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5분 발언, “내년 地選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공론화해야”

 

안동시의회 이재갑(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 의원이 이달 21일 열린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22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밀실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율성이 보장되는 제도 속에서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가는 개인에게 자유와 안전, 생계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국민들로부터 통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며 “다음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하 5분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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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2022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밀실에선 안된다. 공론화하라!≫

 

코로나19!

몇 차 대유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리두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등에만 마음이 가 있었지

그 뒤에서 방역활동에 전념하시는 의료진과 관련 공무원들의 수고라는 표현으론 너무 미안한 그 희생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권영세 시장님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공무원 공로연수제 폐지,

아니 개선을 못 하시고 임기를 마치네요.

제도 시행 91년부터 337명이 공로연수로 퇴직했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218명이 퇴직했습니다.

최근 5년간 111명에게 지급한 보수가 91억 5,900만 원입니다.

이분들이 정상적 임기를 채우셨다면 이 예산만큼은 더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일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운 인재를 방 안으로 보내 쉬게 하신 겁니다.

 

권영세 시장님!

박성수 부시장님!

대한민국은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이고 우리는 그 국민입니다.

오징어게임, 기생충, 미나리, 그리고 봉준호, 윤여정, BTS,

스포츠계의 손흥민, 김제덕, 여자배구, 신유빈 등등

경제분야 우리 기업들의 세계시장에서 놀라운 승리는 가슴 뿌듯합니다.

그 결과물로 우린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지는 소득양극화입니다.

5년 전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은 소득양극화를 위한 공공성 강화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였습니다.

이제 청년들은 말합니다.

거대 양당에는 희망이 없다고...... 작금 뉴스를 보기 민망합니다.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여 주려는 것인지 오직 정치혐오만 부추기는 듯합니다.

 

토미 더글러스의 명연설 마우스 랜드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국민들을 생쥐로 취급하는가?

지난 12월 13일 교수신문의 2021 사자성어가 또 그러합니다.

猫鼠同處(묘서동처)라. 참 슬픕니다.

 

경북은 어떠합니까? 각종 지표는 꼴찌만 보입니다.

지난 12월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경북이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기정 사실화되고 대구·경북은 통합한답니다. 도청이전 5년 만에 신도시 조성은 경북개발공사 돈벌이만 해줬습니다. 6,800억 이었다나요? 여긴 공공개발이었습니다.

공공개발이 무엇인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너그러웠습니까?

만약 도청이 떠난다면 먹튀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안동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 헴프규제자유특구 유치, 참 잘했습니다.
• 관광거점도시사업 유치, 참 잘했습니다.
• 상권르네상스사업 유치, 참 잘했습니다.
• 문화도시조성사업 유치, 참 잘했습니다.
• 세계역사도시연맹총회 유치, 참 잘했습니다.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 하신 박성수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인구는 올해도 11월말까지 1,730명이 감소했습니다.

한 개의 면 인구가 떠나버렸습니다.

도청 이전의 효과? 맞습니다.

도청 이전에 적극 대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 박성수 부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김호석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는 개인과 국가 간의 계약이라 했습니다.

국가는 개인에게 자유와 안전, 생계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가로만 국가의 통치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국민통합일 것입니다.

관이 주도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자율성이 보장되는 제도, 그 제도 속에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은 2022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서부터 하십시오.

몇몇 밀실에서 결정하시는 일 절대 안 됩니다. 공론화 하십시오!

시민들께 모든 정보를 공개하시고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되도록 하십시오.

결과에 대해선 누구에게도 왜 그렇게 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 섭현 태수에게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近者悅 遠者來 (근자열 원자래) 하라.

그리고 서애 선생의 말씀 懲毖(징비),

역사를 경계하여 미래를 준비하라.

 

오늘 준비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미래는 얻어집니다.

시민에 의한 준비가 시민을 위한 미래가 됩니다.

2022년 교수신문 사자성어가 孺子入井(유자입정) 國泰民安(국태민안) 天祥雲集(천상운집) 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