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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동시의회사무국


2019년 4월 25일(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2.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11. 용상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12. 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4.  13.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안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안동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9.  18. 안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안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손광영․이경란․김경도 의원)
  3.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   2.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안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4.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11. 용상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12. 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5.  13.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안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6.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안동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  18. 안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안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시00분 개의)

○의장 정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종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4월 19일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3일과 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포함한 총 19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손광영, 이경란, 김경도)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광영, 이경란, 김경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정훈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 김세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 지역구 손광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안동댐 상류와 댐 호수 내 퇴적된 중금속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낙동강 상류인 안동은 예로부터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 고장으로서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댐은 상류 태백과 봉화지역의 광산 난립과 경제성장 우선 정책으로 환경 파괴 산물인 미처리 중금속이 함유된 오염물질을 저장하는 독극물과 중금속 덩어리의 저장소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수많은 탄광이 폐광이 되었고 현재 태백·봉화 지역의 탄광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며, 낙동강 상류 수질은 외형상 7,80년대까지 검은 연탄가루 강물에서 청정한 푸른 강물로 변모하게 되어 우리에게 검은 낙동강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검은 낙동강 시절이 오히려 그립다 할 정도로 낙동강 상류의 오염상태는 심각하게 우리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발생되는 수많은 물고기와 외가리, 쇠백로의 떼죽음 사태로 보아, 법적 기준치 이내 치명적인 독극물과 중금속으로 범벅이 된 오염물질을 하루에도 수천 톤씩 배출함으로써 낙동강 상류를 죽음의 강으로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지역 환경단체들이 낙동강 상류의 가장 큰 오염인자라고 주장하는 봉화 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대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가동되면서 2013년부터 5년 동안 수질오염 사고로 46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각종 언론보도를 통하여 꾸준히 제기된 안동댐 상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정부 각 부처 및 기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매년 되풀이되는 물고기와 철새들의 떼죽음 사태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방증하는 예이며,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그 심각성을 심의하여 오염원인과 처리 대책을 우리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안동댐 퇴적물 오염현황과 용출특성 분석에 대하여 안동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 함량이 타 지역 댐 호수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한 바 있으며, 낙동강 상류 지역 오염상태의 심각성은 물고기 체내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금속이 높게 검출되어 2017년 1월 환경부 수생태보전과-85(2017.1.17.)호의 공문으로 낚시 등을 금지토록 하고, 중금속 검출 원인분석을 지시하여 안동댐 상류지역이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되었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6년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진행한 안동댐 상류지역 유실 광물찌꺼기 처리를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동댐 상류와 댐 호수 내 퇴적된 중금속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안동댐 상류 및 하류 주민들의 건강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생존권 대책에 최선을 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이 일관되고,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때 국가 백년대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이경란 의원입니다. 정훈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세 시장님과 김세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안동시가 미세먼지로부터 얼마나 안전한 도시인가? 특히 대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를 입을 염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얼마나 보호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안동시는 이들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동은 초미세먼지 국내 도시 순위 25위, OECD 순위 63위라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안동시에 미세먼지가 왜 발생하는지? 어디서 발생 하는지? 분진, 비산먼지가 상시 발생하는 사업장이나 지역에 대한 관리는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동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문의했을 때 지자체에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중앙의 정책에 따라야 한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아 한치 앞도 잘 보이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안동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해롭지만 특히 건강약자인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 한 번 흡입하게 되면 체외로 배출이 어렵고 몸속에 쌓여 폐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안동시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 8월 안동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원 발의되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상황에 맞는 재난대비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세먼지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도 상황실을 운영하여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대응 라인 구축이 필요합니다. 경유차는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배출량에 비해 건강 위해도는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시민 차량 2부제 및 차량등급제 운행제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차량을 두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편리성도 중요합니다. 안동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면 차량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원하는 곳에 빠르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스마트폰이나 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공사장 등 사업장의 사진을 찍어 불투명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안동시가 발 빠르게 도입해서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규정하는 미세먼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동시가 다시 청정 도시로 되살아나 시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이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중구, 명륜, 서구동 지역구 김경도 의원입니다. 정훈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 김세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최적의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행정업무를 추진하자’는 주제로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빅데이터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모바일(Mobile), 인공지능(AI)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기술로서 산업과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업무를 가능케 하여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2018년 정책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6년간 지방자치단체의 빅데이터 분석 관련 추진현황은 2013년 8건에서 2018년 1,309건으로 164배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에서 빅데이터 분석으로 추진한 사업은 2017년 4건, 2018년 2건, 현재까지 총 6건으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 분석은 안동시 CCTV 설치장소 선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사업 1건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성 자료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범죄 발생 예상 지역에 CCTV를 설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여 치안유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는 정책수립과 의사결정 시 안동시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디지털 행정업무를 추진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행정에 접목하면, 행정이 스마트하게 바뀝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버스 운영 시스템으로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증대시켜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시켰습니다. 또한, 전북 전주시는 한옥마을의 관광 분석을 통해 한옥마을 내 동선 및 상권을 분석하고, 관광객의 이동범위를 파악하여 전주시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전략적 관광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동시 경제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 안동시의 연간 소비인구 중 56.1%인 1,700만 명이 외부 유입인구이고, 소비 금액은 안동의 연간 총 매출액의 62.5%인 7,056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정신문화 수도로서 안동시의 관광분야가 지역 내 소비, 유통, 생산을 늘려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관광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와 교통, 보건,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경제·사회 현안의 미래를 예측하고 과학적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면 행정업무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존의 경험이나 직관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으로 스마트한 행정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정훈선    김경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정복순 의원 외 5인, 권기탁 의원 외 5인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은 다음,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일괄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결순서는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거 의원의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앞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기탁 의원 외 5인, 정복순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 순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광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광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광영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4월 19일과 4월 22일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4월 23일 개회하여 4월 24일까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관련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응답을 거친 후, 다각적인 분석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1조 1355억 원 중 22억 2472만 원을 감액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고, 그 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훈선    손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순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정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복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에 시장이 제출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존중되어야 함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반드시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어려움을 감내하고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니 동료의원님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행정지원실 소관, 안동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2019.1.4.)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2억 원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오천년의 세월을 함께 한 민족입니다. 분단의 세월은 불과 70년이란 짧은 시간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 한반도가 지금 남북교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원이고 희망입니다. 남북교류가 꿈이 아니라 현실로 이뤄낼 수 있는 시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안동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금은 우리 민족이 그토록 갈망하는 평화통일의 걸음에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평화통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또 남북교류와 우리 지역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남과 북의 주민들이 부담 없이, 서로가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토론 끝에 안동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초선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은 뚜렷하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대한 국민여론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완화 촉진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58.6%, 반대의견이 29.1%, 모름/무응답이 12.3%가 나왔습니다. 안동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완화 촉진을 지지하는 60% 가까운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조례입니다. 
  국민의 뜻, 즉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실행하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 의원입니다. 안동은 독립운동의 성지입니다.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와 친일파로부터 무수한 탄압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 자기희생을 담보한 과감한 결정과 투쟁으로 해방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시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2008년 1월 10일 제정하였으며, 2016년부터 10년간 50억 원 기금조성을 목표로 경상북도에서 25억 원, 도내 시·군에서 25억 원을 출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주시에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출연금 2억 원을 편성하여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안동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은 남북이 평화통일로 가는 그 길에서 통일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부디 수정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한발 앞서 나갑시다. 풍산 가일마을의 독립운동가 권오설 선생이 옥중에서 보낸 엽서 가운데 ‘날이 새로울사록 몸이 새롭게! 달이 새로울사록 마음이 새롭게! 해가 새로울사록 일이 새롭게! 되어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분단 후 70년이 흐르면서 그동안 남북이 노력한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1972년 7월 4일 발표된 7.4 남북공동성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 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북과 남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 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울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김영주 1972년 7월 4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년 2월 19일 발효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단 수석 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단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 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은 분단 역사상 최초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①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10.4 남북공동선언 전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했다. 방문기간 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했다.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 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 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권기탁 의원    의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 원에 대한 설명입니까?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설명 시간입니까? 분명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훈선    정복순 의원님 정리를 해 주시죠.
정복순 의원    이렇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이번에는 판문점 선언 전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권기탁 의원    의장님!
    (장내 소란)
○의장 정훈선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들, 남북관계에 있어 가지고 정복순 의원님이 간절한 염원을 담은 거니까. 의원님 계속 하십시오.
정복순 의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오랫동안 경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한발 앞서 나갑시다. 부디 수정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탁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권기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의원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 한 공직자 여러분! 권기탁 의원입니다. 어제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밤새 고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격몽요결에 나오는 사무사를 생각하고 격몽요결과 사무사와 함께하는 신기독, 예기에 나오는 무불경, 신기독에 대해서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길인지,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선택이 옳은 길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논하면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정 동의안을 한다는 것이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동시가 추구하고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축제마저 의회에서 포기를 한다면 시민과 대한민국과 안동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를 두고 수정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된 예산안을 존중합니다. 다만, 안동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안동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적인 문화광광도시이며,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도농복합도시가 안동의 현실입니다. 안동은 정체성은 탈문화를 배제하고는 안동의 문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안동 문화의 격에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있으나 탈문화 계승 발전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저는 두 가지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 합니다.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산업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안동의 경쟁력은 문화관광에 있습니다. 지난해 안동시 관광객 700만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 100만 명이 탈춤축제를 찾는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안동시가 관광객의 14%가 넘는 탈춤축제 기간 중에 찾는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거쳐 글로벌 축제로 여전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예산은 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명확한 대안 없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의아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 부분입니다. 농사지천하대본과 농민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3월말 인구통계를 보면 읍면 거주 인구가 4만 332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시 지역, 동 지역 거주 인구자가 11만 7610명으로 농촌지역 인구가 약 30% 정도, 정확히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15% 내외의 농업 예산을 고수하며 농촌을 지키고 농민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살아야 농촌이 살고, 나라가 살 수가 있습니다. 농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고 영농정보교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농민상담소 신축공사 설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농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시 의회는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대의기관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안동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모순되지 않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축제 예산 5억 원과 풍산읍 농민상담소 신축공사 설계비 4972만 원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에 의원님들께서 동의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권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순서는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번갈아 동일 인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복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은 손을 들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손을 들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복순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기탁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자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기탁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됩니다. 권기탁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기탁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지금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지금 투표하시는 것은 권기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입니다.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투표를 아직 하지 않으셨습니다. 재석을 누르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를 하시면 반대를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투표 다 하셨으므로 투표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집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7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해서 권기탁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복순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정복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아직 덜 하셨습니다. 한 분이 아직 안 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집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7명, 반대 11명, 기권 0명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정복순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투표결과 모두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경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경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8년 11월 14일자로 결정하여 통보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적용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지방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 제도 운영과 지방의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조)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경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용상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3.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동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상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권남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권남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권남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차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행정쟁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을 2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확대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상동 내 신축 아파트 용상화성파크드림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기존 52통 330반에서 53통 337반으로 1통 7반이 증가되어 행정동 통·반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시 조직관리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 하는 것으로 위원 임기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조직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정책, 도시개발, 계약구매, 도청 신도시 공동구 관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사업별 6급 이하 담당공무원 정원을 6명 증원하여 전체 정원 1,357명에서 1,363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민생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제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세제 부담을 경감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 사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동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결된 건으로, 안동 임청각 보수·복원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안 외 6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항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용상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6년 수립된 안동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지정된 용상동 활성화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 확보, 주거복지 향상 및 사회공동체회복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안동시민의 치매를 예방·관리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등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안동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의 시설․설비를 이용하면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지자체 면책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거 법령 적용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시립합창단의 운영위원회 위촉 위원 임기를 2년으로 두 차례 연임 가능하고, 지휘자 및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는 등 위촉기간 및 연임제한을 규정함으로써 합창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동시에 주소를 둔 다복가정 희망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기 위하여 도산서원, 시립민속박물관, 이육사문학관, 하회마을,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등 관람료 면제와 안동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으로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로운 시민 등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하여 목적규정을 정비하고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별지 서식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주어지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으로 양성평등도시로서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여성 및 주민들의 역량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원안 가결하고, 용상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참조)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용상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상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용상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남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안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안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18항 안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우창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우창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중 불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시민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안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도모와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과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조)

안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18항 안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안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우창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안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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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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