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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운동장 우회도로에 대한 공개 질의서입니다.
작성자 류영주 작성일 2019/02/08 조회수 402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시민운동장 우회도로 반대 대책위원회>입니다.
    안동시에서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시민운동장 우회도로와 2018말경 추진 중인 안동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대책위는 관계과에 몇 차례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와의 면담이 있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으며, 일개 시민으로써는 접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어 시의원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대책위>가 안동시와 그동안 대응하며 느낀 몇 가지 의구심에 대해 질의 하오니, 부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관련자료도 없고, 사업목적도 그때그때 바뀌는 안동시의 도시디자인.
    “전국체전 및 각종 대회 개최 시 시민운동장 주변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 전 미집행 간선도로 확충” 이라고 목적을 명시하며 시작된 시민운동장 우회도로개설 공사는
    교통 혼잡의 주원인은 주차공간의 태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는 아주 상식적인 민원을 제기하자,
    “교통정체현상 해소를 요구하는 반복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계획하게 된 사업으로서....”라고 중간에 목적을 변경함.
    이에 시민운동장 우회도로 반대대책위원회(이하“⎾시우반대⏌”)에서는 안동시에 반복민원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전화민원이라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확인하였고, 해당주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정하동 일대의 교통정체에 대한 부분의 조사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없다.”는 답변을 들음.
    추후⎾시우반대⏌는 안동시의 말뿐인 교통정체에 대한 의구심에 교통량 조사를 직접 실시하였으며, 실측결과 교통정체는 없었으며, 출`퇴근시 잠깐의 지체정도를 확인하고 안동시에 통보함.

    관공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동기는 사업의 목적어이야 할 것이며,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목적`동기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전달되었을 때 그 사업에 대해 동의가 되어진다는 점에서, 안동시의 사업목적 자체를 번복하는 공문과 공문의 근거가 되어야할 관련 자료에 대한 구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점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안동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으로 인한 우회도로 대로(2-5)계획 노선변경
    안동시는 2017년부터 추진해오던 시민운동장 우회도로(대로2-5)에 대하여 2018년 말경 계획노선을 변경하며, “교통량 분산과 시민운동장의 새로운 진출입로 확보에 목적이 있으며,‘안동종합스포츠타운’기본계획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용역이 추진 중”이라 다시 한번 사업목적이 변경됨.
    최초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추가 변경된 노선은 도시계획도로 일몰제로 폐지된다고 계획도상에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음에도 수개월 만에 몇백억원이 훌쩍 넘는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안동시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의 명분도 없고, 사업진행의 순서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안동시의 사업행태
    ‘안동종합스포츠타운’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나 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까지 실질적인 사업진행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타운 진입로 확보를 위해 우회도로(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중)를 개설한다는 것은 사업진행의 선후가 바뀌었다고 판단되어짐. (집이 생길지 안생길지도 모르는데, 집으로 가는 다리를 미리 만든다는 것으로 비유가 되어짐.)
    이 부분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언론에 알려진 ‘안동종합스포츠타운’의 조감도를 보면, 전국대회 등의 유치 시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큰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실질적인 교통혼잡해소에 우회도로 개설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임은 쉽게 예상되어지는 상황임. (대폭적인 주차 공간확보 없는 진출입로의 추가개설보다 주차공간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사업의 본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 판단되어짐.)
    시의회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주민협의와 주민들의 수용”을 강조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18.12.03. 대구지방환경청 담당직원의 현장방문시(도시디자인과 담당직원,⎾시우반대⏌운영위원, 실측용역회사 직원 참여) 환경청직원의 발언을 옮겨보면,

    가. “우회도로는 76년 계획당시(폭6m), 95년 수정시(폭35m)로 이런 큰 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이 되어있었다면, 이렇게 인접하여 아파트 허가가 날 수 없었을 것이다.” --- 이 발언은 아파트허가가 났다면 도시계획 수정시(95년) 도시계획자체에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판단됨.
    나. “이미 도시계획이 되어있더라도 현재의 필요성과 효율성, 타당성을 따져서 도로를 건설해야 하고, 주민의 반대가 심하면 주민설명회를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들어야 한다. ”--- 안동시는 ⎾시우반대⏌출범 후 ⎾시우반대⏌의 수차례 주민설명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 1회도 실시치 않음.
    다. “우회도로를 굳이 개설해야한다면 인접한 지점이 아닌 뒷산 안쪽으로 난 기존 샛길을 따라 약간의 곡선형태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어떤지?”라는 환경청직원의 질문에 도시디자인과 담당공무원은 “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95년 도시계획선이 있는 부분이고, 도로가 난다고 이미 산에 대한 매매가 진행되어 왔었고 산주인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라는 답변에 환경청 직원이 재차“95년도에 변경은 되고 2018년도에는 변경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여기에서 산주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면 안 된다.”라는 대화가 있었음.

    이후 진행되어지고 있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자료에 의하면 "정온시설(현진에버빌3차, 화성드림파크)에 매우 인접하여 공사 및 운영시, 대기질`소음`진동 등 주민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며, 산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인해 산지가 사라지고 도로가 개설되어 기존에 누리던 주민의 환경권이 상실되는 등 사업시행으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는 변화하는 환경이 크므로 주민의 수용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이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안동시에서 몇 년 안에 추진한 대규모 토목사업을 돌아보면
    유교랜드, 컨벤션센터(예산 4,100억원, 도산면 서부리, 30% 공사진행 중) 등 국비지원 등을 받아 지었다 하더라도 유지비만 1년에 100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 비용이 모두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지며,
    그 지출 규모에 비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공공의 이익은 아주 미미한 점과 수익성에 대하여는 언급조차 하기 민망할 정도임에도
    현재 건설계획 중인 안동종합스포츠센터 또한 1,500억원(도로 400억원, 스포츠센터 1,100억원)정도 예산이 투입될 것이며, 당연히 유지비가 발생할 것임.
    각 시도의 스포츠센터 및 스포츠타운의 현황(큰 대회 유치현황, 유지비, 대민활용방안)등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분석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여러가지 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짐.
    이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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