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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11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2020.0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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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13일(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안동시 명예 월곡면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
2. 안동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안동시 명예 월곡면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
2. 안동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권남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차단확산에 적극 대응하여 하루빨리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28일은 우리시가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관광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범       전문위원 이재범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윤찬 위원님, 이재갑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동시 명예 월곡면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동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등 총 4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시 명예 월곡면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권남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명예 월곡면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남윤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의원       남윤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남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 제정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시 명예 월곡면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댐과 임하댐 건설로 행정구역이 폐지된 월곡면의 주민들과 삶의 터전이 수몰되어 고향을 잃은 수몰민들을 대표하는 명예 월곡면장을 위촉․운영하여 구 월곡면민들과 수몰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3조에는 명예 월곡면장의 위촉에 대하여, 제4조에는 명예 면장의 임기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해촉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명예면장의 예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7조에는 명예면장의 업무와 역할에 대하여, 제8조에는 수당 등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남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명예 월곡면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댐 건설로 수몰되어 행정구역이 사라진 월곡면민과 수몰민들에게 애향심과 자금심을 고취시켜 안동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남희       남윤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범       전문위원 이재범입니다. 안동시 명예 월곡면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명예 월곡면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찬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본 안건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동시 명예 월곡면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행정지원실장 권혁서입니다. 안동시 명예 월곡면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동댐 수몰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또한 지난해에 방문한 재경향우회 회장단에서도 건의한 내용 중에 수몰민의 만남의 장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50만 안동인의 화합을 위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면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남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명예 월곡면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권남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입니다.
   존경하는 권남희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통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1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은 경상북도 출연기관으로서 2019년 5월 30일 관련 조례인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가 개정되어, 2019년 8월 30일 기관 명칭이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 문화콘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 소프트웨어산업 간 융복합 가속화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관련 부처 국비사업 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 수행사업 분야를 문화콘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 소프트웨어산업을 포함한 융복합콘텐츠산업으로 확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1조의 목적규정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에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6조에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 수행사업명을 현행 문화 콘텐츠산업에서 융복합콘텐츠산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준용하는 도 조례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있어서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여성가족과로부터 원안동의 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본 조례개정 및 경상북도 관련조 례 개정으로 진흥원의 조직규모가 확대 가능하여 우리시의 출연금(운영비) 부담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연평균 운영비 부담액 9,600만원(전체 320백만원 : 도비 70% 224백만원, 안동시 30% 96백만원)으로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서 미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안동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범       전문위원 이재범입니다. 안동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권남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오순       건강관리과장 권오순입니다.
   존경하는 권남희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드리며,
   금번 제21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복가정희망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도록 본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개별 조례의 지원내용을 일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ㆍ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 감면, 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관람료 면제, 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입니다.
   그리고 본 안건 주요내용에는 빠졌습니다만 지난 제20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창하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2019년 12월 27일 개정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도 본 안건에 같이 포함하여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12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있어서는 제외 법령으로 여성가족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남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범       전문위원 이재범입니다.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임태섭 위원       위원장님. 건강관리과장의 설명도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 11호에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내용도 추가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남희       방금 부위원장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제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위원장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이 수정안을 내시긴 하셨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당초 상정한 제3항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권남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춘서       세정과장 박춘서입니다. 존경하는 권남희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1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2단계 조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변경되어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적용대상 지역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도양리, 가곡리 일원으로 면적은 371만 3,267.8㎡입니다. 참고로 도시지역분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4/1,000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남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범       전문위원 이재범입니다.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 맞죠?
○세정과장 박춘서       예.
이재갑 위원       현재 조세문제는 역사적으로도 경우에 따라서 많은 조세저항을 하고 있어요.
   특히 선거철이어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예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세정과장 박춘서       예.
이재갑 위원       현재 가장 사회적문제가 사회 양극화예요. 그래서 점점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때에 중요한 것은 세금의 적정한 부과징수거든요.
   조세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소득재분배기능입니다. 동의하죠?
○세정과장 박춘서       예.
이재갑 위원       그런데 자칫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세금부과가 이상한 형태로 왜곡 되지 않도록 대상 지역 내에 주민들에게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세정과장 박춘서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항상 정권이 바뀌면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부분에서 세금을 놓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용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박춘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남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이재범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     세정과장                      박춘서
  •     건강관리과장                  권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