개이며, 구역 내 매출액은 2018년 전년 대비 2.08% 감소, 2019년 전년대비 11.57% 감소하였고, 최근 2년간 인구와 사업체 수가 각각 4.1%, 1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인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안동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상범    전문위원 권상범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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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안동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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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구시장, 북문시장, 남서상점가, 음식의 거리, 그다음에 태사묘 쪽으로 해 가지고 한 건으로 묶어가지고 5건입니다. 다섯 지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예, 북문시장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이 르네상스사업을 이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80억 규모입니다. 80억 규모인데 우리 구시장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북문시장까지 한 구역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그것은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북문시장을 떨어트리게 되면 연결도 못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별도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초용역조사 하면서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그것은 도로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여기에서 우리가 르네상스사업을.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기대효과는 좋다고 봐야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우리 외부 지금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요 그것은 상인들로 봐가지고는 좋다고 봅니다. 성과달성은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예,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저희들도 이쪽 구시장 뿐만 아니라 신시장 이쪽에도 빈 점포가 많은데 저희들도 한 번 그걸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활성화 시킬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해 가지고 경기도 아주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것은 건물주 분들이 월세라든지 그것을 인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이분들이 또 상권활성화가 빈집 살리기가 상당히 힘든 것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가끔씩 그런 분은 있습니다. 세 들어 사는 분들이 그런 것은 있는데 지금 빈 점포에 건물주가 말씀하는 것은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문화의 거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음식의 거리는 그 전에 시에서 조성한 음식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안동의료원 앞에 그쪽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민속의 거리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연결을 하기 위해서 민속의 거리란 이름을 넣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 지원은 없고 르네상스사업이 어떤 것이냐 하면, 보통 시장에 아케이드를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종합상징물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공동브랜드도 개발해 가지고 상권 같이 활용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매대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일단 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6월경 이달 중순 이후 되면 공모사업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그래 되면 두 달 간 걸려가지고 실사까지 해 가지고 연말이 되어 가지고 확정이 내려옵니다. 확정 지으면 80억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김 의원님 발의하신 상권활성화재단을 구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앞으로 좀 신경 쓰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하드웨어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인회 하고 전부 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게스트하우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지금 르네상스사업은 아까도 간단히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80억 사업인데, 국비가 40억이고 지방비가 40억 해서 80억입니다.
  그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이래 세 가지 사업을 구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말마따나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아케이드 조성, 상징물 제작, 야시장도 조성하고, 도로변 노점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을 찾는 고객에 대한 편의시설, 그다음 통합방송시스템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브랜드나 패키지 같은 것 이런 것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원도심에 대한 간단하게 페스티벌 그다음 관광프로그램 이런 것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배송시스템 같은 것 이런 것도 구축하고요. 상인들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이 사업은 또 5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고객을 유치해 가지고 편안하게 시장도 하고 관광도 즐기고 그런 사업으로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상하수도과장 남봉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15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발생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감면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코로나19 발생과 같은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 사용료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조례상의 용어 정의와 건축물의 종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9호는 조례상의 용어정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의 명확한 산정을 위하여 “세대”의 용어정의를 추가하여 상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2항은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상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와 관련하여 관급을 원칙으로 하던 급수공사 소요자재 규정을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자재로 개정하여 경쟁제한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33조는 상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적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명확한 요금행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39조는 제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32m/m 구경 급수관에 대한 제수수료 규정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41조제3항은 재난발생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감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수도사용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매월 100분의 50이내로, 최대 6개월간 감면을 할 수 있는 감면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발생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코로나19 발생과 같은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로 기존보다 상세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인용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3항은 재난발생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수도사용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매월 100분의 50 이내로, 최대 6개월간 감면을 할 수 있는 감면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상범    전문위원 권상범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배부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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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현재로 감면 이라는 것은 현행을 말씀하신다라면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학생들에 대한 혜택,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혜택,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실감 있게 각 4개 업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현행 받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우리가 가구분할이라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분할이라는 것은 한 건물에 여럿이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가구분할을 안 해주면 누진세가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지요. 위원님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특히 이런 데는 300세대 있다고 그러면 300대를 이미 공제를 해 주면서 그 뒤에 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 이렇게 보고 그것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그 이하는 무엇이냐 다가구입니다. 19세대까지는 여러 사람이 살 경우에 그것은 다가구로해서 가구분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중주택은 무엇이냐 다중주택은 쉽게 말해서 한 건물에 학생들이 방별로 따로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현행 제도에 적용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조례에 반영이 안 되어서 해서, 특히 안동대학교 주변에 68개소가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을 3개월 거쳐서 검토한 결과 형평에 맞추어서는 다중주택도 포함을 해야 된다. 또 다른 시·군의 조례로 견주어 봤을 때도 형평 관계도 맞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렇게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지금 현재로는 집 주인이 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우리 시에서는 가장 이슈가 주소 갖기 운동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다중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에도 주소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웃집도 없어요. 그러면 그 집을 지금까지 적용해 주던 것을 요금 가구분할 안 해 주면 또 다른 문제가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들어온 사람들만 혜택을 줄 것이냐? 행정 낭비가 엄청나게 된답니다. 왜 그러냐? 매달 다릅니다. 매달. 이래서 우리 지금 현행조례상으로는 아예 건축법상 이 건물은 다가구라면 다가구로 적용하고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으로 해서 이미 그렇게 공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인구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반영이 된다면 주소를 반드시 학생들이 우리 안동으로 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것도 요금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 숙박을 사용하는 집에 대해서도 이 상수도 요금이 부담이 되니까 결국은 집값이 올라가서 학생들이 안 들어온대요. 그게 올해 당장 문제가 있어서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보충해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그것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월 달에 지금까지 없었던 코로나가 발생되어서 전국적으로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마는 우리는 2월 달에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의장님까지 보고 드려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전체는 할 수도 없고 시장가가 지금 문을 닫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용 지금 특히 영세한 이런 분들이 파악을 하니까 1만 3,000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두 달 간 우리가 감면을 해서 약 6억 원이라는 어떤 감면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은 코로나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시·군에도 우리가 알아 봤을 때 최소한 6개월 정도해 줄 수 있는 걸 한 번 길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6개월로 이렇게 했고, 하더라도 50%, 그러면 소상공인만 피해를 보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용도 다 되니까 그것은 시행하면서 저희 길은 열어놓았습니다. 꼭 상공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열어놓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보충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상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라서 결국은 수용가에서 돈을 내고 유지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현실화 요율이 56.42%입니다.
  지금 현재도 상당히 어려워서 일반회계 보전을 해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전면으로 안 받을 때 과연 우리 상수도 공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고민해 보면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그래서 6개월인데요. 그래도 전액을 한다는 것은 공기업 관리상 정말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완전히 안 받는다는 것은 좀 어렵고 다만 지금 6개월 정도로 해서 50% 전국적인 현상이 시·군 확인 한 바 몇 군데는 그래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는 걸로 해서 6개월로 했다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도는 하수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전 구역을 다하는 게 아니고 안동시내에 하수처리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것으로부터 300m라는 것은 막연하게 3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 300m이내에 그래서 유로로 돌아간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300m 되고 해서 이번 기회는 아예 경계선으로부터 300m, 경우에 따라서 돌아가면 500m도 될 수 있겠죠. 이 명문화가 없어 가지고 건축허가라든지 상당히 지금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면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로 통일시킨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그게 지금 애매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직선거리로 되고 어떤 때는 유로로 해 가지고 하고 이것은 아니다. 해서 권익위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경계선으로부터 명확하게 300m를 행위제한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그게 이 조례에 명시 안 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