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안동시의회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홈으로 > 열린광장 > 의회에바란다

1.본 게시판은 의회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으며, 게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2.진정, 건의, 탄원 등 민원사항은 「안동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의사팀(☎840-6404, 64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의 글은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4.게시글에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주소 등) 기재를 금지합니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제목 진정서(시의원님들께 묻습니다)
작성자 하영수 작성일 2019/02/08 조회수 254
    <안동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진정서의 양식이나 제출 방법이 없어 부득이 여기에 진정서를 접수 하오니 동 규정 제1조에 맞게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진정서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의회에 제출한 진정서·건의서·탄원서·문의서·호소문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줄이옵고 2019년 2월 8일 오전 7시 현재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기초의원폐지"에 관한 청원이243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기초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권한이 없는 의원들께서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 편성에 관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마을회의를 통하여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여 면사무소에 제출된 사업보다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받은 사업을 우선 편성하도록 집행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사업은 그대로 편성되고 있으며 의원님들은 자신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만 심의 의결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별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예산의 편성 목적은 효율적, 균형적 지역개발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회의를 통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균형적 지역 개발을 위하여는 집행부에서 읍면동별 예산 편성의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을 기초로 하여 운영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은 열심히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 하신다고 합니다. 안동시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의 규모는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 각자가 열심히 노력하여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나 일정 기준에 의하여 집행부가 편성하는 예산과는 별 차이가 없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없는 예산이 추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헛 수고(수족관 안의 물고기는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수족관 안 입니다)이고 결과적으로 집행부를 힘들게 하고 주민들이 합의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한 것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저가 2019년 2월 8일 예안면 이장회의에서 지역구 의원 2분이 참석한 자리에서 발표한 "주민숙원사업 예산 편성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하였습니다..(참고로 저는 예안면 주진2리 이장입니다) 그 자료를 만들면서 얻은 결과는 예산 편성의 기준이 없다 보니 면적과 인구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안동시 예산 부서의 예산 편성 기준이라고 함) 증감의 폭이 매우 크고(6년치 분석) 마을별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에 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체 편성 사업의 약 60%는 의원들께서 관여한 사업입니다.
    민원 해결이라고 하시면서 개인의 민원을 해결 하기 위하여 마을에서 중지를 모은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고 더우기 지금 다루고 있는 예산은 정책적 예산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안동시 18분 의원님들께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솔직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이 회의를 통하여 스스로 사업과 그 우선 순위를 정하고 시의원께서는 그렇게 올라온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만 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요?
    2. 2019년 본 예산 및 3차 추경에 지역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새마을 주민숙원에 편성한 사업 내역을 공개해 주십시요.
    3. 시 의원들께서 예산 편성에 관여 함이 이장들 간에 예산 확보를 위하여 정당치 못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마을 주민들의 민주적인 절차와 화합을 해치는 행위라는데 동의 하시는지요?
    4. 주민 참여 자치 실현과 재정민주주의를 위하여 안동시, 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의회 주도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5. 집행부와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단체(가칭 주민자치 참여연대)의 탄생에 동의 하시는지요?

    참고로 안동시 의회 홈페이지에는 사진이나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없네요. 구체적인 자료 필요 하시면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댓글
    이영호 2019-02-15 삭제
    본 글에 문제인식과 질의 내용모두에 공감합니다.
    댓글
    하영수 2019-02-18 삭제
    감사합니다. 자동차는 움직일 때에만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의회에바란다 글목록
    이전글 시민운동장 우회도로에 대한 공개 질의서입니다.
    다음글 '의회' 라는 답변자께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