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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15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2020.06.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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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1일(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2.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2.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권남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6월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 뜻을 새기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4일간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범       전문위원 이재범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란 위원님, 임태섭 위원님, 정복순 위원님, 배은주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및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권남희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경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      이경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남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의학기술로 혈액을 대체할 것이 없으며 오직 사람들이 기증한 혈액 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소중한 사랑의 나눔 운동을 안동시민에게 권장하고 장려하여 지역사회에 사랑의 나눔의 전통성을 고취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5조는 헌혈 장려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과 헌혈 장소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8조는 헌혈홍보와 헌혈의 날 지정운영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11조는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감면, 헌혈자에 대한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남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는 전통과 문화를 중시하는 우리 안동시에서 적극 장려해야 할 조례안으로 시민들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남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범       전문위원 이재범입니다.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찬 위원       예,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비용 보시면 6,000명 기준으로 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작년이나 내년 안동시 헌혈인구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이경란 의원       예, 안동시의 헌혈인구가 딱 6,000명은 아니고요. 중복해서 헌혈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몇 회를 했는지를 따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헌혈을 한 횟수입니다.
윤종찬 위원       헌혈 횟수로 이렇게 하신.
이경란 의원       예.
윤종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통 헌혈을 하게 되면 요새 많이들 혜택을 주시는데 독감예방접종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경란 의원       다른 헌혈을 하면 보통 상품권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빵하고 우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헌혈의 집에서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제공되는 것 외에 안동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다가 독감예방접종을 해 주면 헌혈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독감예방접종까지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종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이경란 위원님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자라 함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어떤 대가를 보상받고 하는 것을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렇죠?
이경란 의원       예.
이재갑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무엇인가 예산 지원하는 것을 자꾸 뒤에 뒷받침이 따라가요. 그렇죠? 그러면 자원봉사라는 것을 이것을 좀 바꾸어야 돼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지원이라는 조항에 보면 거기에 지원을 당연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자원봉사자에 대한, 오히려 그 봉사자들 봉사정신에 오히려 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이경란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헌혈을 하는 것에 있어서 헌혈은 자원봉사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장려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혜택을 주는 것도 사실은 이것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여섯 번까지도 헌혈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랑의 실천에 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미미한데 그래도 그렇게 실천을 하는 것을 좀 더 독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독감예방접종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이재갑 위원       이 의원님.
이경란 의원       예.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9조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인데 이 조항에 대한 것은요, 헌혈자에 대해서 독감 예방접종 해 주자고 하는 것에 그 정도는 그것은 본 위원도 동의할게요. 동의하는데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이경란 의원       아, 이 부분은.
이재갑 위원       길거리에서 홍보하시고 그런 분들 아니에요?
이경란 의원       예, 그런 실비 얘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 헌혈의 집 가면 자원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실비지원을 얘기합니다.
이재갑 위원       그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지 그러면. 실비를 지원받는다면.
이경란 의원      그 사람의 시간이나 노력에 대한 자원봉사는 인정을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 차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재갑 위원       아, 해석이 좀 애매한데 자원봉사활동이라 하면 자원이라는 게 그냥 자기 스스로 참여해서 봉사하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실비를 지원하는 것을 당연히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원봉사라고 우리가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지금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개인에 대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명명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죠.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경란 의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도 탈춤축제라든가 다른 곳에 자원봉사를 가면요, 그래도 차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러한 실비 정도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달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달흠 위원       이경란 위원님, 어제에 이어서 이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방금 우리 선배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와 연계해서 한 개 물어볼게요.
   2조4항에 보면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조달흠이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는 대가없이 라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제 우리 선배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분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한다니까 그러면 이 대가없이 라는 말은 필요 없는 말이 아닌가. 이것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이 대가없이 라는 전제조건을 붙여놓고 또 뒤에는 경비 및 활동은 또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대목을 한 번.
이경란 의원       대가 없이는 정말 그야말로 자원봉사는 대가없이 하는 활동이 맞는데요. 뒤에서 얘기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이지 그 사람에게 나가는 경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헌혈 장려활동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달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 4항에 보면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뒤에 보면 제9조에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똑같은 헌혈 자원봉사활동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가없이 라는 전제조건을 먼저 선행하면서 뒤에는 지원한다기에 어쨌든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아닌데.
이경란 의원       그렇죠. 개인한테
조달흠 위원       활동 자체에 지원한다는 건데.
이경란 의원       그렇죠.
조달흠 위원       그 활동 자체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활동 자체를 그냥 어떤 대가없이 봉사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지급하든 안 하든.
이경란 의원         예, 개인한테 어떠한 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혈 자원봉사, 그야말로 대가없는 자원봉사입니다.
조달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의원님, 이렇게 시민들의 헌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이 조례는 중요한데 전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이 부분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을 생각한다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문항도 있는데 그야말로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발성과 자율성 부분으로 자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데 대가의 중심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문구를 좀 수정해서 어떤 목적사업이 맞는 부분들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9조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이 항을 좀 수정을 하는 부분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본 조례의 취지야 상당히 좋죠. 취지는 6조 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들을 또 간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헌혈자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좋은데 9조 이 부분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라 함은 거의 대한적십자사에서 추진하는데 이 헌혈하는데 홍보나 마케팅 부분은 각 여러 단체에서 내용에 함축되어 있듯이 다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지적 하셨듯이 그 내용 자체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9조를 전면 정리를 하고 10조가 9조가 되고 수정할 것을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이 이게 원칙적인 자구에 대한 해석을 문제 제기는 했지만 이 조항에 대해서 9조에 대한 조항이 강제하는 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에요.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아도 무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두어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만약에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분명히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하거나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냥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지원하지 않아도 큰 부담은 안 된다. 그래서 이대로 가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1항을 삭제하고 뒤에 2항을 위에 올린다는 것도 그렇고 오늘은 그냥 가고 다음에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조정하든지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남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시어 합의한 내용을 임태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태섭 위원       임태섭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중 제9조를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헌혈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은 안동시 자원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 드린 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남희       방금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위원장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태섭 부위원장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예, 보건위생과장 김문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남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우리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이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혈액수급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 목적에 맞게 어쨌든 헌혈 장려에 관한 그런 어떤 업무를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해서 앞으로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권남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기획예산실장 김남두입니다. 존경하는 권남희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추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15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시 인구는 타 지역으로의 유출과 자연감소인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지속적인 인구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인구유입의 최대 자원인 관내 3개 대학교 대학생에 대하여 기숙사비 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인구증가의 실효성을 더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 제출건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의 해당 부서 검토의견인 별지 제2호 서식 안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관리대장에 성별기재란 추가, 성별 통계산출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 추계는 전액 자체 재원으로 연간 16억 2,000만 원 정도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2조 제4호에 기숙사비 지원금 등 정의를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전입자가 거주하는 기숙사의 기숙사비 또는 주택 등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금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호의 전입자 쓰레기봉투 지원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제4호에 기숙사비 지원금 등의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학기당 30만 원 이내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최대 8학기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 전입신고일이 속한 학기부터 지급한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에 해당 학기의 기숙사 및 주택 등의 임차계약을 3개월 이상으로 규정하여 기숙사비 지원금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에 기숙사비 지원금 등 지원 신청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여 1학기일 경우 6월부터, 2학기일 경우 12월부터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기숙사비 지원금 등 환수규정을 추가하여 지원받은 해당 학기 중 타 시·군·구로 이전한 경우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남희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시 인구감소의 현실에 대응하고자 인구유입의 추가 방안마련을 위한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남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범       전문위원 이재범입니다.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이재갑 위원       이제 퇴직이 며칠 남았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재갑 위원       오늘 하고 내일도 나오셔야 되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이재갑 위원       오늘 하고 내일 의회하고 이제는 마지막 회의 된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갑 위원       오늘 뜨겁게 정리를 해야 되겠지? 공직생활을.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많은 가르침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혹시 귀천회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아니, 못 들어 봤습니다.
이재갑 위원       안동출신 출향인들인데. 귀천. 냇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귀자에다가 내 천자를 쓰시는데 다 명망 있는 이런 분들이 고향 안동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명망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런데 지금 인구증가시책인데 이 분들은 그냥 고향이 좋아서 안동으로 오시거든. 자동으로 인구증가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이재갑 위원       여기는 쓰레기봉투 안 드려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안동으로 오시는데 실제로 우리 시는 좀 행정 편의는 이 분들에게 제공할 필요는 있다. 이 분들이 안동시 보고 돈 달라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이재갑 위원       그래서 일단 귀천회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시고 이 분들이 안동에 오셔가지고 생활하시는데 혹시 불편한 게 없는지도 한 번 파악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다음에 우리 안동시 귀농인 지원조례가 있어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이재갑 위원       이 귀농인에 대해서도 인구증가 정책과 맞추어서 가면 그죠? 이 분들은 대학생들처럼 대학 졸업하고 떠나는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 귀농하시면?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이재갑 위원       귀농하시면 온 가족이 다 와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이재갑 위원       그래서 이 귀농인 지원조례도 인구증가 정책과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지방정부들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귀농인 정책을 한 번 보시고 거기에 맞추든 그 이상을 가든 이렇게 해서 귀농인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인구증가정책과 맞물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이재갑 위원       그래서 귀농귀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구증가 정책하고 맞추어서 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지금 우리 이 조례에서 우리가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운 것들이 있는데요.
    자, 외지에서 오는 대학생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지원한다고 지금 조례도 명시해 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노. 주소지는 안동에 있는데 대학은 다른 타지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주민등록법 위반인가? 서울 가서 주소 안동에 놓아두고 서울에 가서 대학에 다니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학생들의 경우에는 군인이나 학생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갑 위원       아니 그런데 그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소재한 학교로 간다면 어쩌면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가면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그쪽으로 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가지 않고 안동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리로 오는 대학생들처럼 지원받지도 못하고. 그냥 주소를 놓아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노? 그러면 그냥 놓아두면 되나? 아니면 거기에 가서 받으라고 쫓아야 되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그 부분은 아마 안동에 있는 학생이 주소를 두고 부모님들 계시고 하면 애향심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서 안동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까지 찾아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모든 대학생을 다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비용적인 문제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안동에 일단 주소를 두고 있으면 안동시민으로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꼭 이 조례뿐만 아니라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다 공유를 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재갑 위원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짚고 가야 돼요. 우리 경기도지사 하시는 이재명 지사님이 성남시장 하실 당시에 청년수당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굉장히 뜨거웠어요. 전 우리나라 전국이 뜨거웠어요. 뜨거웠는데 지금 도지사가 되시면서 경기도 내 각 시·군에다가 청년수당 70%를 지원하면서 시·군은 30%만 부담하면 돼.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가뜩이나 서울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있는데 상당한 인구증가 정책의 효과를 내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이 경기도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리오지 않아요. 실제로. 주소 안 옮겨요. 옮기는 게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안 옮기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인구유출 현황을 보면 0세부터 59세까지가 2015년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특단의 조치 없이 이 젊은 청년들을 안동에 붙잡아두기는 어려워.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 어제보다도 먼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이재갑 위원       그냥 애향심에 기대가지고 그냥 주소 여기 놓아두고 있어라. 어쩌냐, 네가 좀 손해 보더라도 네가 스스로 감수해라. 이것은 아니거든. 다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실장님 이제 실장님 공직생활 마감하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례별로 해서 기숙사비 지원하고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이런 수준가지고 결국 안 된다.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서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경상북도를 변화시키는데 그죠?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데 안동시가 불씨 역할을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니까 또 답답해서 하시는데 그나마도 안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지금 재학증명서라도 가지고 오면 주소를 여기에 놓아두는데 감사한 마음으로라도 똑같은 대우를 해 주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신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재갑 위원       그래요. 그래서 안동에 사는 것 때문에 지원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기로 오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역차별 아닌가. 그래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의견을 이렇게 드립니다. 당장에 조례를 개정하자. 여기에 조례를 보완하자. 이런 의견은 드리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시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찬 위원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윤종찬 위원       인구라는 게 원래 행정이나 경제나 사회문화적, 대부분 사회 전반적인 요소에 있어서 지역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차후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 기준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지방소멸의 거센 바람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실 거의 불나방처럼 지금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많이들 이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좀 알아보고 조사도 많이 하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이 조례입니다. 사실 이게 2019년도 6월 206회 정례회 때 제정을 하시고 하셨는데요. 제가 질문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몇 가지 이렇게 추려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2018년도에 저희 인구정책팀에 아이디어 공모전 하신 것 있지요. 안동시에서?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윤종찬 위원       그때 금·은·동 주고 장려상도 주고 이랬는데 공모전 그 정책을 바탕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하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그 공모전 한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여기에 안 있었거든요.
윤종찬 위원       그래요? 그것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하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것을 비용도 많이 받고 지원도 많이 받는데 이게 지금 문구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효성, 실효성 얘기를 하세요.
   이게 실제로 인구추이를 보시면 2019년도 저희가 6월 정례회 때 이렇게 했지만 물론 1기 신도청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아니면 고령화 세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작년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 이 목표한 바가 얼마였고 그만큼 이렇게 이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통계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통계자료는 지금 현재 인구 전체 숫자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비용이 얼마가 들었느냐만 딱 보면 그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윤종찬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이렇게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얼마가 예산이 소요 되었는지 파악을 하면 그리고 그 인원에 대한 통계는 따로 가지고 계신 것은 없고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아니요, 인구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찬 위원       전체 인구 말고 이 조례에 해당되는 지원에 관한.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대학생들이 지금 작년에 4백 몇 십 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441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윤종찬 위원       441명이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윤종찬 위원       그때 당시에 목표치는 따로 가지고 계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그 당시에 조례 제정할 때는 그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전체 관내 기숙사생들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정원이. 그래서 최대 맥시멈을 이제 3,000명으로 보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주소를 가지고 오는 부분이 아까 이재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타 지역에서도 어차피 안동으로 오는 사람들이 주소를 그 지역에 놓아두고 있는 사람들을 또 억지로 주소를 옮기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은 현장 접수도 하고 해서 431명이라는 대학생을 전입시켰습니다.
윤종찬 위원       말씀하셨던 3,000명이 지금 안동대 기숙사 같은 경우에 한 2,000여명 이렇게 수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2개 대학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골자는 그것이더라고요. 기숙사비 지원금.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30만 원 이내의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신다 하셨는데요. 이것 상품권 지원해 가지고 기숙사비 지원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아니 현금도 지원을.
윤종찬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현금이 가능합니다.
윤종찬 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몇 명 나누었어요. 이 상품권 줘버리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현금을 주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아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련 조례 내용을 보면 기숙사도 포함이지만 다른 임차료 지원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주택의 임차금도 됩니다.
윤종찬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윤종찬 위원       그런데 상품권 지원하는데 학기당 30만 원 상품권으로 임차 받겠습니까? 임차료를?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이것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과거에 개정되기 전의 조례는 1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의무화해 놓았었고요. 지금 개정하는 부분은 현금 30만 원을 학기당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상품권을 원하면 상품권 30만 원을 하고요.
윤종찬 위원       그때는 전입대학생 기준으로 학기별 10만 원 상품권이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그렇지요.
윤종찬 위원       이것은 그때 3조 5호를 신설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윤종찬 위원       그것을 기숙사비를 임차료 지원하신다 이렇게 추가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볼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이 깨졌죠? 얼마 전에?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지금 9만 8천 몇 명입니다.
윤종찬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이제 줄어들면 특히 시 인구가 10만 명 이하로 기록되고 2년 이상 지속되면 지자체 행정조직에 실·국이 한 개 줄고 부시장 직급도 낮아지는 것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영향을 미칩니다.
윤종찬 위원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귀농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왜 문제를 삼느냐 하면, 안동시는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인데 그냥 학생지원이에요. 대부분이.
   상주시 내용을 보시면 당장 옆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귀농자, 농업에 종사하는 자, 기관단체 및 기업체, 전입군인, 전입의무경찰, 전입의무소방원 이것을 포함하고 있고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28만 명이 익산시임에도 불구하고 전입고등학생, 대학생 우리는 대학원생도 포함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 문구 자체에서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윤종찬 위원       대학원생, 유공기관, 단체, 기업체, 군부대 모든 이런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늘려서 그 내용을 조례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문구는 우리 조례 이름은 이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인데 보면 실질적으로 광범위하게 전입자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1만 원 상품권 지급 끝입니다. 나머지가 대학생, 전입학원생 그러니까 이것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전입대학생 이것밖에 내용이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귀농인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윤종찬 위원       예, 따로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기획예산실에서 검토를 해서 같이 묶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범위도 확대하고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찬 위원       이것 당장 다른 지자체 보시면 충분히 참고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이 많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윤종찬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이런 부분까지 우리도 16만이 깨졌지 않습니까?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15만 깨졌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1,000명이 줄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이것 한 번 잘 고민하셔 가지고 실장님 좀 신경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남희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안동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권남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행정지원실장 권혁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번 조례 전부개정으로 행정사무 민간위탁 촉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민간위탁 추진 시 관련절차 중시를 목표로 제반 규정을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시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여 조례 제정취지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와 같이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대상에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따로 구분 없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와 같이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본 동의안은 행정사무 민간위탁 50일전에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4조와 같이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불복하는 경우에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와 같이 위탁사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성과평가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성과평가 결과는 민간위탁 재계약 등에 반영하여 시청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동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향후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체 정원에 1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관련 세부사항으로는 2020년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인력 사항 중에 다함께 돌봄사업 전담인력 1명과 2019년 기준 인건비에 반영되었으나 현재까지 정원에 미 반영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수행인력 전체 16명 중에 우선 10명의 인력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전체정원은 1,427명에서 1,438명으로 증원이 되며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이 1,369명에서 1,380명으로 되겠습니다. 아울러 별표 2에 일반직 직급별 정 현원을 고려하여 정원 책정기준을 개정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범       전문위원 이재범입니다.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자, 우리 사실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권혁서 실장님 하고 전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제6조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여기에 3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50일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동의절차를 받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위탁기관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서 5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자칫 잘못하면 공고해야 되는 기간과 또 심의해 가지고 결정했다가 만약에 이게 이의를 달고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50일이 짧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50일 가지고 가능한가 하는 여부를 우리 실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사실 시간적으로는 촉박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조문에 이의 신청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시행을 해 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개정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날짜를 역산해서 50일 통지받고 바로 공고하고. 공고해야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이재갑 위원       공고하고 다음에 심의 의결해야 되잖아요. 결정하는데, 그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이재갑 위원       심사해 가지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이재갑 위원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그 결정에 따라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또 다른 절차를 또 해야 되잖아, 그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이재갑 위원       이렇게 갔을 경우에 그랬을 때 날짜를 한 번 계산해 봤어요?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일정은 50일 잡았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이 50일 일정은 조금 굉장히 촉박하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처음에는 실장님이 이보다 더 짧게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이것은 조례를 만들자마자 시행하는데 과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는 곤란하잖아요.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이재갑 위원       그래서 실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실장님, 참 이번에 승진한 것 축하드리는데 승진해서 자리 바꾸어 가버렸다고 다음에 오는 사람 그 사람이야 고생하든지 말든지 이것은 아니잖아, 그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하여튼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행을 해 보고 저희들이 촉박하면 다시 또 개정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안을 새로 내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실장님?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손광영 위원       어떻게 보면 실장님의 업무가 아닐 수도 있고, 폭을 넓히면 맞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민간위탁 부분이 지금 전체 몇 건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앞서 파악한 부분은 한 90여 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위탁금 과목으로 아닌 부분이 또 추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불어날 것 같습니다.
손광영 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 올라온 것은 97건 정도로 올라왔어요. 그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손광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누락된 데가 많더라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손광영 위원       다음에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위원회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손광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게 있지요? 민간위탁이 아니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사실 그것은 전출성격으로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민간위탁 부분에 여기하고 약간 차이점은 있을 것이에요. 일반 민간인이 아니고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기관이 몇 개 정도가 되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에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 분야별로는 한 7, 8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손광영 위원       한 열 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할 부분도 있다 라는 것이죠. 실장님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셨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단체, 그 다음 개인 그러니까 민간영역이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손광영 위원       이 부분에 보면 충분히 흑자 내지 그다음에 수입과 지출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게끔 운영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결산에 보면 적자운영,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과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손광영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그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공공성 부분을 우선으로 하고 거기의 경영에 대한 효율성을 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적자부분은 민간에 넘기는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직접 시가 직영하는 공단으로서 운영하는 것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손광영 위원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 공공성을 활성화시키면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충분한 지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이 어디어디 지적을 안 해도 실장님은 충분히 감지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도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안 해 봐야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전체 결산에 나온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어서 공공성과 더불어서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추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부분은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실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란 위원       실장님?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이경란 위원       민간위탁에 관해서 조례 전부개정안은 봤는데요, 민간위탁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민간위탁이라고 올렸던 97개 외에도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이경란 위원       그러면 그것이 누가 봐도 민간위탁이다 아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민간위탁 관리지침이라든가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편람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내려온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 안동시가 아직 적용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것 보시고 사무편람이라든지 그리고 관리지침 꼭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지금 이번 이 조례가 의결이 된다면 6조에 보면 의회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항목에 제외되는 현재 위탁부분으로 해서 총괄적인 부분 자료를 또 검토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무위탁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예산하고 관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파트에서 지금 보조금, 위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 사무지침을 사실 초안을 만들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달아서 조금 내용이 상세한 디테일한 그런 지침을 저희들 새로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원한 숙제부분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예, 타 지자체에서도 관리지침이라든가 사무편람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좀 보시고 우리 안동시도 그러한 지침을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우리 민간위탁 사무 관련해서요, 지금 의회로 제출되어 있는 자료가 각기 달라요. 사무 민간위탁 현황보고서에는 민간위탁현황 총괄 여기에는 보면 28개 부서에 96건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이재갑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보면 지금 총 100개 되어 있어요. 또 이 자료에는. 그런데 또 하나 있는데 다른 자료는 115개가 되어 있어요. 이 현황자료가 다른 게 있어 가지고 사실 좀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4월 달 기준으로 해서 민간위탁 현황 나와 있는데 보면 이것은 각 과별로 나와 있는 것을 건별로 계산을 해 보면 115건이 나와요. 이것은 또. 그래서 물론 세부적으로 다 갈라놓았어. 각 실·과·소에. 청소용역 같은 경우까지 다 쪼개놓았는데 예산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일단 용역 한 것 민간위탁 준 것 전체를 다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회에 제출할 때는 딱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면 위원님들이 좀 혼란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그래 해 주고요.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관련 조례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민간위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원점에서 검토해 가지고 새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되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검토해 가지고 거기 줄 것보다 실제로 완전 민간에게 맡겼을 때 더 효율성이 담보된다고 하면 그 효율성을 담보해야 될 그런 시설들은 완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죠?
   이런 취지에서 민간위탁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지원실에서 함께 들여다보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이재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어느 정도 파악은 다 되었잖아요, 그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위원장 권남희       민간위탁 동의 받아야 될 사업들은? 이것을 각 실·과·소에 다시 한 번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요. 다음에 예산 책정하거나 지원받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인지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시려고 그런 것 아니셨어요? 자,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       할게요, 그러면.
○위원장 권남희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일상적으로 하던 업무를 쪼개서 지금 이제 정수를 늘린 것 같아요. 실장님, 그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 되면 우리 현장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더 원활하고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그렇게 믿어도 되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됩니다.
이재갑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이재갑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하여튼 이 사업이 사실 행안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경상북도에는 우리 시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력배정도 이제 연차별로 계속 이렇게 기준 인건비를 받았기 때문에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사실상 지금 현재 보고하는 그 증원되는 쪽의 업무내용을 보면 이미 기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부가되는 업무량이 줄어든다는 측면을 놓고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그 대신에 일은 잘해야 되고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확실히 달라졌다. 우리 안동시가 공무원들이 좀 좋아졌다.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남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권남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준       존경하는 권남희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안동문화원 이전 신축안 외 4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항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전체 취득 건은 건물 신축 2동 1만 1,475㎡, 전체 처분 건은 토지 매각 34필지 3만 4,845㎡, 건물 매각 1동 170.4㎡, 건물 철거 1동 846㎡이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1건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동문화원 이전 신축안입니다. 지역문화거점공간인 현 문화원이 협소하여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문화 활동의 본연의 기능과 문화예술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신축이 필요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부지는 안동시 서동문로 207이며 구.영상미디어센터 건물을 철거 후 지상2층 연면적 1,157㎡에 한옥형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4억 원이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국비 도 전환공모사업으로 공모하고자 합니다.
   안동문화원이 이전 신축되면 동부동 한옥지구와 웅부문화공원의 지리적 이점으로 관광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안동시민의 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관련 프로그램 운영, 상설 문화행사 개최 등 문화중심센터로의 역할과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안동문화원 이전 신축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웅부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안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웅부공원 일대에 구도심지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 균특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2017년 매입하였던 안동시 동부동 85-3번지에 기존 대우증권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5층 연면적 1만 318㎡, 주차면 328대 규모의 주차타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2월말까지이며 소요예산은 74억 원으로 2020년도 국토교통부 균특회계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신청하여 국비 3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대상지인 웅부공원 주변은 간선도로상의 불법주정차가 보편화되어 방문객 주차 공간 부족 및 보행교통사고 발생위험 등 주차문제가 상존하는 곳으로 기존 대우증권 건물을 철거하고 대규모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방문객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 주거환경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폐쇄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안입니다. 안동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안동상수도 시설확장으로 읍·면에 산재된 정수장의 통합운영 됨에 따라 길안 정수장 등 3개소가 폐쇄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취·정수장의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내역은 길안 정수장 부지 21필지 2만 1,757㎡, 도산정수장 부지 9필지 6,434㎡ 그리고 풍산취수장 부지 3필지 1,972㎡ 총 33필지 3만 163㎡ 가감정 금액 13억 300만 원과 풍산취수장 건물 1동 170.4㎡ 가감정금액 3,500만 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북후면 옹천리 폐선부지 공유재산 매각안입니다. 영주댐 건설과 중앙선 복선화에 따라 발생된 옹천역 및 폐역사 주변 부지를 활용하고자 북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시행하였고 이 계획에 따라 이곳을 민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구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번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용도폐지를 하였고 이번에 관리계획을 거쳐 매각하고자 합니다. 처분재산은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507-59번지 면적은 4,682㎡이며 가감정 금액은 4억 7,300만 원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소득정체와 성장의 한계성으로 농촌경제가 침체되고 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이 절실하기에 농업농산물가공 등을 통한 북후 마 산약 홍보와 지역 내 직·간접 고용 증대로 인한 경제 활성화 및 지역재생 효과를 위해 해당 부지를 매각하여 민간자본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임하면 오대1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안입니다. 임하면 오대1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2020년 낙동강수계 광역주민 지원 사업으로 오대1리 마을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임하면 오대1리 마을공동창고만으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면적이 부족하여 시유재산인 오대1리 마을회관을 사용하기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의해 사용허가 기간은 10년간이며 사용료는 연간 약 3만 원입니다. 현
   현재 고정된 수입이 없어 마을회 운영 및 각종 행사 추진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오대1리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장기적인 고정수입원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권남희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범       전문위원 이재범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권준       예.
이재갑 위원       취득한 만큼 처분도 좀 하세요.
○회계과장 권준       예, 그것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회계과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어제 문화원 신축관련 보고를 받을 때 2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문화원은?
○회계과장 권준       위원장님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이 하도록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렇게 해요.
○위원장 권남희       예.
이재갑 위원       문화원 신축?
○위원장 권남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2층까지는 가능합니다.
이재갑 위원       승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고맙습니다.
이재갑 위원       마음은 지금 다른 데 가 있지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아닙니다.
이재갑 위원       2층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 물론 도시계획을 하는데 도로를 다 이렇게 연결을 삼아서 계획을 하지만 지금 현재 웅부공원 앞에 대우증권 자리에 거기에 지금 주차타워는 5층을 올려,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이재갑 위원       그런데 도로 건너 지금 문화원에 거기 올리는 것은 2층밖에 못 올려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한옥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런데 한옥지구라는 것 그게 오히려 우리 도시계획을 운용하는데 안동시가 한옥지구를 어쩌면 더 침체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문화원을 무조건 크게 짓자는 것은 아니에요. 한옥지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원을 신축하는 데도 비용을 더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공간을 활용하는 데도 사실 문제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안고 문화원 이전신축을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문화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가 바로 시립도서관 하고 바로 붙어있어요. 시민들이 도서관과 문화원을 그냥 위에 연결통로를 통해서 바로 바로 건너 다니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시설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당장에 문화원 신축하는 계획이 위에 한옥지붕을 올려야 되고 이래 되면 이게 연결이 불가능하고 2층밖에 안 된다고 하면 지금 통과하는 연결 통로를 만들 경우에 그 아래로 조금 높은 차가 통과하기가 어려운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는 방안들을 좀 찾아서 최소한 3층이라도 올려서 공간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양쪽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서관과 문화원을 같이 이렇게 오가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찾는 게 맞지 않는가.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공감은 하면서, 일단 저희들도 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이재갑 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차피 신축하는 거라고 하면 이게 최소한도 40, 50년 만약에 건물이 아름답게 잘 지어진다고 하면 우리 유산으로 후손들한테 물려준다는 이런 아름다운 건물이 되면 좋겠는데 그것은 그대로 확보하면서 그래도 다음에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리고 그것은 한옥진흥지구로 지정된 게 지금 일부가 해제가 가능한지 그 부분도 한 번 따져봐야 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남희       예.
이재갑 위원       우리 전통문화예술과장한테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른 부서에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할까요? 아니요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무슨 과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이재갑 위원       그래요?
○위원장 권남희       예.
이재갑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장 좀 나오셔가지고 이 공원 주차장 문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제가...
이재갑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권남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통문화예술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들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저희 지역구라가지고 문화원이요. 말씀을 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350평 정도 되면 그쪽 지역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주차공간이 가장 이렇게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350평 정도 되면 지하로 주차장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설계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설계상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경도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옥지역으로 이렇게 조성된 부분들이 지금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어 가는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정말 우리 중구동의 중심입니다.
   근현대사 이어 가는 그런 공간인데 어차피 이렇게 문화원을 안동에 상징적으로 지으려면 그런 부분과 결부해서 그 지역을 더 확보를 해서 문화 공간 개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계도 하고 그 지역 주민들과도 소통도 하시고 또 문화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정말 그 지역이 문화공간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또 주민들도 협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개념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하여튼 우리 웅부공원 하고 문화공원하고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건축물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그다음에 콘텐츠박물관이 있는데 거기하고는 어떤 과정이 되는지 그것도 같이 한 번 전체적인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렇죠. 지금 문화원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콘텐츠진흥원이 그 건물을 사용하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지금 철거하고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문화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김경도 위원       그래 사용하는데 이참에 같이 공간 개념이 형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 건물도 사용하고 또 디자인도 바꾸고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설계단계에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손광영 위원       지금 그 자리가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청사잖습니까? 그렇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그렇죠.
손광영 위원       그렇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손광영 위원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기관이 어느 정도 되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지금 입주해 있는 기관은 다 나왔습니다.
손광영 위원       다 나왔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손광영 위원       다 나왔고 19년도 콘텐츠박물관에 철거비용으로 해서 한 5억 정도.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철거비용이 5억 정도 서 있었습니다.
손광영 위원       했는데, 사고이월로 넘겨가지고 올해 결손처리 해야 됩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올해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손광영 위원       맞죠, 그렇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손광영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전체 예산에 64억 중에 전체 철거비하고 다 포함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아닙니다. 그 철거비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 철거비는 저희들이 확보한 게 아니고 콘텐츠박물관에서 확보를 했다가 올해 1회 추경에서 삭감한 겁니다.
손광영 위원       그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1월에 삭감을 했겠지.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사고이월은 안 되었어요.
손광영 위원       2009년도에.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2009년도에 가결되어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5억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손광영 위원       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안동문화원의 역사와 상징을 제대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건물이 되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주변에 웅부공원과 문화공원이 함께 하면서 우리 안동문화원이 보다 더 그 지역에 앞으로 모든 부분이 문화전쟁, 문화관광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랜드마크적인 그런 발상을, 예산이 조금 더 수반이 되더라도 이번에 건립할 때 제대로 조금 더 이 문화원을 통해서 그 지역의 문화를 100% 다는 현장에서 볼 수는 없지만 모든 부분들을 한 자리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안동문화에 대해서 그 소통의 공간이라 하면 그렇겠지요. 문화에 대해서 답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폭넓은 정보를 수합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제가 말씀드리면 1년에 우리가 교육생들이 연 4,3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런 공간도 활용을 하고 또 시민들이 웅부공원이나 문화공원에 나왔다가 또 쉴 수 있는 공원도 그런 장소도 제공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예, 그래서 이제 한 350평 정도 규모지만 1, 2층을 다해서 300평입니까? 바닥만 300평입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렇지요. 연면적입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손광영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경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를 왼쪽이나 우측이나 확대할 공간이 없는 것 같더라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그렇죠.
손광영 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손광영 위원       그러면 2층이 아니더라도 모양을 이렇게 하더라도 3층 형태로 해서 2층 형태에서 3층으로 그 공간이 제대로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느낌을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한옥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한옥형 건물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손광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래 그 부분이 해제되는지 일부가 해지가 가능한지 도시디자인과하고 상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손광영 위원       한옥이 4층, 5층이라 그래서 한옥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의 한옥의 이미지를 담으면 3, 4층이라 해도 밖에서 볼 때 한옥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꼭 2층으로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래 가지고 건축과에서도 한옥형으로 짓게 되면 대들보하고 이런 기둥이 나무로 되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밖에서 볼 때는 2층이지만 내부에 들어가면 한 3, 4층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무로 해 가지고는 좀 그렇고 콘크리트로 올려서 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용역을 주어놓았으니까 결과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승진하셔가지고 다른 부서의 국장님으로 가시더라도 이 부분에 후임 과장님하고 또 함께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우리 김윤현 과장님 답변 중에 문화원에서 교육생이 연간 얼마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4,300명 정도 됩니다.
이재갑 위원       4,300명이라고 해서 결국은 교육해야 될 필요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게 이제 하루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니까.
이재갑 위원       돌아가는지는 아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좀 바꾸어야 될 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게 무엇이냐 하면 무엇을 하면 꼭 새로운 공간을 다 마련해 주어야 되는 걸로 생각해. 각 단체들이 전부 자기공간을 다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자기 공간들을 얻어서 그 공간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확보한 공간들의 가동률이 연간 얼마 되느냐? 정말 택도 없이 10%도 안돼요. 한 달에 한 번 밖에 안 모이는 단체가 공간을 달라 그래요.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 자기들만의 공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동사무소에 가면 회의할 공간 많아요. 교육할 공간 충분히 나와요. 우리 인근에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제 그만그만한 공간들이. 실제로 우리가 시설투자를 해 주어가지고 운영되어 지고 있는 그 바로 옆에 웅부공원 뒤에 청년 괴짜방 같은 데도 작은 소규모 모임을 다하고 있어요. 교육도 하고 다 한다고.
   이런 공간들을 풀로 가동한다는 개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지 문화원 한다고 문화원 교육은 문화원 안에서 다 모든 교육을 소화할 수 있도록 공간을 달라 이것은 아니거든. 우리 지금 바로 분수 옆에 사회교육원도 있잖아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이재갑 위원       그 공간 텅텅 비어서 놀고 있어요. 평생교육원도 있어요. 우리 공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거기에 다른 게 들어간다면 또 다른 단체들이 들어가서 사실 함께 쓸 수 있도록 그 공간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운영을 문화원 커다랗게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교육하는 것 그 안에서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말이야. 그죠?
   이런 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 시민단체들도 똑같이 그래 해야 돼요 .기관단체들이 다. 그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찬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뭐 축하드립니다. 이재갑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취지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관련해서 이제 안동문화원이라는 자체가 이제 어디 뭐 빈곳도 많고 이렇기는 하지만 이게 위치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시면 문화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 웅부공원의 위치를 잡아서 그렇게 활성화시키겠다. 원도심의 활성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지금 들고 오신 것도 사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해 가지고 건물을 신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 오신 것이지 어떻게 지을거냐 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래도 그것은 위원님들 하는 의견을 검토해서.
윤종찬 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은 만약에 승인을 받으시면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많이 경청해 주시고 문화원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관광활성화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리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잘 이렇게 전통문화예술과에서 잘 관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알겠습니다.
윤종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 문화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이거든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건물의 위치선정이라든가 그리고 또 건물 실내 내부의 활용 면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외관은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의 안이 나오면 저희 의회하고 꼭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런데 이게 관리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 투·융자 심사도 받고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도 세우고 이게 통과되어야만 사업 순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예산도 확보하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또 우리 위원님들 아까 걱정하셨던 부분 또 이게 한옥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건물을 하는데 영향을 좀 받잖아요.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그렇습니다. 제한이 많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까 부분 해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가능한지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여쭈어 봤는데 혹시 다른 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       예
○위원장 권남희       어느 과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원경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이재갑 위원       무엇인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면 좋은 의견은 수용해야 되잖아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지금 현재 대우증권 자리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주차 빌딩을 5층으로 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은 그 한 블록을 저쪽에 일방통행로 있잖아요? 신한은행 쪽에서 나오는 일방통행이요. 그쪽에 건물이 단층짜리 건물이 몇 동이 있어요. 대우증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하고 바로 벽이 맞닿아있는 그 집을 팔지 안 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넣어놓고 지금 현재 대우증권 건물은 사실은 그것은 놔두고 우리 유용하게 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낸 바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이재갑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해 놓으면 그 주차장에 지금 면수를 3백 얼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328면입니다.
이재갑 위원       328면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차량이 진출입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몰릴 거예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재갑 위원       입구하고 출구를 달리할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그렇게 했을 때에 굉장히 혼잡스러워 질 수가 있어요. 거기가. 교통이 도로가 넓은 쪽이 아니거든 거기가 양쪽 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이재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진출입하는 것을 완전히 일방통행하고 저쪽하고 완전히 구분해서 그렇게 하면 공간을 더 우리가 활용하기가 더 좋을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내려가면 우리 주차장들이 그 주변에 좀 있어요. 주차장들이 좀 있는데 여기다가 5층까지 올려서 주차타워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수 없이 의원님도 이야기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보다는 사실 주차공간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다가 2017년도에 제가 보니까 보상 땅을 우리시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공모사업에 신청을 몇 년간 하다가 2019년도에 저희들이 그 국비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었어요.
이재갑 위원       지금 현재 국비공모에 당선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참 잘한 일인데 그런데 실제로 그 주차타워를 어떻게 설계를 해서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철골구조물로 할 것이 아닌가,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그 우리 안동의 심장부예요. 웅부공원이. 그 앞에 철골구조물로 5층을 올려놓았다 이게 조화로울까? 미관에도 이게 진짜 맞는가? 우리 웅부공원 건물들 앞에 있는 대동로하고 영가은하고 앞에 철탑구조물하고 맞겠느냐 이게. 구조물 건물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설계공모를 해서.
이재갑 위원       주차 타워를?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이재갑 위원       아, 기가 막히네. 철구조물을 예쁘게 가공을 할 것인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전혀 주차장 표시가 안 나도록 할 겁니다. 그쪽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설계공모를 저희들이 지금 해 가지고 내일 심사에 7개 회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물론 들어오겠지. 들어오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쨌든 웅부공원하고 조화로운 그런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이재갑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328면이라고 그랬는데 328면까지 다 해야 되는가 하는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는 사실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328면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시로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데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날이 만약에 한 달에 한 절반 이상씩 간다고 하면 우리는 투자를 잘못한 게 되거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런 부분도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재갑 위원       자,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지금 하는 것은. 과연 거기에 지금 현재 차량이 몰릴만한 요인이 무엇인가? 그 쪽에.
   지금 현재로 보면 그게 완전히 침체되어 있어요. 물론 5년 뒤, 10년 뒤는 그쪽이 어떻게 될지 본 위원도 잘 몰라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 거기에 328면을 한 달에 보름 이상씩 찰 수 있는 게 없어. 절반 이상 찰 것도 별로 없더라고. 실제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주차문제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식의 문제와 같이 가는 거예요. 주차면수를 확보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전 세계가 그렇게 해결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328면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하는 게 맞다. 적정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층수를 5층까지 올리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쪽 주변에 지금 현재 건축물하고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람직하다. 그 주변에 지금 그 옆에도 지금 5층이 아니거든. 그러면 주차타워 옆에 있는 건물보다 불쑥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 되었을 때 잘못하면 그게 굉장히 흉물스러워 질 수가 있어요. 경관으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투자계획을 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지상 5층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철골구조 방식으로 했을 때 주변에 굉장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발생되는 게 소음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소음은 안 납니다. 저희들 옥동주차장에 한 번 가보시면 소음의 안 납니다.
김경도 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차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런 부분이 소음이 날 수도 있는 현상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불편함에 있어서 아예 건축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주차타워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김경도 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더 정확하게 환경적인 요소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설계를 한 번 더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시라 그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걱정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그 일대는 문화공원, 웅부공원, 역사적인 산실이 있는 삼태사 여러 가지 역사 근현대사의 주안점이 되는데 경관을 이제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타워를 할 때 그와 역사성 배경에 맞는 디자인으로 요소를 만들어서 주차타워도 역사적인 부분을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그런 부분은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김경도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 보면 주변에 거기 상가나 일대에 음식의 거리가 있는데 음식의 거리 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차피 주차타워를 그쪽에 하게 되면 정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 접근성은 좋은데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공간 이쪽으로 음식의 거리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렇게 된다면 주변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될 환경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조합이 맞는 주차 타워를 상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자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김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란 위원       과장님, 선배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시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주위가 전부 한양아파트 빼고는 좀 낮은 건물들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이경란 위원       그런데 웅부공원에서 봤을 때 그 5층 주차타워가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건데.
이경란 위원       이게 도시미관은 진짜 한 번 이렇게 건축을 하면 50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차타워를 해 놓고 나면 웅부공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차 공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차타워를 짓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러면 주변에 우리 보건소 주차장 혹시 가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가봤습니다.
이경란 위원       예, 거기가 다 안차죠? 거기 다 안차는데 지하주차장이요. 왜 안 찬다고 생각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들어가는 부분도 좀 그렇고.
이경란 위원       그렇죠. 불편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불편하니까.
이경란 위원       불편해서 안 차는데 그것을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고요. 그리고 이 주차타워를 꼭 이렇게 5층까지 올리지 말고 웅부공원 지하로 주차장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게 사실 SOC사업이라고 이 주차장을 최소한 5층까지 지어야 됩니다. 전부.
이경란 위원       꼭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국비공모.
이경란 위원       국비야 국비공모가 됐어도.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 공모사업 자체가 그 정도 지어야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이경란 위원       예, 그러니까 국비공모 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반납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이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반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미관을 생각하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도시미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경란 위원       아니요, 그게 그 옆과 조화로움의 문제가 아니고 보시면 이게 웅부공원하고 2차선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이경란 위원       2차선 건너편이에요. 2차선 건너편인데 거기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할 건지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생각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경란 위원       심도있게 생각해도 높은 5층 건물이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들도 다른 선진지 견학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주차장이지만 그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되는 그렇게 지은 곳도 있더라고요. 창원에 가니까. 거기에 시민들이 차를 대고 벤치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 별도로 차를 대놓고 빌리러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만들어.
이경란 위원       그런데 과장님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하셨겠지만 이 높은 5층 건물이 거기에 올라간다는 그 자체가 지금 웅부공원 하고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 사진으로만 봐도 참 5층이 불편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누구말마따나 바꾼다 그러는데 참 5층이라는 그 자체가 가슴이 답답해요. 과장님. 그런데 이것을 지하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층을?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하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지하에 그쪽에 주변에 지하를 했을 경우에 또 지반부분 여러 가지 시끄러운 부분, 소음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지하를 지금 생각을 안 하고 5층 6단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태섭 위원       아, 도시디자인과에서 보면 이게 지금 도로라든지 이런 데 앞으로 발전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사부지라든지 이런 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맞습니다.
임태섭 위원       이게 만약에 5층짜리가 들어가서 차후에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이게 건물이 또 좀 어떻게 보면 경관상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경관부분은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태섭 위원       5층이 올라가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하여튼 전혀 주차장 표시가 안 나도록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임태섭 위원       물론 소음이라든지 이런 불편함은 있지만 앞으로 봐서는 몇 층이라도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꼭 해야 된다면 굳이 5층을 해야 된다면 지하 몇 층에다가 위로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5층 올려가지고는 어떤 모습으로 해도 앞에 답답함은 그냥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좀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북후 옹천리 폐선부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하면 오대1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면장님?
○임하면장 임태하       예.
이재갑 위원       면장님 부임하시고 의회에 발언대에 서는 것 처음이죠?
○임하면장 임태하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오실 이 기회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임하면장 임태하       예.
이재갑 위원       자, 그런데 지금 몇 개 물어볼게요.
○임하면장 임태하       예.
이재갑 위원       이 마을회관의 건축연도가 언제쯤 되었어요? 몇 년 되었어요?
○임하면장 임태하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왜냐하면 철골구조물이 옥상에 올라가잖아요?
○임하면장 임태하       예.
이재갑 위원       지금 현재 이게 계약기간을 10년인데 사실상 20년 해요. 지금 계약한다하면. 20년까지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20년 동안 철골구조물을 올려놓아도 옥상 구조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안전진단 판단해 보았어요?
○임하면장 임태하       안전진단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축연도하고 이걸 판단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구조물이 바닥에서부터 새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임하면장 임태하       예.
이재갑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면적은 얼마나 돼요?
○임하면장 임태하       심의하는 것은 한 30평 정도 됩니다.
이재갑 위원       회관이?
○임하면장 임태하       그렇지요. 마을회관이.
이재갑 위원       회관이 30평이고 창고는 몇 평인데요?
○임하면장 임태하       110평쯤 됩니다.
이재갑 위원       아, 110평이나 돼요?
○임하면장 임태하       예.
이재갑 위원       그러면 전체 140평 되네?
○임하면장 임태하       예.
이재갑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이 계약기간은 왜 10년으로 했어요? 우리 지금 회관 이게? 물론 뭐 시에서 빌리는 것이니까 또 추가로 10년 다시 계약해도 되겠지만 이게 한전하고 전기공급 계약은 20년까지 하거든요?
○임하면장 임태하       예.
이재갑 위원       지금 현재 사실 단가는 제일 쌀 때 예요. 지금 현재.
○임하면장 임태하       예.
이재갑 위원       이런 때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지금 마을거로 하기 때문에 단가는 좀 더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한다고 하면. 앞으로 전망은 어쩔 지 모르지만 한전계약하고 또 이게 REC계약하고 계약하고 이제 2개인데 한전에서는 이게 변동으로 줘요. 돈을. 그런데 REC는 결국은 20년까지 계약가능한데 이것은 물론 변동으로 해 놓고 3년마다 판매를 해도 관계는 없어. 그런데 그런 점을 감안하면 계약하는 것도 잘 알아서 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게 지금 시공하는 예산은 얼마에요?
○임하면장 임태하       전체 2억입니다.
이재갑 위원       2억이에요?
○임하면장 임태하       예.
이재갑 위원       지금 현재 시공하는데 100㎾당 가장 좋은 자재를 사용했을 때 통상 약 1억 3,000정도를 봅니다. 1억 3,000정도를 가지고 시공을 하는데 관에서 이것 설계를 해서 하면 한 더블비용이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가 집행해 가지고 해 주는데 보면 무지무지하게 비싸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 시공하는 과정에 시하고 계약하는 과정들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가장 제대로 된 양을 계약할 수 있도록 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면장님 하셔야 돼요.
○임하면장 임태하       예, 적극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 시공하는 업자들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주인이 없기 때문에 시공하는 과정에 자재사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아서 해야 됩니다.
○임하면장 임태하       예.
이재갑 위원       그 구조물들은 장기간 쓰기 때문에 도금을 용융도금을 하지 않은 것을 그냥 사용하면 그게 금방 벌겋게 녹이 나버려요.
○임하면장 임태하       예.
이재갑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아셔 가지고 시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하면장 임태하       예.
이재갑 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하시는데 이런 것까지 결정해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요 각 건별로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 주문을 한 게 있는데 이 주문에 대해서는요, 의결은 하되 이 주문을 달아서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공유재산심의에 관련해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의견제시 해 주신 부분들을 각 부서 과장님께서는 꼭 숙지하셔서 거기에 관련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 조치결과를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부터 3일간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이재범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     전통예술과장                  김윤현
  •     회계과장                      권준
  •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     임하면장                      임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