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05회-제5차-본회의-2019.05.23 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안동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23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동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재갑․이경란 의원)
1.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동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의장 정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종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5월 17일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재갑․이경란 의원)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재갑 의원님, 이경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원       공자 말씀 중 “근자열 원자래(近者說, 遠者來)”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나라 변방 섭현 태수 섭공 심제량의 “정치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물음에 답한 말이지요. 당시 섭현의 백성들은 살기 힘들어 다른 나라로 계속 떠나고 있음에 대한 공자님의 꾸지람이 아닐까 하는 해석이 있더라구요. 지금의 안동을 공자가 본다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근자열 원자래”하라고.
   전 과기부 장관을 지내신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께서는 중국보다 더 유교적인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이혼증가율, 성형수술률, 존속살인율, 자살률, 노인 빈곤율 등 세계 최고의 가정·가족의 와해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에겐 국민들은 보이지 않고 자기들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비전은 없고 정치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정치가 아니라 분열과 갈등만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4차산업 혁명을 얘기하며 행동은 2차산업 혁명시대 이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대책을 논하지 않으니까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환경, 시장경제의 폐해와 불평등의 심화 등 난제들입니다.
   언론을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합니다. UN미래보고서는 2030년까지 일자리 20억 개가 소멸되고 현존하는 일자리 80%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1950년대 컴퓨터 즉 AI의 출현과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 4차산업 혁명시대는 예견되었습니다. 가진 자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애꿎은 국민들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답은 자치 분권입니다. 분권 개헌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스위스식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합니다. 정당 공천제는 정당 표시제로 바꿔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 자치해야 합니다. 한 사회의 복리후생을 결정짓는 기준은 ‘얼마나 부유한가.’보다 ‘얼마나 평등한가.’라고 합니다.
   마을에는 장유유서(長幼有序)는 있어도 다른 서열은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좌파도 우파도 없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없습니다. 마을에는 멀리 있는 친사촌보다 더 좋은 이웃사촌이 있을 뿐입니다. 좌우, 진보와 보수, 시장 경제와 사회적 경제, 이 모두 공존해야 하는 것이고 함께 동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마을 자치 실현하고 마을 공동체 회복하는 길, 오직 그 길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자른 알렉산더의 칼이 될 것입니다.
   더디지만 제대로 가는 길입니다. 따뜻한 변화, 조용한 혁명의 길입니다. “지더라도 함께 지자.”는 영화 어벤져스의 캡틴 아메리카의 말이 왜 이리 잔잔한 감동을 줄까요?
   한 말씀 붙입니다. 푸드트럭 합법적으로 운영할 장소를 찾아 주십시오.
   시장님! 부시장님! 위기는 기회라 말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목표에 이르는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1,400여 공무원 끊임없이 도전하고 제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 김세환 부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동행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경란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열린 의회를 열어 가시는 정훈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동시민 행복을 위해 발로 뛰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김세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동시의 도로 안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쉽게 마주치는 도로건설 현장은 우리에게 불안감과 당혹감을 줍니다. 아주 넓은 도로에서 레인마킹차나 대형 크레인 차량이 한 차로를 점거하고 있으면 다른 차로로 지나가면 될 뿐이지만, 편도 2차로 혹은 1차로인 좁은 길일 경우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실제로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합니다.
   운전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멀리서 차량이 오는지를 살피고 다른 차량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릅니다. 도로 작업을 위해 전문 장비가 필요한 것은 누구나 알지만, 도로를 점거하여 주변에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차량으로 이동 중 도로 공사 현장을 보았습니다. 도로 공사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눈에 띄지 않아 공사 현장 바로 앞에 가서야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시간 그 곳을 운행하던 다른 차량들도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도로 공사를 하는데 표지판도 설치하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안동시에서는 도로 공사를 할 때,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하고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고, 철저하게 감독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전동휠체어 안전 부분입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장애인 아들과 어머니가 택시에 치여 숨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 왜 안전한 인도를 두고 위험한 도로로 나갔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휠체어가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행 보조 장치인 전동휠체어는 이 분들에게 손발이나 다름없이 고마운 존재입니다. 현행법상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분류되어 인도로만 다녀야 하고, 인도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해 폭 1.5미터 이상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가장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지만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도심 인도의 실태를 보면 각종 상가에서 올려놓은 홍보간판 및 적재물 등이 쌓여 있는 구간이 많고 보행로 노면이 고르지 못하거나 인도 폭 자체도 좁아 전동휠체어를 운행하기 힘든 여건이 많습니다. 또, 인도와 차도가 맞물리는 경사면에서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반인의 눈높이에 완만한 수준의 경사면이라도 전동휠체어 이용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행로 진입로 부근의 보도블록 턱이나 짧게만 느껴지는 횡단보도 시간은 이분들에게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21세기에 아직도 기본적인 이동이 힘든 분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열악한 인도 환경에 차도로 내몰리면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안동시에서는 이러한 도로 안전관리에 대해 신경을 쓰셔서 모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동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정훈선       이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권남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권남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권남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으로지방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정책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홍보나 이해 부족으로 융자금의 대출 실적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단지 존치목적 상실과 운용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소득지원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부서의 협의와 신중한 검토 후 결정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안동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상위법령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제명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동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결된 건으로 임란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기부채납안 외 4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항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고, 안동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참조)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남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이상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과도하게 정한 기준을 정비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조)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의원수 18인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주년
  •     문화복지위원회전문위원          이재범
  •     경제도시위원회전문위원          유종호

○출석공무원

  •     시    장                        권영세
  •     부 시 장                        김세환
  •     문화복지국장                    김형동
  •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     신도청전략사업단장              김시년
  •     보건소장                        임중한
  •     평생학습원장                    김현승
  •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     행정지원실장                    이제관
  •     여성가족과장                    심정규
  •     청소행정과장                    권대성
  •     세정과장                        오성희
  •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     건설과장                        김동명
  •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     공원녹지과장                    김성대
  •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     유교신도시진흥과장              권상범
  •     건강증진과장                    권오순
  •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     기술보급과장                    김기훈
  •     약용산업연구과장                권오성

○의회사무국    

  •     국    장                        조명희
  •     의사팀장                        김종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