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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15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0.06.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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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0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2. 안동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2. 안동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시07분 개의)
○위원장 김경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년       전문위원 김주년입니다. 오늘의 의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소관 결산 승인안과 이경란·정복순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두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경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조금 전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년       전문위원 김주년입니다.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732만 원을 포함해 27억 4,870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액의 93.09%인 25억 5,870만 원이며, 불용액은 6.91%인 1억 9천만 원입니다.
   불용액 1억 9천만 원을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3,72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5,28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 원과 회기 중 민간인 참석자 실비보상금 12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고, 의원국내외여비 4,312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의사기록 관리 사무관리비 2,608만 원, 청사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376만 원, 의정활동지원 사무관리비 1,683만 원 등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율은 전년도 88.25% 대비 4.84% 증가한 93.09%이며, 불용액은 전년도 2억 1,686만 원보다 2,68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 예산 집행율은 증가하고 불용액은 감소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계연도내 집행사유가 분명하게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거나,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검토를 거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우창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국장님, 코로나19로 해서 이번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네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중한       이것은 지난해 결산액이기 때문에.
우창하 위원       아. 2019년도. 죄송합니다. 불용액이 2019년도에는 국외출장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이 있네 그죠? 그것은 의원님들 국외연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중한       인근 예천에서 의원 연수과정에서 불미한 일이 있어서 여론이 좋지 못해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우창하 위원       집행잔액이 조금씩 잘 쓰셨는 것 같은데 많은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집행하는 부분들도 미집행 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의회사무국장 임중한       최대한 집행잔액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집행잔액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임중한       예.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경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의원       이경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안동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의 정의에 관하여 제2조에 규정하였고, 교섭단체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교섭단체의 수행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교섭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하여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섭단체 구성을 통하여 의원 상호간의 협력과 의사반영, 의회운영이 보다 더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도       이경란 위원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년       전문위원 김주년입니다. 이경란, 정복순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동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이경란 위원님 조례를 제정하시는데 애를 많이 쓰신 거 같고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시에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란 의원       당연히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검토 의견서를 보니까요. 의정활동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경란 의원       예. 동의합니다.
우창하 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해요?   
이경란 의원       예.
우창하 위원       저희들은 능률적이고 원활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안동시의회가 매월 간담회를 통한 이런 의견도 조율하고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이경란 의원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교환할 기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의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의장단 회의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 회의 안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나머지 소수들은 그러한 것들을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서 교섭단체의 장이 함께 들어가서 의견을 내서 소수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창하 위원       본 의원이 지금도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보면 연구회만 해도 3개가 있어요. 2개 연구회는 활성화 되어 있고, 1개 연구회가 활동도 할 여유가 없는 것 같이 유명무실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의회의 의원님들이 연구회를 통해서 의견을 창출할 수 있고 원활한 의회 의원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원활하지 않는데 또 교섭단체를 한다는 부분에 고민이 있거든요.
이경란 의원       물론 연구단체도 있습니다. 연구단체는 교섭단체하고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연구단체는 그야말로 연구단체 성격에 맞는 그러한 운영을 하는 거고, 교섭단체는 의회 운영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자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우창하 위원       좀 전에 의장단 회의라고 말씀하신 것 있어요. 국장님, 의장단이라는 구성은 어떤 구성을 의장단이라고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중한 공무원석에서 – 의장을   포함해서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이 참여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의회에?   
이경란 의원       원래는 의장과 부의장을 의장단으로 하는데 그냥 우리가 편의상 상임위원장까지를 의장단이라고 합니다.
우창하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어떤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교섭단체 외에도 의장단 회의를 한다고 하면 의장단은 의장과 부의장을 의장단이라고 하는데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의장단을 포함할 때 당 소속의 대표 의원으로 참석을 해서 의장단 회의를 주관하도록 의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소수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 번 건의는 해 보셨는지요?
이경란 의원       교섭단체가 없는데 어떻게 당하고 관계없이요. 이것은 소수의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그 대표가 함께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당으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창하 위원       제1조 목적에 보시면요. 정당이 들어가 있어요.
이경란 의원       예. 정당도 들어갈 수 있고, 안동시의회는 2개의 정당이 있고 무소속도 있기 때문에 그 무소속 의원님들의 목소리도 함께 담아야 하기 때문에 교섭단체는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부분들을 배제한다고 말씀하셔서, 여기 정의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회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경란 의원       예. 우리가 정치를 하는 집단이잖아요. 의원님들도 각각의 기관이고.
우창하 위원       시 의회는 정당의 소속되어서 공천을 받아서 시의원이 되었지만 그 정당을 초월해서 시민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명문화 시켜 놓으면 그런 부분들을.
이경란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정당으로 어떠한 대립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의회 운영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우창하 위원       의원님 제가 질의할 때는 제가 질의 마치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경란 의원       예.
우창하 위원       제안이유에서 정당 또는 단체에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당이라는 것을 내세우다 보면, 검토보고서 제안이유에 검토보고서 보시고요.
      (직원이 의원님께 검토보고서를 갖다 줌)
      (잠시 기다림)
   검토보고서 의안과 2번 제안이유에 보시면 안동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정당정치가 우리 시의회에 들어옴으로서 오히려 원활하지 않고 더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를 본 의원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이 한 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란 의원       안동시의회 8대 전반기는 소수의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소통의 창구가 없었어요. 어디에 소통을 해야 될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없었는데 교섭단체를 마련함으로써 교섭단체 내에서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자 함입니다.
   이게 서로 나뉘어져서 싸우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교섭단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창하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의원님에게 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경란 의원       네.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런데 민주적 절차라는 것은 다수의 의견을 시민의 의견으로 받아주는 게 민주적 절차라고 보는 겁니다. 소수의 의견을 너무 나타내게 되면 거기에서 오히려 소수의 의견을 다 받다보면 다수의 의견과 충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저는 우려하는 겁니다.
이경란 의원       예.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폐해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소수의 의견을 너무 듣다보면 다수의 의견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는 하셨는데요. 그런데 안동시의회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의장단 외에도 나머지 다른 의원님들도 다 계십니다.   
   그 의원님들도 각각의 기관이고요. 지역구에서, 그리고 안동시에서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대표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도 사장되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의 의견도 함께 들어서 의회운영 하는데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창하 위원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소수의견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도 소수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소수의견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견을 갖고 가다 보면 시민들 중에서도 다수의 생각들이 있으니 그 부분을 더 존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21대 국회에서 의장선거를 하고 의장을 뽑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의장을 선출했고, 상임위원장 때문에, 법사위원장 하나를 미래통합당 한 자리를 안 줄려고 국회가 이런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본 위원은 민주 절차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수당을 못 차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법사 위원장 하나 못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부분을 위원님도 좀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경란 의원       위원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동시의회는 당이 필요없고 안동시민만 보고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회 얘기는 여기서 별로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미래통합당이 안동시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저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얘기는 적절하지 않고요.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드려야 되겠네요. 마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도 시민만 바라보고 가고 싶은데, 안동시 교섭단체라는 조례가 올라온 거예요. 왜 당을 이야기하고 시민만 바라보고 가자고 하냐하면 제가 국회 얘기를 왜 꺼냈는가 하면 여기에 안동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정당 또는 단체에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 이게 정당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정의에도 보면 원내 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와서 의원님이 국회는 따지지 말고, 제가 이야기 한 것을 시민만 바라보고 가자고 했는 부분을 또 짚어 주시니 제 발언한 게 잘못된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저의 본 취지는 이것을 갖고 와서 정당을 부각시키지 말자는 거죠.
이경란 의원       그러니까 저는 정당을 부각시키고자 이것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우창하 위원       여기에 교섭단체는.
이경란 의원       여기에 정치적인 활동이라 그랬잖아요. 저희도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원들도.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정당 또는 단체에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입니다. 정당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경란 의원       정당 또는 입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정당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또는. 그러면 정당을 포함하고 무소속 의원이 있으니까 이게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정당 의원도 있고 무소속 의원도 있는 거예요. 맞죠?   
이경란 의원       예.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정당을 부각시키다 보면 국회와 같은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이경란 의원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안한 것은 정당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게 아니고요. 교섭단체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나머지 의원들은 정당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하자는 겁니다.
우창하 위원       정치를 하는 것은요. 시의회에서 모든 활동들이 정치적일 수도 있고 의정활동 중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정당 소속의 사람들이 정당의 권익을 보호하는 부분들도, 안동시민들 중에서도 미래통합당 당원도 있고, 민주당 당원도 계시고, 그리고 무소속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분들을 대변하는 자리가 여기가 되어 버리면 매번 분란이 일어날까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달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위원       이경란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의회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이 조항이 있잖아요. 의원님 3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초는 보통 3명, 광역은 몇 명, 국회는... 이게 상위법에 정해져 있나요?
이경란 의원       상위법에는 없고요. 보통 보면 국회는 300명 중에 20명이고요. 경북도의회는 60중에 6명입니다. 그래서 거의 10% 내로 하는데 우리 안동시 같으면 18명이지 않습니까? 18명의 10%면 2명인데 2명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3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조달흠 위원       청주는 보니까 5명 이상, 우리 보다 많으니까.
이경란 의원       거기는 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조달흠 위원       앞서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의원님의 설명도 들었는데, 현재 오늘 하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사소통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소수의 의견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보니까 광역이 15개 정도 조례를 제정해 놨고, 기초가 9개 시, 도내는 구미가 보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은 소수의 의견들이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안동시의회 18명 의원들이 있는데 소수의 의견들이 의장단에 전달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조례를 만든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소통하는 문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우려가 있어서, 남이 하기 때문에 따라 한다는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한 사실 부정적입니다마는 남 안 하는 것 앞서 가는 의회 운영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의 단합된 모습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도내에서 선도적으로 앞서 가는 것도 좀 그럴 것 같아서 어쨌든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중에 구미가 보류됐고 나머지는, 도는 사실 없거든요. 다른 기초는 19개 있는데, 저희들도 정말 소수단체에서 해야 될 일 뭔지 의원들께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나눈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왜 우리 23개 시·군 중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좋은 조례 같으면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그런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 말씀을 하면서, 다른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원님 그 동안 준비 많이 하셨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경란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요. 이것을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수의 의견을 들어준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후반기에는 단합하고 함께 소통해서 안동시민만을 보고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제안을 하는 거고요. 교섭단체를 해서 후반기에는 의회가 하나 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고 싶습니다.
조달흠 위원       우리가 8대인데 7대 선배님들께서는 너무 소통이 잘 되어서 이 조례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소수의 의견들이 당연히 전달이 되어야 되죠. 모르겠습니다마는 후반기에 의원님들이 하시는 활동들을 지켜보시고 그래도 그러면 제9대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필요했다면 선배 의원님들도 벌써 이 조례를 만들었을 건데 그 동안 이 조례가 없었던 것을 보면 선배님들은 소수의 의사소통이 잘되어서 없었는지, 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의원들끼리 이런 부분들을 정말 했을 때 교섭단체한 일들이 뭔지를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끼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최소한의 이것을 보면 3명이 기본단위로, 우리 의회 같으면 최소 6개 단체가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잖아 그죠. 3명씩 한다면.
이경란 의원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미래통합당은 12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됩니다.
조달흠 위원       아, 개개인이 아니고, 당으로 하려면 당으로 묶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3명.
이경란 의원       예.
조달흠 위원       그래 되는가? 본 의원은 같은 고민을 충분히 해 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도       조달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정복순 의원님과 이경란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법령을 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여기에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라는 하나의 이슈적인 부분들을 착안을 해서 이렇게라도 소통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의지가 담겨 있죠?   
이경란 의원       예.
손광영 위원       아까 이경란 의원님께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 안하거든요. 기초 의회는 정치보다 생활정치.
이경란 의원       예. 생활정치도 정치입니다.
손광영 위원       생활정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법령이나 상위법을 벗어나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경란 의원       예.
손광영 위원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소통. 소통부재라고 아까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경란 의원       예.
손광영 위원       의원님이 소속된 위원회가 어디죠?   
이경란 의원       문화복지위원회입니다.
손광영 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원님의 의견을 개진을 하셨죠? 어떤 이야기라도?
이경란 의원       예.
손광영 위원       하셨지만 거기에 따른 합당하고 합리적인 부분들은 관철이 다 되었...
이경란 의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 의견을 내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얘기이고 교섭단체는 안동시의회 운영에 관한 겁니다.
손광영 위원       의회운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조례를 입안하신 정복순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죠? 계시죠?   
이경란 의원       예.
손광영 위원       그러면 정복순 의원님도 의회운영 방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왜냐하면 이런 부분 잘못 와전되다 보면 안동시의회는 소통부재 의회로 오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좀 자제 할 부분은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경란 의원       지금 소통을 하고 있으나 좀 더 활발한 소통을 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손광영 위원       의회 특별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연구모임 등.
이경란 의원       특별위원회는 2개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특별위원회는 예결위원회가 있고, 그것 말고 또 뭐가 있죠?   
이경란 의원       쓰레기소각장.
손광영 위원       그렇죠. 있죠? 연구회가 몇 개 있습니까?
이경란 의원       3개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연구 3개 있죠?   
이경란 의원       예.
손광영 위원       연구회 3개가 있는데 중복이 안 들어가고 개별적으로 취향에 따라서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연구회가 운영되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란 의원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문화복지위원이기 때문에 문화복지연구회에 들어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처음 결성되면서부터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게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제가 왜 못 들어갑니까? 했을 때 답변이 불편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이경란 의원       저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불편하다였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경란 의원님은 어느 연구회 소속이 되어 있죠?   
이경란 의원       자치분권.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양쪽에 위원회를 같이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우리가 거의 중복되는 게 없잖아요. 자치분권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문화복지 부분에서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양쪽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서 아마 전임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이해를 시켰을 줄 압니다.
이경란 의원       그 부분 아닙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저한테 그랬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랬어요?   
이경란 의원       예. 제가 들어가면 불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연구단체가 3개이기 때문에 한 의원 당 두 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요.
이경란 의원       예.
손광영 위원       의원님이 워낙 일이 많으시니까 의원님 업무추진에 있어서 좀 불편하실까 싶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경란 의원       제 생각 그렇게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의원님들은요. 18명은 서로가 아무리 개인의 생각이 맞다 손 치더라도 서로 공유를 해서 이 부분이 과연 시민들한테 어느 만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를 해요. 대다수 의회에서는.
이경란 의원       예.
손광영 위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게 되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교섭단체 이 부분들도, 교섭단체는 의원님께서 3인 이상 그랬는데, 우리가 연구단체도 많고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은데 3명 이상 그러면 우리가 몇 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나 그러면 6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3명 이상씩, 3명, 3명,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 후미에 봤을 때 여기에 따른 의회운영 공통 경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수반할 수가 있어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래 됐을 때, 특별위원회가 2개 있는 것은 예결은 놔두고, 특별위원회 쳐 가지고 연구모임까지 3개, 4개, 그다음에 각 위원회 활동 이런 부분 3명, 3명, 했을 때, 이것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의회는 제대로 어떠한 사안에 대한 정립이 중요한데 그 정립 이전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라든지 이런 부분에 확대해석을 해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란 의원         위원님 본 의원의 생각은요. 교섭단체라는 것은 그렇게 3명, 3명,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손광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경란 의원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정당이 하나잖아요.
손광영 위원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이경란 의원       그러니까 정당이 하나기 때문에 12명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요. 나머지가 교섭단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렇게 난립하는 교섭단체는 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외에 연구회 활동도 다 잘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 하고 연구단체 하고 교섭단체는 전체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겹쳐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손광영 위원       자 의원님. 현재 이 조례를 가결한다 손치더라도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미래통합당 뿐이에요. 지금 만든다 하면.
이경란 의원       아닙니다. 또는 단체에 소속된 안동시의회 의원들이 의회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하기 때문에.   
손광영 위원       그렇죠.
이경란 의원       3명 이상의 무소속하고 다른 정당하고 가능합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전자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일단 여러 군데 되지 않고 몇 군데밖에 안 된다 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소속 정당 쪽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여기서 우리가 교섭단체를 하면 미래통합당밖에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경란 의원       2개의 교섭단체가 가능합니다.
손광영 위원       의회활동을 수행하는 원내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이 법을 통과시킨다 손치더라도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운영조례는 거의 활용도가 없다라는 거죠. 왜 3명 이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더불어가 3명 이상 됐을 때는 가능하지만 의원님 말씀을 인용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잖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경란 의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섭단체를 만드는데 시기가 있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안동시가 선진의회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교섭단체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교섭단체라 함은 대다수 생각은 거의 시민들이나 누가 봐도 정당모임을 교섭단체모임 라고 하죠.
이경란 의원       국회에서도 보면 정당이 교섭단체이기도 하고요. 소수 정당들이 모여서 20명 이상해서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손광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란 의원       예.
○위원장 김경도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의원님 교섭단체를 만드는 취지가요. 생활 정치를 하면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요. 그리고 소수의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바르고 효율적인 법안이나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경란 의원       예.
배은주 위원       여기 제3조에 보면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이랬어요. 그런데 3명의 소속 의원 이러면 더불어민주당에는 3명이 안 되잖아요.
이경란 의원       예. 없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무소속 의원을 넣겠다는 소리예요?   
이경란 의원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했기 때문에 12명의 의원이 있는 미래통합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만든다 하면 더불어민주당 2명하고, 무소속 4명 하고 6명이 교섭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2개의 교섭단체가 됩니다.
배은주 위원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소속되기 싫다. 하는 무소속 의원이 있잖아요. 그 3명이 교섭단체를 또 만들 수 있어요.   
이경란 의원       가능합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시 의원은 정당 정치하는 게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정치인데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자신의 정당에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이런 교섭단체를 만들잖아 그죠?   
이경란 의원       이 안동시에서의 교섭단체는요. 정당의 의견을 피력하기 보다는 교섭단체 내에 의원들 간에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교섭단체를 구성을 합니다.
배은주 위원       교섭단체 취지가요. 대게는 자신의 정당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보면 돼요.
이경란 의원       그러니까 이게 국회로 가면 그렇게 당의 그러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안동시는 그렇게 당으로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당의 의견이 아니고 교섭단체 구성원들의 의견입니다.
배은주 위원       물론 2년 동안 지나오면서 당의 의견을 피력한 게 2년 동안 별로 없었어요. 그 말씀은 맞는데, 어떤 사안이 주어진다면 그 정당의 의견을 피력을 많이 하고, 하실 것 같아서 아직은 정당을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후반기에는 의장단이 소통하는 걸로 가 보고, 정말 안 된다면 그때 다시 1년 지난 뒤에 이런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올리는 것은 어떠세요?
이경란 의원       예. 의원님들 생각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시지만 본 의원이 2년 동안 안동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이게 소통창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소수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만들면 교섭단체에서 교섭단체장이 같이 회의하는 곳에 가서 회의하면서 의견교류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후반기에는 진짜 18명 의원들이 화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의견이 있음에도 그 의견을 피력할 수 없고, 혼자 속으로 삭이는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섭단체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의원님 생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가장 많은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이것은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의원 간에 소통이 부재되었다는 생각이 더 많다고 봐요. 교섭단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의원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게 부재되어 가지고, 저는 미래통합당 의원이지만 약간은 소외되고 모르는, 의회가 일어난 일을 몰랐을 때가 더 많다고 봅니다.
   교섭단체가 없어서 그런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 다시 한 번 이것은 교섭단체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경란 의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원 간에 소통의 부재라 하면 그러면 후반기에는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있을까요?   
배은주 위원       2년을 지나봐서 제가 미래통합당의 의원인데도 불만이 있잖아 그죠? 그것은 의원님도 아시는 얘기잖아요. 제가 미래통합당 의원이지만 소통이 안 되고 뭐 했던 것을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교섭단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의원 간에 소통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동의를 하시죠?   
이경란 의원       예.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따로 마련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도       의원님 정리하시죠.   
배은주 위원       예. 전체 간담회는 의원 간에 소통이라기보다도 집행부 공무원하고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의원들 간에 간담회만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상황에서 토론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정회 중에 말씀드린 것 같이 위원장님이 의원 전체 간담회 때 집행부 공무원 배석 말고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게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요. 의원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담회를 자주 잡아서 하도록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도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순 위원       2년 동안 어쨌든 계속 소통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자고 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일단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해 보고,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기본적인 품격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염려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조달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다섯 분의 의견을 다 들어보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각자 이 조례가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 좋으신 말씀인데, 배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남은 시간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더 만들어 보고, 그래도 안 그랬을 때 충분히 이런 워밍업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다시 꺼내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시·군이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해서 그런 단합되지 못한 부분을 더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시간을 두고 더 많은 고민을 한 다음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경란 의원님, 정복순 의원님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안타깝지만 보류해서 더 많은 생각을 결집해서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상정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도       조달흠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십니까?
배은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부재에 대한 것을 주제가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년 동안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해서 지내보고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의회의 소통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때도 안 된다면, 이게 염려나 앞으로 우리 의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취지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가 성인이고 다 의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 것에 염려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람직하게 의회를 구성하자는 생각에서요. 일단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해서 좀 더 소통을 하고, 교섭단체 취지가요. 자신의 어떠한 현안을 위해서 자신의 정당에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교섭단체를 만든다는 상위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도 소통의 노력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도       배은주 위원님 보류에 찬성하시는 걸로 말씀하신 거죠?   
배은주 위원       예.
○위원장 김경도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조달흠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의사진행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주년

○의회사무국    

  •     국    장                      임중한
  •     의정팀장                      김종경
  •     의사팀장                      이학원
  •     의안홍보팀장                  권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