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11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2020.02.13 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21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13일(목)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안동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동시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
3. 안동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안동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동시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
3. 안동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범       전문위원 권상범입니다. 제21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09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류 된 안동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동시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3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우창하 부위원장께서 본 조례안 상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부위원장 우창하 위원입니다. 재상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09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 되었으나 보류된 안건임을 보고 드리며 재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우창하 부위원장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09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손광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류된 안건으로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지난번에 보류되었는데, 보류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보고를 받고 싶은데. 우리가 어떤 안건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보류한다라는 내용을 조례 제안자한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올라온 건지 아니면 변경을 시켜서 올라온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본 안건은, 회의록 혹시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안건에 대한 그런 것보다 절차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보류시킨 그런 안건입니다.
   내용은 특별한 것 없고 상위법에 의한 조례 문구 수정안, 그 다음에 개정안,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동료 위원님이 했다는 논란이 있어서 보류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될 안건을 의원 발의로 했는데 거기에 해소가 되었나 이 말이죠?   
○위원장 이상근       해소라기 보다가 의원이 해도 무방하다.
김호석 위원       그런 결론이 났어요?
○위원장 이상근       예.
김호석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 줘야 심의를 하죠.
○위원장 이상근       예.
김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시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3. 안동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1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과 도산 관광휴양지의 조성을 위한 안동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늘어가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민간에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도모하고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도 행정공백을 줄이고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설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단속을 하고 있으나 불법광고물이 날로 늘어가고 있고 이를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행정공백이 발생하는 주말과 공휴일에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게첩하여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게첩 즉시 정비하여 광고물을 지정된 게시장소에 게첩토록 하는 광고 기초질서의 확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광고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장비를 갖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운영을 시행코자 합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민간위탁 운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광고문화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도산 관광휴양지구 조성을 위한 안동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금년 완료 예정인 3대문화권사업지구와 도산서원을 연결하는 배후 관광․휴양시설 조성 및 세계 최장 보행현수교가 2022년을 목표로 진행 중임에 따라 주변 관광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도산권역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10. 28. (주)역동생태문화마을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2019. 11. 19. 입안여부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2020. 2월 공식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예안면 부포리 계상고택 일원으로 면적은 23만 883㎡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관광휴양시설용지 42.7% 9만 8,625㎡, 공공시설용지 24.7% 5만 7,112㎡, 녹지용지 30.3% 6만 9,853㎡, 기타용지 2.3% 5,293㎡로 계획하였습니다.
   관광휴양시설용지는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로 구분하였으며,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보행자도로, 주차장, 수변공원, 광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안동시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범       전문위원 권상범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과 안동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2017년부터 이루어졌는데 매년 재계약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매년 합니다.
배은주 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예, 수의계약 합니다.
배은주 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주말 아니면 공휴일에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게첩하기 위해서 단속하는데, 본 위원이 불법광고물을 보면요. 현수막 같은 것도 건수는 조금씩 늘어났는데 2019년도에는 9,871건 이것은 현수막을 불법으로 했는 것을 거둬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주말하고 공휴일에 진짜 많이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 봤는데, 한 번도 주말에 정리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지역이 하도 넓어서 그렇지, 하기는 합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요. 우리 지역 법흥동 내려오는 양쪽으로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고. 주말만 되면 거기는 걸려 있어요. 주요 내용으로 본다면 이것은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현수막을 거둬내면 이것 정리를 어떻게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매립장에 매립을 합니다.
배은주 위원       이것 썩는데 얼마나 걸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이것은 천이니까 금방 썩습니다.
배은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썩는데 적어도 50년은 더 걸린다고 들었어요. 현수막이 천이 아니고 광고 염색 안료는 엄청나게 자연 훼손을 시킨다고 들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안료는 글씨 쓰는데 들어가는 그 부분인데, 하여튼 천은 빨리 썩으니까, 일단 매립장은 일반폐기물들이 매립되는 곳인데 거기에 대한 정화하는 부분의 시설들이 있으니까, 촌에서 쓰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겁니다.
배은주 위원       이것 가지고 가서 시골에 농사짓거나 동물 들어오는데 칸막이도 쓰고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과연 불법현수막을, 주말에 정리를 잘 하시는지? 이번에 수의계약하실 때는 확실하게 주말에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예, 현수막, 벽보, 전단지.
김백현 위원       전단지, 스티커 등 있는데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스티커, 전단지 수거 포상금제를 하고 있잖아요. 단지 불법현수막 때문에 위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현수막이라든지, 노인들이 그런 부분에 하는 거니까, 힘든 부분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명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김백현 위원       명함, 전단지 스티커 이런 것은 노인창출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나머지는 전부 이 사람들이.   
김백현 위원       하는데 우선 생각해야 될 게 뭐냐하면 검인 받아서 현수막을 게첨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그것은 정상적으로 허가 냈을 때.
김백현 위원       정상적으로 달 수 있는 현수막 걸이대가 얼마나 되느냐, 사실 우리 시민들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게첨할 수 있는 현수막 걸이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현수막 걸이를 많이 난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155개가 있는데, 매년 10개씩 계속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걸이대에 검인받으면 일정기간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1주일 정도.
김백현 위원       그것은 현수막을 거는 광고사에서 다시 수거를 해 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그것은 다시 회수를 해 갑니다. 아니면 1주일 정도 더 연장할 수 있고요.
김백현 위원       비용 더 내고 하는데,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대상이니까 현수막을 인쇄했는 업체에서 수거를 안 하고, 우리 시가 민간위탁해서 수거하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 위원       현수막 검인을 안 받았더라도 현수막 인쇄했는 업체에서 달아주면 얼마씩 받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그렇습니다.
김백현 위원       광고사를 통해서 자기가 게첨한 것을 1주일이면 1주일, 10일이면 10일 이렇게 수거를 하도록 하면 비용이 안 드는 것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저희들 방침은 불법광고물은 바로 민원 들어오고 해서 1주일이 아니고 바로바로 수거합니다.
김백현 위원       광고라 하는 것은 자기네들 사업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안타까울 때도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예.
김백현 위원       현수막 걸이대를 정상적으로 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다는 건데, 우선 현수막 걸이대를 충족시켜 주고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점도 있는데 그것은 참작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형평성 문제로 정상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백현 위원       민간위탁을 주면 광고협회에 줍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예. 광고협회에 주로 주고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광고협회에 줄 때 그 분들이 현수막을 돈 받고 나무에도 걸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걸고, 자기들이 수거하는 것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광고협회 회사수가 112개 되는데, 협회 소속 된 데가 40개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이 주로, 협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잘 안 그러는데 협회 소속 안 된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어 가지고.
김백현 위원       광고협회로 민간위탁 한다면 자기들이 걸어놓고 자기들이 수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그러니까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잘 하는데.
김백현 위원       안 건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예.
김백현 위원       협회 등록된 곳이 몇 군데라고 그랬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112개인데 협회 소속된 곳이 40개입니다. 업체 수가.
김백현 위원       현수막 걸이대는 몇 개라고 그랬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155개.
김백현 위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면수는 190면쯤 되는데 매년 10개에서 15개 정도 계속 증가시켜 주거든요.
김백현 위원       잘못하면 시민들하고 마찰이 될 수도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이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걸면 상대가 있어 가지고.
김백현 위원       뜯으라 하는 민원도 있지만 돈 들여 해 놨는데 뜯었다고 민원 들어올 거고,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이 될 수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예.
김백현 위원       잘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을 보니까 2017년부터 민간위탁 하셨다 그죠? 동의안이 안동시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이거든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을 먼저 운영하셨다는 뜻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러면 2020년 예산안 할 때 미리 그 전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예산 세울 때 말입니까?
정복순 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아... 예...
정복순 위원       순서가 좀 늦춰졌다는 거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민간위탁 해야 되는데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올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올린 부분은 그런 면이 있는데요. 쓰기는 승인받고 쓸려고.
정복순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예.
○위원장 이상근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총괄적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예.
우창하 위원       현수막 게시를 합법적으로 연간 수입료가 시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수입은 1억 원 정도.
우창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요. 112개의 광고사가 있는데 40개가 협회 소속이에요. 과반수도 안 되는 협회를 밀어주면 나머지 70개소는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그 불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협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정으로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우창하 위원       시에서도 총체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려면 광고업을 하시는 업체에 홍보를 해서 같이 협회 소속으로 같이 단속을 하고 같이 게시를 하면 이런 불법 게시물에 대해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은 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광고협회에서 같이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들을요. 광고협회에 골고루 어떤 사업으로서 다시 환원하면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그래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작년에는 30개밖에 안 되었는데 그래도 해 가지고 40개로 늘어난 겁니다.
우창하 위원       예. 그렇게 방향의 틀을 잡으셔 가지고 계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예.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과장님, 매년 불법광고 때문에 단속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불법광고물 단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거죠. 게시대 보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렇다고 해서 매년 10군데씩 늘린다는 것도 무리예요. 안동 시내가 전체 광고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해 볼게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앞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고를 일정한 어떤 사무실을 지나가면, 요즘 핸드폰 안 쓰는 데가 없어요. 핸드폰 광고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일정한 지역이나 건물을 지나가면 와이파이가 뜹니다. 그런 식으로 그 광고를 유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비게이션을 치고 대구에서 안동까지 들어오면, 군위군 들어오면 군위군을 광고하고, 또 안동을 지나면 안동을 광고하고, 그런 식으로 광고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다시 말하자면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요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155개 있는 곳을 170개, 200개, 300개까지 가면 안동시 전체 광고 천국이 됩니다. 이것도 모순이에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광고 방법을 시대에 맞게끔 휴대폰을 이용한 SNS로 광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효과가 어느 게 나은지는 보장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당장 불법 현수막이라도 걸어놓으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했을 때 경우에 내가 그 지역에 갔을 때 휴대폰을 켜는 순간 그 광고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무공해고, 뗄 필요도 없고 그런 광고를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현재는 단속이 잘 되어 가지고 떼어낸 현수막을 폐기를 시킨다 그랬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예.
김호석 위원       그것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못 봤는데, 1년 전에 예를 한 가지 든다면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뗐는 현수막으로 동물이 못 들어오게 테두리를 쳐놨어요.
   거기다가 안동시자가 거꾸로 몇 개월 걸려 있었는데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혹시나 촌으로 가면 달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유해동물 못 들어오게 치더라도 안동시가 거꾸로 안 걸리도록 그런 것도 유의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용도변경을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환경청에서 쉽게는 변경시켜 주지 않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입니다. 시장님도 환경부장관한테 전화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시장님 하고 전부 발 벗고 나서야 되는데, 보니까 와룡, 도산쪽 전부 다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있으면서 6, 7년 됐죠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풀려고 노력하신 게 성과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예.
배은주 위원       이 사업이 만약에 환경청에서 노력을 하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그 대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정 안 되면 어떤 용도지역 변경을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나 식당 같은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동시로서는 숙박시설이나 식당이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이니까.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기 위해서 다음 주에 부시장님이 대구환경청장을 만나러 가려고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자연환경보존지역을 풀도록 노력을 좀 더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6년, 7년이 다 됐는데도 아무 성과가 없다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그것은 작년에 부동의가 떨어져서 전체적인 것은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내로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계상고택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배은주 위원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토지를 시에 희사하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관광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과장님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갖다 놓고 설명도 안 하고, 도면 설명을 제대로 들어야 되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구역은 이 구역이고 여기는 보행현수교 위치입니다.
      (도면 설명)
김호석 위원       그게 세계에서 제일 긴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730미터.
      (750미터가 아니고 하는 위원 있음.)
   정확하게는... 내외로 한다는, 아직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 – 도시계획심의회 하고 같이 750미터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이고, 여기는 호텔.
김호석 위원       뒤로 조금 더 빼요. 안 보여서.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 – 김호석 위원님 안 보인다. 파란 것은 공원 조성하는 겁니까? 그린 색깔 있는 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녹지입니다.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 – 그냥 녹지조성 한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예.
김상진 위원       상가는 몇 개를 할 계획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그것은 아직도 모릅니다.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오폐수 처리 이런 것도 다 만드는데 그 안에는 안 되겠죠?)
김호석 위원       어쨌든 간에 잘 만들어 오셨는데 위원장님, 작년에 한 번 갔다 왔죠. 다른 지역에 그죠?   
○위원장 이상근       예.
김호석 위원       언제 시간되면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상근       예.
김호석 위원       일단 설명은 됐고요. 동료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연환경보존지역 해제가 전체적인 해제는 부동의를 받았잖습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예.
김호석 위원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산권에 관광지 개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착착 잘 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과장님 뿐만 아니고 관광진흥과 여러 과에서도 고생한 보람이 있기를 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예.
김호석 위원       특히 환경관리과에서 자연보존 환경 해제구역을 전체 안 되면 부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이 참에 문화관광단지도 옛날에 설정될 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산 정상을 중심으로 해서 댐 쪽으로는 아예 안 되는 것으로 해 놨어요. 안쪽으로는 다 해 놨는데 이 참에 그것도 문화관광단지 그쪽에도 자연환경해제 구역을 부분적으로 신청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예.
김호석 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어차피 문화관광단지가 발달돼야 안동시내 하고도 연계되고 전체적으로 관광문화가 형성되고 도산권은 도산권대로 하더라도 그것도 같이 자연환경보존지역을 신청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2020년 1월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 심의를 하셨다고 추진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아직까지 완료된 게 아니고 협의 중입니다. 환경청만 남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됐는데, 환경청하고 협의 중입니다.
정복순 위원       그리고요. 앞에 있는 그림 한 번 더 보여 주시죠.
      (도면을 보며)   
   보시면요. 한국문화테마파크 있고, 그리고 세계유교문화공원 있고, 거기 앞에 보현교 730미터 만든다고 하셨잖습니까?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시내에서 계상고택으로 가는 길 두 군데 있죠? 시청에서 중심을 잡는다면 시청에서 계상고택으로 간다면 얼마 정도 걸리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시간적으로 1시간 내외로 갈 수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반대쪽으로, 그쪽으로 가면 얼마 정도 걸리죠?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간다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한 50분 정도.
정복순 위원       도산관광휴양지구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청에서 출발해도 1시간 내지는 50분이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보현교 놓으면, 보현교는 차로 이동할 수 없잖습니까? 사람이 걸어 다니는 보현교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차로 갈 수 없이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산관광 휴양지구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너무 멀다는 거죠. 시청에서 1시간, 그리고 50분, 그 부분을 수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신다든가,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려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의원님, 이것은 관광과고.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 과별로 같이 서로 미루지 말고 함께 연대해서 같이 고민하시라는 거죠? 가는 길이 너무 멀다는 거죠.
○       (○우창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것은 심의위원회에 가서, 저 부분은 수상으로 가도요. 우리가 댐 선착장에서 배타고 가도 1시간 더 걸려요.)
○위원장 이상근       자자, 본 건에 대해서.
정복순 위원       의견이니까 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제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2월 18일까지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권상범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