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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참여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견( 담당자에 출력하여 전달 요망)
작성자 하영수 작성일 2019/02/26 조회수 93
    주민자치에 관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1. 먼저 주민자치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주진 안동시 의회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동안 법에 보장되어 있는 주민의 참여(권리)를 행정 집행부나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관심을 가지면 고유 권한 침해 혹은 불평으로 여겨 상당히 마음 고생을 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주민이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가지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의 권한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필요합니다. 안동시의 주인은 시장. 공무원, 시의원이 아니고 안동시민들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안동시와 의회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조례를 제.개정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개정안에느 임의규정이 많은 것을 보면 반드시 주민참여를 이루겠다는 결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을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 “둘 수 있다”는 “안 둬도 된다.”, “노력 한다”는 “알아서 한다”란 다른 표현입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위와 같은 임의규정은 “해야 한다”, 두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주민참여제는 지자체장과 의회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하기 위하여는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공부와 홍보를 위한 ‘예산학교’와 주민의견 수렴 및 심의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의회’와 주민참여예산의 평가 및 발전을 위한 ‘협의회(연구회)’가 동시에 시행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 한 “주민자치회‘가 탄생되면 현행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 한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네요.

    2. 조례 제.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안동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안”
    제5조(시장의 책무)
    ①“~~~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를 ~~~행정정보 공개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② 기존 내용에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공무원과 시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
    ⑤ 주민참여 위원회의 위원 중 주민대표는 전체 위원 수의 2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주민대표는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안동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안”
    개정안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되,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는 해당 읍.면.동 인구에 비례하여 시행규칙에 의거 구성한다.를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이.통장과 제9조 1항 1목에 의하여 선출된 주민으로 구선한다.
    공개추점으로 선출하는 위원의 수는 주민 100명당 1명으로 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당해 읍.면.동 소재 각급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 동 조직 등에서 추천 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공개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2. 이장.통장으로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개정 사유:
    가. 개정안 처럼 신청을 받든지 마을 주민이 아닌 단체,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 조직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을 주민들이 주민 대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나.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가 아닌 관변 단체가 될 수 있고, 시골마을의 특성 상 위원은 행정리(마을)별로 어느 정도는 안배 되어야 하는데 추첨에 의하면 어느 마을은 위원이 많고 어느 마을은 전혀 위원이 없을 수 있음.(이 조례에서 주민자치회의 기본 단위를 읍. 면.동 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시골은 행정리(마을)을 통합하기가 매우 어려움)
    다. 조례가 개정되어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면 주민자치회 위원과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이.통장 간에 주민의 대표성으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마을의 의견은 통일되기 어려움. 따라서 이.통장 제도가 운영되는 한 이.통장은 반드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어야 함)
    제11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를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
    개정이유로는 위원이 아니 주민(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자)이 주민자치회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옳지 않음
    제12조(감사)
    ②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를 2년으로 개정하여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함.
    제13조(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 제1항 긱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만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를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 위원으로 한다로 개정
    ③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를 분과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사유로는 분과위원회도 주민자치회의 하부조직인데 자치위원이 아닌 자가 위원으로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하는 것은 모순임.(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임과 배치)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료 도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를 ~~~자료 도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자와 기관.단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안동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제4조(시장의 책무)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주민참여 보장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
    개정안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②(신설)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을 해당 년도 총 예산의 3%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배경: 목표액을 설정하여야 확실하게 이 제도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음.
    총 예산의 3%이상 편성해야 하는 이유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새마을 주민숙원사업비, 읍.면동.개발비가 전체 예산의 약 3%에 해당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읍.면동.개발은 주민들이 반드시 스스로 사업의 대상과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고 나아가 안동시 에산 전부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적용되어야 함.
    댓글
    관리자 2019-02-28 삭제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추후 조례입안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늘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