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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의회에서 해결해 주시기바랍니다.
작성자 김성길 작성일 2020/03/01 조회수 113
    개인의 토지를 무단 사용한 것을 정보공개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어떻게 안동시에서 이런일을 할 수 있는지 황당합니다.
    개인의 토지를 토지주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사용해도 된다는것인가요?
    마땅히 안동시에서는 토지주에 대한 인적사항을 몰랐을리 없습니다.
    숨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재산을 안동시에서 무단으로 침탈하여 사용한것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도둑질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까?
    노후된 상,하수도관을 새것으로 교체하였다
    앞으로는 토지주에게 알리겠다는 말만 하고 철거나 보상은 어렵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일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죄를 뉘우치고 피해보상과 원상복구를 하는것이 마땅한데 그냥 넘어가자고만 하자고 있습니다.
    안동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주시고 담당공무원을 법적인 절차대로 처벌해 주세요~
    본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은 마땅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건설과의 답변입니다.
    접수번호
    6438916
    접수일자
    2020.02.07
    처리기관
    안동시
    통지일자
    2020.02.21
    1. 평소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태화동 225-28번지에 2005년 6월 14일 이후 개발 및 보존행위는 아래 안동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 상하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향후 안동시에서 태화동 225-28번지에 시행하는 개발 및 보존행위가 있을 시,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동시가 2006년경 상수도누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노후된 상수관 교체시공.
    2005.05~2010.11월까지 시행한 "안동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 상기 지번에 오수관로 시공.
    댓글
    김성길 2020-03-01 삭제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진실을 세우는 현명한 의회가 되어주십시요.
    댓글
    김성길 2020-03-01 삭제
    본 토지 태화동225-28번지 토지는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대중을 위하여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일부 3가구 주택 건물 소유자들의 도로로 제공하여 주택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가 적용될 수는 없다. 
    댓글
    김성길 2020-03-02 삭제
    본 토지는 지목상 도로이고 안동시에서 토지 소유자 몰래 상,하수도관 시공 설치한 것은 도로로 무상이용하게 하였다는 전소유자 박종학님의 입증도 없는것을 초과하여 도로외의 사용에 대한 명백한 토지소유권 침해라하지 않을수 없다.
    댓글
    김성길 2020-03-16 삭제
    안동시 상수도 운영팀 이준엽,지상권 담당자의 회신에는 전소유자 박종학님은 무상이용하게한 적이 없으며 입증할 것이 없다라는회신을 하였습니다.그리고 도시가스 업체 대성에너지(주)850-1100전화번호를 주면서 도시가스관 매설을 할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여야한다고 알리겠다고 합니다.
    안동시 하수도 운영팀이 오수관을 토지주 몰래 설치한것은 조용히 넘으가려는 것이 아이고 무억입니까?
    토지주 몰래 설치한 상,하수도관을 원상복귀하여야합니다.
    댓글
    김성길 2020-03-16 삭제
    토지주 몰래 설치한 상,하수도관을 원상 회복하고 담당자는 처벌을 하여주십시요~
    죄를 저질렀으면 해결을 하여야지 오수관을 토지주 몰래 묻어놓고 묻었으니 어쩔수 없고 다음에  도시가스관 묻을수 있으니 그쪽하고 다투어라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의회에서 바로잡아 주십시요~
    제식구 챙기기가 아니라 자기 살을 도려내는 희생이 있더라도 법과 원칙과 따라 해결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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