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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05회-제2차-본회의-2019.05.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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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안동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20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 우창하 의원(경제도시위원회)
   ○ 조달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김경도 의원(문화복지위원회)       

(14시00분 개의)
○의장 정훈선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기화서님 외 세 분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세 시장님과 심중보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안동시·서울 송파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MOU체결 참석차,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일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5월 17일자로 명예퇴직 하여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종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사항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부터 5월 21일, 22일, 제3차, 제4차 본회의까지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과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정훈선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우창하 의원, 조달흠 의원, 김경도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합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충질문 시간 내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10분의 범위 내에서 추가시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전면과 발언대에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에 의거 세 분의 의원께서 일괄 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답변자에게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창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하 의원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늘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김세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송하동, 북후, 서후면 지역구 자유한국당 우창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혁신적인 안동 만들기 방안 및 청년종합지원팀 신설과, 천만 관광객을 위한 국도변 축사의 주변 환경개선 방안과 자연을 활용한 관광개발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혁신적인 안동 만들기 방안 및 청년종합지원팀 신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안동의 미래는 이제 청년들과 함께 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는 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와 기획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지난 2년간 54조 원의 세금을 풀어 4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일자리 41만 개 중 절반가량이 월 100만 원대의 임시직일 뿐이고, 노동시장의 허리인 30, 40대 취업자 수는 24만 명이나 줄어들었으며,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2019년 1분기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0.3%입니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은 또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축소되고, 대기업이 생산기지(공장)를 외국으로 옮긴 결과 실업률은 IMF 수준으로 후퇴하는 최악의 사태를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제 안동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이 돌아와 안동에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정을 꾸리고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안동시 청년 일자리 예산현황은 북부권 청년 창업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 37억 1,890만 원이며, 이 금액은 안동시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합한 1조 2,700억 원의 0.3% 수준이며, 안동시비 부담액 11억 원은 예산의 0.08%로 아주 미미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현황을 보면 포항, 경산, 상주시, 영양, 영덕, 의성군 등 몇 개 시군에는 사업이 있었으나, 우리 안동시는 없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공모사업 신청을 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서에 요구한 자료 중 국도비 매칭사업비를 제외한 순수 안동시비로만 편성된 청년일자리 예산은 없었으며, 안동시에서는 청년창업시 보조금 혜택과 세제 지원 정책 역시 전무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청년인구, 청년실업률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유출을 이유로 우리 관내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청년고용률 조차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안동의 미래를 묻고 싶습니다. 진정 안동을 청년들이 돌아오고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도시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2018년 성인 남녀 희망직업군 순위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1위는 단연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2위는 식당, 카페, 온라인 마켓, 3위는 사무직, 회사원, 4위는 음악, 미술, 순수예술가, 5위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6위는 엔지니어, 설계자 등 기술자, 7위는 유튜버, BJ 등 1인 방송인이었습니다. 1위부터 6위의 직업군 중 1, 3, 5, 6위의 직업군은 창업이 아닌 시험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으나, 2, 4, 7위는 창업 시 상당한 자본의 투자와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직업군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실패의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창업은 하고 싶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 전 교육이 선행 되어야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실패할 확률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청년 일자리 발굴, 청년창업 안내, 청년창업 전 교육과 사후관리, 결혼 적령기의 청춘남녀를 위한 공개구혼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같은 공모사업과 예산 편성 등 관련 법규의 정비를 전담하는 청년종합지원팀 신설을 촉구 합니다.
   이제 안동의 미래를 청년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우리 안동시는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과 더불어 청·장년들 에게도 당당한 역할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들이 안동에서 일을 통해 밥을 먹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일과 밥과 꿈이 현실이 되는 안동을 만들면, 저출산을 극복하고 인구증가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혁신적인 안동 만들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천만 관광객을 위한 국도변 축사 주변 환경개선 방안과 자연을 활용한 관광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동을 찾는 천만 관광객에게 축사를 구경시키고 악취를 선물 하시겠습니까?
   2018년 안동 봉정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하회마을에서 봉정사를 잇는 지방도 및 국도변에 수많은 축사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건축한 축사는 시민의 재산권으로 존중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로변 축사 주변에는 향기나무나 밀원수 등 기능성 가로수를 식재하여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를 방지하고, 축사가 보이는 것을 차단하며 미세먼지 감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주고 봄, 여름에는 꽃과 향기를 가을에는 수려한 풍광으로 새로운 볼거리 명소를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을 고민하던 시절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14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방문 20주년 기념으로 앤드루 왕자 일행이 봉정사를 방문했습니다. 미리 단장된 안동의 이미지를 보여 주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제 세계적 명소인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향기와 풍광이 있는 자연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수려한 자연을 보여 줄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한 길로, 천만 관광객을 모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훈선       우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달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정훈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태화, 평화, 안기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조달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훈선 의장님과 의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안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김세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행사·축제성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자체기준 수립과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시행 방안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듯 살자는 말이 있습니다. 축제란 인생에서도 비유될 만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도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 방문 20주년 기념행사, 안동예술제 및 어린이날 행사 등 많은 축제성 지역행사가 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안동민속축제, 암산얼음축제, 하회별신굿탈놀이 상설공연 등은 관광의 도시 안동을 견인하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와 건강한 행복도시를 지향하는 안동의 특성을 감안하면 타 지역보다 축제나 공연, 체육행사 등이 많은 것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행사를 보면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안동에는 행사가 너무 많고 안동이 망하면 행사 때문일 것.’이라는 자조 섞인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00회 임시회 때 보조사업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 안타까운 안동시 현실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재정운영 건전화에 초점을 맞추고 문화예술행사를 전면 재평가하여 장려할 사업은 규모를 키우고, 선심성 및 소모성 행사 및 평가결과가 미흡한 행사는 과감히 정리해 행사축제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시 실정에 맞는 행사축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적용 기준 내에서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과 더불어 철저한 보조사업 이력관리로 성과평가 및 일몰제 적용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개최하는 행사를 파악해본 결과 매년 210개에서 230개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많은 행사는 지방교부세 확보에도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행사·축제성 경비와 지방보조금은 자체 노력에 따라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반영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19년도 지방교부세에서는 23억 원과 3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2018년도에는 무려 106억 원의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금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를 확인해 보니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보다 월등하게 많은 축제·행사성 경비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동시가 총 결산액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가 1.2%인 104억 원인 반면, 포항시는 0.6%인 95억 원, 경주시는 1.1%인 124억 원, 김천시는 0.5%인 39억 원, 구미시는 0.7%인 75억 원, 영주시는 1.2%인 94억 원으로 우리 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봤을 때도 공주시가 0.7%인 39억 원, 전주시는 0.6%인 77억 원, 남원시는 0.2%인 13억 원, 순천시가 0.9%인 79억 원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올해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6천억 원이 넘는 지방교부세를 받아 왔고,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듯이 지방교부세는 우리 시의 너무나 중요한 세입원입니다. 안동시의 올해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1,077억 원 남짓입니다. 자체수입의 10% 가까운 예산을 행사·축제성으로 소비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여 실행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무분별하게 행사성 예산이 편성되거나 소액으로 나눠 먹기식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행사 축제성 사업에 대한 부서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조사업 제안에서부터 예산 반영, 관리, 정산까지 부서에서 관리하는 만큼 부서별 연간 한도액을 정하여 부서장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소액 사업비는 관련 단체에 권한을 부여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현재 3년 단위로 평가해서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적용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외부용역을 하든지 평가단을 운영하든지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이 모호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포함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각종 문화, 공연, 체육 행사 등은 축소시키고 반대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는 축제는 적극 지원해야만 우리 시 행사의 질도 높아지고,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신규진입 사전심사와 부서장 권한 강화, 객관적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필요한 행사 퇴출과 안동 정체성에 맞는 행사 육성 등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세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정훈선       조달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의원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권영세 시장님과 김세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중구, 명륜, 서구동 지역구 김경도 의원입니다.
   한때 안동은 27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경북 북부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신 도청 시대를 맞아 도청 이전의 시너지 효과는 사라져 원도심 상가는 저녁 8시가 되면 유동인구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상권이 위축되어 빈 점포가 속출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처한 현실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 불황과 지배적인 경제구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의 자생력 제고와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및 노면주차 확대,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동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용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상권 및 경제 유발 효과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역화폐는 시민과 골목상권 연결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그 지역 내 가맹점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 및 자금순환으로 지역 내 소비를 늘려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전국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고 현금영수증도 발급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활성화된 곳은 지류, 카드, 모바일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화폐 발행으로 아동수당, 청년수당, 출산장려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연결해 지역 내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여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히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사람들이 북적이는 골목상권이 조성되어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동시도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금융비용 경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안동시 총 사업체 13,810개 중 종업원 수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체가 12,940개, 종사자는 27,440명 정도로 대부분의 사업체가 영세하고,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임차료 상승, 대출금리 인상, 고객수요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으로 폐업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을 목적으로 매년 정책자금의 규모를 정하고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정책자금 융자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제도를 통해 융자금 이자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3억 원의 출연금으로 특례 보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중기부 정책자금도 일찍 소진되어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 예산의 확대 지원 정책에 대해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 제도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는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상공인은 결제수수료 0%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대라는 혜택이 있어 이용할수록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카드결제 수수료를 없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취지의 정책이지만 아직 시민들과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인식이 낮아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재, 관광지, 공영주차장, 문화예술회관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제로페이 이용 시 할인해 주는 조례를 제정하고, 안동시, 금융기관, 민간 사업자 등 민관이 협력하여 홍보와 가맹점 모집 지원 등 제로페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전통시장과 주요상권 내 공영주차장 및 노면주차 확대로 상점가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차량이용의 증가와 쇼핑의 편리성 추구 등으로 차량을 이용한 전통시장 방문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안동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전통시장, 찜닭골목, 시내 중심가 등으로 유치하려면 충분한 대형버스 주차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도심과 상가 주변 등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말과 공휴일, 장날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완화라는 한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주변상가 노면 주·정차 허용을 확대하고 교통 영향분석과 상인 방문객 등의 호응도를 평가해 특정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주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점가에 공영주차장 확대 설치와 주차공유 어플리케이션 연계 협력사업에 대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통시장과 원도심 주변 상가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6년부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자원 활용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인구유출로 위기에 처해 있는 관내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중 지역 업체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역 업체 보호 및 육성, 생산품 등의 우선 사용, 수의계약 대상자의 지역 업체 우선 선정, 공사 일부 지역 업체 하도급 권장 등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적극 시행하여 지역 기업 생산물품을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하도급 수주기회는 지역 업체에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권장해 고용기회를 적극 창출하는 계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안동시가 시행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크고 작은 용역, 납품, 행사 등의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와 계약하는 지역 업체 우선계약제를 시행하고, 이에 안동시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제도화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동시, 상공회의소, 상공인 대표, 시민단체 등과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지역 업체 보호 등이 서민 경제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정책 방향성과 실효성을 함께 논의하여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실현 가능하고 안동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통해 안동시 정책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훈선       김경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답변 도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며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세환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역 곳곳 현장을 누비시면서 몸을 아끼지 않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1조 2천 7백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현안들도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제 사무실 출입문을 ‘변해야 산다.’는 문구를 달고 저 스스로 변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직원들에게도 변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안동을 더욱 안동답게 만들어 가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창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혁신적인 안동 만들기 방안과 청년종합지원팀 신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혁신적인 안동 만들기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셨다시피, 정부와 지자체에서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저성장에 경제지표마저 하락하고 있어 청년창업과 일자리 만들기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금년 우리시의 청년일자리 사업규모는 일자리경제과를 포함한 8개 부서에서 도시청년시골파견제를 비롯한 18개 사업 56억 1천만 원으로 215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 청년일자리 사업 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9개 사업 38억 4천 8백만 원으로 129명의 청년에게 새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비를 확보 10억 원 확보하여 창업초기 공장설립 등이 어려운 창업가에게 공간을 지원하고, 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달 중에 북부권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안동에 설립하여 사회적경제 분야의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 육성과 아울러 도와 중앙의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사회적경제 일자리 확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 가운데 성과가 있는 사업은 보다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창업은 물론 일자리와 관련된 신규사업을 꾸준히 발굴·추진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종합지원팀 신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리에 관한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일자리경제과이고, 청년 관련 업무는 일자리공동체팀에서 수행하다가 기능을 분리·보강하여 지난해 1월부터 일자리총괄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총괄팀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제공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지원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총괄팀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한 지표설정과 점검실시 등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향후 업무분석을 통해 필요시 인력보강 또는 청년종합지원팀 신설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만 관광객을 위한 국도변 축사 주변 환경개선 방안과 자연을 활용한 관광개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회마을과 봉정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귀중한 우리 문화 자산이자 관광명소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서후면사무소∼봉정사 삼거리 사이 약 2.3km 구간은 축산악취 문제가 오랜 현안이었습니다. 기존 축사시설에 대해 주변 경관저해와 악취발생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매년 축사시설 개선과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악취발생원에 대한 저감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아직 해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신규 축사시설 허가 시에는 허가신청 농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신축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미생물 악취저감제 지원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변 환경 및 악취 발생원에 대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회마을∼봉정사구간 도로변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축사시설 주변 경관저해 및 악취발생 등의 피해를 줄이고,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백합나무 가로수 및 축사주변 공한지에 아까시나무를 식재 하는 등 현지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사주변 산림에 대한 벌채 및 수종갱신 시에는 차폐 및 공기정화, 밀원수림 등의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수종으로 조림하여 악취 저감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사·축제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체...
○    (손광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정훈선       예.
손광영 의원       부시장님 답변에 죄송합니다마는 먼저 우창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나고, 조달흠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가 되어 줘야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장 정훈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 후에 보충질문을 의원님 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부시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세환       조달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사축제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체 기준 수립 및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시행 방안과 행사·축제성 사업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축제성 경비는 집행부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시의 행사·축제성 경비 구성을 보면,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연과 체육행사 등 민간행사사업보조와 행사실비보상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에서 직접 진행하는 행사운영비와 일회성 행사 등을 위해 설치하는 행사관련시설비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암산얼음축제 등 굵직한 민간행사보조뿐 아니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공연비가 행사 축제성 경비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문화수준을 높여주고, 문화도시 안동의 명성을 이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행사보조만 230여 건에 이르다보니, 내실이 부족한 행사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투입예산에 비해 수준이 떨어져 외면 받거나 중복된 콘텐츠, 차별화되지 않은 비슷비슷한 행사 등이 선심성 또는 소모성 예산으로 낙인찍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펴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금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행사보조금을 일괄 10% 삭감하고, 지방보조금심의회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를 통해 행사성 보조 사업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부터 탈춤축제가 국비지원에서 제외되고, 축제비용 전액이 행사·축제성 경비로 산입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경북도민체육대회와 도청 이전 환영행사 등 전년도보다 63억 원 가까이 늘어난 행사성 경비로 인해 지방교부세 106억 원이 감액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안정적인 지방교부세 확보와 행사·축제성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사·축제 예산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해 2020년 본예산 편성부터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3년간 부서별 행사성 경비를 감안하여 연간 한도액을 부여하고 부서장 책임 하에 부서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무분별하게 행사성 경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서예전과 미술전 등 5백만 원 이하 소규모 행사는 예총이나 문화원 등 전문 단체에 위탁하여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행사는 육성하고 낙후·중복된 행사는 도태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신규 행사축제 진입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해 행사축제성 사업의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행사성 사업은 반드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동시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신규진입의 적정성과 필요성 등을 검증 받은 후 안동시보조금심의회를 거쳐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넷째,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시민모니터링 평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행사·축제에 관심 있는 시민 100명 정도를 모집하고, 일정규모 이상 행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시민모니터링단은 조례가 마련되는 대로 평가서 제출 실적에 따라 실비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평가 강화에 의한 일몰제 적용입니다. 시민모니터링에 의한 평가결과와 지역인력 활용비율, 예산집행 효율성, 시민의 호응도 등을 따져 다섯 단계로 등급화 할 것입니다.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10%는 다음연도 예산 반영에서 제외하여 자연스럽게 일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행사성 예산 부서별 총액한도제와 소규모 행사 전문단체 위탁공모를 통해 불필요한 행사 예산 증액을 억제하는 한편, 신규로 진입하는 행사성 사업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타당성 여부 등을 한번 더 검증하고,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불필요한 행사는 일몰시키고, 꼭 필요한 행사·축제는 신규로 육성하여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안동시가 무조건적 행사성 사업 축소·지양은 좋은 해결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행사는 과감하게 퇴출하되 우리 시 정체성에 맞는 행사는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꾸준하게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의 자생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부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내수증대, 지역 내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2조 원대 발행규모로 확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발행규모 50억 원의 지역화폐를 금년도 발행토록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시행 초기는 전 연령층이 사용하기 용이한 지류 형태인 안동사랑상품권을 발행 운영하고, 경험이 축적되고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면 카드, 모바일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화폐 제도 활성화와 조기 정착을 위해 현금 형태로 지급되는 복지수당과, 민간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업 임직원에 대한 명절 선물 등을 안동사랑 상품권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23개 업체에 융자한 319억 3700만 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8억 5700만 원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380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매년 정책자금 규모만큼 이차보전 금액도 증액시켜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 경북신용보증재단 3억 원 출연과 업무협약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7등급 이하 소상공인도 특례 보증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추후 실적을 파악하여 지원규모 한도 내에서 신용 등급 조정이 필요할 경우, 6등급 이하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로페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 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각 전통시장 별로 인력을 배치하여 가맹점 등록을 유도하고,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물 이용 시 제로페이 할인 적용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로페이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및 노면주차 확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단체관광객을 위하여 안동구시장 입구에 대형버스 주차면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후 운영결과를 파악한 후 확대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문화의 거리 주차장 증축사업이 2019년 중기부 공모사업인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58억 원을 들여 3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내년 말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원도심과 전통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면주차 확대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유예와 장날 가장자리 주차 허용 등 통해 자연스럽게 노면주차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한 현장 계도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즉시 단속대상인 횡단보도, 교차로, 소화전, 버스정류장 등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및 주요 상권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안동시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원지침 제도 마련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업체가 생산한 우수 자재나 물품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은 발주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수의계약에 의해 구입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의 모든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지난해 전체 수의계약의 90% 이상을 지역 업체와 계약하는 등 지역 업체의 경영 내실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형공사 입찰공고 시 지역 건설업체의 최소 시공참여 비율을 49%까지 명시하고 있으며, 하도급 업체는 가급적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기침체와 인구유출로 위기에 처한 관내 업체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원지침의 제도화는 조속히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창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의원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이 두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전체적 질문 요지는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중에서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률이 부진한 부분을 안동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보자는 의지였습니다. 창업과 취업을 하고 정책적으로 안동시에 재정만으로 하는 사업이 전혀 제로이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수립해서 청년들이 안동을 찾아와서 안동에서 창업과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둘째, 본 의원이 실과소에 청년일자리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통합관리가 되지 않으니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부시장님 답변 자료와 20억 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일자리 예산에 의원이 요구한 자료와 부시장님의 답변 자료가 틀리다고 하면 이 자체가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세환       예, 우창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정부에서는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안동시의 청년 일자리사업이 자체적으로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안동시의 순수 예산만으로 자체 사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사업을 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우리 안동에다가 북부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 내에는 청년창업들을 도울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청년창업과 지역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서 예산도 뒷받침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출한 자료와 답변 드린 수치와 맞지 않다고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부시장으로서 우선 집행부의 통계수치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시정 질문하실 때 37억 1890만 원을 질문하셨는데 답변 때는 56억 1000만 원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자기 부서 소관 예산만 제출하고 여타 부서의 일자리 관련 예산을 빠뜨리고 한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 자료작성 제출에 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통계관리를 위해서 전체적인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종합지원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력보강이라든지 내실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여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정훈선       또,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달흠 의원님.
조달흠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출입문에 ‘변해야 산다.’는 문구, 변화에 대한 부시장님의 강인한 의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5가지 대책마련을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총액한도제, 소규모 행사는 전문단체에 위탁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다는 말씀, 또 신규행사 사전심사 강화, 평가단 운영, 사업평가를 통해서 일몰제를 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30일자 집행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안동이 행사축제성 사업도 까다로워진다는 그런 제목의 보도자료도 본적이 있습니다. 부시장님과 집행부 의지에 이번에는 예전과는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 봅니다.
   시민들이 보조사업 신청을 하고 직접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고 평가까지 시민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이클이 점점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 네 번째 부시장님 답변 중에 시민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것보다도 계략적으로 평가단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부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세환       평가를 통해서 육성할 것은 육성하고, 퇴출시킬 것은, 낭비적인 축제성 행사 같은 것은 골라내야 합니다. 골라내기 위한 평가시스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저는 외부평가라고 우선 판단을 했습니다. 시민모니터링단을 생각을 했고요. 모니터링단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100명 정도 모집을 하고, 100명 이상 들어오면 추첨을 해서 100명을 하고, 100명보다 떨어질 경우에는 NGO단체나 도움을 여러 받아 가지고 구성을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비노출 평가가 원칙이 되어야 되겠고, 모니터링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평가내용으로는 시민참여도나 호응도, 만족도가 되겠죠. 그리고 예산 투자대비 효과성, 프로그램 구성이 내실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행사진행이 어느 정도 잘 매끄럽게 되어 있는지, 지역인력은 얼마 정도 활용이 되는지, 이것을 하겠고, 행사평가를 할 때는 한 분야에 100명 다 투입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30명 정도 무작위로 뽑아서 투입시켜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달흠  의원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축제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헛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부시장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세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훈선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의원님.
김경도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화폐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화폐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정에 맞는 화폐선정, 적절한 사용범위 지정, 인식개선 홍보, 또한 연말정산 혜택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 사용 방안과 조례 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시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세환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역화폐 관계는 현 정부에서 2조 원대 발행하는데 사실상 군산 같은 데는 3000억 원, 포항은 2000억 원 그런 반면에 이웃 영주 같은 데는 10억 원, 또 아직 하지 않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선 50억 원 정도를 지역화폐 발행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 제정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혜택도 광범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만, 집행부에서도 자영업자들이나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운영에 대해 가지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한다든지, 홍보를 강화해서 조기정착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의원       어쨌든 지역 화폐 도입으로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조기정착 사용 확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세환       예.
○김경도  의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연결하는 제로페이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제 확대 시행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제도적 조기정착과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부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800만 원 예산 가지고 가맹점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빈약한데 소비자 이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세환       나중에 의원님들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8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많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이것은 무엇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널리 알아서 이 제도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 주체가 되는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해 나가야 되고, 이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거기 수반되는 예산들을 제2회 추경 때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때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도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세환       예.
○김경도  의원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주요상권 내에 주차시설 확대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 원도심 일원에 2000면 주차장 설치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플리케이션 주차공유앱 경제사업으로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펼쳐야 됩니다. 또한 간선도로, 교통소통이 지장이 없는 곳에는 노면 주정차 허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세환       특히 간선도로변에 노상주차는 상위법인 주차법상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시내 중심부에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곳은 거의 설치가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추가설치 할 곳이 더 없는지 경찰서와 협의를 더 해서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내 주차장앱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데는 구축비용이 5억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각 주차장마다 차량인식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이런데 우선 시행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김경도  의원       어쨌든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 내 주차시설 확대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세환       예.
○김경도  의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역 업체 관련 제도 개선, 기술정보제공,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세환       제가 1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마는 우리 안동만큼 지역제품을 많이 구매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90% 이상을 지역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들 중에 조금 미흡하거나 공법에 있어서도 역량이 조금 미달할 경우에도 우리 지역 하청 끼어서 지역 업체에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법상이나 법과 조례도 다 중요하지만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지대로 제가 파악해 보니까 90% 정도는 지역 업체들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지역 업체 제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돼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도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시장님, 발주부서, 계약부서, 원가심사 부서 간 사전 검토와 협의와 공사자재 물품 관련, 이런 지역 업체 현황을 공유해서 관내업체에 수주를 높여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시장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사업구상에서부터 설계할 때, 집행하기 위한 품위단계까지 전부 걸쳐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조가 잘 되도록 해서 우리 지역 제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혹시 미흡한 제도 개선사항이 나온다면 찾아서 즉각 보완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도  의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부시장 김세환       예.
○의장 정훈선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란 의원님.
○이경란  의원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신 축제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때 심의 도중에 축제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방만한 운영과 부실한 정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우리 안동시에서는 그래도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셨고요. 하지만 정산에 대해서는 얘기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그러한 행사 같이 정산에 대해서 부실하게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부시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세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산 부분은 지금까지는 정산이라고 하면 관련 법규나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회계서류를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산하는데 있어 가지고 품의서에 나타난 지방인력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란  의원       정산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안동시의 세금이 허투루 쓰여 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훈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의원님.
○이재갑  의원       부시장님,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동료 의원님의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 중에 자칫 우리 시민들이 혼선을 빚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노상 주차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주차문제는 우리 시민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안동을 찾는 모든 분들과 관련해서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로 분수대로 내려가는 길옆에 교통표지봉 설치했다가 며칠 안 있다가 철거한 사례가 있었어요. 정말 행정의 참 기가 막힌 것을 봤어요.
   그런데요. 교통정책은 차 중심의 정책인지, 보행자 중심의 정책인지가 분명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차 중심의 정책을 펴는 나라는 없어요. 보행자 우선 교통정책입니다. 거의다가, 현재 노상유료주차장 운영의 경우도 무한정 시간을 허용하지 않아요. 대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정말 노상 유료주차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짧게 이용하고 그 차를 다시 이동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사람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게 시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야 되지. 차가 아무데나 세웠을 때 그 도로를 주행해야 되는 다른 차들이 또는 안동을 방문하는 그 방문자들에게는 굉장히 꼴불견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원칙을 가지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어느 날 어느 지역에도 막 세워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주차질서와 관련해서는 원칙을 지켜 달라.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조사업심의위원회하고 투자심의위원회하고 위원회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심의위원회 위원이 그 사업대상자가 되면 안 돼요. 부시장님, 이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보조사업의 대상자가 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 위원회는 제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 시에 분명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부시장 김세환       예.
○이재갑  의원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세환       간단하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상 주차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시민과 외부에서 찾아오는 분들, 모두가 불편함이 없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시민들 중에서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일반 시민들하고는 행정에서 주차단속 계도하는데 대해 가지고 보는 시각이 각기 틀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보행자 중심으로 이미 벌써 선진국에서부터 와 있고, 행정에서도 원칙을 지켜 가지고 시간제한을 해 줘야 되고,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진출입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계도활동을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노상 주차단속을 막연하게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보조금이라든지, 투자심사 위원님과 관계되는 행사성 경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제척사유입니다. 그런 분들은 관련 위원회에서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훈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보충 질문이 끝났으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재갑  의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시의회 회의 규칙은 시정 질문 시에 일문일답과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괄 질문, 일괄 답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은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거예요. 의원님이 일괄로 질문을 한꺼번에 다하고 답변 받는 것은 우리 의장님 입장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회의 규칙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합니다.
○의장 정훈선       알겠습니다. 재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 및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의원수 18인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주년
  •     문화복지위원회전문위원          이재범
  •     경제도시위원회전문위원          유종호

○출석공무원

  •     부 시 장                        김세환
  •     문화복지국장                    김형동
  •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     신도청전략사업단장              김시년
  •     보건소장                        임중한
  •     평생학습원장                    김현승
  •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     행정지원실장                    이제관
  •     전통문화예술과장                김윤현
  •     체육새마을과장                  김재술
  •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     여성가족과장                    심정규
  •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     투자유치과장                    이보현
  •     축산진흥과장                    조광준
  •     청소행정과장                    권대성
  •     회계과장                        조정묵
  •     정보통신과장                    임동범
  •     도시디자인과장                  김원일
  •     건축과장                        서윤석
  •     건설과장                        김동명
  •     산림과장                        박중한
  •     공원녹지과장                    김성대
  •     안전재난과장                    신득용
  •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     유교신도시진흥과장              권상범
  •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     건강관리과장                    이재만
  •     건강증진과장                    권오순
  •     기술보급과장                    김기훈
  •     약용산업연구과장                권오성
  •     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 준
  •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조재술

○의회사무국    

  •     국    장                        조명희
  •     의사팀장                        김종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