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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12일(목)


  1.   의사일정
  2.  1.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회)
○위원장 권남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제8대 안동시의회가 개원되고 우리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첫 회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안동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제19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권남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기획예산실장 권혁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시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에 대한 자문ㆍ심의ㆍ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부서에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비용추계서는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과 인적구성에 대한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3조는 타 위원회 소관 사항과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조항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 기능이 정책 수립의 자문과 심의 및 조정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2월 26일부터 3월 19일까지 21일간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부서에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비용추계서는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제4항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들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예산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안동시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심의, 조정에 중점을 두면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직 및 인적 구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현행 조례 제4조 위원회 기능에 특별회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관련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왜, 안 해요? 권혁서 실장님, 실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년 동안에 3건 했어요. 평소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정조정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여한 위원님들이 한 분도 전문가는 없고 전원이 관련 공무원들이에요. 시정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신 위원은 한 분도 외부 인사 없이 전부 전원이 우리 시에 실·과장들이에요. 맞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예. 
이재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내부적인 업무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정조정위원회라는 명칭을 꼭 써서 위원회 조례까지 만들어 두고 해야 하는 것이 맞나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리한 안건 내용을 봐도 관련 부서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골재단가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어차피 의회에 올라와서 통과되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명칭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명칭 같은 것도 어찌 보면 당연히 외부에 명칭 선정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도 돼요. 과거에 4대문 할 때 공모하고 4대문 명칭 선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선정한 바가 있어요. 실장님 그것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예, 기억납니다. 
이재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꼭 시정조정위원회라는 이름을 걸어 가지고 이것을 다뤄야 될 사안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저희들이 보충 자료를 드렸다시피 최근 3년간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 3년간 3회 정도를 했는데 저희들이 조례상에 보면 실·과장들로 당연직 위원들로 편성이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 전문 분야의 위촉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정된 안건 3개를 봤을 때는 부서의 의견을 떠나서 의견을 나눈다는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해서 고루 의견을 받고, 청사 명칭 공모 부분은 공모했는 자료 중에 받았는 부분인데, 별도 심의회 구성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고, 저희들 자체적인 부분이고, 내부적인 부분 이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명칭 심의위원회 구성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들 자체 실·과장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해서 심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시정조정위원회를 기획실에서 계속 붙잡고 싶어요?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조례 명칭대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묻는 부분, 이외에 과거 5년 치 자료를 보니까 업무 부분이 서로 부서 간에 조정하는 그런 부분도 잘 되지 않아서 여기에 안건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는 이런 위원회는 자주는 필요 없지만 위원회가 존속되어서 그런 부분은 조정 기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 위원    실장님, 거꾸로 올라가 봅시다.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2016년 3월 31일 공문에 의해서 골재판매단가 조정안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어요.
  현재 건축시장이라든가 물가상승률 등 여러 가지 있다고 보면 골재판매단가 조정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 했는지 2년이 넘었는데 올해는 왜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 볼게요. 이 질문의 본질은 이래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다루어야 될 만큼 중요한 위원회라고 하면 이러한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다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예. 
이재갑 위원    명칭 공모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골재판매단가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이런 것들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열려서 계속 다루어 졌어야 되는 것들인데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기는 했지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꼭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논의했는 조정위원회 명단을 보면 다 관계공무원들이에요. 실과소장들이에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논의가 되는 시정조정위원회이라고 하면 관련 부서에서 바로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승인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이 부분은 실제로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조례만 놔두고 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근본적인 존재를 본 위원은 제기를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해도 그냥 명칭만 놔둬도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낭패날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자치법규집에서 없앨 수 있으면 없애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단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향후에 위원회 부분에 운영 횟수라든지, 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통폐합이라든지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부분 기능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업무를 보면 업무 성격에 따라서 어느 부서의 업무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죠?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사실, 조금 판단이 불명확한 부분에서 안건이 올라와서 중론에 의해서 풀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조정 기능 부분도 이 안건에 올라올 수 있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기능에 보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수립 또는 변경, 2항에 보면 정부 및 도에서 통보하는 주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 세 번째 운영 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해요. 세 차례 위원회를 개최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은 어느 조례에도 명확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다룬 것 같은데요. 이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다수 위원회가 보면 제목 제명에 업무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기능 자체가 국한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전체 포괄적인 부분으로 다루기 때문에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으로 논의 대상을 잡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권광택 위원    4항에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 대행하도록 규정하는 사항, 이래 되어 있는데 다른 여타 조례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게 파악된 것은 없죠?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하고,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런 부분에는 사안을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사항을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를 넣어 놓은 겁니다. 앞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권광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요. 실제로 이 조례의 존속에 대한, 이것을 그대로 존치해야 되는데 대한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위원회 기능을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기능을 놔 놓고 봐도, 이 기능대로 했으면 시정조정위원회를 여러 차례 했어야 돼요. 한번 보세요. 정부 및 도에서 통보하는 주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을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각종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업들이 전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어요. 왜,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한 실적이 없는 것을 보면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대로 운영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고유 업무가 해당 실과소가 이미 다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도 업무 처리하는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꼭 시정조정위원회에 다시 거쳐야 된다는 것은 이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은 다시 말하면 옥상옥의 기능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를 구태여 둘 필요가 있느냐?
  실제로 각 분야별로 그룹별로 인재가 확보되어 있고, 어떤 사안일 때는 이런 인재들이 자문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정하도록 해 놨는 인재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시정조정위원회가, 2년 동안 세 차례 열었는 것을 보면 세 차례가 한 사람도 외부 전문가 없이 시 자체 내에 실과소장으로 구성해서 의견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직제상의 부시장이나 또는 국장,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시장이 의견만 내서 결정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내가 드리고, 꼭 이게 오늘 처리되지 않으면 낭패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조례는 유보했다가 다시 한번 더 시간을 가지고 토론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낼게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하고 대체 기능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 할 테니까, 저희들 당면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좋은 의견으로 원안대로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번에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정례회가 있을 거예요. 현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보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계셔도 당장에 의견을 내시기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아끼시는듯한데 유보했다가 다음 정례회 때 처리해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잖아요. 정례회가 열릴텐데.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저희들 새로 추가됐는 내용에 보면 양성평등 관계라든지, 부위원장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폐지 부분이 논의가 된다 그러면 그때 재상정해서 폐지하는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폐지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더 숙고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장님께서 제출한 근거 자료를 보면 이 정도 수준의 자료를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 열어야 된다고 하면 시정조정위원회 매일매일 해야 돼요. 위원회 기능만 봐도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또는 변경, 정책 수립 한 두 개씩 해요. 그렇게 한다면 시정조정위원회를 다 거쳐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의견이 분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재갑 위원    정부 및 도에서 통보하는 주요시책의 검토 및. 그러니까 분분하다고 하는 얘기는 지극히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이것을 회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관계 공무원이 할 것 아니야. 그리고 처리 안 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것 왜 안 했노, 이것 시정조정위원회 거치지 않았노 그러면 그것은 뭘로 답변 할래요. 그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지극히 자기 자의적인 해석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요. 공문이 접수됐는데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 거치지 않고 해도 된다는 결정은 누가 해요?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부서에서 이 부분은 예산이 워낙 많이 든다든지 해서 못한다는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나왔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재갑 위원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게 실장님도 굉장히 위험해요.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에 제시되어 있는 여기에 대해서 각 사안별로 기준과 원칙을 다 따로 정리해야 돼요. 부칙에 전부 다 해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돼요. 시정조정위원회 부의할 시정의 기본 계획에서 어떠어떠한 경우에 조정위원회에 부의해라, 나중에 가서 안 하고 실과소에서 그냥 처리했을 경우에는 그럼 담당 공무원들 다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문제되고 시끄러워지고 하면, 왜 안 했어, 다른 의견 왜 안 들었어, 자문 왜 안 받았어, 왜 조정거치지 않았어, 이러면 뭐라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고, 정책 수립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정책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시정조정위원회 다 넣으려고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매일해야죠. 3대문화권 사업할 때 이런 것 했나요?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그런 것은 당연히. 
이재갑 위원    길안천 인허가 시정조정위원회 열었어요?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그것은 당연히 의회에 별도로 안건이 올라. 
이재갑 위원    나중에 이 안건들이 의회에 다 올라와야 돼요. 시정조정위원회 거치면 바로 집행하나요. 안 되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예산심의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정책 입안하고 할 때 다 의회 거쳐야 되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 수반되지 않는 것 집행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 할 일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그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로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자. 만약에 여기서 부의된 기능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가지고는, 이 문제는 관계 공무원들이 굉장히 처리하기가 까다로워,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은 안 해도 되는지? 이것은 해야 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번 더 토론해 본 후에 시정조정위원회 위원회의 존치냐, 폐지냐,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끔 토론하자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손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실장님, 이재갑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이렇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 주셨다면 이런 얘기는 없었을 겁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금번 7월 1일자 위원회 명단도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이재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제정할 단계 같으면 유보가 되어야죠.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개정을 하는데도 여기에 따른 확실한 부분들은 물론 실장님께서는 제대로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잖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은 문제가 많죠? 실장님 생각에도 사실은. 그죠?
  물론 본 위원은 이재갑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더욱 이 부분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미비하다. 또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의원 발의로 해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재갑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면서 감히 원안 가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권광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여러 가지 시 조례가 많습니다. 사실 유명무실하게 1년이 가도 위원회 한 번 안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시정조정위원회라는 조례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갈등에 관한 조례도 있을 겁니다. 이 기능을 보면 큰 틀에서 애매모호한 이런 사항들을 한번 더 걸러서 해당 위원회에 올리는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예. 
권광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능 자체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4항에 보면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손광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조례 개정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큰 문제가 없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시켜 주고 다음에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집행부에서 요청하니까 원안대로 해 주자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몇 개인가 하면 20개 중에서 6, 7, 8, 10호가 삭제가 되고, 시정조정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사항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해 놨어요. 이 속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전부개정하는 조례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규정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모든 것을 다 다룰 수가 있도록 해 놨어요. 이것이 타당한지 여부는요, 집행부가 했기 때문에 의회가 결정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스스로 한번 보시고 이것을 이렇게 빨리 결정해도 되는지, 이게 하는 게 맞는지,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실제로 현재 위원회 기능이 이렇게 축소해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위원님, 기존 현행 조례에 있는 내용이 다른 조례하고 업무가 겹친 부분은 이번에 정리하면서 삭제한 부분입니다.
이재갑 위원    다른 부서에서 이미 업무 분장이 되어서 집행이 가능한 업무, 이런 업무는 소속 실과소에서 업무 분장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다 처리가 되겠죠. 실장님, 예를 들어서 볼게요. 기존의 조례 제3조16호 같은 경우에 에너지절약추진협의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에너지 관련 업무가 있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에서 업무가 충분히 가능하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물론 그래요. 실제로 더 필요한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 명시하는 것 중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엄격히 따지면 해당 실과소가 다 나와요. 업무 분장했는데 다 가져 가면 해당 실과소에 업무가 다 있어요. 해당 업무 분장해 놨는 그 속에 다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업무를 구태여 따로 쪼개 가지고 여기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시정조정위원회라는 이름 없이 그냥 우리 업무 협의하는 수준에 부시장실에서 또는 국장실에서 아니 더 큰 전체적인 업무라면 소통실에서 시장님과 함께 논의해서 업무를 조정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꼭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여부는 심사숙고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기서 바로 집행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지 말고 며칠 후에 있을 정례회 때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다뤄도 된다. 그동안 한번 더 공부해 보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래서 유보해서 공부를 좀 더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종전에 있던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난 이후에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남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남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자꾸 원안 가결로 갈 것 같아서 속기록에 뭔가 남겨야 됩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를 5년 단위로 존속한 기간을 명시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경과 조치로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넣으라는 그런 부분이, 보충 자료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재갑 위원    실장님, 봤어요. 실장님 기획실 안에 법무팀 있죠?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예,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특별회계 관련 예산 업무도 실장님 소관 사항이죠?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예, 예산 전체적인 운영. 
이재갑 위원    특별회계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예산 관리는 실장님이 하고 있고, 관련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도 법무팀에서 하고 있어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특별회계 전부 몇 개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현재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14개 특별회계 운영 관련 조례가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시켜야 되죠?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바꾸고 각 실과별로 특별위원회 조례에 존속기간을 넣는 개정 조례가 들어올 겁니다.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별회계 관련 조례도 같이 해도 되는 거잖아요. 상위법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일괄로 보기는, 법 취지가 기간을 명시하라는 특별회계 존속부분에 판단하라는 그런 법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여기서 분명히 특별회계를 2018년 12월 31일자로 명시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14개 특별회계가 회계 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관련 특별회계 이 조례를 관리하는 법무팀이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조례와 같이 상정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아니요. 저희들이 개별 조례를 만지기 위한 근거를 여기에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꿀 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그 내용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로 각 특별위원회와 존속기한을 넣는 근거를 잡고자 하는 겁니다. 
이재갑 위원    현재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에다가 이 사항을 다 통보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법령이 바뀌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일괄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특별위원회 말고 기금 부분은 기 존속기한을 넣었고요. 특별위원회 조례 부분만 안 된 상태입니다. 
이재갑 위원    각종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다 보면 상위법이 개정된 지 수년이 지난 후에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오는 경우가 왕왕 처리할 때가 있어요. 다행스럽게, 실장님 오시고 지방재정법 개정하고 나서 곧장, 보니까 2018년 3월 27일 일부개정에 의해서 오늘 조례 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이 조례 개정하고 나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로 빠른 시간 안에 관련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 위원    14개 특별회계 중에 운영이 안 되는 게 한두 건 있죠?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다 파악은 안 되었지만 이번에 존속 부분과 그 기간을 넣을 때 개별 특별위원회 조례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 존속기간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사문이 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해서 법 취지가 계속 쭉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합칠 것은 합치고, 최고 맥시멈으로 5년 잡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특별회계를 다루는 부서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손광영 위원    이번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들이 특별회계 2건 정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통합이 되어야 될 것인지, 예산을 쓰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권남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광수    평생교육과장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안동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 권고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휴관일 및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8조제2호의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로 사용허가를 제한하던 것을 알콜중독자로 변경하여 사용허가를 완화하는 것이며, 안 제9조제2항제2호의 설날, 3호의 추석 등 휴관일을 1월 1일, 설ㆍ추석 연휴로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하는 것입니다. 별표 1은 청소년수련관 주요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용자와의 분쟁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남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평생교육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 사용허가 제한을 없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휴관일, 시설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를 알콜중독자로 되어 있네,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광수    예. 
권광택 위원    이것은 변경되었는데 정신질환자는 이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광수    그렇습니다.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휴관일은 지금까지 설날, 추석만 쉬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광수    설날, 추석, 1월 1일 쉬었습니다. 그런데 설날, 추석은 설날 기준으로 해서 양 옆으로 3일간 쉬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1월 1일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해서 휴관일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세 번째는 부가세 표시를 안 해 놓고 지금까지는 다 받았죠? 요금에 포함시켜서.   
○평생교육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서 이것을 명시하자는 뜻이네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세 가지네요. 청소년수련관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광수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이용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수리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수입이 4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권광택 위원    수영장도 리모델링 했죠?  
○평생교육과장 김광수    예, 조금 리모델링 했습니다. 탈의실하고 다 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앞으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신장애인 이용에 대한 삭제인데요.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에서 알콜중독자로 변경을 하셨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들어오는 사람이 알콜중독자인지 정신질환자인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광수    저희들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권고사항이지만 사실상 정신질환자나 알콜중독자들을 판별하기가 힘듭니다. 거기서 입장료를 받는 분들이 이 사람의 상태를 봐서 알콜중독자냐, 정신질환자냐, 판단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이번에 영양 같은 데도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마는 어떻게 신분증으로 증명하기는 힘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러면 글로 규제하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광수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경란 위원    실효성은 없지만.
○평생교육과장 김광수    현재 조례상에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사용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사용허가자에 대해서는 경찰서나 신원조회는 합니다. 성범죄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은 조회를 하는데 사실상 알콜중독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통보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경란 위원    어떻게 조회를 합니까? 그 많은 성범죄자들을 조회를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광수    그것은 경찰서에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로 이용할 시에는. 
이경란 위원    단체로 이용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한 분, 한 분 조회를 다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광수    아닙니다. 대표자만. 
이경란 위원    대표자만 조회를 하시는 거죠.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회가 안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광수    그것은 조회 못 합니다. 
이경란 위원    예, 별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이긴 하나 글로 규제함으로써 내가 방패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조례에 사용료 감면 부분 있죠? 제12조 여기에 더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본 위원이 이 부분도 드렸지 싶은데요. 장기기증자 있죠. 여기에 안 들어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김광수    저도 작년에 왔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광영 위원    장기기증자 또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한다면 자녀 3명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도 감면이 필요해요. 우리가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는 전면 무료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50% 감면은 사회복지시설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이런데, 장기기증자에 대해 50%, 다세대 가구 3인 가구, 가족들 거기도 50%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떠세요? 마침 개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평소 생각하던 부분이어서.  
○평생교육과장 김광수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장기기증자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관광지나 이런 데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50% 내지 몇 %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영장인데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수영장에 대해서만.
손광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수영장입니다.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평생교육과장 김광수    제가 봐서 관람료, 입장료 이런 데는 감면하는 것은 봤습니다마는 수영장에는 아직까지 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사용 목적이 청소년들을 위한 목적 사업인데 사용료를 봤을 때 일반인들 하고 금액 차이가 안 나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목적에 있어서 좀 더 사용료를 낮추는 방법은 없어요? 실내수영장, 체력단련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과장 김광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도 위원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현재 조례가 최종적으로 개정된 게 2016년 12월 30일날 조례 개정하고 처음이에요.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명칭이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예요. 뒤에 요금 체계에도 보면 실내수영장에는 일반인, 중·고·대학생, 초등학생, 어린이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요금 체계에 대한 게 중·고·대학생, 초등학생, 어린이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도 요금 체계를 중·고·대학생도 부모한테 돈 타 쓰잖아요. 초등학생도 타 쓰고, 어린이도 타 씁니다. 그렇다면 요금 체계를 중·고·대학생 하고 초등학생을 좀 내려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체력단련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부대시설 사용 요금에 대해서는 요금 구분을 일원화시켜 놨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일반인들과 학생들이 쓸 경우를 구분해서 청소년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누는 것이 좋을 듯하고요.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요금 체계가 전부 일반인과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는 이런 요금체계를 바꾸어서 구체화 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의회로 올리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 시설 자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이에요. 그러니 만큼 청소년들을 확실하게 우대하고 있는 조례에서 표현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수익시설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실무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이용하는데 중·고·대학생, 초등학생, 어린이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입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광수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유아원이나 유치원생을 말하는 거죠. 
권광택 위원    어린이라고 표현해 놓으니까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나중에 동료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요금 문제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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