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네, 지금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상수도 요금은 지금 여기에 가정용, 일반용, 그 다음에 산업용, 목욕탕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이게 예산을 잡을 때 그 수요량의 우리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물량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6만 8,000톤이 나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6만 2,000톤, 신도시, 예천, 의성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해서 단가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 수입으로 이렇게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매년 6.5%씩 인상을 우리 시민들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 오면서 이 요금에 대한 것은 사실상 이게 양에 따라서 매년 책정을 합니다. 해서 결정짓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 70억이고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는 70억이고 내년도에는 78억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그런 부분이고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판매 수익이 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의성 그다음에 예천,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하고 포함하면 이게 16억이 거의 맞는 것으로 지금 추계가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사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하셨는데요, 지금 집집마다 나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하수관에서 해결 다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준설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참 긴축예산을 잡다가 보니까 이런데요. 정 이럴 때는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우리 하수관이 또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대처를 해야 되고 그것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 기동대를 파견해서 대처하는 사업비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4억 정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다행히 이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민원을 해소하는데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지금 현재 우리 과는 56%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이렇게 하더라도 한 60% 밖에 안 올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지하매설 분야라는 것은 상당히 참 이게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GIS 구축 말 그대로 그것을 도상화해서 제 위치에 그 재질이라든지 깊이라든지 그 내용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관로가 아시다시피 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데이터베이스 실질조사를 해서 도면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좀 많이 늦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매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최근에 하는 것은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고 이것을 검증을 받습니다. 검증을 국가기관에 검증을 받아서 이 전산화시키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조금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그렇죠. 거기에 대한 내력이 다 나옵니다. 몇 년도에 설치했으며 관경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심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을 유관기관과 어떤 협력을 합니다. 특히 도시가스 그 다음에 통신 이런 데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될 어떤 과제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이것 뭐, 그래도 차근차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목에 다하는 것보다는 또 특히 신규 사업에는 반드시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지금까지는 도면화해서 수기로 만들어가지고 통상 이렇게 관망도라고 합니다. 관망도라 해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IT를 도입해 가지고 전산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의성에는 지금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한 40%가 지금 채 안 됩니다. 해서 하루 1만 톤씩 나가고 있고 우리 안동시와 협약되어 있기를 1만 5,000톤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 부분만 공급되지 의성 전역을 커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신도청에는 2만 5,000톤 계획 다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천은 지금은 안 나갑니다마는 앞으로.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일부는 나갑니다. 일부는 나가는데 앞으로 용궁까지 나가는 걸로 지금 협약이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아마 지금 내년 그러니까 2020년도 말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이미 시작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에 예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물만 우리가 공급을 협약을 해 놓은 2만 5,000톤 범위 내에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그렇죠. 우리가 애당초에 협약할 때 2만 5,000톤 협약을 안동 상수도에서 공급계획이 있다 이렇게 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상수도는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상생수라고 이름을 지어서 특허까지 내놓았습니다. 우리 안동의 우수한 물은 전국적으로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고 또 우리만의 물이 아니고 인근 시·군과 같이 맞물려있는 관계로 해서 정말 지금부터는 보도가 나가고 우리 우수성을 준비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성 분들이 정말로 상생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감대를 같이 해주어야 광역 상수도의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내년부터 옳게 제대로 한 번 우리 상수도를 반열에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그것은 시행하면서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인데 하여튼 홍보를 최대한 해서.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정해진 것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서.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아니요. 하겠다는 것까지 했지 실제로 거기까지는 계획한 건 아닌 것 같고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자, 이게 지금 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이것은 지금 마을상수도 183개소에 의해서 분기별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 물이 수질이 나쁜 데가 있어요. 그것 발생되었을 때 단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정이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열 군데가 문제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식수는 바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예산 세워 가지고 이래 하는 것은 사실상 늦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해서 최소한도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더 지금 추경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그것은 참고해서 절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요, 여건이 다 다릅니다. 사실상 똑같이 얼마 있으면 해결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상황에 따라서 그 수질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다만 우리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주기 위해서는 신속히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맞습니다.○배은주 위원    작년에는 이게 3억이 우리 2,000만 원 조서에 보니까 3억이 잡혀있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자, 이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3억을 예산 세워서 이 사업장 별로 사업비가 다 다릅니다. 급수비용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 열 집인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은, 다만 지금 가장 시급한 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와룡 지역에 두 군데하고 여기에 지금 길안 쪽에 지금 문제가 된 게 있어서 이것은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1월부터 준비해 가지고 이것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아, 그것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잘못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그것은 지금 일부 조금 정산해 가지고 지금 아직 진행하는 중에 있는데 연말에 정산해서 남으면 불용으로 처리할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이 자리에서는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해서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이것은 사업장이 다릅니다. 그 위치가 당초에는 작년에는 1억 했다면 내년도는 다른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을 표기를 감액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설이라는 것은 설계를 다해 놓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추정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관행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추경에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시 관내에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대체로 지금 노후관은 30년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닥 타일 주철관을 해서 녹이 지금 거의 시멘트 라이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강관입니다. 그 강관은 그 자체가 녹이 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참 말씀드리기 참 죄송합니다마는 관 안이 심각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그 때가 그게 가장 큰 가장 좋은 재질이었으나 지금은 그런.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지금 닥 타일 주철관하고 소구경은 스테인리스 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거의 10년 이상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보편화 됐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이 관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연도가 많이 되었다고 해서 몇 년 되었으니까 노후관으로 앞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해서 이 관이 정말 수도관으로서 기능할 때는 연도는 앞으로 바뀔 겁니다. 외국의 사례도 봤었을 때 80년 되어도 관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후관 개념이 저희들은 바뀌지 않나 이렇게 보고 현재로서는 30년 이상 전에는 이 관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지금 마을상수도가 지금 현재는 183군데 있습니다마는 지난 201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개수가 462군데나 있었습니다. 그게 2010년도 안타깝게 구제역이 나면서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면서 279군데는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수를 공급하고 있다. 14개 읍·면 지금 시수 안 나가는데도 거의 없습니다. 외곽지만 조금 일부 남았는데요. 그래서 마을상수도는 183개 마을상수도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지금 계속해 나가죠.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내년도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은 우선 녹전 부분, 그 다음에 북후 부분 이렇게 외곽지로 나가는 것은 결국은 183이 0이 될 때까지 우리 시민들 안동시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시수가 가는데 목적을 두고 다만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럴 때는 위원님들 예산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지금 국도가 우리 관내에 이렇게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관로를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관이 완전히 그게 이설되어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전에는 이게 이설하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기관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에서 관 이설, 도로가 이설되면 그 시설비까지도 부담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시설을 해 놓은 이상 그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서 토목공사 할 때 관로를 지금 현재 옮기겠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추정 예상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거기에 대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거기에 지금 상수도 관로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노후 갱생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도에서 지원해 줍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상수도 특별회계는 자치단체에서 모든 걸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이 좀 어렵다. 다만 올해 지금 인천 사고가 나고 난 이후 전국적으로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하고 도내에도 8개 도시만 시범적으로 지금 올해부터 합니다. 그게 약 49억의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빗물펌프장이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여섯 군데입니다. 시내가 지금 4개고 구담 있고 운산 있고 그 용상 펌프장하고 당북 펌프장, 운암 펌프장, 태화 펌프장 이렇게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시험가동은 사전에 우리가 매년 이제 6월부터 사실상 9월까지 우수기가 가장 피크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점검을 해서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래 하고 지금 수시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몇 회라고 하기에는 좀 아닐 것 같고 합동점검을 해서 우수기 전에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업무에 평소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이상근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 예산은 앞서 설명하신 상하수도과와 예산이 함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 예산중에서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 주요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상하수도과는 배수지 설치사업을 하면 저희들은 물을 그쪽에 공급을 하고 거기 운영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거기에서 어떤 주요 시설 어떤 시설물 설치.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안내판은 거기에 상수도보호구역 금지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표지목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지금 야광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수질검사 장비입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외부기관에서 외부기관이라 하면 경상북도 보건연구원입니다. 그 쪽에 맡기는 이제 그런 항목이 또 있고 또 그 쪽 외부에 맡기게끔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52종에 대해 가지고 외부로 맡기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정밀하게 분석하자면 그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게 28개 종목이 있습니다. 보건연구원에 보내는 것은 52개 정도 되고 28개 종목 중에서 이제 그게 검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정밀하게 또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검사 항목은 동일합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외부에 맡기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신규 사업입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지금 사려고 그러는 것은 유기탄소, 탄소 쪽에서 어떤 그렇게 분석하는 장비인데 지금은 탄소가 어떤 전체적인 수질측정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사를 하면 더 안전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위탁하는 것도 검사 항목이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자체 검사해서 발표하는 것도 있고 외부기관에서 이제 공정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외부기관에서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규정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그것도 다 수질측정인데요, 기초 장비입니다. 그것은.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응집기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지금 여러 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노후된 그것 부분적으로 이제 교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맞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물을 받아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은 전부 다 배수지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동네 이름을 따가지고 송현 배수지, 안막 배수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배수지가 지금 33군데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그 쪽에 하나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그것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게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처음에는 정부 에너지합리화 정책에 의해 가지고 그 시설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그게 화재 위험성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보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정부에서. 그래 가지고 시설 보강을 하려고 예산을 한 1억 정도 세워놓았는데.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야간에 심야전기를 이제 저장해 놓았다가 주간에 쓰는 겁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설비는 용상 취수장에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아닙니다. 심야전기, 우리 가정에서는 심야전기 이제 저장해 놓았다가 물 데워놓았다 쓰는 것 같이.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축전시키는 겁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그러면 심야를 당기기 때문에 전기료가 좀 많이 쌉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아니요, 온수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전기를 저장해 놓았다가.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전기를 저장 놓았다가 전기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거기 배수지 자체가 콘크리트 탱크입니다. 콘크리트 탱크인데 콘크리트에 이제 거기에 이제 물이 접촉하다 보니까 이제 물이 염소도 있고 그러니까 산화도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스테인리스로 된 스테인리스 판에다가 코팅된 그런 특수 재질로 코팅된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스테인리스 재질로 해가지고 벽면을 전부 다 감싸는 겁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저수탱크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안을 싼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조가 이제 모든 조는 두 개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는 거기에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그것도 상수도보호구역 사업에 1억 중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토지정보과장 유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등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0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지금은 현재 우리 전산으로 발급되는 것은 한글로 전산화되어 있지만 옛날 부책으로 된 한지로 된 종이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한문으로 등록되어서 그것은 따로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조상 땅 찾기 하기 위해서 옛날 조상들의 땅을 조사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한글화를 해야만 전산화를 시켜 찾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일일이 도면을 젖혀야 되니까.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지금 도로명주소가 모든 필지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있는 필지만 도로명주소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전답으로 된 토지는 옛날 종전 지번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내비게이션에 두 개가 선택을 도로명으로 선택을.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무허가 건물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건축물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부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거기에 우편물이 오고하거나 하면 필요하니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예, 그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윈도우 7에서 10으로.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아니요, 윈도우 10 시스템으로 교체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현재는 7에서.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예.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아니요, 그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가 또 필요하거든요. 아크 GIS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한국에스리라는 회사에서 하는 외산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을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7에서 10으로 바꾸면서 우리 국산화 시스템으로 엔진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예,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봄으로서 지적 경계 둑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은 하단이나 상단이 되는데 경계가 허리에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기 경계에서 하단으로 바뀐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설명하기가 좋습니다. 현장에 가서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예.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예,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멀티라든지 지역안내판이라든지 이래 어느 정도 필요한 위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실제 필요한 부분만 도로명판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7,000만 원 예산을.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도로명판만.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사업 지구가 발생되면 그 지구별로 이제 드론을 띄워서 영상을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아니요, 지구별로.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지구별로 새로이 영상을 찍어야.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전체로 하려면 돈이 감당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 지구만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51만 원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하면 개별토지지가를 산정하는 것이고 산정한 것을 다시 검증을 거쳐서 검증을 거쳐야만 공시를 하거든요. 공시되어야만 개별공시지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산정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26만 필지. 우리 공무원들이.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그렇죠. 공시가 됨으로써 개별공시지가가 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예, 시에서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검증은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그래서 검증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이 산정한 지가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기준점 설치는 우리가 안동시에서도 할 수 있고 국토지리원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로 이제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 지적기준점을 설치를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예.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우리 안동시 관내 지적 도근점은 우리 시에서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위탁을 주어서 그래서 설치한 것을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고시를 하고 사용을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그렇죠. 꼭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실거래 가격은 조금 떨어졌죠.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가격이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60% 내지 65% 선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그러니까 그게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아직 그 현실화, 공시지가하고 실제 거래하고 일치 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게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 현실화율이 그만큼 현실화율은 높아지지만 조금 차이가 있지요. 그런 것은.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꼭 같게는 할 수 없죠.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왜냐하면.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반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그렇죠. 율을 옛날에 5% 올렸다 하면 0.1%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미하게 올렸죠.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예.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노후 아파트 이게 아파트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공시하는 업무입니다마는 그것도 그런 감가상각률을.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아파트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개별주택 가격, 공시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또 달리 저희들은 땅만 하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용준    도매시장관리소장 김용준입니다.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고맙습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용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