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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00회-제1차-본회의-2018.10.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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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안동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22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가. 조달흠 의원
   나. 김상진 의원
   다. 이경란 의원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정훈선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석순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10월 17일자로 명예퇴직 하여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손순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0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8일 안동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 11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0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였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이재갑, 김백현, 권기탁, 김호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안동시장이 제출한 안동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8건을 포함한 총 41건으로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안건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19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안동시장에게 이송한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총 8건의 조례를 10월 10일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9월 20일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인 안동시온재단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흘간 개최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8 및 제47회 안동민속축제에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0월 11일 새마을회관 앞 둔치에서 열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체육대회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0월 13일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안동시민 체육대회에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사항입니다. 오늘 오후2시 본회의와 10월 24일, 25일 제2차, 제3차 본회의까지 안동 시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및 순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훈선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미리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은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배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의원       배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동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는 2018년 10월 22일, 24일과 25일 3일간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안동시장 및 안동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배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이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조달흠 의원, 김상진 의원, 이경란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합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충질문 시간 내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10분의 범위 내에서 추가시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전․후면에 발언시간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먼저,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에 의거 세 분의 의원께서 일괄 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답변자별로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달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의원       태화, 평화, 안기 지역구 조달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훈선 의장님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7만 안동시민의 행복과 ‘안동을 더욱 안동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조사업 예산 절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기준 강화와 지방보조금 관리 및 부정수급 감시 체계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보조사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 사업 취지와 목적 등이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일부 사업은 사업비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존폐를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와 책임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단체 구성원 간 혹은 유사 단체 간 다툼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주무 부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또 다른 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집행부의 갈등 관리 능력과 행정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문제점 또한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조금 선정의 형평성, 중복지원, 보조금 허위 신청 및 목적 외 사용, 횡령 등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과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올해 안동시 예산 중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을 살펴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합한 예산이 무려 2,135억 원입니다. 보조금 예산이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522억 원의 20.2%에 해당됩니다. 지방보조사업이 다양해지면서 집행부에서도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계획서 검토,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수행 감독, 보조금 정산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을 막고 보조사업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부족함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조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보조사업 선정부터 신중한 검토가 전제돼야 합니다.
   집행부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보조 목적을 이미 달성한 사업에 대한 계속된 보조금 지급, 자립 능력이 충분한 단체에 계속 보조금을 주는 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조금이 새어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단체 등의 경상운영비를 관행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보조를 지원한다거나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단체, 사교단체 등에 편중된 행사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과감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몰이 도래됐거나 수혜 대상이 극히 제한적 보조사업,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사업,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검토입니다.
   사업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재원조달 계획 및 집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사업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경비로 편성하고, 특히, 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합니다.
   셋째, 보조사업자는 적격한 사람이 선정돼야 합니다.
   보조사업자의 의무 미이행, 자격 미달 등 보조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한다거나, 외부의 청탁, 정실, 압력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일부는 자체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단체, 다른 기관, 다른 부서에서 보조 받고 있는 사업을 이중으로 보조하거나 보조금 없이 사업 경영이 가능한데도 교부대상자로 선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보조사업자 선정에 실패를 하면 보조의 성과가 없는 사업을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즉, 투자 효과가 극히 미약한 사업에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미 실패한 사업 또는 부실 단체에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면 예산 낭비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넷째, 보조사업자 의무 이행과 사업 수행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사업 수행 상황을 수시로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보조사업자 의무 불이행, 기타 교부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 명령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재원별 경비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보조금 사용 내역이 명확한지, 업체가 발행한 증빙 서류가 정확한 서류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단체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정산서에 허위 증빙을 첨부하는 방식,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 실제 거래 없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방식 등으로 불법 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철저한 정산을 통해 반드시 근절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2017년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2에 근거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인 e나라도움을 구축하였습니다.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e나라도움으로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보조금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조금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보조금도 보조금관리통합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미 서울시,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농정보조사업지원시스템 DB구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내년부터 농정보조사업지원시스템을 가동하여 농정 보조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경상북도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감시하기 위해 보조금 감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보조금 감사팀은 보조사업 예산의 적정 사용 여부, 중복 지급 등을 수시로 감시하는 한편, 매년 중점 점검 분야를 설정하여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특별 감사로 보조금 관리 실태와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강화뿐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보조금이 더욱 건전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한정된 가용 예산으로 형평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사업, 신규사업, 시범사업, 지자체 방침에 적정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에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지방보조금이 지역사회의 공익서비스 창출을 위한 중요한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전체 예산에서 보조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결정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예산 절감이 가능한데,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 방안을 어떻게 보완할 예정인지,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훈선       조달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의원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김동룡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서구, 중구, 명륜동 지역구 김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동시의 재래시장 활성화와 연계하여 안동 역사 활용방안 및 2019년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살리기에 노력하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의 중앙신시장은 1960, 70년도에는 북부지역의 중심 시장으로 경북 북부지역의 도·소매가 활발하게 거래되던 큰 시장이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국 24개 시범시장으로 선정되어 많은 예산을 지원받은 바도 있습니다. 상인들은 상인 대학을 통해 유통 환경에 대응하고 경영마인드 향상과 자립 능력을 키워 왔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위축으로 인하여 명성을 유지하고자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일행사도 개최하는시장으로 꾸준히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매출이 하루하루 떨어지고 고객이 떠나는 시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던 고객들이대형마트로 발길을 돌리는 현실입니다.
   1, 2, 3, 4 포목지구는 2002년도에 환경개선사업을 한 곳으로 건물이제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노후화되어 빛 투과율이 떨어져 상품의 가치가 퇴색되어 시장을 찾는 발길이 뚝 떨어지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5, 6, 7, 8 지구 시설에는 물받이 홈을 설치하였으나 설치 당시 재질을 스텐으로 하여야 한다고 전체 서명까지 하여 제출하였으나 무시되고 갈바륨 재질로 한 결과, 비만 오면 전기 누전이 발생하여 전기가 차단되어 하루 매출이 뚝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있습니다. 조속히 물받이 공사를 새로 해야 할 형편입니다.
   금년 여름에는 41도의 여름 날씨가 어려운 재래시장 경기를 더욱 어렵게하고 무더울 때도 시장을 찾던 고객들이 대형마트로 발길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재래시장에도 더위걱정 없이 장을 볼 수 있도록 쿨링포그를 설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LED 대형전광판을 설치하여 상인들과 소비자가 소통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합니다.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어느 한 곳에서라도 쉬어갈 수 있는 공간과 문화시설 즉, 공연장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위해서 2008년도에 건축한 쉼터가 있으나 활용되지 못하고있고따라서 이곳을 쉼터와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쓸 수 있다면 고객, 특히 젊은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북문시장은 약 10억 원의 예산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문시장은 오래된 시장으로 오일장의 특성을 지금도 가지고있습니다.그 장점을 살려 특성화된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화장실 설치, 상인교육장, 주차장, 빈 점포 활성화사업 등으로 젊은 고객들도 예전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특징 있는 재래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안동 역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왔고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공론화하여 재래시장과 연계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발전시켜나갔으면 합니다.이곳이 활성화되어 잘 개발된다면 원도심을 떠났던 시민들도 다시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광과 관련하여서는 2007년도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시행하던 ‘러브투어’를 다시 시행하여 원도심의 자산인 역사를 중심으로 법흥사지 칠층전탑, 월영교, 안동의 역사 중심지 등과 연계한 재래시장 방문 등 관광 코스를 개발하여 안동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를 비롯한 상가에는 빈 점포가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며, 이 또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면 2019년도 예산은 독립채산제 기능이 가능한 사업에 중심을 두어야 하고, 안동시는 의존재원에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3대문화권 개발이 2020년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안동시의 재정을 감안한 냉철한 입장에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안동시가 자체 재원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현실이고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을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2019년도 예산에는 누구나 이해와 수용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선배·동료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훈선       김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의원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김동룡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경란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7만 안동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김동룡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오마스 족의 격언 중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를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학교 등의 노력만이 아니라 마을공동체 전체의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은 한 사람의 건강한 인격 형성에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도 인구절벽을 걱정하며 신생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시도 저출산과 도청 신도시로의 인구유입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안동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안동시는 아이와 부모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세이브더칠드런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상북도가 2017년 아동의 삶의 질을 조사한 결과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라고 합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오욕입니까? 이러한 오욕을 떨쳐버리고 모두가 살기 좋은 안동시를 만들 수 있도록 안동시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동시 영유아들과 청소년들이 안동시에서 얼마나 존중 받고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유아보육법과 근로기준법의 상충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우리 아이들은 어린 연령에 보육시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전인적으로 발달하려면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과 물질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의 행복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동시 보육교직원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영유아보육법이 상충하고 있는데 안동시 보육교직원은 어느 법을 따라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하지만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으로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보육을 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과 근로기준법의 상충되는 4시간은 누가 아이들을 보육해야 할까요?
   또,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4시간 근무하고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30분의 휴게시간에는 누가 아이들을 보육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과 영유아보육법의 상충되는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할지 모든 것을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고 법으로만 규정하면 현장에 있는 보육교직원들은 범법자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룡 부시장님, 현장의 모든 보육교직원이 범법자가 되어야 할 이러한 현장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신다면 우리 안동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장애아 보육, 방과 후 보육, 휴일 보육, 시간연장형 보육을 원하는 부모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국공립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이 하기 어려운 부가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논의의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공립보육시설은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먼저 설치되어야 한다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우선적 입지를 명시하고 있고, 제26조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취약보육의 우선적 실시 의무를, 제28조는 국공립보육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대상아동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법에서 규정하는 취약지역과 취약보육, 취약계층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공립보육시설은 민간시설이 설치되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확충되어야 하며, 보편적인 보육을 지향하더라도 취약한 계층의 아동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형태의 취약보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국공립보육시설의 기능은 매우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공립보육시설이 취약지역, 취약계층에 대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당연한 기능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우리 안동시는 취약보육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함께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영유아기 건강하고 안전한 식단을 위해 안동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영유아기 영양이 청소년기와, 어른이 되어서까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영유아기 아이들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과 간식이 인간의 발달 과정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아 1인당 책정된 급·간식비는 오전·오후 간식 2번과 한 번의 급식비로 보육료 안에 1,745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은 6년째 동결된 누리비용 22만원 안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6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너무도 적은 비용으로 우리의 꿈나무 아이들에게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상북도에서 급·간식비 지원 9,500원, 안동시에서 친환경 급식비 2,000원을 지원해 줘서 하루 2,245원으로 우리 아이들 급·간식을 해야 합니다. 요즘 빵 하나만 사도 1,200원입니다. 오전·오후 간식 2번의 비용으로 1,000원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점심 한 끼에 1,245원이 책정됩니다. 1,245원은 친환경 급식을 위한 쌀을 구매하면 딱 맞을 금액입니다. 1,245원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에서 말씀드린 영유아에 대한 안동시 보육정책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쿨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쿨존이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곳입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어린이집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은 더 어린 연령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안전에 더 취약합니다. 우리 안동시에서는 어린이집 주변도 스쿨존으로 지정하여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는 사고의 독립변수입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모두 다 사고 다발 지점이므로 어린이들이 몰려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스쿨존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스쿨존 내에서 다치거나 숨진 어린이는 2,1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어린이들의 통학로가 될 수 있는 곳이라면 스쿨존설치가 되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더 나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바로 앞이 아니더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앞의 큰 도로까지도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바로 앞의 길만이 아니라 큰길을 건너 통학을 하기 때문입니다. 통학로의 안전시설 강화는 물론 가정의 부모님들과 연계하여 안전교육도 대폭 강화토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이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잘 자라도록 지켜줄 의무가 있고 또, 사랑스러운 자녀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스쿨존 확대와 관련하여 도시건설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안동시의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보다는 일반인이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설에 청소년보다 일반인이 더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청소년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학교폭력, 왕따, 우울증, 자살, 가출, 일탈,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모든 청소년 문제해결의 핵심은 청소년들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물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나와 다름 즉,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의 궁극적 삶의 목표는 행복이며,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할 때입니다.
   안동의 청소년 시설들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까?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그것은 바로 부모들 또한 행복한 세상일 것이며 미래 지역사회의 든든한 디딤돌을 놓는 것이고, 더 나아가 마을과 지역을 이끌어 갈 리더를 키우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관련한 교육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아래 여섯 개 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가 청소년 정책에서는 최고였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청소년위원회(차관급)에서 관장했으니까요. 문제는 교육제도와 청소년 문화 활동과 관련한 육성 제도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청소년 문화 육성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 교문을 닫고 공부만 강조합니다. 인재 육성의 큰 틀에서 다양한 문화 체험과 감성 함양보다가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육성 쪽에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담당자들은 힘이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정책의 큰 흐름이 청소년 어울림 마당과 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전의 청소년 문화존이 확대 개편되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잡은 것인데 이것도 정부에서 통폐합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지금 말이 많습니다.
   동아리 지원사업은 한정된 금액을 쪼개어 여러 동아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부 부처 간의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참여 동아리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공고를 우리 시 각 학교와 청소년 단체에 내고,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 5년 넘게 지속되어 와도 매년 참여하는 동아리만 참여할 뿐 동아리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어 놓고는 있지만 실제 활동을 하지 않거나 관련 부서 간의 협조가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동시에서는 청소년 문화행사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건실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건전하게 자신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훈선       이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답변 도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며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룡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13,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로 민선7기 권영세 안동시장이 당선되고, 제8대 안동시의회가 구성되어 넉 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4년을 시작하면서 안동시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행복안동’을 위해, 민선7기 공약사항 점검과,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해결 100대 과제’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의기관으로서 안동시의회의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보여 주시는 열정에 뒤지지 않도록, 더욱 성심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달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대한 평가와,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를 위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보조사업 선정에서부터 사업계획 검토와 적격자 선정, 이행감독, 투명한 정산 등에 대해서는 마땅한 지적이라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문화, 관광, 체육, 농·축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개인이나 단체 등에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도시 안동의 명성을 이어가고, 농·축산 경쟁력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 등, 행복도시 안동을 만들어 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자치단체가 공익과 시책상 필요에 따라, 정부 또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규모가 늘어나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치원 운영비 부정수급’에서 보듯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시로 봐서도 보조사업 예산 증가여부에 따라, 가장 큰 세입원인 지방교부세와 직결되는 중요 항목입니다.
   정부에서도 민간경상보조와 행사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6개 항목은,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정해 기준경비로 관리하며, 초과할 경우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일반회계 기준경비 항목을 기준으로, 예산 대비 규모가 2016년 15.81%, 2017년 15.00%, 2018년 17.04%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추가자료)
≪일반회계 연도별 보조금액≫
   ▷ 2016년 : 1,330억 ▷ 2017년 : 1,481억 ▷ 2018년 : 1,718억
      ※ 운수업계보조금 미포함.(2018년 189억원)
≪조달흠 의원과 비율차이≫
   조달흠 의원은 기준경비 항목에 보조금으로 볼 수 없는「민간위탁금」과 공공기관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항목을 추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댐주변정비사업)도 포함시켜 산출한 데이터 임.

   이는 농업부문(26.62%)과, 문화·체육(17.30%) 사회복지(37.5%)부문 보조사업 확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도 보조사업 예산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사성 보조금은 부서에 조정권을 부여해, 부서별로 전년도 보조금 총액을 넘지 못하게 하고, 내년부터 10%이상 자부담도 의무화하였습니다. 각종 전시회와 문화행사 등, 유사한 사업들은 총액으로 묶어,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과다하게 요구된 보조예산의 거품을 빼내고, 불요불급한 보조금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분석을 통해 최대 정리한 후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후평가를 통한 페널티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매년 5개 등급으로 나눠, 부서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보조금심의회에서 확인을 거쳐, 하위 2개 등급은 다음연도에 10%∼20%를 삭감할 계획입니다. 특히, 문화행사 보조사업은, 자생력 강화를 통해 공연예술 산업화와, 관광 상품화가 목적인 만큼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사업평가 일몰제』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자료)
   ※ 평가항목(예) : 지역 연계성(숙박, 체험, 먹거리), 관광연계성(외부관광객 유치효과), 관객만족도, 지역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정부에서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추진되고 있어, 내후년쯤이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지방보조금 관련 개별법인,『지방보조금관리법』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에서도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매년 보조 사업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경상북도에 보조금 감사 담당을 신설한 것을 고려하여 우리 시도 자체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 회수, 고발 등의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계획의 신중한 검토, 철저한 정산과 사후관리 등, 보조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란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영유아와 아동보육과 복지에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계시는 이경란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과 근로기준법의 상충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출·퇴근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1일 8시간 근무제를 준수토록 수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 7. 1.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시행으로 보육교사 휴게시간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휴게시간 운영 실태를 관내 5개소 어린이집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휴게시간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고, 아이들도 불안함을 느끼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오히려 휴게시간보다는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수당으로 대체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에는 두 가지 방식,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수당으로 대체하는 부분도 모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답변들도 있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과 근로기준법이 상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안동시에서는, 올해부터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명절 수당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조리사 인건비 지원 확대와 보육교사들의 연차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대체교사 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부터 보조교사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경북도에서는 자체 아이행복도우미 사업을 통해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과 근로기준법의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상황으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적용우위에 있지 않은 두 법이 모순‧충돌하는 경우에는, 상호 조화롭게 해석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사회적 문제인 보육교사들의 근로시간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보육, 방과 후 보육, 휴일 보육, 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아동 보육을 위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3개소(국공립 1, 민간 2),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10개소(국공립 1, 민간 4, 가정 5)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상지(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 : 3으로 편성하여 운영이 되고 있으나, 나머지 2개소는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또한 10개소 가운데 6개소만 저녁 9시 30분까지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아동들이 보육서비스를 제공 받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우선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양질의 급·간식비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양은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영·유아기에는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일어나며, 활동량도 많은 시기로, 단위 체중당 영양소 및 열량 필요량이 성인보다 많으며, 다양한 영양소가 고르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영유아의 영양관리 책임이 전적으로 가정에 있었으나,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의 수가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영유아 보육기관 책임이 그만큼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안동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아의 급식비는 1인 하루 약 2,300원(도, 시 자체사업 월 11,500원 지원 포함) 월 50,600원 이상의 급식비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 위주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을 통해 아동급식 관련 문제점 및 대체방안을 발굴·개선하여 어린이들에게 한층 더 건강하고 안전한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육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정훈선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달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의원       부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 답변 중에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 대비 17.04%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 20.2% 수치는 민간위탁금까지 보조금에 다 포함시켜서 산출했다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자 기준 우리 시 민간위탁 현황을 보니까 총 34개 단체가 됩니다. 34개 운영비가 모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20.2% 수치는 민간위탁금과 다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답변 중에 민간경상보조와 행사보조 등 6개 항목은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정해서 기준 경비로 관리를 하고 초과할 경우에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페널티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동룡       예,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조금이 늘어날 경우에 두 가지 측면에서 페널티 적용을 받습니다.
   첫째, 기준 경비를 통해서 총액한도제를 설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보조금을 늘려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만약에 총액한도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기관 경고와 함께 지방교부세 심의위원회에서 초과 한도 이상의 페널티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공무원 신분에도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교부세 산정 항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노력도가 있습니다. 자체 노력도에는 지방보조금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표에도 페널티 적용을 받게 되는데, 예산 총액에서 보조금을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도보다 높을 경우에 증액되는 금액 이상으로 감액 처리가 됩니다. 지방교부세가.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늘어난 만큼 지방교부세가 감액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보조금 증액을 최대한 억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간위탁금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도 자치단체의 노력지표에 포함되어 보조금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달흠 의원       그리고 선배 의원님께서 지난 2016년 1월에 의원 발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안동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혹시,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김동룡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행사 예산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2016년도에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팸플릿 전면에 또는 후면에 재원별로 예산 규모를 표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흠 의원       부시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재원 또한 행사성 보조금에 대해서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또, 예산 절감 및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데 기여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10% 자부담 의무화, 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사업평가를 통한 페널티 적용, 사업평가 일몰제 도입, 보조금 자체 감사 기능 강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셔서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민들의 혈세인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동룡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훈선       조달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란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지도·점검을 강화시켜 달라고 질문을 한 게 아닌데 부시장님은 답변에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일일 8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이 8시간의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요. 영유아보육법에서는 12시간이거든요.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했더니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지 본 의원이 궁금합니다.
○부시장 김동룡       법상 근로기준법과 영유아보육법이 상충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적용을 어느 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나,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동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대책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책이 마련되고 법이 새로 개정되기 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동시에서는 대체 교사를 3명, 도내 다른 시군에는 지원하지 않는 안동시만 지원하고 있는 대체 교사가 3명인데, 3명은 사실상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부족함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체 교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위법자 또는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점검을, 그래서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경란 의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이 531명입니다. 531명에 대체 교사가 3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연차 휴가라든지, 4시간 근무 이런 것을 대체하기에는 너무 적은 인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10명 이상의 대체 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동시에서는 대체 교사를 늘릴 계획은 있으시지요?   
○부시장 김동룡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안동시 자체적으로 대체 교사 3명을 증원해서 활용하고 있고, 도에서 하고 있는 대체 교사, 도에서 하는 인원은 국공립, 법인까지 다 포함한 대체 교사가 4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안동시 전체 7명이 활동 중에 있는데, 7명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한 어린이집에 대한 대체 교사 확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의원       그리고 급·간식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루 급·간식비가 2300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답변을 봤을 때는 하루 급식비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루 급식비가 아니고 한 번의 급식과 두 번의 간식 비용입니다. 두 번 간식을 먹고, 한 번에 급식을 하는데 2300원은 너무도 적은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을 안동시 농정과에서 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나이로 5, 6, 7세 똑같은 연령의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차별에 대해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부시장 김동룡       지금 문제는 안동시 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는 급·간식비가 1인당 월 5, 6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민간어린이집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이 인원이 안동시만 해도 3700, 3800명에 대해서 1인당 월 5, 6만 원으로 잡아서 12개월 하면 연간 추가 소요 예산이 24, 25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의 형평성도 따져 보고 어린이집들의 의견도 듣고, 유치원과 전체 형평성을 봐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소요 예산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고 해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의원       안동시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동시에서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동룡       알겠습니다.
○의장 정훈선       이상 보충 질문이 끝났으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경제산업국장 심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김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신시장 등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평소 전통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중앙신시장 노후시설물 교체 계획과 쿨링포그와 LED 대형전광판 설치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신시장 아케이드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5,431백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였지만, 17여년이 지난 지금 시설물이 많이 노후 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시에서는 중앙신시장의 노후한 아케이드를 전면 교체하고자 2016년 9월경 전문기관에 시설현대화 사업 사전 컨설팅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국비 지원 공모사업은 국비, 지방비 이외에 10%의 자부담이 필요하며, 특히, 전체 상인의 7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2017년 3월 국비 지원사업으로 아케이드 교체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중앙신시장 상인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포기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번 더 추진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빗물이 새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긴급보수를 하여 상인과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쿨링포그 설치와 LED 대형전광판 설치사업 또한 중기부 지원을 받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중앙신시장의 전체 상인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신시장 쉼터와 공연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쉼터와 공연장은 중앙신시장 내 옥야동 302-4번지의 2층 점포로 2008년에 시장 내 2층에 쉼터를 만들어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에 쉼터로 올라가기 위한 2층 진입 회전식 계단을 인근 점포주의 반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입 계단 확보 및 쉼터와 공연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북문시장 환경개선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문시장은 현재 전 구간에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후죽순으로 설치한 천막들로 고객들의 통행에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 진입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만,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고객들의 통행 불편 해소 및 시장 경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문시장은 금년 1월 26일 전통시장으로 인정 등록되었으며, 상인교육장, 주차장 조성 등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시장 가운데, 필수적으로 상인대학을 수료하고 카드 단말기 설치,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갖춘 시장만이 국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북문시장이 국비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북문시장을 행안부 공모사업인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특색 있는 풍류장터 시장 조성을 위한 공모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러브투어, 역사 부지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안동시 관광 코스인 월영교, 임청각 등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연계하여 체험 활동 및 전통시장 장보기를 포함한 관광 상품 지원사업을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 일정에 반드시 전통시장에 2시간 이상 체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현재까지 24,700여명의 대도시 관광객이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안동 역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도출된 내용이 없습니다. 향후 안동 역사의 활용 방안 마련 시, 전통시장은 물론 원도심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등 상권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김상진 의원님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상진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쉼터 및 공연장 문제는 그 당시 2층 진입 회전식 설치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2층 점포도 임대차 계약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그 당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쉼터 사용이 불가한 형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옆 강호상회 점포가 매매가 되었습니다. 현재 2층이 비어 있으며 임대하여 공연장 및 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훈선       이상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경제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권숙원       도시건설국장 권숙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이경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쿨존 확대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초등학교 30개소, 유치원(병설포함) 32개소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하여 표지판,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은 현재 100개소가 있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를 받아 순차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이경란 의원님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       도시건설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답변, 하지만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스쿨존 있잖습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 곳에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스쿨존은 융착스프레이로 도색해서 휘도가 오래가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아들의 키와 시선을 고려해서 바닥 신호등도 설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권숙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설치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훈선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현승       평생학습원장 김현승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말씀과 청소년상담,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과 관련한 국가부처별(교육부, 여가부) 정책과 일선 시군 학교에서의 청소년 관련 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일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의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신데 대하여는, 2001년도에 건립한 수련관은 체력단련장과 수영장, 강당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낮 시간대에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 청소년 이용률은 3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도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1일 특강 프로그램과 야외 놀이마당을 활용한 청소년 창의 체험 한마당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엄마까투리 조형물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보다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 중에는 자가운전을 하는 일반 시민들이 방문하기는 좋은 곳이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청소년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즐길 거리 부족,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친구들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도 다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접근성 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버스 노선을 추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연 4회 운영하고 있는 교양·취미 교실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추가하여 총 6회로 늘려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실 및 요리 강습실 리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등 점차적으로 청소년 이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청소년 보호 육성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8명의 직원이 상담과 예방 프로그램, 멘토링 사업 등 이용자 수가 연간 1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원님께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직접 관장하지는 않지만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YMCA, YWCA,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안동청소년문화센터, 안동경찰서 등에서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질문 말미에 지적하신 청소년 문화 행사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상담과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등을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기존 수련관을 전면 재편하는 방법과 별도로 신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비용효과 분석 등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이경란 의원님 평생학습원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이경란 의원       예, 동아리 활동실 및 요리 강습실 리모델링하고 그 안에 운영을 위해서 그 공간을 사용할 학생들 하고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서 그 곳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안동시에서는 밴드 동아리나 댄스 동아리들이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밴드 동아리는 지상보다는 지하 쪽으로 가야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현승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청소년수련관에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지하 부분도 면적이나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까지 YMCA에서 회원들 회비와 일부 찬조로 맘모스 제과 인근 3, 4층에 아포유라는 공간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YMCA에서 작년까지 운영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60만 원 정도 월세에다가 30, 4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당장 이런 공간 확보가 가능한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관리 운영 문제인데 시가 직접 관리하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소한의 관리 운영비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이런 문제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정훈선       이상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평생학습원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서대로 임태섭 의원님과 권광택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내일 10월 23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장의한
  •     총 무 위 원 회전문위원          김윤현
  •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유종호

○출석공무원

  •     시    장                        권영세
  •     부 시 장                        김동룡
  •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     도시건설국장                    권숙원
  •     신도청전략사업단장              김시년
  •     보건소장                        김형동
  •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일호
  •     평생학습원장                    김현승
  •     기획예산실장                    권혁서
  •     종합민원실장                    김필상
  •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     행정지원실장                    임중한
  •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제관
  •     관광진흥과장                    정길태
  •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재남
  •     여성가족과장                    심정규
  •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
  •     투자유치과장                    이보현
  •     농정과장                        김순한
  •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     환경관리과장                    김재석
  •     청소행정과장                    권대성
  •     세정과장                        오성희
  •     회계과장                        권기한
  •     정보통신과장                    임동범
  •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
  •     건설과장                        서정국
  •     교통행정과장                    김재술
  •     산림과장                        권기환
  •     안전재난과장                    남봉구
  •     유교신도시진흥과장              권상범
  •     도시재생전략과장                김태우
  •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     건강관리과장                    김치윤
  •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     약용산업연구과장                권오성
  •     시립도서관장                    권오순

○의회사무국    

  •     국    장                        김광섭
  •     의사팀장                        손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