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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안동시의회사무국


2018년 7월 13일(금)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동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안동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동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안동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정훈선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시회 폐회 후 안동시립합창단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니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손순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7월 12일 2018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12일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1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훈선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남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남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남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안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안동시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심의, 조정에 중점을 두면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직 및 인적 구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제2안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현행 조례 제4조 위원회 기능에 특별회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관련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3안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 사용허가 제한을 없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휴관일, 시설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남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안동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상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안동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 심의대상, 규모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6.2.3.) 및 시행(2016.8.4.)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안동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안동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도록 규정된 안동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미리 배부해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2018년 9월 10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 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안동시립합창단 의회 개원 축하공연을 위하여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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