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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15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2020.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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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2일(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권남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범       전문위원 이재범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공보감사실, 행정지원실, 전통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권남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경제산업국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범       전문위원 이재범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제안이유는 본회의 때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결산은 1조 3,436억 593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14억 1,546만 원을 불납 결손처분 하고, 1조 3,312억 7,594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298억 9,348만 원 중 7,120억 8,466만 원이 지출하고, 459억 8,698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36억 1,789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682억 393만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1조 3,314억 1,245만 원 중 1조 3,208억 3,596만 원을 징수하여 99.2%의 징수율을 기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21억 9,348만 원 중 104억 3,998만 원을 징수하여 85.6%의 징수율을 기록하여 일반회계의 징수율보다 저조함으로 관련 부서의 징수율 향상을 위한 징수대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194억 5,253만 원 중 86.4%인 7,081억 2,023만 원이 지출되고, 5.6%인 459억 8,698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5억 3,431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예산현액의 7.5%인 618억 1,101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산 이월률은 2018년도 8.7%보다 다소 감소하여 5.6% 정도이나 불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의 약 13.5%가 당해 연도에 지출되지 못한 실정으로 예산편성 시 사전검토를 더욱 면밀히 하여 성립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4억 4,093만 원 중 39억 6,443만 원을 지출하고, 8,358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63억 9,29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시 신중한 사업검토와 판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은 없습니다.
   끝으로 본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는 배은주 의원님이 대표 검사위원으로 구성된 안동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20년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남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기획예산실장 김남두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역 세입세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섭 위원       실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임태섭 위원       기획예산실은 시정을 총괄해서 기획하고 디자인을 하는 과가 맞지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임태섭 위원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실장님께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셨는데 그것도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임태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잉여금이 전년도에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임태섭 위원       지금 잉여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산서상 잉여금은
임태섭 위원       전체.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전체가 금년도에는 1,30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섭 위원       1,300억 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임태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080억 정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그렇게는 발생을 안 합니다.
임태섭 위원       안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임태섭 위원       1,300억이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임태섭 위원       잉여금이 그렇다는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임태섭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위원장 권남희       결산잉여금이.
임태섭 위원       전체 결산상 잉여금이?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임태섭 위원       결산상의 잉여금은 한 3,080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임태섭 위원       그런데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기획하고 디자인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그 원칙적으로는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편성을 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임태섭 위원       원칙이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잉여금이 하나도 발생 안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면 각 사업부서마다 설명을 듣고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 한 네 배, 다섯 배 정도가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용재원 내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심사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강도높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편성을 해 놓고 나면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그 사업부서의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 사업이 내년도에 되겠구나, 해서 했는데 사업부서별로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이 지연이 되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임태섭 위원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추경에 실·과에 이것을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추경에 다시 재배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맞습니다.
임태섭 위원       그런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것 맞지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임태섭 위원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실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임태섭 위원       지금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후임 실장님 오시는데도 하여튼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잘 알겠습니다.
임태섭 위원       한 해의 예산은 한 해에 어떻게든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이렇게 수혜를 입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알겠습니다.
임태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기획예산실에 보면 합리적인 재원 배분해 가지고 여기 결산서 위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방교부세 확보율 목표가 2.9이고 그 다음에 실적이 0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요, 지방교부세율을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데, 전년도에 목표를 이렇게 잡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내국세가 덜 걷힘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전국이 다 줄었습니다.
임태섭 위원       아, 교부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줄었기 때문에 예상을 빗나가는.
임태섭 위원       전년도에는 교부세가 조금 더 안 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아닙니다.
임태섭 위원       안 늘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전전년도 대비 7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임태섭 위원       줄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임태섭 위원       줄어들면 그러면 이렇게 표시 없이?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줄어들면 제로가 되고 실적이 마이너스 2.2% 이렇게. 이것은 프로그램상 이렇게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는지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임태섭 위원       예, 하여튼 잘 알았고요. 하여튼 이 예산을 이렇게 잉여금이 없고 한 해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알겠습니다.
임태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란 위원       예, 실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고맙습니다.
이경란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이경란 위원       우리가 2018년도 결산을 하고 19년도에 반영한 게 혹시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결산을 하고 반영한 것이요?
이경란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결산에 의해서 결과를 참고를 해서 전체 부서에서 참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딱히 어떤 항목에 대해 가지고 결산을 예산에 편성한다고 그런 항목은 제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것은 꼭 반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결산을 왜 하겠습니까? 새로 예산을 잘 짜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이경란 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세출예산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이라고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냈었고요. 그리고 문화재보수사업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 이것도 2개다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때 올해 결산에도 똑같이 지금 우리 예산을 규모 있게 짜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이것 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예산을 저희들이 최대한 이월이 발생 안하고 제로가 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생겨서.
이경란 위원       예, 복합적으로 사정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각 과별로 최대한 이월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이경란 위원       그리고요, 특별회계 우리 11개 특별회계 이 집행률을 보면요. 집행률이 정말 0%도 있어요. 이렇게 0%도 있고, 17%, 1% 이러한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시켜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앞으로는 기타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제로가 나오고 실적이 없는 그런 특별회계는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란 위원       예, 이것은 꼭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검토를 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은 없애고, 또 필요한 부분은 만들고 이렇게 하도록.
이경란 위원       일몰제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기획예산실에서 제가 국·도비보조금 반환현황을 받았는데요. 지금 자료로 받은 것하고 결산서상의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국비 가구주택 기초 조사가 국비반환이 있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이경란 위원       그런데 결산서상에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결산서상에요?
이경란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반납이.
이경란 위원       이게.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4백 얼마인가 반납이 되었는데요?
이경란 위원       382만 6,590원인데요. 이게 제가 결산서 상에서 못 찾았습니다. 이것 뒤에 찾아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이경란 위원       그리고 165페이지에 주요시책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2,45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다음 연도에 또 명시이월이 그것보다 조금 많은 금액이 있네요. 이 부분은 왜 발생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165쪽에요?
이경란 위원       165쪽에, 결산서.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이월액이요?
이경란 위원       주요시책개발 사업에요, 전년도 이월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이 2억 6,9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이것은 전년도 이월금액은 그 전년도에 사업을 하던 게 넘어온 것이고, 2억 6,900만 원은 3억 원을 2040중장기 발전계획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중앙에 국토종합개발계획하고 경상북도개발계획하고 이루어지면서 이게 뒤늦게 저희들 그걸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늦어지는 자동으로 늦어지니까 이월된 부분입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경란 위원       아, 별개 사업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이경란 위원       당초 예산이 3억 5,400만 원 이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이경란 위원       그런데 중간에 추경에 늘어났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추경에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아, 그러면 추경에.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그러니까 추경에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란 위원       3억을 편성을 해서 그것을.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하반기에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이경란 위원       아, 1회 추경에.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이게 아마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을 겁니다.
이경란 위원       1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급하게 사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이경란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좀 예산상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저희들도 그것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종합계획하고 경상북도종합계획이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짜놓았다가 거기하고 안 맞는 부분은 못쓰기 때문에 뒤늦게 발주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찬 위원       예, 윤종찬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윤종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지방재정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다른 지자체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안동시도 지금 교부세나 아니면 보조금으로 거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기금운용에 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활용을 하면 좋은 제도로서 저희가 잘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안동시 기금 11개 중에 작년에 906억 원 중에 600억 원을 차지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드셨는데 결산서에 560페이지 한 번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이제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운용관서가 되어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600억 원이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안동시의 재정자립도가 10%에 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일수록 이러한 기금운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느냐에 따라서 안동시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600억 원규모인데 기금보관 상황을 보시면 보통예금에 지금 거치를 해 놓으신 상태예요? 언제 거치를 하셨고, 왜 이자수익이 0.01% 밖에 안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설명하셨다시피 앞으로 저희들이 돈이 필요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저금을 해 놓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기예금으로 하면 물론 이자가 높아지는데 아직 언제 이게 필요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일반예금으로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돈을 안 써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정기예금으로 돌리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찬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5월 28일날 한국은행이 계속 기준금리를 인하하다가 이제 0.5%까지 0%대 금리를 인하를 시키는 상황인데요, 역대 최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은행도 본격적으로 금리인하 추세를 따르고 있고요. 그러다보니 정기예금이라 하더라도 1% 남짓한 그러한 이자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사실 보통예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0.1%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액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언제 사용이 될지는 어려우시다 하더라도 지출 시기는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금리가 높은 3개월짜리든 6개월짜리든 이렇게 고려를 하셔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정기예금을 예치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 하시는데 고려를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이재갑 위원       올 송별회 겸 해서 회의를 하는 것 같다. 이제 사실상 오늘 회의가 마지막이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또 예결위 남아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금년도 작년 연말 기준해서 5월말까지 안동시 인구가 0세부터 59세까지 감소가 2,164명이에요. 0세부터 59세까지가. 60세 이상이 증가한 인구가 932명이에요. 이 내용에 시가 실제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이재갑 위원       이제 결산서 우리 성과목표하고 지표를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시정주요업무 계획 작성 및 공유에서는요, 이것은 단순히 보고에 그치면 홈페이지 게시건수하고 해가지고 목표를 120% 달성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시정전반에 걸친 기획조정 또는 통제를 하는 게 기획실의 주요 업무인데 주요 업무 첫 번째 예요. 이게.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이재갑 위원       이 기획조정통제 하는 기반 기초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인구예요. 인구. 인구를 기반으로 해야 돼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인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갑 위원       결국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을 하는데 계속 특정 연령층에서 안동을 계속 떠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시정의 중요한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이재갑 위원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젊은 청년층들을 위한 정말 적극적인 정책이필요한데 이게 주요시정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이재갑 위원       실제로 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의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이재갑 위원       이런데 실제로 예산서부터 들여다보면 예산이 턱없이 얼마 안돼요. 정말 수억밖에 안돼요. 노인복지정책에는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청년들을 위해서는 정말 너무 미미한 것이에요. 시정의 바깥에 있어요. 관심밖에 있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밑에 성과지표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A등급 이상 달성률은 언급할 필요가 없고 소송사건 승소율인데 이제는 승소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송사건 제로 목표여야 돼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이재갑 위원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우리 시민하고 상대해서 소송해 가지고 이기는 게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소송사건 제로목표. 이쪽으로 바꾸시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하여튼 저희 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 부서를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참 잘한 것 중에 작년부터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100년 등불기획단이에요. 그런데 100년 등불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서 최종적으로 수료할 당시에 제안된 것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한 건 반영되고 하나는 일부 반영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안건은 좀 나왔는데 반영은 현재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서 여기에 열심히 참여해서 정말 토론하고 해서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이 젊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용기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는 것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이재갑 위원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이 100년 등불기획단에서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다음 계획에서 실제로 90년대 생을 중심으로 100년 등불기획단을 모집하겠다고 하는 이 발상도 대단한 것이에요. 실제로.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이재갑 위원       우리는 지금 현재 신인류와 같은 세대를 같은 조직 안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신인류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꼰대들 세대하고 이 조직이 같이 있는데 완전히 사고체계가 달라요. 그런데 이게 조화롭게 갈 수 있어야 시정이 조화로워져요.
   이 신인류들의 생각을 소위 말하면 우리 시정에 있는 곧 제일 위에 있는 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때 비로소 시정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냥 과거처럼 상명하복 하는 이런 조직문화 가지고 입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데도 이 100년 등불기획단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여기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시정기획을 해 주시고 그래 하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달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달흠 위원       예,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조달흠 위원       우리 결산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몫은 우리 집행부잖아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조달흠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몫은 우리 의회 몫인데 왜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해 명시이월 조서에 보니까 지난 1회 추경 때 연구용역비로 안동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을 위해서 실장님 어렵게 3억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맞습니다.
조달흠 위원       해서 사실은 지난 예산 심사할 때 추경할 때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보니까 2억 4,000을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켜요. 그 이유는 실장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안동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토종합개발계획하고 경상북도종합계획에 밑에 하위계획으로서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당초에는 추경에 확보한 이유가 국토계획하고 도의 계획이 일찍 추진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보고, 그러면 저희들이 입찰을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있어야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급하게 1회 추경에 했는데 상위 계획이 자꾸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저희 계획도 늦어져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조달흠 위원       그러면 상위계획이 왜 자꾸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전문가 그룹하고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조달흠 위원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조달흠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린 이유는 늘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급하지도 안하면서도 예산 먼저 이렇게 확보를 해서 그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지 않고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치밀한 준비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또 지난 4월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선임이 되어서 4월초 인가요? 결산심사를 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조달흠 위원       거기에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가 의원들한테 전달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결산검사개선 및 권고사항이 한 여덟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면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예산이월 최소화 권고 또 민간행사보조사업 예산집행의 적정성 검토 이런 8가지 권고사항이 있어요. 개선할 사항으로. 이런 부분들을 늘 사실 결산감사로만 그칠게 아니라 이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대응을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재정규모의 적정성 검토와 효율적인 우리 예산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이 잘 대응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잘 알겠습니다.
조달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김경도 위원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10월 중에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가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김경도 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하는 부서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편성 3년 동안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2개년 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것은 세정과에서 예산상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쓰려고 하면 세입을 저희들한테 잡아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세입부분하고, 교부세하고, 국비보조하고, 도비보조하고 합쳐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에서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 이런 것들이 전년도까지는 12월말에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대충 5,000억이 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4,600억을 쓰고 덜 오면 안 되니까 4,600억 정도를 계상해서 쓰고 있는데 작년부터 바꾸어 가지고 작년 9월말에 교부세가 전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정법상 예산편성 지침상 이것을 다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다 잡다가 보면 저희 지방기초자치단체가 같은 경우는 추경이 지금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때 했다가 안 되는 부분, 누락 되었던 부분 그 다음에 변동되는 부분 이런 게 있는데 추경 재원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 되면요.
김경도 위원       좋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 관련해서 계획성 없는 예산 운용이 이제 개선대책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최근 전체예산을 이렇게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추가경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에 있어 주요재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잉여금은 추경을 통해서 다 씁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예산운용의 하자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당초예산만 보면 그런 것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래서 2020년 예산편성 시점에 있어서는 집행실적과 또 집행계획을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또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추계를 해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질의할 것은 이월액도 그래요. 3년 동안 이렇게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월액이 5.6%, 2018년도에는 8.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하는 계산을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부터 이제 이월 불용액이 전국지자체 평균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교부세 페널티를 주는 항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월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세출구조 조정도 하고 상당히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이월액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보다 평균보다 굉장히 적은 비율로 이월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그래 추진해야 됩니다.
김경도 위원       그래서 이월제도는 무제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범위 내에서 운용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회계연도의 원칙을 지켜서 이월액을 최소화해서 경기활성화에 도모하는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은 많은 재정운용의 묘를 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예, 우리 위원회의 업무는 오늘이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고맙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데 관두시더라도 관심을 갖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시청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손광영 위원       우리 2019년도에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전략목표가 13개, 정책사업목표가 99개, 그 다음에 성과지표가 230개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손광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설정을 해서 200개, 그러니까 87%의 성과지표를 달성했다고 이렇게 표명하고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손광영 위원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2016회계연도부터 이제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서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해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실적을 이렇게 다시 한 번 성실하게 작성해야 된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성과가 나오도록.
손광영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손광영 위원       본 위원이 전체를 분석을 해 보면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하고 측정지표가 좀 미비한 부분들이 일부 부서에는 이래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획실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지표 및 성과목표치 설정 시 직전 산식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제시하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손광영 위원       또 성과달성 수치입력 후 반드시 예산부서에서 공문으로 입력내용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관리를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문제출 시 성과보고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처음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예산안 편성교육 시 성과계획에 대한 설명시간을 충분히 해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예산편성지침 교육도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손광영 위원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우리 기획실에서는 전략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저희 실은... 제가 지금.
손광영 위원       됐어요. 공정하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공정하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손광영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손광영 위원       그 다음에 정책사업 목표가 무엇이었죠? 정책 사업은.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합리적인 배분도 있고.
손광영 위원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죠? 합리적인, 합리적인 뭐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합리적인 재원배분 및 지방보조금관리강화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손광영 위원       그래서 그 단위사업으로 합리적인 지방예산 편성이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손광영 위원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손광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예를 들어 확보부분이나 실·과·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결산에 의해서 점검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위사업목표를 좀 더 세심하게 분석해서 각 실·과·소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오차 없이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손광영 위원       또 2019년도에 보면 주민제안사업이 거의 11건 정도 되죠? 10억 정도 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그 정도 될 겁니다.
손광영 위원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주민제안사업의 성과가 어땠다, 기대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서 주민제안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렇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손광영 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주민제안사업도 해마다 저희들이 늘리려고 참 노력을 하는데 제안 자체가 들어오는 게 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해 보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이래서 그러는데 조금 더 홍보를 잘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실장님,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월과 불용액이 비율이 높으면 행안부로부터 페널티를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위원장 권남희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무엇보다도 왜 이월이 되는지 그리고 또 왜 불용액이 발생하는지 원인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그리고 지방교부세 앞으로 또 확보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위원장 권남희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종합민원실장 심정규입니다. 존경하는 권남희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섭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예.
임태섭 위원       종합민원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일들이 무엇이죠?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저희 종합민원실은 4개팀이 있습니다. 민원만족팀, 가족등록, 허가민원, 차량등록 이렇게 4개팀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민원실로서 민원만족은 일반 민원접수와 민원실 환경관리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가족등록은 요람, 이제 출생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허가 민원은 지금 개발행위허가라든가 공장설립, 창업사업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고 차량등록은 그야말로 자동차등록을 담당하는 그런 업무로서 안동시에 민원으로 찾아오는 민원인을 제일 처음으로 맞이하는 곳입니다.
임태섭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행정 최고 처음으로 응대하는 곳에서 아직도 그 민원 대응하는 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이제 민원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전화민원을 응대하는 요령이라든가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요즘 어려운 민원이 발생하면 대처 능력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하면서 교육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섭 위원       본인 업무가 아니어도 민원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는 다른 업무여도 응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실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섭 위원       교육을 시키고. 성과서 보니까 고객만족도 조사에 보면 18년보다 19년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예.
임태섭 위원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시에 들어올 때 민원인들 접하는 곳의 1번인데 하여튼 잘 응대해 주시고 민원인들이 돌아가실 때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장님이 잘 봐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찬 위원       예, 실장님 윤종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쭙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안동시의 결산서니까 기금 제외하고 우리 세입이 일반회계 세입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세부적으로는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찬 위원       기금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별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오늘 들고 오신 자료기준으로 보면 1조 4,300여억 원이 나옵니다. 일반회계가 89.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기획예산실 결산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지금 사실 세수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지요? 지금 그 중에서도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수납액이 5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년도 미수납액을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난 년도 미수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전체로 말씀하십니까?
윤종찬 위원       그렇죠.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아, 종합민원실의 지금 미수납은 501만 400원입니다.
윤종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그전 년도 2018년도.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18년도의 미수납액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종찬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하면 자료를 보면 종합민원실 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가 특히 이렇게 민원인들을 상대로 아니면 개인을 상대로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참고를 하시고 한 최근 한 3개년 간 미수납액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종합민원실 168페이지한 번 봐주시겠어요? 세출에 관련해서 이제 세금이 들어오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만 어떻게 세금을 쓰느냐의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문제삼고 싶은 것은 바로 종합민원실에 있어서의 예산의 불용문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민원행정업무일반 여기에서 불용률이 14.87%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이 11.8%, 허가 민원업무 21.3%, 심지어 여기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불용률이 24.5%가 나옵니다.
   어떤 타부서는 수십여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10%가 안돼요. 전체가. 그런데 종합민원실은 이 사업별 조서를 딱 봤을 때 과목이 10여개 되는데 이 중에서 벌써 4개가 이렇게 10%가 넘어가는 것들. 그리고 특히는 25%에 육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불용률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아니면 도에서도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종합민원실인지 종합병원실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불용률이 높으면 예산에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난 연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모르니까 이 부분도 만약에 사업예산을 심의하고 난 다음에 감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하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항목을 보시면 이 내용들이 다 필수적인 경비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 없어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있어야 되는 항목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주시고 추후에 사업예산 편성할 때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산편성을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찬 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달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달흠 위원       예, 실장님. 안동시청 1,400여 우리 공직자 중에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안동시를 대표하는 얼굴이라 하면 실장님 어느 부서가 얼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종합민원실입니다.
조달흠 위원       그래요? 실장님 그래서 예쁘신가요?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감사합니다.
조달흠 위원       어쨌든 안동시청을 찾아오시는 많은 민원인분들이 제일 처음 찾아가는 곳이 종합민원실이잖아요? 뒤쪽에도 있는 일반 업무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특히 창구에 계시는 분들이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안동시를 대표하는 그런 얼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분들에게서 느끼는 모습에서 안동시 전체 공직자들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친절도가 평가가 되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창구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친절 대응도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과보고서에 보면 종합민원실의 전략목표가 민원편의 행정 및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으로 감동을 이끌어내는 민원행정을 구현한다는 게 전략목표거든요. 그 중에 많은 주요성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여쭈어 보도록 할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 해 본예산에 한 7,500만 원, 추경에 4,500만 원 해서 한 1억 2,000정도로 무인민원발급기, 또 통합민원발급기를 구입했어요. 그죠?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예.
조달흠 위원       우리 현재 안동시에 총 발급기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실장님? 안동시 전체?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민원발급기는 2019년 현재는 26곳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올해 2개소를 해서 28대 있습니다.
조달흠 위원       총 28대?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예.
조달흠 위원       받은 자료에 보니까 병원에도 있고, 대학에도 있고, 주로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많이 있고. 그죠? 지난 해에 구입한 안동의료원, 성소병원, 이마트 여기에 보면 발급건수가 실장님 어느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놓고 이용률이 적으면 사실은 예산만 또   없애는 그런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률도 전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보통 발급건수가 얼마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의료원은 작년에 1,152건, 성소병원은 4,776건.
조달흠 위원       성소병원이 많네요?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예. 이마트는 824건.
조달흠 위원       이 정도면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까? 실장님?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요즘은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민원발급보다는 비대면 민원발급이 한 30% 증가된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도에도 민원발급이 많았는데 2020년도에는 특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18년 대비 12%가 증가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조달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대당 한 2,500만 원 정도 되죠?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그렇습니다.
조달흠 위원       그랬을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발급기를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소요소에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예산 들인 만큼 이용률도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물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정책사업목표에 성과지표를 보면 지난 해 보다 지난 해는 2018년도 보니까 달성성과가 100% 넘어가는데 지난 해는 90%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저조한데 그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실장님?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50쪽에 지난 해 보다 약간 저조하네요. 성과율이.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저희가 성과지표를 고객만족도 조사하고 허가민원 법정처리 단축건수로 2개의 성과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작년 19년도에 달성할 때 나타난 건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해서 이렇게 표시한 달성률이거든요. 기존에 그렇게 행정안전부에서 달성률을 하고 저희 시 자체에서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그것을 사용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사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리과정에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율이 조금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조달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고 마칠게요. 얼마 전에 우리 폭언이나 폭행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의훈련 하셨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예.
조달흠 위원       참 잘하셨는데 지난 해 인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인근 봉화사건 이후에 한 번 본 위원이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얼마 전에 모의훈련 하셨데요. 그러면 이것은   긴급한 상황이 되면 어떤 벨을 누릅니까?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예, 특이민원이 이제 와서 발생이 되면 저희가 비상벨 설치를 했습니다.
조달흠 위원       그게 어디하고 연결 되었죠? 경찰서 연결 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경찰서 상황실과 바로 연결이 되어서.
조달흠 위원       바로 경찰이 출동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예, 출동합니다.
조달흠 위원       그것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 봤었거든요. 실장님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동을 찾아오는 모든 민원인들은 대표적인 얼굴이 우리 민원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친절하고 신뢰받는 그런 민원처리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우리 실장님이하 직원들 함께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감사합니다.
조달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실장님?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예.
손광영 위원       아까 우리 성과표가 잘못되어서 미비하다 그랬는데 유인물이 잘못되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성과지표에는 제로예요. 민원실이.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성과지표 제로로 나온 것이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이제 지금 성과 19년 달성성과는 행정안전부에 표시된 달성인데 그것을 추가로 해서 저희가 시에서 하는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속 설치해서 유지해 오다가 2019년도에 한 해에 설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처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지금 하려고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손광영 위원       성과지표는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그런 부분인데 민원실에서 세심하지 못했나?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80, 66, 90% 이렇게 달성목표가 나왔는데 민원실은 제로로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묻게 된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아마 업무담당자가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본 위원이 기획실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교육을 제대로 전략목표를 설정할 때나 또는 정책사업을 잡을 때에도 심도 있는 교육과 더불어서 관심을 더 갖게 되어 주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예.
손광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실장님?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니 성과계획서 보고서의 중요성을 이렇게 인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또 외부에 공시되는 자료인 만큼 또 당초 성과서에 의해서 지표 및 목표 또 실적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고 축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잡혀 주어야만 다음 년도의 사업목표나 또는 정책사업 목표를 수립할 때 제대로 잡게 되죠.      그래서 각 과마다 전략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그 단위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다시 성과분석을 해서 미비한 부분들은 정책을 바꾸고 또 기대효과가 있고 성과가 제대로   거양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더 확대하고 이런 겁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2019년도 회계연도 예산결산 세입부분에서 세부내역을 보면 미수납 내역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과징금·과태료 이 부분은 어떻게 과태료 미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90만 9,000원.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90만 9,000원은 2019년도 이륜차 과태료입니다. 상속지연 과태료 1건과 미부착 운행하는 과태료 2건입니다.
김경도 위원       그러면 이 징수 방법이 없어요? 징수하는 방법이?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그런데 대부분 이륜차를 운행하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라든가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기는 하는데 이륜차를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독촉고지서발행과 하면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추적 징수하는 방법이 어렵다, 징수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죠?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도 위원       그러면 지난 년도 수입에 이륜차 무등록 운행 및 변경신고 미납 금액인데 이것은 이월되었는데 이 부분은 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2012년부터 17년까지의 이륜차등록 부분입니다. 미등록 부분.
김경도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12년부터 2017년으로 이렇게 미납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5년 이상 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소멸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김경도 위원       소멸시효 5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예,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된 것도 있고 지금 미도래 된 것도 있는데 추가로 확인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전체 세출예산서에 보면 5억 2,400만 원 중에 4억 7,7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집행 잔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4,6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집행 잔액 내역을 보면 민원행정업무추진에 2,900만 원, 기본경비에 1,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시민 행정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는 이 민원실에서 민원행정업무추진에 대한 2,900만 원이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제공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잔액발생이 남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물론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종합민원실에 기본경비가 지금 1,788만 1,700원이 남다보니 전체금액이 4,600얼마로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는 조금씩 남아서 조금 누적된 금액이라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별 문제점이 없었고요. 저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산을 조금 절감한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 할 때 내년도 편성할 때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받는 민원처리를 정확하게 함에 있어서는 이런 편의사항에 예산이 남지 않도록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민원서비스 부분은 별 그것 없이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무리 없이 잘되고 있다?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예.
김경도 위원       고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다소 높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본 위원의 마음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 예산편성부터 잘 파악해서 예산을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잘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실장님한테 말씀을 안 하려고 그랬더니 답변하시는 내용이 좀 불편해서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는데 결손처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자치 재정의 문제는 지방자치의 성패와도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결손처분에 대한 얘기를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체로 세수를 확보해야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체 세원개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이런 세수를 그냥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곤란하잖아? 실장님.
   지금 현재 미수납 된 것을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계속 독려 독촉하고 합니까? 아니면 세정과로 이관 안 시켜요?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이관된 부분은 다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445만1,100원.
이재갑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건별 미수납액이 얼마짜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가능하다고 하면 최소한 체납된 부분들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하고자 하는 노력은 안 하나요?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저희가 2012년도부터 체납된 부분인데 이것은 이륜차를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조금 영세인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지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1차로 독촉하고 난 뒤에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지요. 그런데 압류재산이 없습니다.
이재갑 위원       재산이 무재산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대부분이 무재산입니다.
이재갑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실장님 본 위원이 납득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지금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에 지금 증지수입 있잖아요? 증지수입이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게 미수납액으로 나와요?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그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에 연말에 말일 날 증지수입을 한 것을 1월 1일 날로 징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월말에 징수결의를 하다 보니 미수납으로 나왔는데 1월 2일 날 수납이 된 건입니다.
이재갑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장부상에는 미수납액으로 해서 55만 8,900원이 지금 미수납으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그러면 1월 2일 날은 수납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재갑 위원       이것은 행정처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증지수입이 미수납으로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익일까지 불입을 하는데 연말이 되다보니 담당자가 연말 지나고 난 뒤에 징수결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재갑 위원       OK. 그래요. 세외수입 사실상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결손처분 나오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좀 곤란하니까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좀 아픈 얘기지만 우리 종합민원실의 고객응대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사실 있어요. 본 위원도 그 얘기를 수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에 우리시의 얼굴이라고 종합민원실이. 그래서 본 위원도 실제로 그 안에 창구에 근무하는 분들이 최소한 업무연찬도 제대로 되어 있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민원업무가 아닐지 라도 응대를 잘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인사부서에다가 최소한도 경력이 있는 그런 직원들로 종합민원실에 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강력하게 요구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창구에 있는 직원들도 금방 들어오는 직원들은 없지요?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예, 없어요.
이재갑 위원       그래도 행정경험이 좀 있는 직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부터 불친절하다. 가서 물어보면 영 답변하는 게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 독려 좀 잘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온 것은 성과달성도 보면 제대로 안 된 것은 실제로 실장님이 솔직하게 성과지표를 만들어 놓아서 좀 부족한 걸로 올려 놓았는데 내년에는 진짜 이 성과목표를 다 달성하는 수치상으로도 100% 달성 다 했다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혹시 애로사항이나 건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 종합민원실 전체를 대신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어쨌든 종합민원실은 민원인에 대한 친절하고 신속한 응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이나 종합민원실 환경이나 분위기조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남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뒤에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남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공보감사실장 김봉현입니다. 존경하는 권남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공보감사실 업무를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9년도 공보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섭 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임태섭 위원       성과보고서 보면 54페이지에 시정의 주요 추진사항 및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성성과가 실적이 50% 밖에 안 되네요? 실적이 50%로 저조하면 소통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하고.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정홍보 책자 제작은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2회 제작합니다. 2019년도 상·하반기 각각 7만부씩 제작해서 이·통장님들 그 다음에 지도자님들 경로당 등에 배부를 100% 다 했습니다마는 착오상 50%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임태섭 위원       아, 그러면 이제 50%가 아니고 100% 입니까?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다 달성했습니다.
임태섭 위원       그러면 이게 책자가 잘못 되었으면 실장님이 빨리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는데. 맞죠?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죄송합니다.
임태섭 위원       공보실에 이걸 하나를 봤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가 잘되어야만 우리 시민들도 모든 일을 잘 하는지 알 수 있고 한데 홍보가 잘 안 된다 싶어서 실장님한테 한 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의회에 이런 소소한 일이지만 실장님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란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보면요, 우리 시정홍보 광고가   과에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11억 992만 원 전년도 예산이. 이것은 어디에 쓰입니까?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저희들이 관리하는 언론매체가 등록된 기자들이 248명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광고 1회 이상 나가는 광고업체가 140여 개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나가는 광고비가 5억 5,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MBC하고 KBS, TBC 각각 1억씩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 홍보 전광판 관리라든지 케이팝 우수프로그램 유치 같은 것, 공공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경란 위원       예, 우리 언론에서 보면요. 우리 안동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언론이 있고요. 또 우리 시하고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는 언론들도 있지 않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이경란 위원       언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 언론들을 배제를 하면 우리 안동시는 언론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 적극적이든 불편한 관계를 가진 언론이든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연초가 되면 연간 언론홍보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ABC 유료부수라든지 그 다음 출입기자 경력, 그 회사가 안동시에 주소를 두었는지 등등 전반적인 것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시정홍보 실적 이런 것을 평가해서 광고액을 정합니다. 언론사별로.   비판 기사를 한다 해서 일부러 배제시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경란 위원       예, 공정한 언론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보실에서도 잘 부탁드립니다.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이경란 위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을 보면요. 3회 추경에 전국노래자랑 행사운영물품 구입비가 2,000만 원이.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맞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것은 어떤 금액입니까?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저희들이 전국노래자랑 유치하는데 돈을 하나도 안 들였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행사에 응원막대라든지 그다음에 천막 같은 것 이런 부대경비 그것을 저희들이 부담하기로 하고 유치비는 하나도 안 들고. 그래서 운영막대라든지 천막 같은 부대비용에 대해서 드는 비용을 2,000만 원 세웠고, 저희들 지출은 1,000만 원 남짓 되었습니다.
이경란 위원       아, 이게 그런데 공보감사실에서 이 행사비용을 부담을 했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저희들이 유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이경란 위원       보통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보감사실에서 한 거였군요.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하여튼 갑자기 행사를 유치하게 되어서 그 당시에 시민화합이필요하다 이래서 갑자기 유치하게 되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오더를 받아서 유치를 했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리고요, 감사업무 추진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950만 원 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명시이월이 950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금액이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있을 까요?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인데 사무관리비 하고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 행사실비 이런 일반적인 업무지원 예산이거든요. 포괄적으로 세우다보면 여비도 지금 잔액이 남고 그다음 시책업무추진비도 잔액이 남았고 전반적으로 잔액이 조금씩 남아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경란 위원       이게 지금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전년에도 이월금액이 950이고 내년도에도 950이에요. 똑같은 금액이.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아닌데, 2019년도 870만 원 정도 되고.
이경란 위원       지금 감사업무추진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아,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월액이 이것도 용역비거든요. 용역비를 950만 원 주고 용역을 세우는데 이게 왜 이월이 되느냐 하면 정부고시 단가가 노임 단가가 1월초에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늘 12월 말에 용역계약을 하고 1월 초에 정부단가가 확정되면 그때 용역납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아, 그러면 용역을 12월에 주고 납품은 1월에 받는 것이에요?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이경란 위원       1월 언제쯤 받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1월 말쯤, 확실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월 정부 노임단가가 확정발표 되면 그것을 용역비에 산정시켜서 납품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1월에 우리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이경란 위원       그러면 1월1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1월 초에 용역을 발주하면 안 됩니까?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그렇게 되면 용역기간이 한두 달쯤 되니까 우리가 공사를 일찍 발주할 때는 1월 초부터 중순부터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 되면 원가산정액이 나와 있어야 용역결과가 나와 있어야 거기에다가 원가산정을 하는데 그래 되면 늦어지니까 문제가 되죠.
이경란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가서요. 1월에 그러한 인건비라든가 노임이라든가 다 나온다 했잖아요?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이경란 위원       그러면 1월 1일 날 발주를 하면?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용역기간이 두 달 주거든요.
이경란 위원       용역기간, 그러면 전년도에 그러면 용역을 언제 발주를 합니까?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12월 중순 정도쯤 줍니다.
이경란 위원       12월 중순 정도에요?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이경란 위원       12월 중순하고 1월 초 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요.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주일이라도 10일이라도 당교서 우리가 1월 초 되면 사업을 발주하잖아요?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납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연말에 용역을 계약체결하고 1월에 납품을 받습니다.
이경란 위원       예, 뭐 예산은 그 당해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당해 연도에 다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연도 내에서 발주를 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그것이 가능하다면 더 효율적이라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좀 그래서 계속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윤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찬 위원       예, 실장님 매일 아침마다 신문 잘 보고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감사합니다.
윤종찬 위원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쭉 봤는데요. 사업조서를 보면 추진하시는 사업이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여러 가지로 시정홍보에 있어서 공보감사실이 그 중심 역할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예산의 비중이나 사업의 항목을 떠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이제 각 실·과·소별로 성과사업표를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예산을 짜기 마련인데요.
   공보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SNS매체 콘텐츠 제작건수 100개, 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개를 목표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윤종찬 위원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제가 관련해서 SNS를 저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접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보시면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도 하지만 이게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 대상으로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 들이 접하신 분들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 정도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SNS 매체 콘텐츠제작 이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저희들이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주요 사업이나 시책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SNS에 게시를 매일 몇 건씩 합니다.
   작년 같으면 2019년 같은 경우는 1,609건을 제작해서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못 보셨다니까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것이 좀 그런 게 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정말 열심히 두 분이 앉아서 1,609건을 제작했다는 것은 들어가 보시면 자료도 충실할 뿐 더러 내용도 참 보기 쉽도록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윤종찬 위원       아니, SNS매체 콘텐츠 제작 여기는 100개를 하셨고 실적도 100개인데 어떤 게 1,100건이라는 겁니까?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실적이 2019년도에 1,609건입니다.
윤종찬 위원       그러면 달성률을 더 올리셔야지요.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달성률은 100라는 얘기는 100% 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윤종찬 위원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까?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윤종찬 위원       그러면 다른 실이랑 좀 다르게 표현을 하셨는데 SNS를 어디에 활용하시죠?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어디에 활용하다니 무슨 말씀인지? 아 ,SNS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윤종찬 위원       예.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페이스북도 있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2019년 같으면 페이스북에 293건을 게시했고요. 블로그에 472건을 게시했고, 인스타그램에 42건을 게시했고, 카카오톡채널에 726건을 게시했고, 유튜브에 76건을 게시했습니다.
윤종찬 위원       아, 제가 페이스북은 본 것 같은데 스치듯이. 유튜브도 저희가 있습니까? 안동시가?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마카다 안동 치면 나옵니다.
윤종찬 위원       안동을 쳐 봤는데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윤종찬 위원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안동시가 중위 연령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인구도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이제 젊은 층들을 사로잡고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SNS인데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저도 가지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윤종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남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실장님?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손광영 위원       우리가 2019년도에 보니까 자체 종합감사가 12개 기관에 수행했네요.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손광영 위원       특정감사가 6개 기관, 원가심사가 한 207건 정도가 되네요? 일상감사가 107건. 그런데 감사를 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사 업무부서에 한 예산은 8,000정도 되는데 명시이월이 한 950만 원 있어요. 감사하는 데도 예산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됩니까?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조금 전에 이경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원가.
손광영 위원       그렇죠?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손광영 위원       아, 그래요?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용역비입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요. 용역건 때문에 그렇다 그죠?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손광영 위원       그런데 우리 내부 직원들 간에 갈등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위한 자체감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특별히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면 그에 따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요?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한다는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고요.
손광영 위원       지금 부서에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이 몇 개 부서에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시켜서 공직의 분위기를 이렇게 쇄신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손광영 위원       금전적인 감사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청내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주시고요.
   또 앞으로 외부감사가 시행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열심히 챙겨서 하여튼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외부감사에도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게요.
손광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공보감사실장님?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이재갑 위원       참 힘들죠, 그죠?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조금 어렵습니다.
이재갑 위원       많은 기자들 상대하랴, 또 감사업무는 우리 1,400여 공무원들 입장 다 고려해야 되는 굉장히 만만치 않은 업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해야지요. 그죠? 지금 현재 결산을 하면서 첫째 우리 시정홍보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래요. 우리 홍보의 소비시장이 바뀌잖아요?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이재갑 위원       많이 바뀌잖아요?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이재갑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실장님이하는 업무는 바뀐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저희들이 SNS 예산을 올리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 기어떤 지상파방송이라든지 기 매체들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게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이재갑 위원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소비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유통시장이.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렇죠?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이재갑 위원       그런데 시장은 바뀌었는데 시정이라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팔아줘야 돼. 소비자들이 접근하고 알아야 돼. 그런데 그 시장에 맞지 않는 홍보방법으로 판다고 하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위원님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양 SNS도 병행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갑 위원       그 비중을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데 예산운용을 하는 것을 보면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집행의 내용을 보면.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저희들이 한 6년 동안 그 홍보예산을 안 늘이고 언론매체가 도청이 오고 한 배 이상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으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해할게요.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감사합니다.
이재갑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상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봐야 되는데, 사실 효과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예산을.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이재갑 위원       지금 금방 이제 SNS 그래 가지고 유튜브 한 번 찾아봤거든요. 안동시 쳐 가지고 유튜브를 치니까 전부 부동산 매매하는 것만 올라와요. 쭉 올라와있어. 안동시정을 홍보하는 유튜브는 별로 보이지를 않아요. 유튜브에.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홍보하는 것은 전부 실제로 SNS, 유튜브 그러니까 미디어가 바뀌고 있어요.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이재갑 위원       그런데 이 시장에 맞게 시정홍보를 하시라는 말씀을 내가 드릴게요. 그리고 그것은 이 결산을 통해서 또 2020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2021년도 예산 편성까지가 이어져야 돼. 이게. 그래서 그 변화를 어떻게 해요. 정보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맞지요. 그죠?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이재갑 위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모든 시장의 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다 옮겨갔어요. 거의 옮겨가고 있어요. 온라인 거래를 위한 오프라인 매장 사업자들은 그렇게 바뀌었어. 사업자들이. 그것을 우리 행정도 수용할 것은 빨리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이 공보 업무에 대해서는 이 시장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고민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공직사회 분위기가 어떻다고 봐요? 굉장히 일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저희들은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런데요.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일부 직원들이 혹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재갑 위원       그런데요,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공직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느슨하다고 보는 거예요. 느슨하다. 오늘 위원님들이 굉장히 점잖으신데, 자 지금 현재 각 지금까지 하는 실·과·소의 예산 운용한 것을 보면 우리 집행 잔액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도 챙기지 않았고 각 실·과·소에서도 챙기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공보감사실의 예산도 보면 집행 잔액이 상당히 과다 발생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하는 사람이 전혀 개념 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것은.
   집행하지 못할 예산이면 추가경정 예산할 때 집행 못할 것 반납해야죠. 그런 적극적인 행정 해 주어야지. 예산을 자꾸 뒤로 이월시키면 어떻게 해? 올해 써야하는데. 그렇잖아요?
   올해 마침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페널티 준다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과다 발생시키면 페널티 하겠다고 내려왔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세요. 올해 예산부터는.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보통 삭감을 다합니다마는 하여튼.
이재갑 위원       정리추경 때 하면 늦어. 정리추경 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저희들이 우리 실 같으면 대체로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이고. 그것을 미리 삭감하고 이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월액이 2.4%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갑 위원       아, 계속 그래 답변을 하게 만드네. 행정운영경비가 1억 466만 원인데 지금 집행 잔액이 2,107만 7,000원이야. 이게 뭐 2.4%예요?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전체 총괄 공보실 이월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재갑 위원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전체 집행 예산이 그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6,500만 원입니다.
이재갑 위원       6,500만 원인데, 26억중에.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26억 중에 25억 5,400만 원 쓰고.
이재갑 위원       이제 그것을 그렇게 총액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에 지금 행정운영경비에서 보면 1억 466만 원이 지금 2,107만 7,000원이라고.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자꾸 시비하려고 그래요?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죄송합니다.
이재갑 위원       집행하지 못할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 반납하라고 안 해요. 이것 너무 과다 발생시킨 것 맞잖아? 이 경비를. 그래서 이것 절감해 가지고 아껴가지고 아낀 것 표시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경정해 주는 것도 아끼는 것이에요. 중간에. 그래서 집행을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을 이래 들여다보면 계속 반복해서 같은 지적을 받아요.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반복되는 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각 읍·면·동, 실·과·소에 뿌려서 다시 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도 하고 그래 합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도 또 반복되는데 어떻게 해. 본 위원이 각 부서별로 자체 감사한 것들이나 우리 감사실에서 한 감사내용이나 보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지적을 계속 받고 있고 정말 때로는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지적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그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업무를 태만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지. 대충 이렇게 해도 뒤에 별문제가 없다. 그래서 같은 담당자가 반복해서 지적을 받고 할 때는 여기에 대한 그 직원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나마나 하는 이런 얘기는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다. 실장님 아시겠어요?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9년도 공보감사실 전체 세출결산을 보면 과목마다 잔액이 다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12개 과목.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보감사실에서 전체 이월이 2.4% 잔액을 보면 낮다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목마다 잔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 집행의 문제가 아니냐, 안 그러면 지출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결산서 보시면 아시지만 전부 다 사무관리비이고 일반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조금 세세 항목에서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남아서 전체 묶으니까 돈이 500만 원 되고 800만 원 되고 이러지 정말 저희들 예산을 아껴 쓰고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남은 예산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남은 예산이지 이것을 어떤 과목에 어떤 부기에 예산을 많이 남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김경도 위원       예,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회계연도에 세출결산에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6,545만 9,000원이 이월되었는데 집행 잔액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보면 영상편집실 운영에 대한 1,100만 원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정말 능동적인 시정홍보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되었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반복감사 개선이 없느냐, 대책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사업예산이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 부분이 좀 적을 수는 있으나 이런 집행잔액이 과목마다 있다는 것은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어야 할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찬 위원       예, 실장님, 여기 대도시 지역 옥외광고는 어디 지역으로 하셨지요?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전국적으로 거의 다 했습니다. 그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윤종찬 위원       그러면 위치는 주로.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지하철 중심입니다.
윤종찬 위원       이것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한마디로 저희들이 시정을 홍보하는 것인데 축제 때는 축제를 홍보하고 수시로 바꾸어 가면서 평상시는 안동에 오라 하는 그런 어떤 만들어서 게시하고 합니다.
윤종찬 위원       실장님, 아까 전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유튜브 안동시 치면 나온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님이 잘 안 하시는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결산 중에 갑자기 휴대폰을 보시길래 왜 저러시나 했는데 저도 검색을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옆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실장님 쳐 보셨습니까? 유튜브에?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그게 구독자가 지금 안 많아서 앞에 안 올라와서 그렇지 저희들 지금 쉽게 검색하시려면 마카다 안동을 치시면 나옵니다.
윤종찬 위원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저희들이 유튜브 구독자 수가 안 많아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앞으로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저희들이 적게 게시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종찬 위원       구독자 수를 어떻게 늘려야겠습니까? 실장님?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직원들부터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윤종찬 위원       혹시 충주시 유튜브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못 봤습니다.
윤종찬 위원       거기는 구독자 수가 9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큰 예산도 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5억 3,000만 원이나 들이면서 대도시 지역에 옥외광고 하는 것보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추세에 맞게 편승해서 유튜브, SNS 활동을 제대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실장님.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하여튼 저희들 SNS팀이 생긴 지가 올해 3년째 되었는데요.
윤종찬 위원       충주시도 그렇게 많이 생긴 지 오래 안 되었어요.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하여튼 걱정 안 하도록 저희들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찬 위원       그러니까 과다하게 지금 시대에 맞지 않게 불필요한 예산 쓰지 마시고 실장님 이것을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안동 치면 미스터트롯 나오고, 안동역에서 나오고 이럽니다. 안동시 치면 안동MBC 나오고 우리 권영세 시장님 얼굴 크게 하나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충주시를 한 번 쳐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유튜브 검색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시고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 보시고 이것 끝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실장님.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실장님.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앞으로도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저희들은 3년 동안 하면서 이제는 안동시 유튜브도 어느 정도 경북 도내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걱정하시니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우리도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앞으로는 SNS를 통한 소통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기획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좀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매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홍보도 되고 인기있는 유튜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남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뒤에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행정지원실장 권혁서입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찬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시정의 중심에 행정지원실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결산서를 보면서 행정지원실의 예산 사용처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월 없이 바로 바로 예산을 지출하시고 이렇게 소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173페이지에 보시면 행사를 행정지원실에서 주최를 하셨는데요, 제야의 종 타종행사입니다. 세 번째 줄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전년도 이월액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사고이월로 또 1,860여만 원을 이월을 하셨습니다. 이월이 전년도 이월은 어떤 이월인지 그리고 다음 연도이월에 사고이월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낙찰 차액도 140만 원 있는데 일단 여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성격상 해를 넘기는 12월 31일날 이 행사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익년도 1월 1일까지 이렇게 행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행사는 매번 사고이월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행사하기 전에 원인행위를 했다가 행사가 익년도 넘어가면서 행사 종료됨과 동시에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사 성격상 매번 이월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찬 위원       이것 관련해서 원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예산을 다 소진해야 되는 게 회계 원칙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윤종찬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득이하게 이런 결산상의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행정지원실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차후에 한 번 예산처리상의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조금 신경 써보시고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174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서 여섯 번째 칸입니다.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금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투여를 했습니다. 거의 7억여 원을.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80% 정도 국비를 지원을 받으셨더라고요, 실장님?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맞습니다. 이게 치매안심센터 그 기금에서 집행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같이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인건비를 편성할 때 부서에 자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인건비로 얼마를 책정해야 되느냐고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을 이제 뽑고 하는데 당초에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을 처음에 계상할 때는 인력 부분에서 좀 더 많이 뽑아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시행을 하면서 사실 이것을 단계적으로 뽑아야 되겠다 해서 당초 예산을 올릴 때 하고 이후에 어떤 사정상에 단계적으로 뽑았다는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사업이 단번에 그런 환자라든가 발생이 많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년도 이렇게 해서 분배하다 보니까 이게 앞서 인건비 예산은 많이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윤종찬 위원       이게 그러면 보조금이 이 금액이 시 의견하고 무관하게 중앙의 결정으로 이렇게 세워진 겁니까? 아니면 뒤늦게 교부로 사용할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편성할 때 저희들이 이제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인건비 소요액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애초에는 이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서 그 필요 인원 전체를 이렇게 채용하는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당장 사업량이 그렇게 폭주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단계별로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연초에 편성한 부분이 조금 과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종찬 위원       예, 말씀하신 부분은 십분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게 보조금 반납금 규모가 지금 우리 재정상황 상 참 안동시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큰 규모가 반납이 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사업검토가 조금은 부실하지 않았나 라는 지적에서는 좀 자유로워질 수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와 관련된 어떠한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하실 때 이러한 점을 경함 삼아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좀 더 세심하게 부서와 그 자료를 공유하면서 불용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찬 위원       예, 인건비 소요액 판단하실 때 이렇게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남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란 위원       예, 실장님, 동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치매안심센터 불용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보조금 반납한 자료 현황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이랑 그리고 여기 결산서상의 금액이랑 그리고 여기 첨부서류의 금액이랑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그 차이 난 부분은 전체 단위 사업별로 봤을 때 당해 연도에 회계연도에 반납을 이제 국비도 있을 수 있고 도비도 있을 수 있는데 반납을 해 버릴 경우에는 사실 최종적으로는 다 쓴 것처럼 잔액 발생이 안 되는 부분으로 그게 산출이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냥 이것을 그냥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업량에서 사업비로 계산하면 일찍 반납한 부분은 잔액으로 발생하는 부분에서 자료의 어떤 틀에 의해서 조금.
이경란 위원       실장님, 그런데요, 총사업비도 달라요. 그것은 달라질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총 사업비는 당초에 본예산에 세운 부분에서 절감 예산으로 이렇게 줄여지는 그런 부분 외에는 달라진다 하면 이 자료 자체에 좀 그렇지요.
이경란 위원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산서하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같아야 되는 게 맞지요?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이경란 위원       그리고 결산서가 끝나고 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결산서 상의 금액이랑 이 금액이 맞아져야 되는 게 맞지요?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맞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런데 3개가 다 다르니까 이것 뭘 보고 해야 됩니까? 저희가?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한 번 별도로 자료를 판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예, 별도로 보시고요, 이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행정지원실이 보조금 반납이 3건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1건은 맞는데요, 2건이 금액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이 예산서나 결산서나 이러한 것들을 서류를 믿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하여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예,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이게 틀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 잔액에 있어서 우리 직원 인력 운영비가 19억 300만 원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대다수 인건비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필요한 인력을 몇 명을 뽑겠다 해서 저희들이 평균 7급 10호봉 해서 부기상에 편성을 한 부분이 있는데 채용시기가 사실 1월부터 급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중간에 채용하다 보니까 다소 이제 이런 부분에 저희들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 대다수 이렇게 잔액이 발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행 잔액을 봤을 때는 예측할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도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과다하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보수라든지 직급 보조비, 성과 이런 부분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들이고 또 여기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금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데이터에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이루어 진 것은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다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 집행 잔액이 많았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하여튼 잘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 어떤 유관기관 건강보험공단에도 산출부분을 더 명확하게 해서 편성하는 게 올바른 부분인데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지금 국민건강보험금 이런 부분도 당초에는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해서 편성을 했는데 혹 그 사업 시행 중에 돈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까 싶어서 저희들은 조금 이 부분에서 사실은 좀 더 세우는 부분은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없어서 급여부분이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다마는 좀 더 앞으로는 그런 부분 세심한 자료로 해서 금액이 이렇게 이월되고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예, 보통 이렇게 구분 내용을 보면 기타직 보수 같은 것은 임기제 청원경찰 집행 잔액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을 수 없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이 부분도 사실 일반 직원들의 보수 성격 부분이 이제 묶어 놓은 부분인데 여기는 초과 근무수당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도 내에서 다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줄여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극대치로 잡아 놓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산불이라든지 코로나 부분에서 초과 근무수당 이런 부분도 사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기 잡아놓은 부분을 거의 소진하다시피 사실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할 때 저희들이 여유 있게 쓰기 위해서 조금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좀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어쨌든 공무직 근로자 4대 보험료 이런 산정을 더 신중하게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효율적인 예산관리에 편성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실장님.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손광영 위원      우리 국비공무직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손광영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 의료급여관리사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제가 정확하게는.
손광영 위원       정확한 수치는 모르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여성가족과에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이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한 4명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과 4명, 그러면 여성가족과.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지금 전부 국비가 한 4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4명 넘을 건데.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여성가족과에 13명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보건소에는 치매사업?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거기에도 일부, 전체 지금 우리 국비로 있는 공무직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적립현황이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있어서 의료급여관리사들은 전용계좌에 적립이 되고 있고 또 여성가족과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은 보면 동일하게 전용계좌에 적립이 되고 있고 치매사업 보조에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퇴직금 제도 운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지만 국비공무직 같은 경우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국비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출 후에 충당금 보관 방법의 회계처리가 이렇게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다 동일해요. 지금 규정이 없어서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손광영 위원       그래서 금년도 3월 달에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제도를 마련해서 우리한테 시달이 되기까지는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기타수입으로 해서 일괄 회계 처리함이 맞을 것이라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공무직에 대한 부분이 시·군별로 조금 혼선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거기에 대한 실무지침도 있지 않은 상태이고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선 부분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군별로 다 다르지만 이 퇴직금에 대한 충당금 부분이 시·군별로 거의 자의적으로 다 다르고 지금 현재 부서별로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통일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시청만이라도 기타수입 부분으로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각 기관별 단체교섭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같은 시기에 있으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이 서로 적립하는데 다르면 문제가 될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실장님,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손광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공무원처럼 이제 사업주 50%, 본인 50% 해서 연금형태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퇴직금을 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재원에 따라 사실은 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통일해서 그것을 과목을 이렇게 일치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섭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 주민자치센터 지원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임태섭 위원       5억 6,600만 원, 현액이. 지출이 4억 8,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집행 잔액이 한 7,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지원 같은 경우는 지출을 이렇게 안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원센터 같으면 책정이 잘 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이.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저희들이 지금 활동비 부분에서는 연 6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발표회 할 때 한 300만 원씩 지원해 준 것 외에 또 이제 활성화사업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해서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 사업 성격에 안 맞게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사업에서 배제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예산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임태섭 위원       잔액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시에서 공모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로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지금 다양합니다. 그 부분은 꽃길 조성이라든지 하여튼 읍·면·동별로 우리 공모사업을 받으면 연초에 순회할 때도 계획이 나오지만 여러 사업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성격상에 정말 이제 주민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인건비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성격상 안 맞기 때문에 사업비로 쓰는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주 틀린 부분은 우리가 배제시켜서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섭 위원       아, 인건비로는 사용이 안 되고 사업비로만 사용을 하도록.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순수한 그 활성화 사업비로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임태섭 위원       안 그래도 공모사업이 꽃길 조성하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그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잘 하는데 그것 관리가 안 돼요. 그게 보니까.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그것은 사실 자치의 목적에 맞게 그 이후에도 어떻게 그 사업이 달성되지만 연차적으로 자치 위원들이라든가 그 회원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올바릅니다. 그리고 또 그 주민자치위원들의 마을을 위한 역할도 맞고 사실 매번 똑같은 사업을 지원해 준다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임태섭 위원       보니까 이게 꽃길 조성하는 사업은 일단 추진을 해요. 하는데 자치 위원들이 이것 관리를 안 하더라고. 잘 안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8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이 남는데 관리에도 어떻게 그 예산을 쓸 수가 없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한 해 그냥 꽃길 조성만 하고 관리를 안 하니까 그리고 또 나무가 다 죽고 꽃이 죽고 이러니까 또 다 빼 버리더라고요.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사실 공모사업 취지가 주민참여 사업으로 해서 무엇인가 동네에 아름답게 하고 편리하게 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부분을 계속 지원하는 부분은 다른 사업을.
임태섭 위원       아니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시 그 부분에 채워야 되니까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것보다는 관리차원에서 예산을 오히려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그것도 피드백해서 그 부분을 한 번 이후에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 우리팀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태섭 위원       예, 그 주위에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사업한다고 해 가지고 이 설치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참 보기도 싫고 한데 아예 그럴 바에는 하지 마라, 이런 소리도 참 많이 나와요.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공모사업이 당초 우리 저희들한테 공모 신청낼 때 완성되는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읍·면·동에 사업 추진에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임태섭 위원       예, 지도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달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달흠 위원       예, 실장님, 먼저 세입 부분에 한 번 여쭈어 보고 또 세출 부분 쪽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결산서 56쪽에 보면 그 미수납금이 8,600여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명예퇴직자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16년도에 퇴직을 하고 2018년도에 판결에 의해 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명예퇴직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당 대상자에 대해서 재산 조회도 하고 해서 지금.
조달흠 위원       진행 중입니까?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지금 현재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 아직 다 받지 못한 부분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조달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 172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자생단체 지원부분에 대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 자율방범대 관련된 예산이네요 그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맞습니다.
조달흠 위원       그리고 몇 개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우리 자율방범대 지원이 지난해는 보니까 2,700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지출이 2,500만 원 되고 잔액이 200만 원 남았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남으셔서 이게 무엇 때문에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남았는지?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지난번에 위원님 추경 때 출동비 부분도 새로 이제 편성 과목을 주셨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의 출동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떤 응급상황이라든지 출동상황이 예측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조달흠 위원       지난번에 우리 조례 개정 이후에 그때 긴급출동비 예산 세웠거든요?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맞습니다.
조달흠 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어떤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다, 그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그렇습니다.
조달흠 위원       우리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안동시내 제가 알기로는 35개 대 정도 되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35대에 한 800여 명쯤 됩니다.
조달흠 위원       예, 많네요. 그러면 우리 실비지원 4,000만 원 주로 어디에 씁니까?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식비는 행사에 참여했을 때에 그러니까 방범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한 4,000원 정도에서 간식비 정도를 저희들 주고 있습니다.
조달흠 위원       피복비가 이 예산에서 나가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피복비 여기에서 나갑니다.
조달흠 위원       피복비는 그러면 옷은 매년 이렇게 구입합니까? 아니면.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편성은 되는 부분인데 이 800여 명을 매번 피복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흠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아니고 신규대원 있고 할 때 우리가 일부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달흠 위원       신입대원 위주로?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그래서 편성은 매번 하고는 있습니다.
조달흠 위원       그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과보고서에 보면 주요 성과에 중간쯤에 까치소식 발행이 있는데 보니까 매년 7만 3,000부 정도 이렇게 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세대별로 해서 한 부 들어가잖아요, 실장님, 그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조달흠 위원       그동안 배부되는 과정에서 여러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없는 것을 보니까 잘 세대별로 전달이 잘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발행을 해서 여러 분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공간 회관이라든지 또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좀 이렇게 지금 나갑니까? 나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지금 이 결산자료가 2019년도라서 7만3,000부를 지금 만들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7만 5,000부를 만들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흠 위원       그래요? 잘하셨네요. 그래서 또 세대별로도 이렇게 배부가 되지만 이것이 또 모이는 그런 공간에서 시간 나실 때 전반적인 시정소식이 또 전달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우리 안동시 전체의 행정총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실장님.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이재갑 위원       이게 결산서 173쪽 직원 해외연수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이재갑 위원       지금 1억 8,270만 원 집행하셨는데 대충 몇 명이 해외연수 갔다 왔어요?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지금 저희들 220명 해외연수 갔다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썼어요. 그러면? 큰 돈은 아닌 것 같네.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저희들이 나갈 때 전액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부 자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   저희들 예산으로 다 나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재갑 위원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본이 전후에 일본을 부흥시키는 첫 번째가 1촌1품 운동인데 1촌1품 운동의 핵심이 인재육성이었어요. 인재육성 방법 중의 하나가 해외연수였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해외로 다 내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해. 진짜 분위기가. 해외 나가면 그냥 막 마구 돈만 쓰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일본이 그거 할 때 우리나라에도 기생관광 참 많이 왔어. 예?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낼 때 목표가 몇%였느냐 하면 5%만 배워 와라, 95%는 놀다 와도 좋다, 이것이었어요. 실제로 그것 놀라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 해주어야 해요. 그래서 직원들 정말 많이 안목을 넓히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안목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해외직원 해외연수 밑에 보면 공무원 교육이 있는데 공무원 교육예산은 좀 남겼어요. 많이 좀 남겼는데 이 교육도요, 실제로 희망하는 사람 있으면 교육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역량강화를 최대한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주민자치라는 용어 실제로 굉장히 대단한 용어예요. 이 자체가. 그런데 실제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민자치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게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실장님이 보고하신 걸 보면 주민참여 이런 데 보면 100% 달성, 해 놓았어요. 실장님. 주민참여가 100%에요? 우리 시 공무원 참여가 100%에요?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엄밀히 따지면 반반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반반하면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들이 행사를 하도록 판 펴고 우리 시가 가서 참여한 게 100% 했을 것이고 여기에서 주민참여 100%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없는 주민자치 불가능하죠, 그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이재갑 위원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자기 살고 있는 그 공간에서 진짜로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질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고민을 하는가? 그것은 진짜 주민자치 차원에서 고민하게 해 주어야 돼. 그런데 주민자치한다 그러면 댄스교실하고 노래교실 하는 게 주민자치인 줄 알아요. 실장님 그것 다 알잖아, 그렇죠? 주민자치 하겠다고 하면 별로 안 좋지요, 행정은.
   그러니까 내년도에 결산서 올라올 때 주민참여 이 100%는 진짜로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를 100% 할 수 있는 그런 결산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행정지원실 업무 속에 하부조직 관리하는 업무가 하나 있어요, 그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이재갑 위원       그런데 그 조직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아까 공보감사실 때도 얘기했지만 사무실 내부의 분위기, 사무실 내부에서 업무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직원 간에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 지금 소통행정 하나 있는데 소통행정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실제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끼리 정보를 공유할 때 비로소 소통이 가능해져요. 하나 물어볼게요. 행정지원실 내에 직원들 간 공유하는 단톡방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이재갑 위원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거의.
이재갑 위원       행정지원실대로 해요, 팀별로 해요?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지원실 전체가 있고 팀별로는 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톡은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지원실만 할 것이 아니고 모든 실·과·소가 단톡방을 운영하고 각 실·과·소별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도 실·과·소장들이 공유하는 방이 또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각 팀장들끼리 공유하는 방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끼리 그런 소통하는 그 자체가 바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행정 하는 것은 그렇게 소통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릴게요.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여기에는 아무도 지금 현재 집행 잔액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는데 집행 잔액이 좀 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야 되고 혹시 예산실이나 다른 부서에서 챙기다가 행정지원실에 집행 잔액 많이 남았는데 그것은 왜 봐주느냐 이것 혹시 인사에 불이익 당할까 봐 말도 못하고 그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서 행정지원실장님. 행정지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선 솔선수범해서 이 집행 잔액 관리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 붙여서 말씀드리면 공무직들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그들이 상대적으로 이미 공무원들한테 좀 불편한 심기가 있어요. 예? 이미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각별하게 디테일한 데까지 마음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공무직에 대한 예산 또 복리후생비가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배려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작년 대비해서 우리 지금 집행부에 인력 증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되었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전체 정원 늘어난 것 말씀입니까?
○위원장 권남희       예, 정원.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한 40여 명 지금 계속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제가 초선 때는 1,300여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1,400여 공무원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지금 현재 1,427명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지금 보니까 증원에 따라서 결산 현황을 봐도 인력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상태이거든요. 이제는 시의 조직이라든가 부서별 업무량이나 이런 걸 파악하셔 가지고 인력 재배치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의 인력 재 편제, 그다음 대마 특구부분 팀 구성, 그다음 또 몇 개 지금 신생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부분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신규채용도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이게 인력을 유동적이고 또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인력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그리고 뭐,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데 있어서 정확한 자료는 기본입니다. 그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위원장 권남희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남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입니다. 존경하는 권남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전통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전통문화예술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수고하셨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기 결산서 상에 지금 이월금이 있잖아요? 명시이월이 이게 어디로 갑니까? 다음 해에.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다음 해요?
이경란 위원       예, 2020년도로 가잖아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그렇죠.
이경란 위원       2020년도 예산안에 예산서 뒤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있죠.
이경란 위원       그 금액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금액이 바뀝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대로 갑니다.
이경란 위원       그대로 갑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이경란 위원       금액 한 번 보셨습니까? 2020년도 명시이월? 예산서 상의 금액하고 여기 금액하고 지금 많이 다르거든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래요?
이경란 위원       이 금액이 왜 다른지?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어휴,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기에는 총 사업비도 너무 다르고요, 명시이월 금액도 다르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런데 명시이월 된 게 2020년도에 올해 예산에 추가로 확보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는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사업비가 줄어든 것도 있는데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 봐야겠는데요.
이경란 위원       이게 지금 이게 전통문화예술과 뿐만 아니라 지금 각 과마다 다 이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주면 이 자료의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란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을 먼저 하고 결산서 상에는 조금 더 썼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이것 보조금 반납현황을 받았는데요. 반납현황이 여기 결산서 상하고 맞아야 되지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반납이라면.
이경란 위원       이것 예산액하고 집행액 그리고 국비·도비 반납액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렇죠.
이경란 위원       그렇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이경란 위원       그런데 이것도 안 맞으니까 무엇을 보고 제가 결산검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04쪽에요 한 번 같이 볼게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결산서 104쪽이요?
이경란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104쪽. 104쪽에 보면 안동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있지요? 104쪽. 중간 부분쯤 됩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이경란 위원       이것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요. 이것 국·도비 반납 있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국·도비 반납은.
이경란 위원       반납 있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다 쓰고 정산하고 남은 것 반납하는 거죠.
이경란 위원       여기에 지금 결산서상에는 없습니다.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이경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이 자료에는 100만 원이 넘게 지금 도비 반납이 있어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러니까 정산을 하고 사업을 끝내고 정산 받아서 반납을 한 거죠.
이경란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도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보고 결산 검사를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것은.
이경란 위원       그런데 그런 게 한 두 건이 아니니까 지금.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아, 이게 사업은 당해 연도에 바로 끝난, 당해 사업은 바로 예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해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반납하니까 그런 거죠.
이경란 위원       다음 해에 예산을 세워서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사업해 가지고 정산해서 우리가 돈을 반납 받잖아요? 반납을 받으면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에 결과적으로 반납하는 게 되죠.
이경란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른 데 집행 잔액이 있는 것은 뭡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당해 연도에 그것은 한 것이죠.
이경란 위원       당해 연도에 한 것이라고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이경란 위원       그러면 안동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는 언제 했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것은 지금 작년 10월 달에 했지 싶습니다.
이경란 위원       작년 10월 달에 해서 그러면 정산은 언제 받았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정산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이경란 위원       정산은 보통 그래도 12월 내로 받지 않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렇죠.
이경란 위원       당해 연도 내로 받으면 집행 잔액이 여기에 보조금 반납금액 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런데 그 예산을 바로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을 바로 당해에 하는 게 아니고 다음 해에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일단 예입조치를 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란 위원       왜 그렇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일단은 그게 예산 회계 상에 당해에 한 것을 바로 예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경란 위원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에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당해에 쓰는데.
이경란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올해 우리가 도비를 받았어요. 도비를 받아서 이것을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내년에 반납합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것은 하죠. 예산을 해서 바로 예입조치를 예산이 안 나갔으면 바로 그대로 넘기면 되는 것이고 혹시 예산이 나가서 반납을 받으면 바로 예입 조치해요. 그것은. 예입 조치하고 그다음 해에 예산을 세워서 나갑니다.
이경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반납액은 뭡니까? 지금 105쪽 같으면 이것 국비·도비 집행 잔액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105쪽에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경란 위원       105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위원장 권남희       소계에 지금 국·도비가 잔액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것을 물으시는.
이경란 위원       (잠시 기다림) 그것은 소계지만 다른 것 한 건 한 건을 보면 120페이지에도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시·도비 집행 잔액이 있고요. 도비 잔액인데 문화예술 보존 및 발전에 향교문화전승보전 여기에 보면 시·도비가 48만 1,114원이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이 잔액도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그것은 정산이 연내에 끝나면 바로 예입을 하고 후년도에 넘어가서 예산을 하면 그런 경우가 또 있지요.
이경란 위원       아이고,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과장님, 보통 연내에 다 쓰지 않나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아니 정산이 들어와야 저희들도 결산을 하지요. 정산이 안 들어온 다음에는 우리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경란 위원       그 정산을 보통 연내에 다 하지 않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아닙니다. 해가 바뀌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이경란 위원       그러면 이게 연도 내에 이것을 다 쓰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러면 예산하고도 착오가 있겠네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렇지요. 약간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이경란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결과적으로 이게 당해 연도에 다 써서 정산이 들어오면 바로 이제 저희들이 받아서 예입 조치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정산이 다음 년도로 넘어가면 그 다음 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도비는.
이경란 위원       그러면 전통직조공예사업 육성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지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우리가 하는 사업도 있고, 예.
이경란 위원       우리가 하는 사업은 그 해 연도에 끝나서 이것 도비 반납 하지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우리가 하는 사업은 도비가 있는 경우에는 연내에 사업이 끝나면 그러지요. 그런데 정산이
이경란 위원       그렇죠? 이것 연내에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수업은 연내에 끝나지만 정산하는 게 또 약간 딜레이 될 수 있거든요. 연말까지 교육이 이어지니까. 우리가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은 바로 해결이 되지요.
이경란 위원       이것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아니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안동포타운에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이제 정산은 어차피 그때 정산을 못했어요. 해가 바뀌어서 했기 때문에.
이경란 위원       정산을 못했다고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정산을 12월말에 끝나다 보니까 못하고 그 다음 해에 하다 보니까.
이경란 위원       그러면 이것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사업 이거는 연내에 합니까? 못합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연내에 못하지요.
이경란 위원       연내에 못한다고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이경란 위원       왜 못합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합니다. 국·도비.
이경란 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도가 아니고 2020년도에 반납하는 거네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렇지요. 2019년도에 한 것을 2020년도에 반납하지요. 잔액을.
이경란 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결산이 안 맞아지겠네요? 결산 금액하고 예산 금액하고 지금 이것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면 예산하고 결산이 틀어지지 않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금액적으로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맞겠지만 처음에 안 맞을 수도 있겠지요.
이경란 위원       그 반납 금액이 그 다음 해까지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의 원칙에 보면 연내에 예산을 세워서 연내에 결산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렇죠..
이경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많이 넘어갔네요, 그렇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이경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20년도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렇죠.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죠.
이경란 위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예, 뭐 그렇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마이크 미사용)이게 결산서하고 부속서류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갑 위원       (마이크 미사용)우리 지금 결산서상에는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런데 부속서류에는 보조금 반납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결산부속서류 대로 맞추면 결산서에도 보조금 반납하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에요. 오류가 발생한 것이에요.
   이 부속서류라는 것은 이 결산서를 뒷받침하는 것인데 부속서류에는 보조금 반납액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안 나타났다는 것은 결산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야. 이 결산서 이게 보조금 반납액이 안 나타났다는 것은 이월액도 잘못됐어요. 이게 이월액이면 집행하다 남았는 부분을 이월시키는데 이것 지금 명시이월에도 나타나요. 결산서에 보면. 집행하다 남았으면 이게 사고이월로 나타나야 되는 거야. 이것 지금 결산서 작성을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우리 이경란 위원이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권남희       어떻게 질의 계속 하실 겁니까?
이경란 위원       아까 명시이월하고 결산서상에 잔액이 남은 것 그것 내년도로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알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손광영 위원       우리 이경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후정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집행 잔액을 반환을 하잖아요.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손광영 위원       반환을 하면 그것은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잡아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렇죠.
손광영 위원       세입을 잡아서 지출을 한다는 말이에요. 반납으로.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손광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확실히 해 주어야 돼요. 조목조목 묻는 부분에 이 부속서류나 또는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거나 제대로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손광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시이월 부분에서도 과장님은 설명을 쭈루룩 다 하셨지만 이 명시이월이 넘기지 않아도 될 일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잡는 예산을 보면 대다수가 명시이월로 넘어오더라고. 그럴 때는 부득이한 경우 국비예산이 내려왔을 때 그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시급을 요구할 때라든지 이런 사안이 있잖아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손광영 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국비·도비 없는 부분에 있어서 2회, 3회 추경이 올라와서 사업을 다음 년도에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렇죠.
손광영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때 심도있게 하겠지만 그런 것은 과감 없이 삭감을 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이렇게 수반을 시킬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금방 시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로 넘겨서 또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안 되면 사고이월로 넘겨서 다음 연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일한 계획과 일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국장 승진 축하드립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지금 결산서 184쪽에 보면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시설보완에 예산액이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에 지출을 2,055만 원 하고 잔액이 3,945만 원이 남았어요.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이재갑 위원       그래 이게 결국은 6,000만 원에 대한 원인행위를 했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집행을 하다가 다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이재갑 위원       그랬으면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민간인들한테 지금 보조사업 많이 하잖아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이재갑 위원       과장님 하여튼 많이 시달리는 것은 아는데 전통문화예술과에 민간인에 대한 보조 사업을 보면 해마다 정산 부적정이 결산검사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해요.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이라고 하는 데에서 정말 명확하게 교육을 해 가지고 잘 맞추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데에 대한 것들은 실제로 담당과에서 굉장히 교육을 좀 철저히 잘 시켜야 돼.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교육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씩 상반기에 연초에 하는데 할 때 마다 듣고는 또 어기고 어기고 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요즘 운영평가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정산하고 199회는 올해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위반부분도 있고 매우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갑 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전통문화예술과에 이 행사성 예산 때문에 그 예산 때문에 조례를 이번에 하나 만들었어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면 그 조례 적용을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해 주어야 돼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요, 확실하게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미흡한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 결산서를 보세요. 결산서가 이만큼 나간 부서가 없어.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서 이 많은 양만큼의 그 고생도 뒤따랐는데 사실상 이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투자한 만큼의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돼요. 실제로 이 전통문화예술과의 내용으로 보면.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이재갑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제는 그 업무를 놓고 다른 데로 가야될 지 모르겠는데 영양에 음식 디미방 알지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이재갑 위원       영양 음식 디미방에 대해서 업무파악 해 봤어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재갑 위원       예산을 얼마나 넣었는지 들어봤어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못 들었습니다.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이재갑 위원       파악해 보세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이재갑 위원       음식 디미방 보다 더 오래되고 더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게 지금 수운잡방이잖아요.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수운잡방도 업무는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업무인데 우리가 수운잡방 짓는 부분만 지시를 받아서 그 부분만 하고 업무를 넘긴다 그랬는데 그래 서 저희들은 짓는 부분만 저희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런데 우리 전통문화예술에 대해서 보존하고 육성하는 업무는 우리 과장님한테 있어요. 그 부서에. 그래서 음식 디미방 하고 봐가면서 그만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업무를 좀 제대로 챙겨서 진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 안하니까 본 위원도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찬 위원       예, 윤종찬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산서 상 184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칸에 지역문화예술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5,500만 원의 예산액을 잡으셨고 이제 지출은 다 하셨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윤종찬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금액이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아까 184쪽이라 했습니까?
윤종찬 위원       예, 184쪽.
○위원장 권남희       184쪽 두 번째 칸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지원비 5,500만 원.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낙동강 7경 사업입니다.
윤종찬 위원       특정단체나 특정행사에 지원되거나?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이것은 축제 때 언론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찬 위원       언론사만 5,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윤종찬 위원       하나의 언론사에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윤종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성과보고서상에 이렇게 77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두 번째 칸에 나와 있는 18년도 결산상 금액은 이게 9억이 나와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9억요?
윤종찬 위원       예, 9억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장 권남희       8억 9,7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윤종찬 위원       그러니까 8억 9,000. 9억여 원이죠?
○위원장 권남희       예.
윤종찬 위원       이게 1년여 만에 5,500여만 원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것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떨어질 수는 없는데.
윤종찬 위원       그렇죠?
○위원장 권남희       성과보고서 7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윤종찬 위원       금액 차이가 워낙 크게 1년여 만에 잡히는 예산이나 결산상으로도 전체 금액을 다 소요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억여 원이 이렇게 결산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비용처리에 있어서 약간의 의문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것은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윤종찬 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종찬 위원       이것은 좀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번 어떻게 소요가 되었는지, 그리고 18년도 기준으로 어떻게 결산이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죄송합니다.
윤종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김경도 위원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주요 내용에 있어서 미수납 액이 전체 2,560만 원 이상 이렇게 수납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이 부분은 어떤 수납 내용입니까? 소천 권태호 음악관 2층 카페 12월분 임대료 이 부분인데 왜 이렇게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이게 이제 연말 12월 부과되었다가 연초에 수납 다 된 사항입니다.
김경도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연초에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연초에 하는 게 아니고 다달이 부과합니다.
김경도 위원       매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김경도 위원       매월 하는데 얼마 입니까? 이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매월 한 72만 7,000원 가까이 됩니다.
김경도 위원       12월분이다,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김경도 위원       그러면 기타이자 수입에 있어서 안동조각회원 보조금 이자 외 4건인데.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이것은 정산을 하고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를 다 받아들입니다.
김경도 위원       그러면 과징금,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김경도 위원       음반비디오게임에 대한 과징금 25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과징금이 발생되었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이것도 지금 음반 단속을 했을 때 동전노래방 같으면 이제 어린 아이들이 들어오든지 그런 경우 발생하는 그것인데 지금 수납은 다 되었습니다. 연초에. 두 건에 저희들 525만 원인데 연초에 다 받아졌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에 있어 가지고 음반비디오 과징금 50만 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게 이제 물건이 없어 가지고 이제 업무가 세외수입업무가 세정과로 넘어가면서 세정과에서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김경도 위원       그러면 세정과에서 결손처분.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런데 재산이 없으니까.
김경도 위원       없으니까 소멸시효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소멸시효지요. 5년 지났으니깐.
김경도 위원       받지는 못했다.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김경도 위원       또 환급금이 있는데 42만 6,540원.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김경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환급금은 당초에 우리 안동포타운에 대마재배지를 계약을 했었는데 대마가 재배가 불가능해서 이제 반납한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이 잘못되어서 당초에는 이게 기타이자수입으로 되었다가 기타사용료로 받아들인 부분이 이제 26만 원이 되겠습니다. 2건에.
김경도 위원       그러면 상세한 내용으로 봤을 때 입장료수입, 기타이자수입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과목.
김경도 위원       착오로.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과목착오로.
김경도 위원       과목착오로 발생된.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돈은 다시 환급하는 게 아니고.
김경도 위원       미수납이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김경도 위원       자,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2,560만 원이 발생되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우리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착오로 인해서 미수납액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것은 나중에 과목경정을 다 했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많은 게 2,500만 원 되는 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960만 원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가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김경도 위원       예, 미수납액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적인 착오로 환급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과목마다 봤을 때는 행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님으로서 미수납을 줄이는 방법, 징수하는 방법 그런 사전에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달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달흠 위원       예, 과장님 세입예산서 세입예산 57쪽에 보면 우리 전통문화예술과의 세입예산을 보면 한 9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조달흠 위원       정확하게는 84억 2,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이자 및 반납수입 또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등등해서 한 90억 정도 되잖아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조달흠 위원       거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2,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보면 기타수입이 1,960만 원 한 2,000만 원 정도 돼요.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조달흠 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 도청이전 차전놀이시연 2개 행사를 했는데 이 사업이 이제 그 사람이 부정수급을 하고 공금횡령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고 저희들한테는 한 1,100만 원 쯤 됩니다마는 저희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하고 예술의전당하고 3개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체납액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데 이 부분은 5월 16일자로 가압류를 했습니다. 원유록 씨라고 당초에는 돈이 3,365만 원인데 공탁금 1,500만 원 제외하고 이자하고 해서 이제 1,9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조달흠 위원       그 중에 1,900여만 원 이거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3개과가 지금 해당되어 있습니다.
조달흠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래 하여튼 이것도 차질 없이 징수를.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것은 나중에 해 가지고 경매를 하든지 그렇게.
조달흠 위원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전통산업육성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있거든요.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박람회 가는 행사실비보상금 같은데 2018년도에는 당초 예산을 500만 원 편성해서 지출이 전혀 없었어요. 잔액 그대로 500만 원 잔액 있고, 또 지난해는 100만 원 더 증액되어서 600만 원 예산편성 해서 59만 2,800원. 거의 60만 원, 한 10% 정도 썼네요. 나머지는 54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2018년도에는 전혀 사용치 않고 또 그런 2019년도에는 100만 원을 증액해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출은 10%도 좀 덜 되게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산을 약간 세우면서 과다하게 세운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경상북도 농악대회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실비보상여비하고 실비로 주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는 2018년도에는 없습니다. 그게.
조달흠 위원       그래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조달흠 위원       예산편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집행도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적절하게 쓸 수 있을 때 예산을 편성했으면 싶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도 보니까 2018년도에는 1,200만 원 있었는데 지난 2019년도에는 배 이상 더 되네요. 3,000만 원의 예산을 또 이렇게 증액편성 했는데 사용은 다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배 정도 되나? 증액 했죠. 1,800만 원 정도 이상 증액되었는데?
   천연염색 산업지원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2018년도에는 1,200만 원 또 지난 해는 3,000만 원 편성했었거든요. 배 이상 이렇게 특별히 민간위탁금을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게 지금 현재 자연염색문화원이 실제로 1,200만 원 가지고 공과금하고 다 하기가 좀 힘드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올린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을 좀 위탁금이 부족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조달흠 위원       부족해서?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조달흠 위원       1,8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어디에 쓰려고 1,800만 원 증액된 부분이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이제 인건비도 있고요. 위탁하는데. 그런 인건비가 좀 비쌉니다.
조달흠 위원       하여튼 저희 시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잖아요.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조달흠 위원       거의 뭐 보통교부세로 거의 사업을 진행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세입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징수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좀 등한시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예산이 이렇게 적재적소에 다 편성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저희들도 사실 문화예술과가 이런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나 위의 분들이 보시기에는 예산을 그냥 소비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달흠 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조달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지금 현재 전통문화예술과의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물론 국비지원도 물론 있겠지만 도비지원 사업이 참 많아요.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이재갑 위원       도비지원 사업이 많은데, 우리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보조비율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작년에는 거의 들쭉날쭉했는데 올해는 이제 3대 7로 거의 이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도비보조가 내려오면 거기에 지시하는 부담을 하지 않고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도비 조금 줘놓고 전부 다 시비부담해서 행사하라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아.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이재갑 위원       우리 각종 행사가 이 도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행사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정말 아니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원님들 하고 확실하게 협조를 구해서 우리 안동시의 형편을 잘 전달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비 2,000만 원, 3,000만 원 주면서 우리 시비는 7,000만 원, 8,000만 원 부담시키고 이런 행사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거는 과장님이 꼭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정말 유념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작년에는 6대 4, 5대 5도 했는데 3대 7로 당장 낮아지니까 저희들도 시비 부담율을 낮추었습니다. 전부 다 3대 7로 해서 이만큼 낮추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행사하기가 어려운 곳도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이재갑 위원       아니, 뭐 6대 4하는 게 아니라 3대 7을 하면 7을 시가 부담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러니까 저희들은 또 그 부분에 더 다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총액이 줄어버리죠.
이재갑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산요구가 별의별 행사가 다 들어오는 계기가 도비부담이에요. 이게. 도비행사 때문에 오만행사가 다 들어오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도 하고도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송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손광영 위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BTL사업으로 해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손광영 위원       지금 현재 10년차를 지났잖아요,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10년차입니다.
손광영 위원       거기 BTL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비가 4억 2,600만 원.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지방비 4억 2,000만 원.
손광영 위원       도비가 2억 1,700만 원, 시비가 2억 1,3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손광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더 되는 것은 지역생산 우수 한약제품.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품질 검사비입니다.
손광영 위원       품질 검사비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손광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도비가 한 8,300 정도가 지원이 되네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래서 2억 7,600만 원입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우수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비는 2억 6,500만 원 우리 시비고, 지원되네요.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손광영 위원       이런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5개 시·군이 우수 한약재 유통시설에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금년도 예산서에는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020년도 국비예산이 조금 미지근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것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매번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료를 이제 차등 지급하겠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창고이용률이라든가 실적을 봐서 차등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매각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손광영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서에는 지금 편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편제되어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되어 있으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상으로 결정 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 예산서에 계상했는가?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광영 위원       거기에서 결정을 내놓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단지 돈이 안 내려왔을 뿐이지.
손광영 위원       그렇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손광영 위원       예산상으로는 편제가 되어 있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손광영 위원       예산상으로는 내려주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이다.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전통문화예술과는 사업도 양이 많다 보니까 또 정산할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수록 더 꼼꼼하게 계산하실 때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직원들한테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행사가 지금 많이 못 열리고 있지요?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그런 부분들을 빨리 좀 판단을 하셔서 추경할 때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삭감을 하고 대체할 수 있는 공연이나 문화예술 행사를 미리 기획을 좀 하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납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을 위해서라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문화유산과장 김필상입니다. 존경하는 권남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유산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문화재의 원형보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문화유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보고서 뒤에 문화유산과에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전년도에 결산검사 하면서 이게 권고 사항이었어요. 그죠?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이경란 위원       예산을 규모 있게 짜서 집행 잔액을 많이 만들지 말라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셨네요.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규모 있게 짜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유산과가 보니까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주요사업들이 문화유산과가 많아요. 그죠?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여기에서 혹시 투자심사 한 사업이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투자심사는 다 합니다.
이경란 위원       아, 투자심사는 지금 이게 다 한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이경란 위원       그러면 투자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단순문화재 보수사업비 이런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투자심사를 안 거칩니다마는 나머지 우리가 경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투자심사를 다 받습니다.
이경란 위원       20억 이상 사업들?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이경란 위원       문화관광자원개발 제비원전통문화공원조성 사업도, 이 사업도 그러면 투자심사를 받았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이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2013년도 9월 달에 받았습니다.
이경란 위원       2013년도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이경란 위원       2014년도부터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사업은 했는데 투·융자심사는 13년도 9월 달에 받았습니다.
이경란 위원       굉장히 사업기간이 길어졌어요. 그죠?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이경란 위원       이 사업기간이 왜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이것은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제비원 일원 성역화목적으로 해 가지고 문화유적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방문객들에게 역사문화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당초에는 29억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용역보고서에 있는 대로 했더니만 사실 예산은 연차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 사업대로 다 못했습니다. 못하여서 계속 이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승인받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려고 몇 번 승인이 보류된 것을 몇 번 승인신청하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많이 소진되었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2014년부터 계속, 이게 지금 그러면 금액이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사고이월 되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란 위원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우리 안동시가 계속비 사업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사업 같으면 이렇게 길게 가면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우리 계획연도까지 다 바로 끝날 줄 알고 추진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경란 위원       하는 과정에서.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우리시하고.
이경란 위원       많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의견차이로 그래 된 상황입니다.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기간이 길어질 때는 명시이월을 하고 다시 또 사고이월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고이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이경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가는 게 맞았을 텐데 이 부분이 몇 년을 가면서 명시이월 했다, 사고이월 했다, 사고이월을 또 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몇 년 동안 끌었기 때문에?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이경란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 같으면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잡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길게 가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 안동시도 계속비 사업으로 잡아서 그렇게 예산을 잡는 게 맞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차후에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유산과 뿐만 아니라요, 지금 모든 과들이 본 위원한테 준 자료하고 결산서 상의 자료가 달라요. 이게 금액이 달라지면 예산도 달라지고 집행 잔액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야 되잖아요. 다 예산이 틀어질 텐데 계속 이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지금 본 위원한테 준 이 보조금 반납현황 하고 우리 결산서 상의 금액하고 다르거든요. 이것은 과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알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손광영 위원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어야 돼.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손광영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계속비 사업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손광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우리시 자체 예산 20억 정도가 되면 계속사업으로 연장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국·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60억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 잘 아시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찬 위원       과장님, 윤종찬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윤종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유산과가 안동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상당히 많은 유산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 봉정사나 병산서원이나 이러한 유산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별 조서를 보면 상당한 많은 예산들을 편성을 하시고 추진을 해 오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산서를 한 번 봤으면 싶습니다. 191페이지. 191페이지 보시고 뒤로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192페이지, 193페이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과장님 보시면요, 타 과도 아닌 과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문화유산과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현액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 봤을 때 집행률이 높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월제도를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용이나 이월이라는 제도는 사실 불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어쩌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월제도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불용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정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예산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기능을 침해하는 기능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월제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문제를 삼느냐 하면 이게 재정의 자율적인 배분을 막는 겁니다.       이월제도로 묶어버리면 불용으로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새로운 과제나 아니면 필요한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가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윤종찬 위원       그런데 이월을 해 버리면 그게 묶여버린다는 말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의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결산을 하면서 느낀 게 이월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자율적으로 이렇게 재량껏 집행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합니다마는 자금운용 방식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이 이월제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른 우리 의원님들과 한 번 방법을 강구해 볼 것이고요.
   문화유산과도 이 이월제도에 대해서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그런데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들도 이 문화유산업무의 성격상 예산을 받아봅니다. 받아보는데, A라는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충 우리가 이렇게 보수하는데 1억 대충 요구해서 그 예산이 이제 정부에서 반영되어 가지고 다음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예산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직접 해 보면 그 설계된 대로 또 맞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이 공사가 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해체공사를 하게 되면 형상변경까지 설계해서 형상변경 허가도 받아야 되고 형상변경 받아도 다시 중도에 만약에 기와장을 들어내서 뜯어봤는데 안에 또 당초에 예상한 것 이외로 더 많이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또 자문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증액하든지 또 사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해에 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월이 많이 발생합니다.
윤종찬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이게 문화유산과에 대한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월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타 부서와의 그러한 절대적인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이경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유산과 자체에 있는 예산을 쭉 살펴보면 관리유지 또 보수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잡혀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윤종찬 위원       그런데 안동시 전체는 계속비를 추진을 해 버리면 무슨 큰 일 나는 것처럼 어느 과에서 누가 먼저 해 버리면 큰 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과장님 뭐, 좋습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과장님께서는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계실 테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다른 제도도 한 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알겠습니다.
윤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이재갑 위원       작년에 우리 과장님은 우리 세계유산등재 하나 하셨고. 잘 하셨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감사합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또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우리 문화재 발굴해서 지정하고 승격한 게 6건을 하셨는데 이 또한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진행하는 중에도 문화재 발굴하고 또 승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시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밖에 나가면 안동에 있는 것들이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안동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점은 우리가 그런 가치를 제대로 우리 스스로 발견하지 않는지 스스로 포기하는지, 그죠? 그렇다고 하면 최대한으로 보존할 만한 것들은 보존해서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일을 좀 해 달라 당부 드리고요.
   결산서 191쪽에 임란역사문화공원 진입교량설치가 전년도에 10억이 이월되어 와서 금년도 5억하고 15억인데 같은 동일목이지요? 교량설치가, 그죠?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같은 목인데 그 뒤에 처리를 한 것을 보면 지출하고 이월액을 명시이월을 5억을 하고 다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사업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지출잔액을 해 가지고 또 처리를 했어요. 사업이 완료 안 되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아직 덜 되었습니다.
이재갑 위원       덜 되었는데 이게 15억이라는 것은 예산을 한 건으로 지금 현재 발주한 것 아닌가?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15억 예산이 지금.
이재갑 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사고이월 했어요? 명시이월 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전년도 5억 명시이월 되었네요. 사고이월이 5억 3,000되어 있고요.
이재갑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명시이월을 한 것을 올해 지금 5억 온 것 하고 15억이 동일목에서 집행해야 되잖아. 그죠? 동일목이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목은 동일목이지요.
이재갑 위원       그런데 일단은 새로 넘어온 5억은 따로 구분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이재갑 위원       부기상에?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부기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요? 10억에서 그러면 집행한 집행 잔액은 반납처리 하는 건가? 왜냐하면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남는데 일부가 또다시 지금 사고이월 시키고 있어요. 전년도에 명시이월 된 10억에 대해서.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2019년도 653만 4,680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갑 위원       맞아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이 금액은 전에 받은 것 중에서 집행 못한 부분 사고이월 처리해 가지고 2018년도에 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갑 위원       아니, 그것은 얘기를 그래 하면 안 되고 10억이 명시이월 넘어 왔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이재갑 위원       당해 연도에 다시 5억 해서 총액이 15억 되었어요. 그런데 10억 이상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니까 10억하고 5억을 구분한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이재갑 위원       그래서 5억은 그대로 당해 연도에서 바로 명시이월 시킨 것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이재갑 위원       이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야, 그죠?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이재갑 위원       완료되지 않아서 지금 집행한 것 10억 중에서 지출하고 나면 지출잔액 중에서 집행 잔액으로 처리해 가지고 반납했다는 말이에요. 이 금액 650만 원 이 돈은.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이것.
이재갑 위원       그런데 이게 부기방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량이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는데 또 집행 잔액이 나온다는 게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이것은 이제.
이재갑 위원       예?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품의를 낸 금액이 넘어가는 게 사고이월 이거든요. 품의 안내고 그냥 넘기는 것은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품의 내는데 품의 금액이.
이재갑 위원       오케이.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안 돼 가지고 품의 못 낸 금액입니다.
이재갑 위원       그 다음 장에 똑같이 우리가 문화관광자원개발에서 임란역사문화공원사업이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이재갑 위원       지금 이 사업은 금년도에 준공이 되지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이것은 준공이 내년 6월 달 되어야 됩니다.
이재갑 위원       준공이 내년 6월까지 가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당초에는 올 연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목표 했었는데 계획대비 좀 지연되었습니다.
이재갑 위원       내년 준공인데 여기에도 지금 보조금 반납을 이렇게 했어요? 아직 준공도 안 되었는데?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의가 안 된 금액. 원인행위 품의가 안 된 금액이 반납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갑 위원       사업이 다 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30억 중에서 19억, 19억 명시이월 하고 이것도 지금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 동일목이라는 말이에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이재갑 위원       동일목인데 같은 목 안에서 당해 연도예산 30억 중에서 지금 현재 19억을 명시이월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이것은 명시이월 한 부분은 품의를 안 낸 부분 중에 이월 했고요.
이재갑 위원       예?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이것도 1억 4,200도.
이재갑 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11억 6,800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2019년도에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 처리해서 반납을 1억 4,000을 했다고 치고 그죠?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이재갑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3,400 보조금 반납하는 것도 그러면 11억 1,800안에서 반납을 했다 이 말인가?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이것은 반납할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반납은 안 했고.
이재갑 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결산서 상에 보조금 반납금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반납해야 되겠지.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이것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올해 반납할 겁니다.
이재갑 위원       이것은 올해 반납하는 걸로 다 됐지..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이재갑 위원       명시이월 사업 조서하고 사고이월 사업 조서 해 가지고 이것은 반납하는 걸로, 올해 반납 다 되었을 것이라고.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이재갑 위원       반납되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11억 6,800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넘어 온 데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거잖아. 그죠?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이재갑 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 2019년도 예산 30억 중에서 이것을 원인행위를 했다는 말이야. 여기에서 집행을 했잖아, 이 돈에서 집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예산에서. 왜냐하면 이월한 금액을 초과해서 지금 현재 잔액이 19억 남았다는 것은 하여튼 11억의 가까운 돈은 30억중에서 집행을 했어. 그죠?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품의되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면 30억 중에서 행위를 11억을 했으니 남는 예산 19억이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이라는 것이지. 어떤 쪽이에요? 명시이월 이에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이것은 명시이월이에요.
이재갑 위원       그래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사고이월, 명시이월 구분을 그렇게 대충하기는 하는데.
이재갑 위원       대충하면 안 되지.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회계법 상에서는 명시를 하든지 사고이월을 하든지 구분 안 하더라고요
이재갑 위원       마음대로 해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그런데 품의를 낸 금액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맞아요. 맞는데, 품의를 안 낸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넘기더라고요.
이재갑 위원       그러면 오히려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산은 당해 연도에 편성하면 원인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인데 명시이월 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다시 사고이월을 할 수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있지요.
이재갑 위원       그런데 결국은 사고이월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담 때문에 사실은 원인행위를 한 것을 품의를 안 했다는 이유로 동일목에서 명시이월로 처리한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예산집행을 의도적으로 1년 이상 연기할 수 있는 이런 이유를 얻는 것인데.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게 맞는가?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품의를 안 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동일목 동일부기에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항목이 서로 달랐으면 괜찮아. 임란공원조성사업에 예를 들어 그 속에 뭐 또 다른 사업으로 그렇게 부기가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이 사업은 명시이월 시키고, 이 사업은 그러면 사고이월 시키고 이게 가능한데 이게 지금 동일목안에서.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동일목은 맞는데요.
이재갑 위원       일부만 쪼개가지고 그러면 예산 그렇게 할 게 뭐 있어요. 커다랗게   문화유산과 100억 해 놓고 마음대로 사고이하고 마음대로 명시이월 하고 이러면 되지.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위원님, 동일목이라도.
이재갑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동일목이라도 이게.
이재갑 위원       뒤에 쪽지 들어온 것 한 번 보세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이게 2020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하고 목은 같은 목이지만 예산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재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전년도에 이월해서 넘어온 돈은 지금 현재 집행 잔액하고 보조금 하고 정리 다 했어.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당해 연도 그러니까 작년에 2019년도의 예산에서 30억이 올라왔는데 30억중에서 약 11억 원을 집행을 했다는 말이야.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했습니다.
이재갑 위원       지금 잔액이 19억 정도 남았어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이재갑 위원       그러면 30억에서 11억 집행하고 19억 남은 19억이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왜 그렇게 물었느냐 하면 여기에 명시이월로 기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다음 연도에 또 19억중에서 한 9억만 또 집행하고 그렇게 부기했다 치고 10억은 또 그러면 명시이월 또 되네요? 그러면.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이재갑 위원       아이고 그러면 한 번 편성해 놓고 4년도 되고, 5년도 되고 마음대로 쓰나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그런데.
이재갑 위원       우리 결산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당해 연도 예산을 당해 연도에 제대로 집행했는가를 보는 거잖아. 사실 우리가. 회계원칙이 무엇이냐 하면 당해 연도 집행의 원칙이야. 당해 연도 집행의 원칙인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명시이월제도, 사고이월제도.
   아까 재정민주주의까지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야. 이렇게 명시이월제도를 악용하게 되면 이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이재갑 위원       하여튼 작년에 큰 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달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달흠 위원       예,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조달흠 위원       우리 안동은 유교와 불교 이전에 민속신앙의 성지 잖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조달흠 위원       맞죠?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조달흠 위원       특히 안동 제비원은 성주신앙의 메카로 잘 알려져 있고, 또 전국에 보면 무속인들이 우리 성주의 본향을 안동 제비원이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조달흠 위원       성주의 ‘본향이 어디메뇨,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이 본일레라’ 하신데. 안기동 연미사 주변에 지금 제비원 전통문화공원 조성이 이렇게 벌써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조달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8년도에 1차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계속 매년 보면 공사가 사실 많이 지연이 돼요. 또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특히 문화재 업무가 사실은 그런 사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지난 해에도 2차 공사를 준비하다가 지금 또 이렇게 지연되고 있지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맞습니다.
조달흠 위원       그런 사유가 무엇인지 어차피 진행하는 김에 속도를 내서 마무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제비원 전통문화공원조성사업은 사실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당초에는 29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도에 1차 공사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 그 다음에 주차장 정비, 야외 기도처 정비 이런 것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2019년도에 2차분 공사 전망데크 하고 산책로 이것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산책로 위치가 지금 현재 서편에 있는 맞은편 산입니다. 맞은편 산이다 보니까   산이 너무 가파르고 또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 이런 위험성 문제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이용수요가 적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역화 하는 사업에 반드시 그것을 하려고 계속해서 요구했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이 사업은 불가하다 이랬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그 대안으로 연못이라든지 조형물설치 이런 것을 추진했습니다.
조달흠 위원       그런데 사업이 이제 또 변경된다, 일부가 그죠?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그런데 그것도 그것마저도 승인을 안 해 주고 이래서 몇 번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문화관광부하고 계속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 협상 과정이 한 몇 년을 끌었습니다. 이래 하다 보니까 많이 지연된 그런 상황입니다.
조달흠 위원       사실은 중앙부처가 여러 가지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꾸 사업이 지연된다.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조달흠 위원       하여튼 변경은 어떻게 하더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우리 문화재부분에 보면 특히 보면 매년 사실은 이 집행률도 저조하고 또 이월이 많이 되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조달흠 위원       우리 문화재부분 예산이 거의 160억 정도 되죠?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문화부분은 전체는 많습니다. 477억 현재 됩니다.
조달흠 위원       이월되는 것 보면 그래 많이 되는데.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이월이 많이.
조달흠 위원       문화재보수업무 자체가 사실은 착공을 하더라도 보면 또 해체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많고 또 설계변경 하는 경우도 있고 문화재 위원들이 또 현장지도 점검해서 보면 자문을 거치고 이래 사업이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조달흠 위원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빠르게 대응하셔서 어쨌든 이 문화재사업이 특히 제비원 전통문화사업이 설계변경이 어떻게 되더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또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데 저도 말씀드리려하다가 늦었는데 등재도 2건 도산서원하고 또 우리 병산서원이 세계유산 등재되고, 문화재도 2건이 승격되고 또 신규지정이 4건 되고 축하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2020세계유산축제는 준비가 잘 되어 갑니까? 지난 해 예산 세운다고 애 많이 쓰셨는데 지금 준비가 잘 되어 갑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위원님들 덕분에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막식은 7월 31일 날.
조달흠 위원       아, 7월 31일 날?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하회마을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달흠 위원       개막식을 우리 안동하회마을에서 하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하회마을에서 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38억 5,000만 원 되는데 개막식을 안동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또 특별히 많이 소요되고 이래서 개막식에 하이라이트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조달흠 위원       예, 저희 의원들도 많이 함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 잘 해 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감사합니다.
조달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문화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문화유산 원형보존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예산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발생되는 내용입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병산서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KT 전신주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사용.
김경도 위원       전체 임대료가 얼마냐고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이것은.   
김경도 위원       아니, 전체 다 해서 공유재산.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임대료 수입이 1만 2,600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김경도 위원       아니, 거기 말고 또 있잖아요? 몇 건 입니까? 1건 뿐입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2건이 있는데, 2건에 1만 2,600원이고 금액은 미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반환금 받은 것 있고요.
김경도 위원       예, 세외수입은 이해를 하고요. 지금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발생되는 이월 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본 위원의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본다면 정말 검토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문화재청이라든지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이 올해 신청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것을 사전에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비를 신청 받아서 하면 되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로 봐서는 사실 뭉뚱그려서 10억이면 10억 설계비를 내려주면 우리가 필요한 문화재 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제 예산 신청하면 거기에 딱 맞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하면 딱 떨어지게 되는데 매년 주먹구구식으로는 아니겠지만 일정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실제 설계해 보면 안 맞습니다.
김경도 위원       좋아요. 이월액이 많은 사유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최소한 줄이는 방안이 없나   한 번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지금 현재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받으면 보통 1월이나 2월 달 되면 예산이 다 내려옵니다. 교부결정 되는데 사실 문화재를 설계하는 업체가 사실 제한적입니다. 일반 토목공사 같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막 나누어서 주면 되는데 이게 전국에 동시에 문화재하는 건축업자들이 맡아서 아하다 보니까 설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 받아가지고 또 문화재 형상변경을 하고 몇 개월, 또 문화재 위원들 회의 한 번 부치려면 교수들 시간 다 안 맞습니다. 그 일정을 맞추어 가지고 모이고 하면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김경도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저희들 문화재청하고 문화재 위원들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경도 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또 우리 지역 경기활성화에 대한 부분 이 문화재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많습니다.
김경도 위원       우리지역에 많이 업자를 구성해서 한꺼번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경기활성화 되는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예, 이런 부분에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이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란 위원       예,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이경란 위원       문화유산과가 사업이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회계연도 올해는 전혀 못 끝내고 3년, 4년 이렇게 가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가는 게 맞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60억이 안 되어서 계속비 사업을 할 수 없다 했는데 계속비 사업은 60억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 다 내려왔을 때 그것을 쪼개서 연도별로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유산과는 그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계속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안동이 워낙 많은 문화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유지보수라든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은 또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그리고 아까 재원확보라든가 인력확보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셨는데요. 우리 지역대학에도 이런 우리 문화재가 많잖아요, 안동지역에?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위원장 권남희       이런 관련된 과를 하나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우리 지역대학하고 한 번 논의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전통문화예술 전문수리업 할 수 있는 학교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대학에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 인력이 많이 배출되어서 문화재를 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또 상당한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또 이렇게 혹시 다른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계속해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이재범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     문화유산과장                  김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