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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의회와 각 시청산하 위원회의 국내-해외연수에 대한 대책과 개선책 추진을 바라며 2
작성자 이영호 작성일 2019/02/19 조회수 112
    ■ 시의회와 각 시청산하 위원회의 국내-해외연수에 대한 대책과 개선책 추진을 바라며_2

    지난번 동일한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동시의회 해외연수'를 검색어로 조회된 기사들을 아래와 같이 갈무리 했습니다.

    - 아 래 -

    2015년

    안동시의회 해외연수, 알맹이 없는 혈세낭비
    연수보고서 작성자도 애매모호 국외여행 심의 논란
    지역사회 비난에도 외유성 해외연수 증후군 '여전'
    http://www.gyeongsangtoday.com/default/all_news_body.php?part_idx=283&idx=57553



    2016년

    '술마시고 공무원 폭행·해외서 추태' 도 넘은 안동시의회
    중국 연수 '외유성' 논란
    일정 대부분 '관람·시찰'
    http://m.gyeongsangtoday.com/view.php?part_idx=267&idx=69084&list_type=2



    2012년

    안동시의회 외유성 연수 말썽
    안동시의회 의원들이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피해복구는 내팽겨치고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 물의를 빚고 있다.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319



    2010년

    안동시의회, 또 해외관광 '비난'
    동행한 공직자들, 보고서 위임해 작성 '난감'
    http://www.kbsm.net/default/all_news_body.php?part_idx=279&idx=44646



    2011년

    안동시의회 연수비용 편법 사용 '말썽'
    안동시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에 대한 논란(본지 4월22일자 8면, 4월25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안동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유럽 4개국 연수를 강행하면서 다른 항목의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 말썽이 확산되고 있다.
    시의장.부의장 250만원, 시의원 180만원으로 책정된 지방의원 국외여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것.
    http://www.dmaeil.com/?m=bbs&p=1105&uid=446



    2016년

    정신 나간? 안동시의회
    여수·순천 관광성 연수
    수천만원 혈세낭비 '눈총'
    http://m.gyeongsangtoday.com/view.php?part_idx=267&idx=74013&list_type=2



    2008년

    안동시의원 관광성 해외연수 구설수
    <속보>=환율 폭등으로 인해 시 군 지방의회가 해외 연수일정을 취소하거나 대폭 축소해 행사 일정을 대부분은 연기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시점에 지난 7일 안동시의원 15명과 공무원 5명 등 22명은 중국 곡부시 5박 6일 관광성 해외연수로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있다.(본보 10월 8일자 7면)
    안동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안동시의원 해외연수가 관광성으로 일색 시민들의 지탄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의원들은 중국 곡부시에서 초청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수 역시 역사 선진지 해외시찰 계획 중 공식일정은 불과 몇 차례가 전부이며 나머지 공연관람 서호유람 등 단순 관광 일색으로 채워져 시민들의 비난은 불 보듯이 뻔하다.
    http://www.kbsm.net/default/all_news_body.php?part_idx=279&idx=19873



    ------------------------------------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문제에 이어 이번엔 과천지자체 시의원의 몬트리올 해외연수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의회 공식 보고 한 것보다 보름가까이 앞서 미리 몬트리올에 가 있으면서 국내에 일정을 보는듯 거짓말을 했고, 유학가 있는 자녀와 배우자를 보러 갔다는게 들통난 것이 주 내용입니다.

    안동인구 16만여명입니다.
    그 16만을 대표하는 대의기구. 대의정치인이 바로 시의원 18인입니다.
    시정을 견제하고 각종 시정에서 입안 조례발의 등의 크고작은 결정을 시민들을 대신해 판단하고 결정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을 의회가 견제하지만 정작 의회의 견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의 속성은 스스로에 대한 불신에서 근거합니다.
    어떤 절대자, 플라톤이 철인이라 일컬었던 이상적인 정치인이 있다면 무조건적인 신뢰를 주고 영원토록 대리케 하여도 문제 없겠지만, 인간의 불완전성은 당연명제이기에 바로 그 지점에서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정치체제로서의 근거를 갖게 됩니다.

    이 게시판의 다른 글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듯, 시의회에 대한 정보공개 관련된 문제, 의사결정의 불완전성 등 다루고 숙의되어야만 하는 것들이 많지만 본 글은 해외연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시에 속한 200개에 가까운 각 위원회들의 해외연수, 공무원연수 등의 문제가 많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의회 특성상 국회 발의법이 아니라 지방자치 조례로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훨씬 수월 할 것입니다.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문제가 발생됐고, 그에 대해 대국민적 지탄을 받는 이 때에 안동시의회가 스스로 자정능력을 보여주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 없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며 시민들에게 보다 더 사랑받는 시의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위에 링크를 가져온 기사들이 모두 사실이라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모두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외유성 해외연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말해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피같은 시민들의 세금이라는 표현은 식상할까요.
    지역 특성상 이 지역엔 기초노령연금으로 근근히 삶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는 노인분들이 유독 많습니다. 각종 자원봉사자분들이나 뜻있는 분들이 발로 뛰고 최근 복지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좀 더 나아지는 모습들이지만.
    봉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가 손쓰지 못하는 곳을 민간의 힘으로 대처하는 것뿐입니다.

    각설하고.
    해외연수와 관련된 시의회 자체적인 해법을 만들고 제도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지역에 득이되는 방향의 해외-국내연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투명한 연수 예산공개가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일정대로 실행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수 당사자 본인이 보고서를 직접 쓰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탄 받아야 할 연수행위 발생 시 제대로 징계 할 수 있을까.

    시의회는 시민들에게 견제 받아야 합니다.
    시의회의 일부 문제를 지역언론이나 시민들에게 비판받는 것을 두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거나, 의회정치에 대한 공세라고 하고, 경북도나 혹은 중앙정부로부터의 감시나 견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폭압적 행위, 중앙정부독단적 행태라고 맞받아 친다면.
    안동시의회는 스스로 절대자가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안동시만큼은 의회에서 깃발을 들고 각종 해외-국내연수와 관련된 시스템과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