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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동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10일(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99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조달흠, 이경란, 손광영)
  3.  1. 제199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2.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5.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4. 휴회의 건

(14시08분 개의)

○의장 정훈선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동 보건소장님께서는 기관표창 수상 관련으로 ‘자살 예방의 날 행사’에 참석차,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손순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9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도록 규정된 안동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197회 안동시의회 제5차 본회의 의결로 집회일 결정 후 9월 5일 집회 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 23일 폭염 및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은 조달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달흠, 손광영, 권남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광영, 김백현, 권기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이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4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창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농기계순회수리 및 수리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5건과 안동시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과 조례안 4건을 포함한 총 10건으로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안건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19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안동시장에게 이송한 안동시 민주평화통일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10건의 조례를 9월 7일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8월 24일 안동시청 대동관에서 개최된 안동시 관광정책포럼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8월 26일 탈춤공연장에서 열린 제16회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9월 5일 탈춤공연장에서 개최된 바르게살기운동 안동시협의회 회원 수련대회와 안동예술의전당 웅부홀에서 개최된 제5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개막식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9월 6일 안동예술의전당 웅부홀에서 개최된 안동시 주민자치 학교 출범식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9월 8일 봉정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고불식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조달흠, 이경란, 손광영)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달흠 의원님, 이경란 의원님, 손광영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달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의원    존경하는 17만 안동시민 여러분! 태화, 평화, 안기동 지역구 조달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정훈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7만 안동시민의 행복과 안동을 더욱 안동답게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영세 시장님, 김동룡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정론직필을 추구하는 지역 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자치 꽃 피워 안동을 상생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합니다. 민‧관이 함께 가꾸어야 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동네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지방의 미래를 주민과 함께 고민하며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지방정부는 더 이상 말단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교육과 복지,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무한경쟁 속에서도 미래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22년, 특히, 민선 5기, 6기 지방정부 8년은 끊임없는 혁신적 시도를 통해 번영하는 대한민국, 골고루 잘사는 지역을 표방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 흐름은 역류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든 4차 산업혁명, 세계 최고의 자살률, 세계 최저의 출산율, 저성장과 저고용, 연애와 결혼을 포기한 3포‧5포‧7포 세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실업률, 불안한 미래 속에서 여유는 점점 사라지고, 중장년층의 고군분투(孤軍奮鬪)는 눈물겹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악화일로(惡化一路)의 사회적 지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겐 일상의 고통으로 와 닿습니다. 이 고통과 불만·불안·불신 이 3불이 안개처럼 서서히 우리를 덮치며, 공포와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으면 밀어 넣을수록 풀뿌리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지방정부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갈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다지는 것입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이미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소멸도 위기가 아닌 현실이 될 날도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분권과 자치, 참여와 협치는 변화와 혁신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지방정부는 중앙보다 앞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반걸음 앞서서 나아가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혁신을 위한 도전을 통해 정책 실패의 리스크는 줄이고, 성공은 전국으로 확산시키며, 좌절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두발 굳게 딛은 현재에 확고히 뿌리 내리고, 과거를 성찰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지방정부의 한발 앞선 노력은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주 우리 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린 주민자치학교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정훈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권영세 시장님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의 밑거름을 듬뿍 주는 퍼포먼스를 통해 주민자치 꽃나무를 함께 활짝 피웠습니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다행히도 14개 읍면동에서 운영됐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8월말)는 전 읍·면·동으로 확대됐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애향의 마음과 역량 강화 노력은 세상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고 차별 받지 않는 일상과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해 자치와 협치를 확장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소명일 것입니다.
  앞으로 자치와 협치, 그리고 혁신의 주체로 마을 민주주의가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확산되고, 자리 잡게 되길 희망합니다. 
  주민은 단순히 민원인이 아니라 지역현안의 해결사가 되고,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꽃을 심어 피우는 민주주의의 정원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세상이 꼭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권영세 시장님 !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를 꽃 피우기 위해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거름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햇빛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바람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지방정부와 의회가 상생·번영하길 바라면서 주민이 당당한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 또한 그런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조달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안동시민 여러분! 정훈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동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매진하시는 권영세 시장님, 김동룡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가 안전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한 도시인가? 특히 교통사고로부터 우리 어린이들과 어르신들 즉, 교통 약자들이 얼마나 보호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안동시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안동 지역의 초등학생으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5학년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스스로 찾아보고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토의하다 안동시의회를 찾아왔습니다. 어린이들이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게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어린이들이 불편함을 말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어른으로서 미안함이 컸습니다.
  다음은 와룡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민원 내용입니다. 와룡초등학교 5학년 1반입니다. 현재 우리 학교 앞의 큰 도로에는 교통 시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반에서는 학교 앞의 도로에 교통 시설물 설치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잘 읽어 보시고 다음의 네 가지 중에서 꼭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타 의견이나 선택한 이유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1. 진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횡단보도
  2. 점멸신호가 아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신호등
  3. 스쿨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노면표지
  4.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과속방지턱
  이 설문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과속방지턱이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도 어린이들이 결코 안전하지 못한 통학로에서 생명을 담보로 한 채 곡예 보행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해왔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번 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절박함, 시급함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매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물놀이 등 안전사고로 200여 명이 사망하고 있고 부모가 비관 자살하면서 자녀까지 동반 자살케 하는 사고로 100여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도 채 지나지 않은 신생아가 아무런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채 매년 100명씩 영아돌연사 증후군으로 목숨을 잃고 있고 아동학대로 30여 명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최상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무관심, 부주의, 과실로 인해 매년 430명씩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도 인구절벽을 걱정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만, 정작 힘들게 낳은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매년 430여 명이 목숨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귀여운 자녀들이 더 이상 어른들의 한순간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목숨을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우리의 미래이고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마음 놓고 안전하게 뛰어놀며 자신의 꿈과 이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안전한 안동시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안동시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얼마나,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사례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고 사례 분석과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동시의 30개 초등학교, 40개 유치원, 99개 어린이집 주변 통학로를 전수조사 하여 맞춤형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도 제시하겠습니다. 
  어린이는 사고의 독립변수입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모두 다 사고다발 지점이므로 어린이들이 몰려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통학로의 안전시설 강화는 물론 가정의 부모님들과 연계하여 안전교육도 대폭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실제 프랑스에서 실시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도’도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즉, 미취학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전 부모님과 함께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후 제공 받는 교통안전교육 인증서를(보건소에서 받은 예방접종확인서를 학교 입학 시 제출하듯) 초등학교 입학 시 제출토록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1∼2학년 때 체험 교육을 통해 받는 보행자 면허증 제도와 5학년 때 실시하는 교통안전시험 실시 등도 역시 안동시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애주기별로 선진국 형 실제사고 사례중심의 실습, 체험교육 시스템이 우리 안동시에서 최초 실시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도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스런 우리 자녀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이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잘 자라도록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엄숙한 자리를 빌려 우리 시의회가 적극 나서서 안동시에서 한 건의 어린이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동시 어린이 안전사고 Zero화 사업」을 펼쳐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교육을 잘 실시하는 나라, 그래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에선 이미 90년대부터 “교통사고를 Zero화 하자”는 Vision zero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즉 Vision zero 법안을 만들고 민, 관, 기업, 언론, 종교계 등이 힘을 합쳐 Vision zero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낳고 있습니다. 
  이런 Vision zero 운동을 우리 안동시에서 「어린이부터, 교통사고 zero 운동」에 도전할 것을 한번 더 제안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이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안동시민 여러분! 정훈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동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매진하시는 권영세 시장님, 김동룡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안동시가 웅도 경북의 중심도시로 경북 북부지역 발전 축의 역할을 기대한 도청이 이전 된 지도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을 시작으로 안동 발전을 꿈꾸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원도심 인구가 신도시로 이주하면서 안동시 주택공급 과잉현상으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 하락과 원도심 공동화 현상,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 신도시 활성화가 주춤하면서 도청 신도시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과 상업 지구 미분양 등 문제점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청 신도시 1단계 행정타운 조성 사업이 끝나고 2단계 도시 활성화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지구(수용인구 25,500명) 내 아파트 단지는 공무원 임대아파트인 상록아파트를 제외하면 전부 예천 지역에 조성된 반면에, 2단계 도시 활성화 사업(수용인구 45,500명) 지역 내 주거 단지 조성은 안동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 신도시에는 분양 후 건축을 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토지, 건물은 지었으나 임대가 되지 않은 주거시설, 상가, 사무용 건축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에 장애가 되고,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신도시 환경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도시 사업 지구 내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의 생활폐기물(390톤)과 음식물 쓰레기(120톤)를 반입하여 하루 510톤을 처리하고(가연성 쓰레기 390톤/일 소각과 음식물쓰레기 120톤/일을 처리) 장기적으로 경상북도 전역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저탄소 친환경 녹색 전원형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입주민들에게 홍보하였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신도시 인근에 위해 시설물이 건립된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한 채 입주를 하였습니다. 
  지척에 있는 위해 시설물들에 대하여 인지하게 된 지금, 입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소각장으로부터 400m에서 3km 이내에 20여 개소가 넘는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 국가 정책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또한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일원에 이미 가동 중인 화장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의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고 쓰레기 소각장과 음식물처리장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현실화 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극심해 지고 조직적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해 시설과 혐오시설로 인해 주변 환경과 지역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2단계 조성 개발 지역에 인구 유입이 순조롭게 될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 보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우리 시가 주민 여론 수렴과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신도시 동편 3km 지점에 2014년 4월 준공된 남부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은 상습 안개 발생 지역입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남부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화장장과 소각장 그리고 오폐수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어 이러한 시설들이 모두 가동될 경우 과연 그 누가 도청 신도시 주변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울러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입지선정 계획 공고, 입지선정위원회구성, 최종 입지선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방법에 따라 주민 대표성이 있는 주민 대표를 선정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입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지 후보지인 안동시의 의회가 주민 대표를 선정하지 못하고 경상북도의회에서 임의대로 주민 대표를 선정하여 주민들이 모르는 주민 대표를 구성하였습니다.
  결국 주민들 모르게 입지 선정 발표를 하였으며,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 대표는 대표성 없는 주민 대표를 앞세워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최초 환경부에서 제안한 최적화 규모인 안동, 영주, 예천 신도시로 구성된 광역화 처리 시설이 설치되었다면 규모 면에서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굳이 경북도청 신도시 내에서 11개 시·군의 쓰레기를 가져와 처리하여야만 하는지, 이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에서 폐기물 소각 후 발생하는 바닥재를 안동시 광역매립장에서 위탁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도시 바로 인근에는 우리가 지키고 후대에 물려주어야할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악취, 발암물질, 비산먼지 등의 발생으로 하회마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에 건립 중인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을 두고 소각장 인근의 풍천면 주민들이 집단 소송 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갈등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졌으며, 경북도청 홈페이지의 쓴 소리방은 대부분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져 주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도시 1단계 입주민들과 2단계 개발로 장차 입주하게 될 45,500명 그리고 풍천면, 풍산읍 인근 지역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하여 진정 문제점이 없는지, 안동시의회의 관심 속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정말 도청 신도시 형성에 장애가 되고 지역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11개 시·군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재고하고 입지가 잘못 되었다면 공사 중단 요구도 고려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99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훈선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심중보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 재무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1조 2,738억 2천 9백만 원에 대하여 총 1조 2,899억 1천 7백만 원을 수납하였고, 그 중 9,737억 7천 2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161억 4천 5백만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05억 1천 1백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51억 8천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04억 5천 4백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1조 2,899억 1천 7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1,231억 8천 4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667억 3천 3백만 원입니다. 이는 2016회계연도의 1조 1,345억 5천 8백만 원에 비하여 13.6%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 결산 총액은 9,737억 7천 2백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8,570억 2천 9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67억 4천 3백만 원입니다.
  이는 예산 현액 1조 2,738억 2천 9백만 원 대비 집행률 76.4%로 전년도 80.0%에 비해 3.6%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현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면, 징수액은 1조 1,231억 8천 4백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1조 1,420억 8천 8백만 원의 98.3%이고 예산 현액 1조 1,090억 9천 8백만 원의 101.2%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824억 2천 5백만 원(7.3%),  세외수입 425억 8천 7백만 원(3.7%), 지방교부세 4,921억 7백만 원(43.8%), 조정교부금 244억 6천 4백만 원(1.5%), 국․도비보조금 2,758억 2천 2백만 원(24.5%), 보전수입 등 2,057억 7천 8백만 원(18.3%)입니다.
  전년 대비 세입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1억 1천만 원(0.1%)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0억 8천 4백만 원(2.4%)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893억 4천 1백만 원(22.1%)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3억 9천 4백만 원(8.3%) 감소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149억 4천 4백만 원(5.7%)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292억 7천 5백만 원(16.5%)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321억 9천 1백만 원(13.3%)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보면 예산 현액은 1조 1,090억 9천 9백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77.2%인 8,570억 2천 9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1,777억 1천 7백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명시이월 1,482억 5천 5백만 원, 사고이월 294억 6천 2백만 원), 743억 5천 4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액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549억 2천 7백만 원(6.4%),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5억 원(0.9%), 교육 분야 54억 6백만 원(0.6%), 문화 및 관광 분야 940억 9천 3백만 원(10.9%), 환경보호 분야 396억 9천 2백만 원(4.6%), 사회복지 분야 2,168억 9천만 원(25.3%), 보건 분야 158억 4천 1백만 원(1.8%), 농림해양수산 분야 1,291억 8천 9백만 원(15.7%), 산업․중소기업 분야 134억 2천 4백만 원(1.5%), 수송 및 교통 분야 618억 5천 6백만 원(7.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84억 5천 4백만 원(12.6%) 기타 분야가 1,087억 5천 5백만 원(12.6%)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상․하수도)를 포함한 1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회계제도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별도의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667억 3천 4백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167억 4천 3백만 원으로 499억 9천만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8억 7천 8백만 원이고(명시이월 205억 3백만 원, 사고이월 33억 7천 5백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3백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1억 9백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01억 8천 6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482억 3천 7백만 원에 비해 19억 4천 9백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징수 결정액 570억 1백만 원 대비 88%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344억 6천만 원으로 예산 현액 482억 3천 7백만 원 대비 71%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4억 원이며, 집행 잔액은 123억 7천 7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66억 6천 2백만 원으로 6억 8천 2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1천만 원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사유별 지출 내역은 우박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2억 1천 3백만 원, 고병원성 AI차단 방역 1억 7천 1백만 원, 시내버스 파행운행 및 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료 2억 2천 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총 10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16년도 이월액 96억 9백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115억 1천 7백만 원을 포함하여, 총 기금 조성액은 211억 2천 6백만 원이며, 그 중 30억 6천 7백만 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80억 5천 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이월액은 127억 1천 3백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7억 9천 3백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22억 7백만 원이 소멸되어,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12억 9천 8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이월액은 190억 원이고,  당해 연도에 도시교통특별회계 안동버스터미널 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른 지방채 90억 원과 2009년 지역개발기금 재원보전 분 100억 원을 조기 상환하여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조 2,027억 2천 1백만 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 2조 355억 9백만 원 대비 1,672억 1천 2백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산별로는 행정재산이 1,689억 4천 1백만 원 증가하였고, 일반재산은 17억 2천 9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품 현황은 2017년도 말 1,739건에 122억 3천 3백만 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 114억 2천 5백만 원 대비 7억 9천 8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취득 17억 4천 8백만 원, 처분 9억 3천 9백만 원)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재무회계 결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가 포함된 결산이며, 재무회계 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행정자치부 훈령 제97호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결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안동시 총자산(토지, 건물, 교량, 도로, 하천부속시설물 등)은 4조 7,078억 5천 8백만 원이며, 총 부채(장․단기차입금, 국․도비반환 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 등)는 580억 2백만 원으로, 순자산은 4조 6,498억 5천 6백만 원이며,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23%입니다.
  순자산이 전년 대비 3,397억 3천3백만 원 증가하고, 총 부채는 580억 2백만 원으로 207억 2천 9백만 원이 감소하여 재정 상태는 7.88%로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품격 높은 도시․풍요로운 시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 목표 11개, 정책사업 목표 95개, 성과지표 219개를 설정하여, 188개(85.8%)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 결산을 집행함에 있어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업무 지도와 확인을 통하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종결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서대로 이재갑 의원님과 이상근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안동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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