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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12일(목)


  1.   의사일정
  2.  1. 안동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안동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동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안동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대 안동시의회가 개원되고 우리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첫 회의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 각자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집행부를 협조하고 또는 견제하면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 한 분 한 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호    전문위원 유종호입니다. 제19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동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총 2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동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9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반영하고자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안동시 경관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5조는 경관용어에 대한 정의 및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경관계획의 내용 및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는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3조는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및 제25조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및 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을 정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였습니다. 
  경관 심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고 지역성 있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경북도 내 23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100억 원 이상인 도로교량, 육교 등 토목공사, 30억 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 10억 원 이상인 공원 조성사업, 1억 원 이상의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경관 심의대상으로 정하고, 건축물의 경우 경관지구의 건축물 중 4층 이상의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중 5층 이상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을 경관 심의대상으로 정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시설물 및 건축물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제33조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으며, 경관 심의대상이면서 안동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일 경우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필요한 중복 심의를 피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 중 건축물 경관 심의대상에 다가구 주택 원룸이 포함되어 과도한 심의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단독 주택을 경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반영하고자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안동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상위법에 맞추어 안동시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안동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5조는 안동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안동시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각 부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동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명확히 정하고 안동시 경관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심의·자문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로 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이 없었던 것을 공공시설물 및 공공매체로 한정하고 모든 사업에서 사업비 1억 원 이상은 심의대상,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자문대상으로 하여 심의와 자문대상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의·자문대상이라도 안동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등은 심의 제외대상으로 하여 사업부서의 심의·자문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6조는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 및 제20조는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시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와 협의 의무화 및 검토 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기준사업비 미만의 사업의 경우라도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의 협의를 의무 사항으로 두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에 없는 내용인 경우 부서 협의 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의 자문을 받아 협의 처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 및 주민제안을 통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호    전문위원 유종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안동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대상, 규모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동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없습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과장님, 조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아파트도 포함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    다가구는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 주택에 해당됩니다. 
김호석 위원    원룸은?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    5층 이상은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원룸도 다가구 주택을 원룸이라고. 
김호석 위원    원룸도 다가구 주택으로 단독 주택에 들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    예. 
김호석 위원    원룸 몇 층 이상 그게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    보통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인데, 아래층을 필로티 구조로 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쓰면 층수 계산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전체 높이가 4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대상이 되는데 건축사협회에서 너무 과도하다.
김호석 위원    과도한 심의대상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    모든 건축이 다 해당되면 자기들 일이 너무 많아진다. 예산도 낭비되고. 
김호석 위원    원룸 같으면 몇 세대 이하라는 게 없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    보통 원룸은 19세대. 
김호석 위원    20세대 이상 짓게 되면 심의대상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    아니죠. 다가구 주택이 원룸에 대한 이의가 들어와서 단독주택은 다가구 주택을 포함하거든요. 이것을 이번에 심의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래서 원룸은 다 뺐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    예. 
김호석 위원    몇 호 관계없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심의대상이 되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    그렇죠. 
김호석 위원    원룸은 몇 세대를 짓든 간에 관계가 없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    예. 
김호석 위원    보통 원룸을 지으면 몇 세대 정도 짓죠? 평균적으로. 20세대 미만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    예. 
김호석 위원    20세대 이상, 30세대 이상 원룸을 짓게 되면 경관 심의대상이 된다는 것도 없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    예. 
김호석 위원    예를 들어서 원룸 단지를 형성해서 하더라도 심의대상이 제외된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    그렇죠. 층수로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김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건축물의 경관 심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고 지역성 있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쭉 나오는데요. 태양광 시설이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태양광 시설은 경관 심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정복순 위원    왜 그렇죠? 태양광 시설에 대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주변 환경을 엄청나게 훼손시키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던데. 이게 왜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붕 위에 하는 태양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복순 위원    아니요. 산에, 산에도 할 수 있고요. 지붕 위에는 사실 경관하고 별 부딪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    건축물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력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요? 태양광 시설이 보기 싫어도 경관 심의하고는 상관없단 말씀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    태양광은 대부분이 모듈만 설치해 놓기 때문에 색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주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게 동네 뒷산을 밀어서 해 놓으면 빛이 반사가 된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산사태 위험이 있을까봐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안 그래도 다음번 임시회 때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일정 거리 이내는 안 된다는 조례가 올라올 겁니다. 규제사항을 가지고, 그것은 별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서 다뤄야 할 사항이고, 경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전력시설이기 때문에. 
정복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양광 시설이 도시 경관을 해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것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경관법에서 다루는 것은 건축물입니다. 주로 도로가에 보면 알록달록 하게, 눈에 확 띄게 하는 것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변 지형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색상도 주변하고 맞도록 하라는 취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복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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