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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00회-제2차-본회의-2018.10.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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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안동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24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가. 권광택 의원
    나. 김경도 의원
    다. 이상근 의원
    라. 배은주 의원

   부의된 안건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가. 권광택 의원
   나. 김경도 의원
   다. 이상근 의원
   라. 배은주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정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네 분이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권광택 의원, 김경도 의원, 이상근 의원, 배은주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광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용상동 지역구 권광택 의원입니다.
   다양한 현장의 민의를 역동적으로 의정에 반영하시는 정훈선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선시장 5기, 6기, 7기에 걸쳐 안동시를 경북의 중심도시, 세계적인 역사문화 및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세 시장님!
   지금 우리 안동은 ‘안동문화 세계화 프로젝트’라는 목표 아래 세계 최초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 보유 도시, 명품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안동시와 시민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 경북도청이 이전되고, 경상북도 중심도시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신문화와 바이오 전략사업 육성, 시민이 행복한 도시 발전을 추구하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3대문화권 사업, 천만 관광객 유치 사업, 동서 균형 발전으로 시민들이 골고루 행복할 수 있는 시정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내셔서 임기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3선의 경륜과 시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성공한 시장님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22주년을 맞이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8과 연이어 개최된 제58회 안동시민체육대축전 대규모 행사 추진 등 바쁜 10월 달을 보내고 계시는 김동룡 부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용상동 구 비행장 주변 개발 사업은 사업별로 조속히 완료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점을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경북도청 이전 지역으로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가 확정되고 2011년에는 안동 시외버스터미널이 송하동으로 이전되었습니다. 2020년 이후 안동 기차 역사 또한 송하동으로 이전을 앞두고 신역사 건립이 한창입니다. 이와 같이, 도청 신도시 조성사업과 교통거점의 이동으로 서쪽 지역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생존과 소멸의 갈림길에 있는 많은 지방 중소도시의 현재를 보면서 안동이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쪽 지역으로 편중되고 있는 도시개발로 동부 지역은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골목 상권이 쇠락하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이후 동부권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0년 의정활동 초기부터 동서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교통, 도심 재생, 문화관광 활성화 그리고 교육 및 스포츠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시민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활성화에 의정활동을 매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용상동 구 비행장 주변 개발의 필요성을 주창하면서 동부권의 교통 복지와 정주 여건 안정화를 통한 동서 균형발전을 추진해야만 안동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앞으로 경상북도 중심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시민들의 역량과 에너지가 결집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끊임없이 건의해 비행장 부지의 군사적 용도 폐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2014년 용상동 구 비행장 부지 주변 개발 사업 용역을 시작으로 2017년 용상동 구 비행장 부지 국유재산 매입, 공영터미널 조성 타당성 용역, 2018년 공영터미널 지방재정투자 심사 승인 등 무려 6년 가까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용상동 구 비행장 주변 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도 용상동 구 비행장 주변 개발 사업계획 수립, 국유재산 및 사유지 매입, 공영터미널 타당성 용역,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수많은 사안에 대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집행부에서는 용상동 구 비행장 주변 개발 사업의 조기완공으로 정주 여건이 조성되어 동부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 칠천여 평의 부지에 공영터미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건강(치매)안심센터, 주제공원 조성 등 하루빨리 사업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제반 사업들이 일부는 잘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제공원 용도의 부지는 자산공사로부터 매입이 완료되었는데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시설 공원’ 등 젊은 세대들이 호응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용상동 구 비행장 주변 개발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시고 부진한 사업의 완공 시점을 좀 더 앞당겨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한 의견과 추진 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 소멸시대! 우리 지역 결혼 세대의 출산·보육지원 행정의 발상 전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에서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지방 소멸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더불어 20∼30대의 인구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모든 정책에 ‘인구가 곧 경쟁력’인 시대가 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한 지역의 인구 감소로 모든 경쟁력이 약화되고 극단적으로 국가와 지방의 소멸을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청년 세대들은 고용률 악화, 연애와 결혼 그리고 자녀 출산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우리 시와 같은 도ㆍ농 복합 중소도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한 현실입니다.       최근 경상북도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 종합계획(경북 희망둥이 1,2,3프로젝트)’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아이 행복한 젊은 경북’이라는 슬로건을 4대 도정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여 임기 내 경북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즉, 취업, 결혼, 출산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고 임신과 출산에서부터 육아와 돌봄까지 경상북도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계획입니다. 2017년 연말 기준 안동시 출산율은 1.42명입니다. 경상북도 출산율 1.26명, 전국 출산율 1.05명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나, 현시점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6년 10월 24일 제18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동시 출산·보육 정책 효율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6년 9월 전라남도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의 출산·보육 정책 우수 지역을 직접 살펴보면서 본 의원은 출산·보육 정책은 집행부의 책상이 아닌 현장 출장과 애로사항 청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정질문에서 우리 시가 출산·보육 정책에서 좀 더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출산·보육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출산·보육 정책 추진 계획을 세워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국가에서 무려 120조 원이 투입된 출산·보육 대책도 최근 뚜렷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출산율이 낮아진 점을 볼 때, 현실적인 출산·보육 정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출산에 도움이 되는 보육 정책 몇 가지를 제안하자면,
   첫째, 아파트를 중심으로 영유아 부모와 돌봐줄 사람을 연계하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영유아 부모 거주지 아파트에 보육 장소를 임대하고 보육 돌보미가 공동으로 영유아를 돌보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
   둘째,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어린이집 보육 시설 환경개선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으로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한층 더 편리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셋째,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유아반 위주의 편성 및 운영 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컨대 영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영아반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어린이집 영아반 편성 및 운영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영아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등입니다.
    이와 같이, 출산하고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부모 세대에게 거주 지역 내에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이 조성된다면, 장기적으로 육아에 대한 좋은 환경이 전파되어 출산율도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영국 육아의 비밀’의 저자인 에마 제너는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은 부모가 곁에 있어 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영유아 보육 정책 제안에 대하여 추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동시 주택 보급률 110%에 이른 현 상황에서 무분별한 난개발과 주택 과잉공급을 부추기는 공동주택 건축허가는 지양하고 기존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 및 구도심 재생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각종 언론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소멸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기사와 함께 출산인구, 젊은 노동인구 등의 감소 및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지방자치단체 공동화에 대한 우려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는 89개 시․군․구를, 경북은 우리 안동시를 포함한 19개 시․군을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기인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하여 지방재정, 복지, 고용,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위험 요소들이 현실화 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광역대도시를 포함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인구 감소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시기에 인구 및 경제 성장기와 같이 도시를 확장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가중, 구도심의 공동화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안동시도 인구 감소 및 유출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만한 도시 개발을 지양하고 도시 기능을 밀도 있게 이용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 전략”에 의하여 이미 조성된 도시를 새롭게 재생․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안동시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지역에서 아파트가 계속 준공되면서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안동시에서 새로운 아파트가 계속 신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동시의 통계에 의하면 안동시에 승인 후 공사 중인 아파트와 최근 사용 검사 아파트, 사업신청 준비 중인 곳을 포함하면 약 6천 세대가 넘는 공급물량이 예상됩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안동시의 주택 보급 현황을 보면 공급대상 가구가 69,552세대이며 주택 수는 단독가구 43,394호, 아파트 31,208호, 연립주택 1,802호, 다세대주택 856호,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1,091호 등 합계 78,351호로써 이미 주택 보급률은 112.65%입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는 안동시의 주거 환경과 도시 미관을 어떻게 디자인하는 것이 세계적 역사문화 도시 안동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다른 도시와는 좀 차별화된 여백의 미를 지닌 관광과 힐링의 명소로서의 안동을 더욱 안동답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주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산을 허물고, 외각에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기존 인구가 이동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새로운 아파트가 건축되던 방식으로 흘러왔다면 지금부터는 더 이상 녹지와 도시공원에 무변별한 공동주택 건축허가는 정말 지양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하여 재건축하고 그 주변을 정비 및 도심 재생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안동의 도시 미관과 주택 가격 안정, 정주 인구 보호 등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가는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주택 정책을 새롭게 구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훈선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의원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중구, 명륜, 서구동 지역구 김경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동시 원도심 활성화 특별조례 제정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원도심 공동화 현상 극복 방안과 안동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안동시 청년일자리 정책 및 예산 확대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북도청 이전은 경북의 행정 중심도시 조성에 대한 경북 북부지역의 희망이었고, 우리 모두는 안동시와 도청 신도시의 상생 발전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서쪽 지역으로 편향된 발전이 도심 공동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도 집행부는 동쪽 지역의 발전과 안동시 균형발전에는 관심 밖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청 이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고 있지는 아니한지, 현 시점에서 한번 되짚어 볼 필요성을 느껴 안동시 원도심 활성화 특별조례 제정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원도심 공동화 현상 극복 방안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도청 시대를 맞아 도청 이전의 시너지 효과는커녕 원도심 인구 유출과 주변 상권 위축,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행정의 안이한 대처로 경북도청과 안동시의 상생발전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 안동시의 조기 인구 유입 정책은 실패하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원도심 인구 감소와 전통시장이 침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 지역도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도심 상가는 저녁 8시가 되면 암흑가로 변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해 빈 점포가 속출하고 있으며, 상인들의 아우성 또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도시 공간 재창조 프로젝트를 가동할 수 있도록 원도심 개발의 축을 제대로 세우는 상생발전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원도심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동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특별조례 제정이 시급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침체된 원도심을 재생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중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추어 우리시도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원도심을 중심으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집중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원도심 권역에 업무, 상업, 교통, 주거,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신도시에서 원도심으로 회귀할 수 있는 시책 추진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통시장은 물론 주변 상가를 활성화하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필요한 특별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중구동 일원의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하여 2016년부터 중구동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벌써 3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은 추진 실적이 미미합니다. 본의원은 원도심 일원의 도시재생을 위하여 좀 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하여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의지 반영과 도청 신도시 조성 등으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안동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0년에 이전하는 안동역사 부지에 임청각 복원사업과 더불어 원도심 활성화에 따른 역사중심재생, 상업중심재생, 주거중심재생 파급효과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2020년이면 안동역사가 이전하게 되고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안동시 원도심인 중구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변화될 것입니다. 임청각 복원사업은 중앙선 복선화 사업과 연계돼 있는 만큼 중앙선 철도 이설 작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역이 이전되어도 원도심의 중심부 역할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중심재생 사업이 병행되어 최소한의 정주 인구는 꾸준히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도심과 역사 부지 그리고 임청각, 안동댐을 연계하는 관광지로 특화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고, 더불어 원도심이 부활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셋째, 원도심 상권 거점형 문화특구 조성사업 추진과 공공기관 및 도 산하단체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삼태사묘 일대 정비 사업과 더불어 웅부공원과 문화의 거리, 음식의 거리를 연계하여 원도심의 특색을 살린 시민 참여형 문화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도심 개발에 걸림돌이 되어 온 규제 완화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많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북도청과 원도심의 상생을 기대할 수 있는 도청 공공기관을 원도심으로 유치하여야 합니다. 지방세수 증대와 지역 인재 채용효과가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유치가 이루어지면 고용 창출을 통한 원도심 발전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넷째, 원도심 중심에 자리한 안동초등학교를 역사 부지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대형 지하주차장, 주상복합 건물, 글로벌 명품 랜드마크 조성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어야 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이미 이전하였고 기차역마저 이전되고 나면 도심 공동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안동의 관광 자원과 원도심 쇼핑 콘텐츠 연계로 관광객의 쇼핑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특화 사업을 통해 안동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쇼핑의 중심지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 옛 명성을 회복하게 되면 다시 원도심도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로 시내의 상권이 위축되고 인구가 줄어가는 현상을 더는 지켜볼 수가 없어 무겁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원도심의 절박한 현실을 잘 이해하시고 정책 수립 시 현실적인 대안들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안동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우선의 관심을 가지고 꼭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인 안동시 청년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일자리 정책 및 예산 확대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동시는 지역 청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들은 청년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년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미시적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특히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고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동시의 청년일자리 관련 문제 인식과 청년 유출 추세를 뒤집을 예산 지원 확대 핵심 정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 가장 큰 문제인 지역 인구의 청년 순유출이 매년 약 5%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주목할 것은, 지역의 청년들이 안동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는 비율이 70%나 됨에도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떠나고 있고,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다양한 청년일자리, 주거 문제 등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일자리 때문에 안동을 떠나게 되었고, 이 중 60%는 다시 안동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통계 수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정리해 보면 안동을 떠나는 지역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적정한 소득 수준의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해결된다면 안동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란 안타까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통계 수치들을 통해 안동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청년 지역 인구의 역외유출과 인구 감소의 문제가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안동시의 각개 부서와 산하기관들 그리고 지역의 대학들이 협력하여 창업 교육, 기업유치, 일자리 믹스매치 등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고 관련 정책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2018년 기준으로 일자리 관련 부서 11개 사업 현황을 보면 국비 15억 2천, 도비 5억, 시비 18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예산 부분에는 지역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현실과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생각하는 안동시 청년일자리 정책은 무엇인지, 청년 전담 부서를 만들어 청년들의 인구 유출 추세를 획기적으로 반전시킬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동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추진과 지역맞춤형 관련 일자리 창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안동 지역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크게 단순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을 중점 발굴하는 일자리 중심 운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계형, 민간취업연계형 등 제대로 된 일자리와 정주 여건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정착을 유도와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은 부분인 문화창업교육과 ICT 지원은 상대적으로 안동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즉, 창업 정책들이 문화 ICT 관련 전문기술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ICT 창업 정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타 도시에 앞서 문화예술 콘텐츠 부분에 특별한 창업 정책을 펼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관련 축제에 있어서 청년일자리를 배려할 수 있도록 기술 창업 부분에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비스 산업 특성상 많은 지속가능한 청년몰 사업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안동시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으로 청년들이 일하고 머물 수 있는 사업으로 우선 시행되어야 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동시의 각종 용역과 입찰에서 청년창업가들에 대한 안동시의 정책적 배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 모델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시의 청년 창업 정책들은 창업 초기 창업자금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지원해 왔지만, 실제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 구축과 정책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안동시가 각종 발주한 사업들에 청년 기업들이 일정 비율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만약 기술력과 경력 등의 한계로 인해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면 기존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면 지역 청년 창업 기업들의 성공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와 청년 창업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94회 임시회 때 안동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을 적극 편성하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하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안동시에 질문한 것은 청년일자리 문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고, 안동시 정책 방향성과 체감되는 실효성을 함께 논의해 보며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실현 가능하고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안동시 정책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훈선       김경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김동룡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남선면, 임하면, 강남동 지역구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은 유난히도 긴 가뭄과 무더위의 연속이었습니다. 작은 비라도 뿌려 주면 어떨까? 정말 하늘이 야속하게만 느껴진 긴 여름이었습니다. 농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메말라 가는 농작물을 보며 한숨만 내 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었습니다.
   지난 10월 6일 오전 11시경 제25호 태풍 콩레이(KONG-REY)로 인하여 우리 지역구 임하면 오대리 일원에는 길안천 제방이 범람하여 동네가 물바다로 변하고 많은 과수원과 밭작물이 흙탕물에 잠기는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의원과 주민들이 겪고 느낀 바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는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일 10시 50분경 제방이 넘어 안동시에 신고한 후, 2시간이 지난 12시 40분경에 포크레인 2대가 도착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1시간이 지난 13시 40분경 덤프차량 1대가 도착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흙을 파서 제방을 막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어 10여대의 덤프차량이 왔지만, 농민들의 애타는 가슴에 화를 더 불렀습니다. 제방에는 공무원과 주민들의 차량이 덤프트럭과 뒤엉켜 수습은커녕, 지휘 계통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재난 현장에 도착한 공무원들은 물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한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시의원이 뭐 필요하노?”
   공직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무엇 때문에 시장님 이하 1,400여 공직자들이 행복안동! 복지안동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이 왜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시정을 견제하는 시 의회가 왜 이렇게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 모두 한번쯤 진지한 마음으로 자기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 봅시다.
   한여름 폭염과 가뭄을 이겨낸 나무만이 가을에 탐스러운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처럼 우리 행정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지수를 높이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동시 자연재해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다면 당연히 대책수립을 해야 하고, 세워져 있다면 어떤 지휘 계통과 대응 방안을 갖추고 있는지? 또한, 한 번이라도 자연재해를 대비한 대처 훈련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과 주민들은 이번 사태를 지휘 계통만 제대로 가동되었으면, 제방 범람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천 범람에 대비한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기계실까지 물에 잠겨 제 구실을 못하고 도리어 물을 퍼내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동되는 배수펌프장도 바닷물을 숟가락으로 퍼내는 형국이었습니다. 또한, 임하면 오대리 배수펌프장은 수문이 없어 하천물 역류를 막지 못했고, 수문이 있는 배수펌프장도 작동 방법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늘과 땅이 통곡할 일입니다. 배수펌프장은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배수펌프장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하면 금소리에 생태공원이 건립된 후 하상이 높아지고, 하천 폭이 크게 줄어들어 주변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공원 끝 지점에는 제방이 없어 이번 호우로 하천이 역류하여 과수원과 밭작물 그리고 과수 창고가 침수되고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풍 경보가 발령되고 당일 모든 행사는 취소되었지만, 탈춤축제장 시설물은 그대로였습니다. 본 의원이 축제 관계자에게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다시 돌아오는 답변은 안전하다는 말뿐, 정말 시민 안전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안동은 천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영덕 강구면에 내린 400밀리미터가 넘는 폭우와 영주 부석면에 불어 닥친 강풍이 우리 지역에 왔다면, 정말 축제장이 안전했을까요?
   공직자 여러분! 안전은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이번 태풍을 거울삼아 내 집을 짓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자연재난과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태풍 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간 내 복구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촌 출신으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어느 누구보다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늘 우리 농촌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농촌 현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젊은 청년층은 점차 줄어들고 급격히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앞으로 우리 농촌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은 농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농업 분야에 대해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농업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우리 시 전체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 예산을 지원하는 주요 부서가 농정과, 축산진흥과, 유통특작과,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 지원하는 농업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작목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특히, 농업 분야는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지원 내용을 살펴보기 어려운 체계를 가지고 있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에서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위탁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매년 60여 건 이상으로 대다수가 시범사업 명목으로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도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우리 농촌에 접목시키기 위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범사업 성과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성과 결과에 따라 우리 농촌 실정에 맞는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하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센터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사업 실시 후 성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범사업은 추진배경과 목적, 방향성을 갖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한 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우리 행정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지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센터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은 누구를 위한 보조사업인지 정말 농민을 위한 보조사업인지 의문이 들면서, 센터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 전반에 대해 농민들의 여론은 불신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및 공모사업으로 안동마6차산업화사업단을 포함하여 5개 사업단이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5개 사업단에 대해 2018년까지 국·도·시비 122억 원 이상이 보조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단 운영비, 홍보 마케팅, 체험관 운영, 체험프로그램 운영, TV홍보, 캐릭터 제작, 박람회 참가, 투어 프로그램 운영, 생산기술 개발, 제품 개발, 저장고, 생산설비 설치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내용은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업단의 구성 운영 자체를 홍보에 집중한 이러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사업단은 2009년 9월 구성하여 2013년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종료된 이후에도 2018년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안동마융복합화사업도 2015년도 종료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내용을 보면   2017년도 안동마 TV 홍보지원 7천만 원, 2018년도 안동마 TV홍보지원에 1억 5천만 원으로 안동마 우수성 홍보 및 소비 촉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단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농가에 직접 혜택이 가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대부분 홍보 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성격이 홍보에 치중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추진할 사업이지 사업단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금년도 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사업단에서 추진한 약용작물 우수종자 계열화사업으로 약용작물 계약재배 수매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올해 농민들이 약용작물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여 시끄러운데도 센터에서는 전혀 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약용작물 우수종자 계열화사업”에 지원된 5억 원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환수를 하였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고 농민들로부터 불신을 갖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 의문 해소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 분야 예산을 지원하는 농정과, 축산진흥과, 유통특작과, 농업기술센터 등 각 부서별로 지원하는 농업 예산을 통합·관리하는 부서 또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에 실효성 없는 보조사업은 과감히 줄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둘째,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에서 추진한 최근 3년간 지원한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사업 추진계획에 맞게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실적보고, 정산검사, 성과결과 등에 대해 농민들의 불신 해소를 위해 전반적으로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보조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셋째,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인 5개 사업단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사업이 종료된 사업단을 포함한 5개 사업단 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사업단에서 추진한 약용작물 우수종자 계열화사업으로 지원한 5억 원을 환수하였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왜 환수하였는지 의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는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농촌진흥사업,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등 본연의 추진에 집중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훈선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의원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세 시장님과 김동룡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배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교문화권 사업과 안동의 전통 특산품 안동포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교문화권 사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유교문화권을 담당하는 유교신도시진흥과의 과장 및 전략사업팀장을 맡은 8명의 담당 부서장의 업무 기간은 평균 1년이 되지 않습니다. 3개월 1명, 6개월 2명 등(1년 3명, 1년 3개월 1명) 10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지역 최대 규모 국책사업 담당하고 있으나, 근무 연한이 짧아 사업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조차 제대로 파악이 부족한 기간이며 근무 연한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은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이렇게 짧은 근무기간으로는 사업에 따른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음은 물론, 해당 기관과 중앙정부 간 네트워크 형성이 절실한 때에 오히려 단절감만 가중시키는 결과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교문화권 사업의 운영 조직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용역결과에 따른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의 넓은 관리 영역과 특화된 전문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운영 조직과 운영 방식에 대한 준비가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의 구체적 마스터 플랜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 선성현 문화단지 조성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투입되는 국․도․시비는 3,605억 원입니다. 이는 안동의 자랑인 한국의 정신문화를 성역화한 국내에서는 유일하고 최대 규모 사업들입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는 준공 이후 운영 계획까지 완벽한 마스터플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체계적인 이슈메이킹을 위한 구체적 홍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은 2020년에 조성이 끝나며, 세계유교박물관과 컨벤션센터 개관이 이어집니다. 성공적인 관광객 유치와 컨벤션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초기 홍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수의 컨벤션센터들은 최소 1년 전 행사 접수가 마감됩니다. 지금은 시설 오픈을 기다릴 때가 아니라, 이슈메이킹을 할 수 있는 이벤트나 구체적인 홍보 계획 마련은 필수라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효율적인 안동의 관광 자원화와 최소 원데이 스테이를 위한 교통과 숙박 네트워크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컨벤션센터 위치의 핵심은 공항이나, 유리한 교통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반해 유교문화권 사업 지역은 대중교통 거점이나 도심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점 또한, 장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유교문화권 사업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도 도심이나 핵심 관광지와 편리한 연계가 가능한 교통, 숙박 네트워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의 일부 사업이자 안동 고유의 전통 특산품과 관련한 안동포와 관련한 질문을 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하면 금소리에 위치한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25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험장으로 지은 건물은 정확한 사용 용도와 활용 계획이 전무해 구체적인 이름도 붙여지지 않았으며,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연염색과 길쌈이 주요 테마라고 하면서, 이를 반영한 수도 및 배수 시설은 보기에도 매우 미흡하고, 전문교육과 단체 체험교육은 프로그램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으며, 홍보 역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으로 개관하여 길쌈의 자원화에 대하여 활용 방안을 찾는다고 했는데, 개관 후 놀고 있는 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동포는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안동의 대표적 특산품입니다. 과거부터 안동포 전통의 보존과 산업화에 대해 논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안동포는 전통의 보존과 산업화라는 대립되는 양날의 검이 아닌, 조화롭게 추진해야 하는 상생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을 조성한 만큼 안동포와 관련한 교육, 홍보, 상품 판매, 만족도 높은 양질의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시장님과 김동룡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유교문화권 사업은 수천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안동의 더 큰 미래를 위해 정말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였습니다.   
   국내 어디에도 우리 안동과 같은 전통문화의 인프라와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통문화의 가치와 명분의 강조만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프로그램의 운영과 이윤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 나아가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의 핵심 지역으로 우리 안동이 인정받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제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새로 지은 거대한 건물과 그 이름만이 사람을 불러 모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정신문화의 가치, 지역 특산품의 보존과 전승, 현 시대에 걸맞은 유연하고 창조적인 사고와 운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더 늦기 전에 해야함을 매우 엄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안동시 사자성어가 마부정제(馬不停鍗)라고 알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의 본연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안주(安住)와 안일(安逸)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안동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우리 안동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훈선       배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답변 도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며 안동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세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언제·어디서나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시정이 안정된 가운데 ‘안동을 더욱 안동답게 구현하고, 행복안동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사심 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00회 임시회가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의원님의 고견이 시정에 오롯이 반영되고, 시정을 더욱 내실 있게 설계할 수 있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상동 구 비행장 주변 개발 사업은 사업별로 조속히 완료되어야 할 시점이라 촉구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상동 구 비행장 주변 개발 사업의 세부사업으로는, 공영터미널, 다목적체육관, 어린이집, 건강(치매)안심센터, 공원 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건강(치매)안심센터는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19년 말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목적 체육관과 어린이집은 금년 2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상태로서 추후 실시 설계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영터미널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재입증을 위해 검토 중에 있으며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최적안을 도출한 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포함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 비행장 부지에 조성될 주제공원 조성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1인당 공원녹지율을 높이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용상동 구 비행장 주변 개발과 연계하여 안전․교통체험 시설 등 어린이 체험교육이 가능한 테마형 공원과 시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특별조례 제정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상권 활성화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와 안동역사 이전 부지, 임청각 복원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필요한 특별조례 제정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동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제정된 안동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침체된 원도심이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게 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입니다. 의원님께서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하여 추가로 조례에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일원에 도시재생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와 안동역사 이전 부지, 임청각 복원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3억 원의 사업비로 중구동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 계획수립 시점인 2014년도와 사업시행 시점인 2017년간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일부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과 중구동 도시재생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변경 시행하고, 국토교통부나 LH 도시재생 지원기구 등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시행되던 도시재생 사업이, 현 정부의 중점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역에서는 도청 신도시 조성, 안동역사 이전, 임청각 복원 등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보다 장기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동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이에 따른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하여 안동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10월 중순에 발주해서 11월 하순경 정도 되면 업체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청 신도시 조성, 안동역사 이전, 임청각 복원 등은 물론 여러 가지 행정 환경의 변화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안동시 도시 재생 전략계획을 변경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침체된 원도심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동초등학교를 역사 부지로 이전하고 거기에 대형 지하주차장, 주상 복합 아파트 이런 것을 건립하는 문제는 우리가 2020년 말경 정도 돼서 안동역사가 이전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도심에 대형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적당치 않아서 가급적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지하에 대형 주차장을 마련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동역사 부지가 되든 안동초등학교가 되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대형 주차장을 지하에 건설하는 것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재해 대비 지휘 계통과 대응 방안 및 대처 훈련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25호 태풍 콩레이 로 인해 길안천의 수위가 급작스럽게 상승하여 길안천 주변에 침수 등의 피해가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시는 자연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호우, 태풍, 강풍 등 특보 발효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부시장, 국장, 담당 과장에게 임무를 부여하여 재난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단계별 상황 관리 및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재해 취약시설, 각종 공사장 등 재해 우려지역과 시설물에 대해 사전 점검과 예찰 활동 등으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소방, 경찰, 군,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과 함께 재난 유형별로 합동 훈련도 합니다. 또, 도상훈련으로써 매년 3박 4일 안전한국훈련도 하고 있고, 수방의 날을 기념해서 훈련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러한 훈련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습관화 되었을 때 가능하고 이번에 대처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훈련이나 대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 범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배수펌프장이 제 기능을 못한 이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농업용 배수펌프장 4개소가 있습니다. 오대 배수펌프장과 검암, 마애, 천지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농촌공사에 전체를 위탁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25호 태풍 콩레이 로 인해 펌프장이 가동되었으며, 오대2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장의 배수펌프장은 정상 가동 되었으나, 길안천의 갑작스런 수위 상승으로 우리 지역의 비보다 대사라든지 청송 쪽에 많은 비가 내려서 일부 보상 협의 지연 구간을 통해 길안천이 월류하고,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는 고지배수로를 통해 역류가 발생하는 등, 배수펌프장의 용량을 초과한 수량의 유입으로 농경지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길안천의 수위는 설계의 기준(80년 빈도)이 되는 계획 홍수위를 초과한 수위로 길안천의 역류 방지를 위해 수문을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대교 상류 오대들 일부 침수 구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배수펌프장과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길안천의 수위 상승, 저희들도 예상을 못 했습니다. 사실 태풍이 온다는 그날 아침, 그 전날부터 시작해서 매 시간 우리가 기상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축제장에서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매 시간마다 태풍의 진로라든지 우리 지역의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받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바람이 불 때, 12∼13m/s 불 때도 괜찮았는데, 마침 그날 저녁까지는 굉장히 걱정이 됐었습니다만 당일 6일 아침에 풍속이 8∼9m/s가 되어서 기왕에 축제장은 그 전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축제를 하지 못 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길안천 수위 상승, 부잔교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적기에 끊어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하상 준설과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급작스런 수위 상승에 대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하면 금소리 생태공원 끝 지점에 제방이 없어, 역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피해 토지는 하천기본계획상 하천구역 내 토지로 유실된 부분은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차후, 합류부 세천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하천을 정비하여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적절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배은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대문화권 부서장 근무기간, 3대문화권 사업 운영조직 및 운영 방식, 운영 관련 마스터플랜, 이슈메이킹을 위한 홍보 계획, 유교문화권 사업 교통·숙박 네트워크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교신도시진흥과 과장, 팀장 전보와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대문화권 사업은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간부 공무원 인사는 퇴직, 전출 등에 따른 요인으로 인하여 부득이 조기에 전보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교문화권운영팀장과 유교문화권개발팀장은 해당 부서 근무 기간이 각각 2년, 2년 6개월로 3대문화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대문화권 사업에 운영 조직 및 운영 방식, 운영 관련 마스터플랜, 이슈메이킹을 위한 홍보 계획, 유교문화권 사업 교통·숙박 네트워크 계획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실시한 ‘3대문화권 관리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 1순위 민간위탁, 2순위 재단법인 위탁, 3순위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위탁하는 방법도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와 선성현 문화단지를 묶어서 위탁하고,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과 유림문학 유토피아는 개별 위탁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시 재정 지원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는 2019년 상반기에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호텔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 굴지의 여행사 및 일부 투자자들이 방문하여 뜻을 비치고는 있으나, 아직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민자유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해서 3대문화권 사업지와 계상고택 간 탐방로 연결을 위한 세계 최장 50m, 보행교(일명 출렁다리)건설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며, 11월 중순 용역결과가 나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 변경 승인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식적으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가 캐나다에 있고 두 번째가 장가계에 있는데, 그것보다 200미터 이상 긴 다리가 될 겁니다. 세계 최장의 출렁다리, 말 한마디만 해도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 예산을 소요하는 것이 아니고 3대문화권 사업 안에 삭감된 부분들을 복원해서 그 사업비로 충당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림문학유토피아는 기존 이육사문학관 확대 증축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 이육사추모사업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은 기존 안동포타운과 연계된 사업으로 금년 9월부터 동안동농협에 위탁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말에 준공 예정인 선성현문화단지는 2019년 상반기에 선성현문화단지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하반기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2020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3대문화권 사업 완료에 앞서 사업 전체 진행상황을 재조명하고 사전 홍보를 위해 금년에는 8차례에 거쳐 언론사를 통해 3대문화권사업 진행상황 재조명 기획보도를 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준공 전까지 지속적으로 기획보도와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명 연예인이 진행하는 투어형식의 프로그램 등을 유치해서, 이슈메이킹 할 수 있는 홍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tvN하고 어느 정도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컨벤션센터 회의 유치를 위해 금년에 마이스산업팀을 구성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명도 공개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안동시 마이스산업 중장기 육성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2018.10.27. 용역완료 예정)
   내년부터 코리아마이스엑스포, 마이스 연례총회 등 국내외 마이스 관련 박람회 등에 참석하여 안동컨벤션센터 홍보와 회의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컨벤션센터에 개최되는 학회나 기업회의 개최 현황을 파악하여 수용 규모와 행사 성격을 고려하여 유치 가능한 회의부터 공격적인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중앙선 복선전철 공사가 2020년 개통되면, 서울에서 안동까지 1시간 20분 소요되며, 안동∼법전간 국도 선형개량공사가 준공되면, 시내에서 도산면 동부리까지 현재 소요되는 시간보다 10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3대문화권 사업지까지 노선버스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면 전용 셔틀버스도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숙박 시설은 3대문화권 사업 내 150실 정도의 민자시설인 호텔과 선성현 한옥체험관, 군자마을을 비롯한 안동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고택, 그리고 인근 국학진흥원 국학문화회관, 안동호반 자연휴양림 시설 등을 활용하도록 네트워크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다수 컨벤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는 마이스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컨벤션뷰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안동시 마이스산업 중장기 육성 방안 용역에 컨벤션뷰로 운영을 검토 중에 있으며, 컨벤션뷰로를 통해 지역 관광 업체와 제휴하여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따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계획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훈선       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용상동 구 비행장 주변 개발사업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 차례 시정질문도 드렸습니다마는 민선7기 첫 시정질문이라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공영터미널 건립사업은 시장님께서도 공약하셨고, 6·13지방선거 당시 시장 후보자 전원이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공약한 사항입니다.
   이 정도면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신 대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직접 사업을 챙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권영세       공영터미널 부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성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공공성 이런 것을 감안하고, 중구동에 주민들 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같이 충족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훈선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의원님.
김경도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임청각 복원사업에 있어서 종합 계획수립이 되었고요. 7년간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이 됩니다. 중앙선복선화사업과도 연계가 되겠고요. 그러나 안동 역사부지에 임청각 복원사업과 더불어 활용 가치를 높이고 역사부지에 문화 공간 콘텐츠를, 효용가치를 극대화하는 그런 수립용역 기본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권영세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에 따라서 임청각 복원은 본격적으로는 2021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주변 토지도 일부 매입을 하고, 임청각 단순히 그것만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부지도 일부 매입을 해서 2025년까지 280억 원 규모로 정부와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안동 역사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과 같이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임청각 복원과 함께 연계를 해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의원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는 시장님 어떠한 시도든, 어떠한 방법이 됐든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원도심 상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제비원상가 활성화에 있어서 제비원상가 소유주가 장춘학원에서 주차장 신축을 한다고 임대차 계약을 만료하고 2017년 12월에 세입자를 다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어가도 지금까지 공사 착공이 되지 않는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나쁜 이미지에 영향을 주고요. 가뜩이나 어려운 원도심 상권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비원상가 소유주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시장 권영세       저희들도 거듭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촉구를 다시 했습니다마는, 제비원상가 작년에 장춘학원 쪽에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제안을 했고요. 관련 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소유자인 장춘학원의 내부 사정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규모로 신축해야 될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세입자들을 내보낼 때는 그런 명분으로 했고 저희들 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주차타워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나와 있는 세입자들 우선 입주할 수 있는, 1층 상가에 들어가는 세입자들의 불편 해소도 될 수 있기 때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고,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들 일부 거들어 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함께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의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어떠하든지 원도심 활성을 위해서는 행정이 나서서 중점적으로 시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권영세       핵심은 임청각 복원문제, 그리고 안동 역사부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역사부지 소유자도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국토부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가 매입을 해서 시민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꾸며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안정화 특별기금도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저희들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데 그런 기금도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경도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훈선       김경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잠시만요.
   배은주 의원님 3대문화권 사업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유교신도시진흥과장님 오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님, 자리에 안 계시네. 그죠?
   3대문화권 사업은 유교신도시진흥과이기는 하나, 안동시의 관광 정책 산업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유교신도시진흥과장님도 방청석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연락해 주십시오.
   배은주 위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배은주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교신도시진흥과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해서 팀장님 급이 평균 2년을 유지했다하더라도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과장급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연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장과 팀장이 동시에 인사 발령 나는 일은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재단법인위탁 시 직영 등 3대문화권 사업 운영 조직에 대해서 2017년 7월에 사후운영 용역계획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바탕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구체적인 위탁 방식에 대해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3대문화권 사업은 많은 사업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고려하여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고민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3대문화권 사업의 진행 사항 재조명 기획보도가 어느 방송사를 통해 방송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슈 메이킹 방법 역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예인을 통한 이슈 메이킹이 아니라도 비용의 효율성과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특히 3대 유교문화권 사업은요. 안동이 정말 잘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권영세       3대문화권 사업 유교신도시진흥과에 과장, 팀장 전보문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6개월 근무하다가 간 사람이 두 명, 3개월 한 사람이 있는데 3개월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년짜리, 가장 긴 것이 1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 유교신도시진흥과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연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용역 되고 난 이후에 1년 넘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되었습니다마는 우선 민간 위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3군데는 묶어서 나머지 2군데는 따로따로 민간위탁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그 시점을 민간 사업자를 일단은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하고, 위탁 받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20년 말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2020년 혹시 6개월 정도 1년 정도 더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투입되는 이런 부분들로 보면, 그래서 늦어도 2020년 말까지는 사업자가 다 정해져서 그 사람들이 바로 개관이 되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조명 기획보다는 TV보다는 주요 일간지에 이름을 댈 수가 없습니다마는 주요 일간지 8번 지난해 기획보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tvN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연예인인 코미디언 이영자씨가 안동 갈비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갈비가 뜨듯이 그런 형태의 어떤 이슈 메이킹, 연예인들을 동원하는 이슈   메이킹도 저희들이 tvN하고 계획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컨벤션센터라든지,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이것이 오픈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국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정훈선       이상 보충 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에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정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룡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생활 현장의 생생한 시민 여망을 수렴하여 현실성 있는 지적과 대안 제시로 시정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20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 출산율 저하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몇 가지 출산·보육 정책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며, 이는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파트 영유아 부모와 돌봐줄 사람을 연계하는 돌봄시스템 구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양육 부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구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만 7세 이하 아동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옥동과 용상동의 아파트 주변에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옥동의 경우, 2019년 말 준공 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실내 놀이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상동의 경우, 공동주택 및 공공기관 내 유휴 공간 등을 확보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육돌보미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현실적인 출산·보육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어린이집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으로 공공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에는, 아파트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의 동의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만,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아파트 내 어린이집과 적극 협의하여, 시설 기준에 맞는 어린이집을 우선하여 전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동시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명절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조리사 인건비 지원 확대와 보육교사들의 연차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대체교사 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체교사 3명은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점차적으로 보육시설에 지원을 확대하여 다른 지역보다 안동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자치단체가 되도록 업무를 적극추진 하겠습니다.
   셋째, 기존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유아반 위주의 편성, 운영 형태를 영아반도 편성·운영하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아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개소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9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1인당 2만 원을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아반의 수요조사를 통해 영아반 편성과, 그에 따른 지원 확대로 더욱더 부모들이 영아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일자리 관련 문제 인식과 청년 인구 유출을 반전시키는 정책과 체감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 지역주도형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예산 지원 확대, 용역과 입찰에서 청년 기업을 배려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관련 문제 인식과 청년 인구 유출을 반전시키는 정책과 체감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일자리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정부에서는 일자리에 대하여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 확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등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와 도의 정책과 연계한 사업과 시 자체 청년일자리 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청년일자리 사업 규모는 33개 사업에 38억 8천여만 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377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새로운 청년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생들의 취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입학에서부터 진로상담,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 등,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한 취․창업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통하여 매년 20명의 창업자를 선발 창업 지원 등, 창업자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일반창업과 6차산업 위주의 창업 분야를 문화 ICT 창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창업가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중구동내에 있는 규모 있는 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하여 도시형 공장으로 조성 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업자에게 제공하고, 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예산지원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경예산을 통하여 추진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4억5천여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등 4개 사업 4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청년들과 기업의 호응도가 좋아 앞으로 좀 더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통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청년 창업교육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우수한 청년 인력의 유출 방지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결혼공제, 청년행복주택사업 등 청년들이 지역의 기업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청년 인구 유출 방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월 1월 투자유치과를 신설하여 바이오 산업단지 확장과 투자유치 기능을 확대하고, 2018년 1월에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을 일자리총괄팀, 지역공동체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인력 2명을 추가 배치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새 정부의 일자리 중심 국정을 뒷받침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청년 정책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 정책, 청년일자리, 청년 복지, 청년 창업 등과 관련한 유기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전담 인력 보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인에 대해 정책적 배려를 통한 용역과 입찰에서 청년 기업을 배려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약 제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요건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 건의해 일반용역, 정보통신용역, 시설관리용역 등 각종 용역 입찰 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7년 이내 창업 기업의 경우, 계약 이행능력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경상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 예규)을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초기의 영세한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실적 및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종래의 평가기준보다 창업 기업에 유리한 평가기준으로 개정 추진되어 금년도 내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청년 창업 기업들의 기술력, 이행능력, 신용 평가등급 등을 파악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또한 각종 용역의 수의계약 시 청년 창업 기업들이 관련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경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예산을 통합․관리하는 부서 또는 시스템 구축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농업 예산의 집행은 주로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924억 6,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부서별로 각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에게 직․간접 지원되는 민간경상․민간자본사업의 경우, 농정 3과 326건, 370억 원, 농업기술센터 137건, 65억 9천만 원으로, 총 463건의 사업이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으나, 그간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정비와 통합․관리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업 예산의 효율적 사용, 균형지원,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7년 9월 농업 부서 담당 직원들로 답사반을 구성하여 지원시스템을 사용 중인 2개 지자체에 대한 현장 견학과 도입을 통한 실용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올해「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을 도입 및 구축 중에 있습니다. 구축 중인 지원시스템은   자치단체 공동활용 우수 정보시스템으로, 1천 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축 중에 있으며, 부서별로 산재한 지원사업 정보의 등록부터 지원이력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농업 분야 예산의 통합․관리를 위한 일환으로 추진 중인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을 연내 구축 완료하여, 부서간 농정 지원사업의 등록을 통한 정보공유를 통해, 유사․중복사업과 실효성 없는 보조사업의 통․폐합, 농가 균형지원을 통해 농업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최근 3년간 보조사업의 검증과 불필요한 보조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보조사업 선정에서부터 사업계획 검토와 적격자 선정, 이행감독, 투명한 정산 등에 대해서는 마땅한 지적이라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근 3년간 397개 사업에 198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가 자료)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연도별 보조금액≫
   ▷ 2016년 : 120개 사업에 6,373백만원(보조5,316 자부담1,057)
   ▷ 2017년 : 140개 사업에 6,898백만원(보조5,783 자부담1,115)
   ▷ 2018년 : 137개 사업에 6,595백만원(보조5,435 자부담1,160)

   사업과 관련하여, 시범사업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금년에도 2018년 농촌진흥사업 추진지침 책자 600여부를 상담소, 이장, 농업인 단체에 배부하고, 홈페이지와 까치소식을 통하여 공지하였습니다. 1월 8일부터 1월 26일까지 읍·면·동 상담소에서 추천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2월 21일까지 사업목적과 사업장 위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2월 28일 농업 관련 산·관·학 관련 위원 16명을 산학협동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근절대책 통보(2018.2.20.)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보조사업장에 대하여 매월 점검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불신 해소를 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보조목적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업은 보조금 환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시범사업의 효과가 저조한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고, 신기술 보급효과와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시범사업 발굴과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안동 농업 발전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인 5개 사업단 전면 재검토 및 약용작물 우수종자 계열화사업비 5억 원에 대한 사업 추진 내용 및 환수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사업단 가운데, 사업단 구성의 근거였던 최초 사업이 완료된 사업단은 안동마 융복합화 사업단, 경북 청정약용작물 클러스터 사업단, 2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안동마 융복합화 사업단은 작년에 시작한 안동마 6차산업화 사업단과 사업내용 및 성격이 유사하므로, 종전의 안동마 융복합화 사업단 운영을 종료하고 그 전까지 추진하던 업무를 이관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북 청정약용작물 클러스터 사업단의 경우, 본 사업 완료 후 사단법인으로 등록·운영 중이며, 금년까지만 예산을 지원하고 2019년부터는 지원을 종료하겠습니다. 천연 색소산업화센터는 재단법인으로, 풍산 매곡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안동시 소유)을 안동시에서 재단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 자립화하여 자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동 생강 융복합화 사업단, 안동마 6차산업화 사업단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 완료 후, 자립화 혹은 사업단 해체 등을 충분히 고민하여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개 사업단에서 TV 홍보, 박람회 참가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안동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해야 하는 사업은 아니며, 유통특작과, 농정과 등 시 본청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앞으로 시 본청 농정 업무와 겹치는 공모사업 신청은 줄이고 연구개발, 농업인 교육, 현장 지도 등 센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약용작물 우수종자 계열화사업은 안동약초 판매 촉진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으로, 약초 수매업체에게 계약자금과 수매자금 총 4억 8천만 원을 글로벌허브에 지원하여 수매업무를 대행하게 하였습니다. 사업성과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425농가에 624톤을 계약 수매하여, 약초 재배농가의 안정적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매 약초는 산약, 지황, 생강, 백출 등 처음에는 다양한 품목이었지만, 한국인삼공사와 지황 단일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지황 위주의 특화 작목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약용작물 우수종자 계열화사업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되어온 사업이며, 매년 회계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시점에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사업은 상환기일(2018. 6. 30)이 도래했는데도 글로벌허브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아서 수차례 방문과 상환 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사업비 상환 지연 사유는, 글로벌허브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유동자금이 부족하여 상환이 늦어진다는 사업단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기일을 정하여 원금과 이자 그리고 지연에 대한 지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할 것을 독촉하였고, 그 결과, 2018년 8월 29일 5억 1,958만 9,047원이 상환 완료되어 회계과에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더욱더 공정하도록 사업자 선정과 사업계획의 신중한 검토, 철저한 정산과 사후관리 등 보조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개 사업단은 전면 재검토하고, 우수종자 계열화사업은 종결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여,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은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의 건물 활용 방안 및 운영 프로그램 계획과 안동포와 관련한 교육, 홍보, 상품 판매, 만족도 높은 양질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동포전시관의 체험기능 확충을 위해, 3대문화권 사업으로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이 조성되었으며, 조성 취지를 살려 안동포전시관과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조례제정에 이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어, 9월부터 동안동농협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은 전승교육관, 디자인하우스, 체험관 2동, 대마 건조체험장 등 5개의 건물이 있으며, 건물별로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승교육관은 안동포 전승 교육을 위한 영상교육실, 강의실, 베틀짜기실, 작업실 등이 있으며, 현재 안동포전시관에 있는 길쌈인력 양성교육장을 전승교육관으로 이전하여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하우스는 안동포를 활용한 공예, 천연염색, 연구개발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안동포를 활용한 상품 개발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관련 업체를 공개 모집하겠으며, 창업 준비자들을 위한 활용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천연염색실 수도와 배수시설은 연내 조치하겠습니다. 이외에 마을 쪽에는 주민들의 요구로, 체험관 2동과 대마건조 체험장 등 총 3동의 건물이 조성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로 조성된 만큼, 마을의 단체나 법인에게 운영권을 주고, 길쌈체험과 시연, 의복체험, 농촌체험, 농산물 판매장 등 스스로 운영하도록 하여 자생 능력을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포와 관련한 교육, 홍보, 상품판매, 만족도 높은 양질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동포짜기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써, 우리 안동이 지켜가야 할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힘든 생산 과정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 길쌈을 배우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경북도에 건의하여 안동포짜기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렸으며, 또한 후진양성 차원에서, 안동포 및 무삼 길쌈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포짜기 전수조교․이수자들이 강사로 참여해, 안동포와 무삼짜기 전 과정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안동포반 11명, 무삼반 11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직조된 무삼을 활용한 상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무삼공예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림, 자수, 한복, 자연염색 등 4개반 60명이 수료하였으며, 지난 10월 교육생 작품 전시회를 개최해 무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상품화 가능성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안동포 직녀 베틀방 행사를 개최하여, 안동포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이와 연계하여 안동포 사진촬영대회, 안동포 사생대회 등을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와 안동포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동포는 (사)안동포조합의 품질 인증을 거쳐, 동안동농협과 안동포정보화마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동포로 만든 향주머니, 가방 등 공예품도 안동포전시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동포 길쌈 교육장을 전승교육관으로 이전하면, 기존의 교육장을 안동포와 관련된 체험․판매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3개 안동포 관련 공예 업체를 추가로 유치하여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안동포전시관은 체험거리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관광객들이 조금 더 머물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에서 안동포 제작과정 체험, 농촌체험, 의복체험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안동포전시관에서 2∼3개 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니베틀체험 등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동포는 안동만이 가진 대표적인 특산품이며, 어렵더라도 계속 전승시켜야 할 소중한 문화자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안동포전시관,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 조성 등 기반을 마련하였다면, 이제부터는 내실 있는 운영으로 안동포를 산업화하여 주민 소득으로 연결시켜, 내실을 다지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2016년 안동시 출산보육정책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 이후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아직 크게 체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출산보육지원 행정 발상 전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는 국가 정책과 더불어서 지역 환경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각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저출산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 세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은 영유아 보육 환경을 개선해서 출산 후 육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어머니들에게 거주 지역 내에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자는 뜻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꼭 추진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김동룡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훈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김경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무엇보다도 안동시가 청년일자리 최우선 과제로 시책에 반영되어야 되고 발굴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 청년일자리 사업 현황을 보면요. 단순 일자리 사업과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이루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고용 창출에 직접 관련이 없는 복지 1회성과 일자리 지출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안동시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어야 되고, 예산에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부시장 김동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에 관한 부분은 국가적인 문제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청년 일자리를 강조하시면서 여러 가지 현황과 함께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앞으로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는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여야 옳은 일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일시적인, 1년간 1회성 임금 지원해 주는 그런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착한 일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착한 일자리가 마련되도록 앞으로 제도 개선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고, 여성 일자리도 중요하고, 노인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을 앞으로 이끌어 가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청년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가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의원       고맙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타 시도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층을 신설한다든지 청년위원회 신설을 두고 많은 집중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청년정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말 기획부터 예산 편성집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행정 집행 청년정책 담당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동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합니다. 아직까지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일자리 쪽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자리를 포함한 창업, 청년 복지도 최근에 다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종합해서 일자리 청년에 관한 종합적인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의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훈선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근 3년간 397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실시 후에 성과 결과에 따라 농촌 실정에 맞는 시범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농촌 지역에 어떤 사업을 접목시켜 추진하였는지 현황을 다는 말씀하기 힘들테고 대표적인 몇 가지 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김동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최근 3년간 건수로 따지면 397건 거의 400여 건 됩니다. 그 중에는 단순한 시범사업도 있고 시간이 수년간 걸리는 장기간의 시범사업도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시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우리 지역에 맞아서 확대 실시해야 될 것으로 분류하는 시법사업이 있고, 시범사업 그 자체로 의미를 도출해서 종료하는 부분도 있고, 세 번째는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다고 부적합 결정을 내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시범사업 결과를 가지고 농업인 단체나 각종 행사시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고 자체 평가에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농업인 전체에 전파되는 데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개개 시범사업 종료 후에 결과를 농업인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범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평가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평가를 철저하게 해서 결과를 홍보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사업 점검 결과 보조목적과 법령에 위반한 사업은 보조금 환수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위반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요지는 최근 3년간 보조사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점검 기간과 점검반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점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김동룡       보조사업은 시 자체의 보조사업도 있고 국도비와 관련 된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과거의 것은 정산이 끝났습니다마는, 정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업 분야에 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재점검을 하는 계획을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대상자 선정부터 사업이행 마지막 정산까지,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계획을 별도로 시에서 세워서 농정 분야의 보조금이 그야말로 누수 되지 않도록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마지막으로 센터에서 추진 중인 5개 사업단을 추진하면서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이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동룡       앞서 답변 드린 대로 사업단 5개를 운영하면서 사업단의 이사로 공무원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는 보수를 받는 그런 이사가 아니고, 사업 추진에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사로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그 이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사로 관련 공무원이 들어가도록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괜찮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이사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적절성을 다시 한번 따져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이사에 퇴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센터에 대한 불신 그런 것들이 가중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동룡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배은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이 금년 9월부터   동안동농협에 위탁하였다는데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느 사업을 위탁하였고, 10월 말 현재 시범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시장 김동룡       그 부분은 전반적인 운영을 종전에 위탁된 계약기간이 9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올 연말까지 일시 잔여기간만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가서 위탁 기간을 다시 한번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하는 방법으로, 지금은 잔여기간 몇 달간만 위탁하는 그런 상황이고, 위탁 내용은 빛타래 길쌈마을 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을 위탁을 해 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은주  의원       그러면 결국은요. 아무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게 없다고 보면 되죠?   
○부시장 김동룡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반 시설에 중점을 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까지 포함한 사항들을 위탁 내용에 포함시켜서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동룡       알겠습니다. 안동포 무삼 이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안동만이 지난 안동이 지닌 소중한 자산입니다. 일부 지역에 치중되어 있고, 이 사업이 경제성이 낮다 보니까 상당히 명맥이 끊어질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한 분이 되어 있는데 고령화 되어서 추가로 한 분을 도에 얘기를 해서 두 분으로 해 놓고 그 밑에 전수교육생들 하고 이수자들 하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동포가 앞으로 단순 명맥을 이어가는 수준을 넘어서 앞으로 산업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훈선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재갑 의원님.
○이재갑  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신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약간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농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농업예산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걱정에서 한 말씀드리는데요. 잘못하면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위축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잘된 사업들은 관련 본청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평가에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하거나 그렇게 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2019년도 예산 확보하거나 편성하실 때 농업 예산에 대한 것들은 꼭 관심을 가지시고 잘 살펴서 좀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룡       이재갑 의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 전체의 농업예산이 매년 14, 15% 됩니다마는, 일반 잘되는 그야말로 안동의 농업을 진흥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단지 보조금 중에 일부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대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잘못된 부분을 계속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잘못된 것은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셔서 농업 예산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오지 않도록 특히, 농촌에서 어렵게 농민들 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지역 출신 의원들이 당당하게 농업 분야 예산 확보했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동룡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훈선       이상 보충 질문이 끝났으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권숙원       도시건설국장 권숙원입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시 주택보급률 110%에 이른 현 상황에서 무분별한 난개발과 주택 과잉공급을 부추기는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지양하고, 기존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 및 구도심 재생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주택공급 대책만 마련하면, 인구가 자연히 유입되었기 때문에, 인구 유입 정책에 있어서 비교적 빠르고 쉬운 주택 건설에 의존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것이 2010년 이후 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터미널, 안동역 이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등 제반 여건 변화 요인이 중첩적으로 나타나, 주택 수요에 대한 착시 또는 선점효과 때문에 주택공급이 급증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지자체가 주택 시장에 개입할 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시장은 시장 논리에 맡겨두는 것이 원칙이며, 주택 시장의 수요에 따라 공급량이 자동으로 조절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 9월말 현재 안동시 미분양 세대수는 3개 단지 524세대로, 지난 2018년 3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안동시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공고하여, 부지매입 단계부터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분양 보증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주택 과잉공급의 부작용 해소를 위하여 사업승인 후 미분양 단지에 대하여는 분양 시기를 조정하고, 재건축 사업은 주택공급 현황 및 사업성, 분양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택 수요와 공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택보급률, 인구 감소, 생활권별 균형 개발 등의 내용들도, 행정 절차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의 기조에도 역행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주택 개량 등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훈선       권광택 의원님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권광택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에서 주택 수요공급 불균형 맞추기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 공고된 공동주택사업 추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고, 안동에도 80년대에 지은 대단위 주공아파트가 6개 단지가 있습니다. 30년, 40년 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건폐율, 세제 혜택 등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권숙원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기준은 미분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매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 관리지역을 선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미분양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관리지역 예비심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미분양 관리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람이 사업 부지를 최초 매입하거나, 안 그러면 추가로 부지 매입을 할 때 예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주택사업자가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시 조례상에는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나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우리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있을 경우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나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고려해서 재건축 사업 시에 사업시행자의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용적률 같은 경우는 높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용적률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 의원       지방 도시에 30, 40년 된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을 권장할 수 있도록 상위법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해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산을 허물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심 재건축, 도심 재생을 통해서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권숙원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훈선       이상 보충 질문이 끝났으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장의한
  •     총 무 위 원 회전문위원          김윤현
  •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유종호

○출석공무원

  •     시    장                        권영세
  •     부 시 장                        김동룡
  •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     도시건설국장                    권숙원
  •     신도청전략사업단장              김시년
  •     보건소장                        김형동
  •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일호
  •     평생학습원장                    김현승
  •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     행정지원실장                    임중한
  •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제관
  •     관광진흥과장                    정길태
  •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재남
  •     여성가족과장                    심정규
  •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
  •     투자유치과장                    이보현
  •     농정과장                        김순한
  •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     환경관리과장                    김재석
  •     청소행정과장                    권대성
  •     세정과장                        오성희
  •     회계과장                        권기한
  •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
  •     건축과장                        서윤석
  •     교통행정과장                    김재술
  •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     도시재생전략과장                김태우
  •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     기술보금과장                    김기훈
  •     약용산업연구과장                권오성
  •     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 준

○의회사무국    

  •     국    장                        김광섭
  •     의사팀장                        손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