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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11회-제4차-본회의-2020.02.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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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안동시의회사무국

2020년 2월 18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가. 경제산업국
   나. 도시건설국

(14시00분 개의)
○부의장 권광택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훈선 의장님께서는 경북 북부권 선거구 바로잡기 궐기대회 참석으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홍연 보건소장님께서는 코로나19 신속대응 관계로 내일까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됨을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학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사항입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경제산업국, 도시건설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권광택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경제산업국, 도시건설국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경제산업국장 심중보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항상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경제산업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농축산물 미래경쟁력 강화, 건전재정 및 안정적 정보서비스 제공을 추진하여 농촌과 경제가 살아나는 부자 안동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경제산업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경제산업국 소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광택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의원님.
이재갑 의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사업대상지가 임하 오대리예요. 작목은 사과이고요.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의원       현재 사과가 잘 아시다시피 과잉 생산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사과 재배지 적정한 지역이 고산지대로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는 평야지대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저지대 사과 폐농에 대한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는 시점인데, 대규모 스마트팜 투자사업이 저지대에 다 투자하게끔 출발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협의체 구성할 때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하되 현재 여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적지에 가서도 스마트팜이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향후 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한 실제 현장에 접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협의할 때 제대로 판단해서 출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붙여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하면 지금 LPG보급사업 확대인데, 본 의원이 이 사업 확대될 때 주문했던 것들인데 전혀 현장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LPG 공급자와 LPG 배달 업자가 구분이 안 되어서 실지로 이 사업이 LNG가 보급되면서 LPG 배달 업자들이 벼락을 맞고 있어요. 실제로 사업을 중단하고 지역을 떠나야 되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LPG 배달 업자들이 현재 탱크가 보급되면서 점점 그 분들이 공급하고 배달하던 시장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줄어들면서 LPG 기한이 도래한 탱크들은, 통들이 전부 배달 업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몫으로 돌아와서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예. 이해됩니다.
이재갑 의원      이 분들이 소형 탱크를 공급할 때 여기에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라고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현장에서 전혀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갔을 때는 배달을 하고 있는 업자들이 사업을 접고 지역을 떠나야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차제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음지지역이 되어 버린,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을 보강해서 그 분들을 이 사업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는 건지 진짜로 고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국장님 아시죠?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예.
이재갑 의원       그래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LPG 통, 이 통은 안동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도시지역에서 전부 시골로 다 밀려 내려 왔어요. 도시가스가 확대 공급되면서, 그 피해를 중소도시에 LPG를 공급하는, LPG 배달하는 사람들이 다 부담해서 안고 있는 거예요. 수백 통씩 심지어는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알겠습니다.
이재갑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광택       손광영 의원님.
손광영 의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이번에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58건 정도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의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새롭게 추진하는 부분들에 환호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경제산업국 쪽을 보면 수상실적도 20건, 공모실적 30건인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립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감사합니다.
손광영 의원       우리 시에 도시가스 공급률이 전체 보면 60% 정도 됩니다. 동 지역은 보면 80% 정도 돼요. 그러나 태화동 같은 경우는 56% 예요. 또한 평화동 같은 경우는 65%, 안기동 71%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소관 부서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대성청정에너지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예.
손광영 의원       그리고 또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있고,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지원하는 두 가지 종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러나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은 지원 범위에 보면 기초 생활 수급자들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관로 진입부분이라든지, 내부 공사에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예.
손광영 의원       그러나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편차를 소관부서에 전달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그 부분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또한 단독주택 지원에 관해서는 금월 2월 20일까지 읍면동에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신청을 받고 탈락되다 보니까 4, 5년 이상 계속 신청을 해도 안 된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뢰도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의를 해서 탈락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해서 그 지역에서 또 신청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태화동 서부시장 공용주차장 아시죠?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거기 보면 주차장에 오시는 고객들이나 축제 행사시에 화장실 부분 때문에 상당히 빈번하게 일부 주민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부분 챙겨 주시고요. 안기시장 아시죠? 안기시장 안에 화장실이 있지만 행정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광택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부의장 권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도시건설국장 서정국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건설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도시건설국 소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광택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손광영 의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 도심 주차장 설치를 조금 확대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보고와 약간 무관한 일입니다마는 지역 내인 안막지구에 문화복합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구단위 신청 들어온 부분 있죠?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예.
손광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월부터 현재 자꾸 지지부진해 지는 것 같은데, 신도시가 오고 문화관광 거점도시가 주어지고, 기업유치에 자치단체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400억 원을 들여서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겠다 라고 지구단위신청을 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규제를 완화할 부분은 완화하고, 거기에 따른 일들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자꾸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구단위 구역을 결정하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접수를 받았고 경북도로부터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광택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주년
  •     문화복지위원회전문위원      이재범
  •     경제도시위원회전문위원      권상범

○출석공무원

  •     시    장                            권영세
  •     부 시 장                            박성수
  •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     복지환경국장                        이제관
  •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     농업기술센터소장                    엄태영
  •     평생학습원장                        김시년
  •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     행정지원실장                        권혁서
  •     일자리경제과장                      김윤현
  •     투자유치과장                        이보현
  •     농정과장                            이재홍
  •     유통특작과장                        권재인
  •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     세정과장                            박춘서
  •     회계과장                            권 준
  •     정보통신과장                        오성희
  •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     건설과장                            김동명
  •     건축과장                            김동명
  •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     안전재난과장                        권오경
  •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     상수도관리사무소자                  박종국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임용상
  •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조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