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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동시의회사무국


2020년 5월 20일(수)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안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안동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5.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6.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9.   8. 안동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안동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동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안동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13.   12. 안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4.   13.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안동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15.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우창하·이경란·임태섭·손광영 의원)
  3.   1. 안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3. 안동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4.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5.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6.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10.   8. 안동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9. 안동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안동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안동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14.   12. 안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5.   13.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안동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15.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의장 정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학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5월 19일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우창하․이경란․임태섭․손광영 의원)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우창하 의원님, 이경란 의원님, 임태섭 의원님, 손광영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창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송하동, 북후·서후면 지역구 우창하 의원입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11,078명에 이르고, 가슴 아프게도 부모ㆍ형제 같은 국민 26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대한민국은 경제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은행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기보다 1.4% 떨어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안동시에도 5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시민들은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시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시민들 입가에 웃음꽃 필 날을 고대합니다.
  정훈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권영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동을 만들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제안합니다.
  안동은 경북도청소재지이며, 북부지역의 교육ㆍ문화ㆍ관광ㆍ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어 지역소멸위험진입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안동의 인구 통계를 보면, 연간 사망자는 1,500명 정도, 타 지역 전출자는 11,000여 명에 이릅니다. 출생, 사망 같은 자연적 요인보다 일자리나 더 나은 육아환경을 찾아 떠나는 사회적 요인에 의한 감소가 훨씬 더 큽니다.
  본 의원의 세대만 하더라도 출산을 하면 가족들이 몸조리를 돕고 아이를 보살펴 주었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 산후조리원 이용은 보편화 되었습니다. 
  특히,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고령 임신이 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전문적인 산후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관내 산후조리원이 3곳이 있었지만, 현재 안동성소병원 한곳만 운영 중이며, 안동병원 산후조리원은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안동시 출생아 수는 893명이고, 산후조리원 수용 인원은 시설개선 중인 곳을 포함하여 총 33명 정도 됩니다. 산부인과가 없는 인근 지역민의 이용까지 감안하면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다른 대도시로 원정출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비싼 조리원 이용료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지역적 격차 없이 누구든 출산 후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해남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에 설립된 해남공공산후조리원은 정부가 승인한 전국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154만 원으로 인근 대도시보다 30% 가량 저렴하며, 장애인 산모나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은 70% 감면 혜택이 있어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건립 후 9개월 간 189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이용자의 92%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2018년 5월에는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에 설립된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했고, 올해 2월 강원도 철원군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발 빠르게 움직여 안동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등 양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자녀 가구에 많은 혜택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안동을 사랑하고 지켜온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출산을 앞둔 부부들이 안동을 찾아오도록, 이곳에서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도록 양질의 양육환경을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우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의원    존경하는 16만 안동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란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신 안동시민 여러분과 코로나19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안동시는 산불이라는 또 다른 전쟁과 싸우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4월 24일 풍천면 인금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신고 건수가 150건이나 될 정도로 큰 산불이었습니다.
  처음 겪는 큰 산불 현장은 그야말로 우왕좌왕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차 소방본부가 차려지고 안정적인 지휘를 하였지만 1차 주불 진화완료를 너무 일찍 선포하였습니다. 강풍이 예상되었기에 좀 더 신중하게 발표를 했어야 했습니다. 안동시 전역이 연기로 가득하고 불이 안동시내로 번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한 복구와 보상을 하여 추가 피해가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행히도 이번 안동산불은 인명피해 없이 진화 되었으며, 잔불 정리 역시 오랜 시간 꼼꼼하게 주민 및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잘 정리가 되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산불로 안동시가 준비해야 할 재난 안전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북에서 산불진화헬기가 없는 지자체는 안동시와 울진군뿐입니다. 안동항공관리소에 헬기가 있다고는 하나 이 헬기들은 안동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없고 산불을 끄다가도 다른 곳에 산불이 나면 그 곳도 지원을 해야 합니다. 안동시에도 임차 헬기를 이용하여 잔불 정리, 재선충병 관리 등 항공예찰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안동시에는 현재 8대의 산불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직, 길안, 녹전면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산불이라도 발생하면 한 시간 이상 불에 탄 후에나 진화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일직, 길안, 녹전면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산불이 나면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산불진화대입니다. 산불진화대 채용 시 제대로 된 진화를 할 수 있도록 체력검증도 하고 산불에 대해 전문성도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전문성 있는 산불진화대가 연속 근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근무 환경복지에도 신경을 써야합니다.
  넷째, 이번 산불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산불 지역 지형과 피해정도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산림과에 있는 노후한 장비를 정비해서 혹시나 있을 재난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차체별로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따라 관련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관리 방식 등이 상이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권고안을 내 놓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시에서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대안도 없이 관례대로 지속되어 오다가 지난해 12월 의회에 동의 없이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를 내었고, 본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살펴보려 하지 않고 마치 본의원이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당사자에게 전해져 본의원이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의 이런 안이한 대처에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그동안 집행부도, 의회도 모르고 지나쳤던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전수 조사해 주십시오. 예산서상의 민간위탁 외에 집행부의 각 실·과·소에서 민간위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민간위탁에 대해 살펴보고 전수조사해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행정을 촉구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이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의원    임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정훈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권영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낙동강을 인근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친수공간으로 더욱 잘 활용하고자 가칭‘사랑의 다리’ 조성을 제안합니다. 
  주말이 되면 강변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곳곳에 마련된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걷기도 하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때에 바깥 공기를 쐬고 마음을 달래기에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운동 외에 시민들이 즐길 거리가 부족하고, 강 건너편을 이용하려면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수변 공간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해마다 국제탈춤축제 기간 동안 설치ㆍ운영하는 부잔교는 낮에는 강바람과 함께 좋은 경치를 볼 수 있고, 밤에는 운치를 느낄 수 있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부잔교 설치ㆍ운영을 위해 2018년 1억2천5백만 원, 2019년에 2억3천4백만 원 가량 지출했으며,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듭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태풍 미탁으로 인해 부잔교 일부가 유실되었고, 안전을 위해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낙동강 전경을 조망하고, 차를 타지 않고도 강변 이곳저곳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설해야 합니다. 
  1998년 안동 정상동 택지조성 때 발견된 '원이엄마 편지와 미투리'에 얽힌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저널 '내셔널지오그래픽'과 국제 고고학 잡지 '앤티쿼티' 표지 논문으로 실리기도 하며 한국판 사랑과 영혼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국내에는 '능소화'라는 소설로 재탄생했고, 뮤지컬과 오페라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안동시는 원이엄마 공원을 만들고, 귀래정에서 성희여고까지 능소화 거리를 조성하여, 산책로로 사랑받기도 했습니다.인근 영호루는 고려 공민왕의 각별한 애정으로 친필 현판이 걸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대 누각이지만, 여러 번 중건을 하고도 특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문화자원들을 잠시 이슈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연계하여 개발하고, 좋은 콘텐츠를 이어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원이엄마의 사랑과 능소화를 주제로 이색적인 다리를 만들고, 멋진 야간경관을 조성한다면 관광객이 더 머물게 하고, 축제기간 중 주차불편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론강과 손강의 합류지점에 위치한 리옹은, 강을 중심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수변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안동 역시 낙강(본류)과 동강(반변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해 두 도시가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리옹시의 론강 프로젝트는 대규모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던 수변 공간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둔치에 어린이·청년층·노년층 등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수변 공간 개선을 통해 연간 7만 명 정도 관광객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인접한 도심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도시재생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쾌적한 수변 공간이 가족과 연인이 함께하는 사랑의 공간이자, 다양한 문화공간이 된다면 시민뿐 아니라 누구나 오고 싶은 곳으로 분명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쇠퇴하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관광트렌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관광에 대해 접근하는 시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올해 관광 트렌드를 보면 유행에 따라 붐비는 인기 여행지 대신 쾌적한 숨은 여행지, 테마가 있는 여행, 소도시에서 천천히 여행하며 여유를 즐기는 것이 대세라고 합니다. 소소하고 아기자기한 도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안동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임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태화ㆍ평화ㆍ안기동 지역구 손광영 의원입니다. 정훈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세 시장님과 박성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차단과 대형 산불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대책마련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시민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단 한 가구도 누락없이 신속ㆍ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지속적 증가로 장기요양기관이 노후생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적보호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동시에는 65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1,418명의 요양보호사들이 2,350여명의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일자리 불안정, 전문성 부족으로 서비스 질 저하, 이용자수에 따른 공단의 청구금액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0년 24%, 2025년에는 33%정도가 예상되어 향후 장기요양기관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통한 서비스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보건복지부령 제564호 (2018.5.30.)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인건비 지급비율 적용)은 그동안 신고제로 운영되어 개인시설의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2019.12.12.부터 6년마다 지정 갱신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1)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수가 구조 개편,
  2) 근무형태를 시간제보다는 전일제 위주로 운영,
  3) 독감예방주사 접종,
  4) 노인복지시설과 동일하게 종사자에게 정책지원금(종사자수당) 및 복지포인트 지원,
  5) 지자체와 공단의 업무 구분 명확화,
  6) 정기 및 수시 평가 등 점검을 강화하고 갱신 심사 이후 적격심사에 노인시설과 같은 기능보강비 및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집수리 지원사업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주택 및 지붕 개량 등은 사업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고령자 및 기초수급 가구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1) 국토부 새뜰마을 지구로 지정되면 취약계층 건축물 등을 우선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2) 새뜰마을 사업을 가이드 라인은 현장 위주로 수정가능토록 국토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도로 관리운영 방안입니다.
  도로 지하시설물 (상ㆍ하수도,도시가스, 통신관로 등)정비와 공사 시 도로중복굴착방지를 최소화 하여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도록 촉구 드립니다.
  특히 태화동 일부 지역은 침수예방사업 추진이 완료되는 2021년 이후 3년간은 도로굴착 불허 지역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1년 소외지역 공급사업에 우선적 지정 추진을 건의 드리면서 도시가스사와 협의하여 요금인상 요인이 없이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내 횡단보도와 이면도로의 차선을 전수 조사하여 전반적인 도색으로 산뜻하고 깨끗한 도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훈선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경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경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안동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며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신고, 수의계약 제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금지의무를 위반해도 구체적 처리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겸직신고와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경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8. 안동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안동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동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동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권남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권남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권남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동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예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민 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 및 근로자 자녀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성과 운영경험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 조항의 기한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 피해자 및 전담병원 등의 피해 극복 기반 마련과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시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함으로써 시세 감면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청 신도시 신규 공동주택 단지 공립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성과 운영경험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문 표기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시설 사용료 신설 및 수강료 면제 대상자에 대한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시립중앙도서관이 신설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여 도서관 운영에 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독서 인구 저변 확대 및 독서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동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안동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남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안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3.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동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이상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해산으로 인한 재단 사무 종료 통보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택시의 대상지역을 기존 읍ㆍ면에서 동지역까지 확대하여 행복택시 수혜주민을 늘리고, 운행구간을 조정하여 행복택시 이용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안동시 농업과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시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일부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안동시 원도심 권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나, 조례 제정 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보완과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님 및 부서장님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민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여 코로나19의 무증상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기를 희망하며, 제21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41분 산회)


안동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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