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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192년도-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7.11.28 화요일-피감사기관 : 피감사기관 상수도관리사무소, 건설과, 상하수도과,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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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 4 호
  • 안동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상수도관리사무소, 건설과, 상하수도과, 토지정보과

일   시   2017년 11월 28일(화)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4시03분 감사시작)
○위원장 권기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수도관리사무소, 건설과, 상하수도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리사무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바로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바로 질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시 수돗물 상생수 해서 특허청에 특허 받았는데, 안동의 수돗물이다 하는 거지. 다른 것 하고 있는 것 있어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지난해 안동 수돗물 명칭으로 해서 상생수로 공모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상표등록하고 표장등록까지 올 8월하고 10월에 상표하고 업무포장 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대일  위원       상표 자체를 가지고 상표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그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어 가지고 로고를 공모선정을.
○김대일  위원       로고하고 상표를 해도 우리가 어디 갖다 붙일 곳이 없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동물에 대해 가지고 취수장 팜플렛 나오는 정도로 글자 한 자 올라갈까, 이것을 별도로 시민들한테 안동의 물이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페트병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돗물 평가 품질보고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도 안동시에도 병입수를 개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수돗물 가지고 가능해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예,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병입수를 생산하는 것이 많습니다. 단지 현재는 병입수에 대해서 생수 같이 판매는 법적으로 묶어놨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법이 바뀔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병입수 라벨로도 상생수에 대한 이름 명칭하고 디자인하고 같이 부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판매할 수 있는 병입수에 대해 가지고 못하니까 우리 지역의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상표특허등록을 잘해 놨는데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K-water같은 데하고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는 상표를 우리 것으로 부착해 가지고 공급을 하면 안 됩니까?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K-water에서도 수돗물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미르라고 하는데 K-water에서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하고 대결을 해서 앞으로 병입수를 생산하면 우리 라벨로 상생수에 대한.   
○김대일  위원       그런다고 병입수를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생산하게 되면 안동의 수돗물 하면 안동시 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하절기 굉장히 가물 때 산간 오벽지 쪽으로 병입수를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김대일  위원       비상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행사용으로도 할 수 있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행사용으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인력이 청원경찰 2명, 사회복무요원 2명 해서 4명이 관리를 한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청원경찰이 4명이고, 공익요원이 5명 있습니다. 청원경찰 2명 하고, 공익 2명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매일 순찰도 하고 점검하는 걸로.
○김대일  위원       CCTV 다 갖춰져 있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CCTV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만.
○김대일  위원       정수장 쪽에는 다 되어 있고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예, 정수장 하고, 취수장이라든지,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배수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CCTV보완시설로 해서 다 갖춰놨고, 상수원보호구역은 그야말로 용상취수장 밑에 취수보가 있습니다. 취수보 상류 쪽으로 주진교 쪽으로 4.2키로미터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순찰하는 식으로 합니다.
○김대일  위원       우리야 테러안전국이라고 지금은 이야기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봤을 때 굉장히 허술하더라고요. 그냥 하는 말로 여기 와서 취수장, 정수장 와서 약타버리면 그거 된다는 소리도 하는데 그냥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청원경찰한테도 교육을 필히 시켜 주시고요. 지하 7미터 복류수라고 그래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예, 복류수를 사용합니다.
○김대일  위원       끌여 당겨서 쓰니까 괜찮다는 식인데, 그게 결국은 하천바닥이든지, 밑으로 스며드는데 그것가지고 안전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오염원 제거를 시킬 수 있는 뭔가 방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동보 형식으로 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물을 한 번씩 빼 가지고 바닥을 청소하자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방법을 해 주시고요. 미세먼지 같은 것은 영향이 없어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미세먼지는 수질에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원수 쪽으로 매일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바로.
○김대일  위원       매일매일.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예, 모니터링 다 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  위원       질의를 안 할려고 그랬는데요. 도산정수장 말입니다. 작년 5월에 폐지되었죠. 정수장 폐지 후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소장님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일단 도산상수도가 2016년 5월 31일자로 가동이 폐지되고 안동 용상상수도에서 통합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폐지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안에 관리사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몇 개월 전에 상하수도과에서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관리사를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은 재산처리 절차에 따라서 상하수도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기존 정수장에서 주민들한테까지 관로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다 되어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그 관련해서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마는 도산정수장에 그 당시에 있었던 관로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예, 관로도 마찬가지로 폐지는 되었지만 안동 용상 상수도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 관로를 거의 다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거의 다 사용하고 몇 개 구간은 다시 송수관을 조금 큰 것으로 연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도산정수장에서 그 당시에 물은 어디 것을 썼습니까?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도산정수장 그 당시에는 도산에 원천 취수장에서 취수해 가지고.
○남윤찬  위원       그러면 소장님, 뒤에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부분이 나중에 폐지되었으니까 도산주민들한테 다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정수처리 하고 나서 슬러지 나오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예, 슬러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발생 했는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하루 발생량이, 1주일을 5일로 봤을 때 300키로그람 발생해서 연간 봤을 때 100톤 정도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된 것에 대해서는 위탁처리 업체가 있는데 위탁처리 업체에서 운반하고 실어 가서 처리하는 과정이 매립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매립은 어디에 합니까?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구미업체인데 매립되는 그쪽에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구미에 가지고 간다 말이에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이쪽 지역에는 위탁자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우리 지역 내에는 슬러지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자체가 없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예.
○이재갑  위원       처리하는 비용은 얼마 들어갑니까?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현재 톤당 비용이 6만 6000원으로 계약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100톤이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재갑  위원       전년 대비해서 슬러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작년보다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재갑  위원       2016년도에는 몇 톤 정도 나왔어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2016년도에 92톤 정도 나왔습니다. 현재 2017년 10월 말 기준으로 57톤이 발생했는데 연말까지 계산했을 때 100톤 정도.
○이재갑  위원       자료를 슬러지 처리하는 자료를 5년 치 줄 수 있어요, 10년 치 줄 수 있어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5년 치.
○이재갑  위원       5년 치 자료 주세요. 자료를 참고하는 것은 뭐냐하면 슬러지 처리하는 양이 자꾸자꾸 증가한다는 것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복류수를 취수를 한다 이러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용상 취수장 일대에 하상에 쌓여있는 슬러지가 만만치 않게 쌓여 있는 걸로 수년전에 조사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슬러지를 손도 못 대고 계속 놔두고 복류수라는 이름으로 취수가 가능하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슬러지가 계속 증가해서 처리를 하는 양이 늘어난다고 하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소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업무 처리라고 보지 말고, 정말로 안정적인 상수도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측면, 양질의 수돗물을 정수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취수장 일대에 우선 하상에 쌓여 있는 슬러지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작년에도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정수할 때 소독하는 방법을 바꿨어요. 알고 계시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전에는 액화염소 하다가.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차염산 나트륨으로 사용하는데 그것도 고농도가 아닌 안전한 저농도 차염시설로 1정수장에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차염산.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나트륨.
○이재갑  위원       차염산나트륨.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차염 발생기라고 합니다.
○이재갑  위원       차염발생기를 통해서 소독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1정수장에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2정수장에는 아직 액화염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사실 차염산으로 소독하는 방법을 바꿀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차염산이 뭔지 알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차염산이 락스 연료잖아요. 차염산을 사용하는 데가 참 많아요. 수영장이나 이런데서 소독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사고가 심심찮게 나고 있어요. 우리는 먹는 물 소독용으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통적으로 상수도용수에 소독은 액화염소가 가장 안전하다. 선진국에서도 액화염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단 말이에요. 차염산나트륨으로 바꾼 이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냥 안전하다고만 믿을 것이 아니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장비를 수시로 확인하고, 투입되는 것들이 일정하게 제대로 투입되는지를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예.
○이재갑  위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줘야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브랜드명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들었는데요. 절차 마쳤어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11월 30일까지 공모접수 마칠 계획입니다.
○이재갑  위원       공고하는 것까지 의회에서 의견을 물을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상생수 결정했던 절차대로 똑같은 방식을 취했다 그러는데 사실 상생수라는 것도 언뜻 들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어찌보면 세련된 이름은 아니에요. 상생수라는 이 브랜드가 요즘 시대에 맞는 세련된 명칭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런 명칭을 정하는 것을 수돗물평가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사실 명칭은요. 명칭을 전문으로 정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상수도관리사무소에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최종결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거예요. 명칭을 결정하는 것은 이것도 전문가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냥 최종적인 결정을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겠다. 이런 공고를 낸 것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분명히 시행하는 과정에 지적을 했는데도 끝까지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하는 그것 또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소장님 아시겠어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자기들이 해야 될 영역 속에 있는 것만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또 다른 영역의 문제는 그것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든가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과거에 다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디자인 심의하는 사람들은 디자인에 대해서는 나름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디자인심의한 사람들의 결과물을 가지고 또다시 청내 직원들로부터 그것을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고, 투표했는 결과를 가지고 와서 수돗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아닌 것 같아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제일 먼저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거른 다음에 공공디자인위원회에 다시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
○이재갑  위원       최종 선정하는데 있어서 대상 상금이 500만 원인데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여기에 대해서 담보해야 돼요. 만약에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데 다른 엉뚱한 것이 됐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시비소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 시정에 대해 불신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기회 때 가장 먼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돼요. 누가 봐도 타당하다.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었다. 만약에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그 절차까지도 시비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를 안 범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견을 드립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탁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  위원       과장님, 안동에 깨끗한 물 공급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취수장 법흥교 다리 밑에도 있고 용정교 안동고등학교 앞에도 있잖습니까?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예, 취수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법흥교 다리 밑에는 사용을 안 하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거기는 말 그대로 예비취수원이다.
○김호석  위원       한 번은 했습니까?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한 번 씩 시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호석  위원       용상 안동고등학교 앞에 취수원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상류는 4.2키로미터, 하류는 300미터인데 하류에 용정교 다리 밑 들어간다 그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용정교 밑에는 안 들어 갑니다.
○김호석  위원       바로 위에.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예, 바로 위에까지는.
○김호석  위원       가끔씩 낚시꾼들이 들어가요. 그것도 단속해 주시고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낚시꾼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정교 다리 밑에 거기가 일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 여름 되면 슬러지 때문에 물이 썩었어요. 보가 가동보가 아니고 넘쳐 흘러가는 보다 보니까 그 밑이 썩어서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것도 관심있게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수원 하류지만 일부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가니까 체크를 해 주시고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예.
○김호석  위원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윗물이 맑아야 되잖았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이래 물도 맑은데, 윗물이 어디 입니까? 임하댐이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예, 임하댐도 있고 길안댐도 있고, 반변천.
○김호석  위원       반변천에서 합수되어서 내려 오잖아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길안천 같은 경우는 지난 번 같이 취수를 해서 영천을 통해서 경산으로 보내는 것은 일부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길안천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흘러내려오는 것은 깨끗하지만 옛날같이 깨끗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임하댐 물을 반 이상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상류니까 얘기하는데 여름 되면 녹조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환경관리과에서 관심있게 하고 있는데요. 상수도관리사무소에서도 관심있게 지켜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안동댐하고 임하댐 통수를 해 놨잖습니까?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예, 해 놨습니다.
○김호석  위원       사용하고 있죠? 체크를 안 합니까?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물량이 많이 가물 때는 서로 양방향으로 보낼 수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이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왜냐하면 상수도원 위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양방향으로 보낸다면 심각합니다. 양방향으로 보낸다면, 제가 알기로는 임하댐 밥그릇은 적고, 안동댐 그릇이 크기 때문에 물이 많을 경우에 임하댐물을 안동댐으로 보내서 그것을 밑으로 흘러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석포제련소 때문에 안동댐 물이 오염됐다고, 물론 바로 떠서 하면 기준치 이상은 안 갑니다마는 상류에 독극물 오염되어서 물고기 죽는 것 아시잖습니까? 혹시나 통수 자료 있으면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예.
○김호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하댐이 조금 높고, 안동댐이 낮은 것으로 해서 임하댐에서 안동댐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방향으로 보낸다 하면 시에서 짚고 가야 돼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확인해서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심각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것을 짚고 가는지 아시겠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상수도물이 임하댐에서 흘러오기 때문에 그것을 미미하지만 석포제련소 오염된 물을 먹고 있다 이러면 지금 당장은 우리 인체에 표시가 안 날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먹어봐요. 10년, 15년, 20년 대대로 먹는다면 10년 이상 되면 이따이이따이병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병을 안동시민이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먹는 물인데, 수질은 좋다하지만 필히 체크해야 됩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일일생산량 능력이 9만 3000톤 되죠? 안동상수도만.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예, 정수시설용량이 9만 3000톤입니다.
○김호석  위원       이 물을 해서 신도청 하고 의성, 안동이 쓰고 있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예천 일부 지역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앞으로 생산능력이 더 늘어나겠네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안 그래도 예천에도 현재는 신도청 인근에만 공급하고 있는데 예천 호명면, 개포면, 용궁면, 지보면에 내년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호석  위원       의성 가는 것 하고 신도청 가는 것 금액이 다릅니까?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금액이 조금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안동시민들이 먹는 물보다는 의성 가는 게 조금 비싼 것은 알고 있는데 신도청 가는 것도 그렇게 됩니까?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9만 3000톤 능력 있으니까 모자라지는 않는다 그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예천에 다 가도 이 물이 부족하지 않겠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예천에 다 가는 것도 좋지만 현재 예천 거의 대부분 읍면지역이 K-water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신도청 하고 인근에 있는 예천 일부 지역 이쪽으로 앞으로 더 공급할 수 있지만 기존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김호석  위원       기존 원 도심은 그대로 가고 우리 신도청 거기에 예천지역만 공급하는 걸로.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안동댐, 임하댐 통수용량 확인하고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탁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소장님, 이번에 미안한데 감사 자료 요청할 때 마을상수도수질검사자료가 첨부 안 되었어요. 안동시 전역에 마을상수도 금년도에 했는 자료 좀 주세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마을상수도 관련해서는 상하수도과 마을상수도팀이 있거든요.
○이재갑  위원       오케이,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권기탁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괜찮습니다.
○김한규  위원       시민들이 상수도물 안심하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반변천에서 내려오는 게, 원수 자체가 1급수입니다. 1급수라 하면 통상적으로 BOD라고 하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있는데요. 이게 2PPM이내가 1급수라 합니다. 현재 원수 자체가 길안천 하고 임하댐에서 내려오는 물이 평균 원수가 0.5PPM에서 1PPM 이내에서 계속 검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하류지역에 있는 정수장 이런 데서 우리한테 견학을.
○김한규  위원       정수장이 용상1정수장, 2정수장, 임동정수장까지는 응집제가 있죠? 도산정수장 응집제는 없어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도산에는 폐지를 하고 용상에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완전히 폐지되었습니까?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도산, 임동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김한규  위원       길안은.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길안은 그 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김한규  위원       사용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나요. 아니면.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안동에서 계속 나갑니다. 용상에서 상수원을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도산, 임동은 앞으로 가동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한규  위원       상수도 원수를 가지고 와서 흙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을 응집시킬려고 응집제 넣는 아니예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이물질이나 탁도, 흐린 물이 들어 왔을 때는 응집제를 사용해서 가라앉힙니다.
○김한규  위원       응집제에는 화학약품이 뭐가 들어갑니까?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PAHCS라는 무기응집제인데 명칭 이름이 깁니다. 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루미늄 액상화로 나오는 응집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김한규  위원       약품이 인체에는 무해한가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이것은 무해합니다.
○김한규  위원       본 위원이 상수도하고는 관련 없겠지만 현재 골재채취해서 씻을 적에 응집제를 써요. 보드라운 흙을 응집을 시켜 버리는데 이것이 인체에 굉장히 해롭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은 사실상 폐기물로 간주하잖아요. 아무데나 갖다 버리면 안 된다. 토양을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면 과연 상수도의 응집제 하고 같은 성분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정수장 쪽에 응집약품을 많이 씁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쪽에는 다 씁니다. 이것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수장에 사용하는 도료 페인트 이런 것도 무해한 페인트를 사용하지 유해한 것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소장님,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바로 의문 나는 것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  위원       교리 용상 우회도로 있잖습니까?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정국       교리 용상간은 부산청에서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2월에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보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건설과장 서정국       보상은 군부에는 부산청에서 하고 동 구간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김호석  위원       그게 착공되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호반나들이길, 월영교, 문화관광단지 두 군데가 큰 다리가 지나가는데, 작년에 용상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고 부탁도 했는데, 호반나들이길 거기는 특수설계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단지는 특수설계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길래 내가 담당자한테 부탁을 간곡히 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문화관광단지도 앞으로 관광도시로서의 분위기 제고 때문에 특수설계를 해 주십사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최근 정보에 의하면 호반나들이 길 특수설계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서정국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설계 심의할 때 같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할 때 상당히 건의를 했는데요. 보조댐 위에는 교량 높이가 50미터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요구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호석  위원       약속도 어기고, 안동시가 현재도 관광명소로서 외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야간 경관조명도 확실히 하고 있는데, 안 되면 되게 해야죠.
○건설과장 서정국       경관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려고 했습니다.
○김호석  위원       경관부분이 뭐냐하면.
○건설과장 서정국       구조부분에 대해서는 안동시하고 부산청 하고 조금 생각의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석  위원       과장님, 버스터미널 뒤에.
○건설과장 서정국       직행로요?
○김호석  위원       수곡 쪽에 그쪽에는 특수설계를 해서 차량통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서정국       사장교 해 놨는 거요.
○김호석  위원       예, 거기는 관광객들도 많이 안 오고 어떻게 보면 외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특수설계 해놨어요. 이쪽에는 안동으로 봐서는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동에서 머리띠 두르고 가야 돼요.
○건설과장 서정국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하면서 사장교 한 부분은 공법 자체가 차이가 있는데 보조댐 위에 할 적에도 그런 예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김호석  위원       예산 문제겠죠?   
○건설과장 서정국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김호석  위원       예산문제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동의 관광명소로서, 그다음 경관, 조명까지 만약에 안 되면 안동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안동시에서 하더라도 특수설계를 해 놓으면 평생 잊어버립니다. 지금 특수설계 안 해 놓고 조명만 할려고 하면 모양도 안 나오고, 본 위원의 용상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안동의 명소로서의 살리기 위해서는 하는 거고요. 약속도 분명히 했고요. 혹여나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화번호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안 그러면 머리띠 두르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라도 할게요. 협조를 해 주십시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서정국         21일 부산청에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담당하던 과장하고 직원이 바뀌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대화를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호석  위원       본 위원이 감사 끝나고요. 내려 갈테니까 같이 동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입니다.
○건설과장 서정국       저도 동감합니다.
○김호석  위원       거기 조명시설은 예산이 안 되면 안동시에서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만이 명소가 돼요. 지금도 많이 오지만. 그다음에 핑계 좋은 게 뭔지 압니까? 임청각 개발하면 그것하고 연계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야죠. 대통령도 신경쓰고 있는데 왜 여기서 안 해 주느냐고요.   
○건설과장 서정국       그 부분 당초 할적에 진모래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까지 다 되었는데 조금 예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김호석  위원       다리는 늦게 놓더라도, 다리 시설을 올해 개통 안 하고 내년에 개통하더라도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서정국       그 다리가 2차선인데요. 4차선으로 할 것 같으면 사장교를 하든지, 현수로를 했을 겁니다.
○김호석  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특수설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정국       특수설계는 제가 봤을 때는 4차선이면 했을 겁니다.
○김호석  위원       그 방법을 연구합시다. 본 위원과 같이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서정국       같이 부산청에.
○김호석  위원       그리고 해마다 관정파고 있죠. 올해 몇 개 했습니까?
○건설과장 서정국       숫자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올해도 가뭄이 와서 많이 팠습니다.
○김호석  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건설과장 서정국       계속사업으로.
○김호석  위원       물이 안 나왔을 때 폐공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서정국       즉석에서 폐공합니다.
○김호석  위원       체크를 합니까?
○건설과장 서정국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반영하기 때문에.
○김호석  위원       업자들이 물을 팠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폐공 막지도 않고 다른 데 가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서정국       아닙니다. 폐공은 예산까지 배정을 하기 때문에 꼭 폐공 확인합니다.
○김호석  위원       폐공 후 사진도 찍고 합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요. 관정을 팔 때는 농촌에서 꼭 필요하고 1년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마는 너무 난무해서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촌에 마을에 가면 내 논에 해 놨다고 자기만 쓸려고 그래요. 만약에 하나를 파게 되면 그 마을 위에서 파는 방향으로 해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위에 파서 밑에 같이 쓸 수 있는 그렇게 이웃 간에 물 때문에 싸움이 안 일어나게 유도해서 가능하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고을에 위에서 파서 농민들이 물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양수기 관리도 미리미리 점검해 가지고 가뭄이 왔을 때 양수기를 점검해서 쓸려고 하면 구매를 할려면 예산 잡아서 하면 힘이 들고 하니까 지금쯤 안 쓸 때 양수기를 체크를 해서 기름치고 닦고 해서.
○건설과장 서정국       양수기는 춘계, 추계 두 번씩 하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정국       예.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하세요. 하실 분이 안 계십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건설과장 서정국       200억 원 정도 전체 건설과 소규모 사업입니다.
○이재갑  위원       예산확보 하시는데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이 감사자료 보면 집행을 많이 못했어요. 추경에 확보해서 그래요?
○건설과장 서정국       올해는 전년도 보다 추경이 늦어졌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상협의가 늦은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아야죠.
○건설과장 서정국       그래 보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입니다. 정리추경하고, 본예산하고,   1회 추경 하면 일이 몰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하여튼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어쨌든 예산집행이 조기에 잘 되어서 예산 집행의 효과를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하고 있잖아요. 현재 기 집행 많이 했어요. 많은 지역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 말고 본 위원이 그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 서정국       조금 추진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비한 점도 안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마음을 합치면 안 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전부 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그야말로 그것은 만약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희망사항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오랜 세월 동안 농촌지역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 했는데 권역별 사업 많이 했어요. 예산이 투자 됐으니까 시각적으로 보면 달라졌어요. 시각적으로는 달라졌는데 진짜로 우리가 원하던 사업의 결과를 가져 왔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모양만 바꿔 놨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 실제로 이 예산 투자할 때까지는 마을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이것 진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마을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공간을 잘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 행정순서대로 이번 에는 너 동네니까, 내년에는 너 동네니까 예산받을 준비해서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해서 가는데 결국은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관이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하고 나면 과거 수 십년 동안 했는 것과 똑같은 결과만 가져 오는 겁니다. 똑같이 가져 오는데 집행하는 과정의 내용은 어떠냐, 그냥 가면 복지회관 하나 짓고, 돈 쓰기 쉽게 사업을 해 치워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 사업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리더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나 용역사에서 와서 그 사람들이 얘기 한 대로 그대로 쭉 일사천리로 가 버리는, 이 사업을 하면 마을에 계시는 주민들은 과거 수 십년 동안 쌓여 있는 의식 속에서 그냥 아 우리 동네 돈 투자해 주니까 좋다. 이 정도로 끝나는 사업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원래 기대하던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늦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이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면 좋을지 우리 지역에 집을 안 지어도 그 돈을 어떻게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진짜 그 마을에, 그 권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하나하나 들어서 진짜 그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갈 때, 그리고 자기들의 의견이 반영된 곳에 이게 내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때 정말 그 마을에 대한, 권역에 대한,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애착을 갖고 자기 권역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더 자랑할 것이고, 더 다듬고, 더 보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거죠. 몇몇 사람들이 낸 의견들, 진짜 그 마을에 살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던졌던 그 얘기들이 그대로 사업 반영되어 가버린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데, 녹전면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도산면, 예안면 진행하고 있잖아요. 용역사나 농어촌 공사가 주도하는 대로 가게 놔두지 말고 우리 건설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마을 사람들 한 분, 한 분들이 진짜 의견 내놨냐, 어떤 의견을 냈느냐, 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 분들의 의견이 하나하나 반영될 것은 반영해 주고 아니면 반영이 안 될 경우는 왜 안 되는지, 아니면 의견을 바꾸면 바꿔서 담아 줬을 때 제대로 된 사업 집행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예산을 확보하러 갔을 때 브리핑하는 사람도 그 과정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라도 브리핑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서정국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어찌보면 관주도라 그러면 과장님 억울할지 모르는데 비슷한 관주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한 발 빠지는 것이, 민주도로 하는 것처럼 하는데 내용적으로 가면 관이 주도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주민들한테 의견 청취한다고 하지만 진짜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던져 주는 의견을 다시 되돌려 받는 이런 결과로 간다는 거예요. 항변할 것 있어요. 과장님?   
○건설과장 서정국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고생하셨고, 많은 예산 집행하셨는데 고생하셔야 되고 하지만 더 내용 있게,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데 더 노력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서정국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한 가지 확인하는 데요. 작년 대비하고 올해 대비해서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이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할 대상지는 거의 다 했다는 얘기인가? 뒤에 누가 도와줘요.
○    (농촌개발담당 장영식   공무원석에서 –   거의 다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볼게요. 다 됐다고요.
○건설과장 서정국       거의 많이 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도 보면 올해 2개 지구 했어요. 내년에는요?
○건설과장 서정국       올해 태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지 지역에 조금만 경작환경이 안 좋으면 경작포기해요. 고령화 되어 있으면서 기계화가 불가능한 지역에는 그냥 경작을 포기해 버린다고요. 이런 밭기반정비사업을 통해서 농로가 정비되고 농업용수가 확보되어 지면 경작이 가능한 지구가 되는 거예요. 밭기반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줘요. 논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사업이 어느 정도 됐어요. 특히 안동시가 과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논은 거의 됐는데 밭이 아직까지 해야 될 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밭기반정비사업을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실 때 농업용수가 개발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요. 어떤 형태로든 거리가 멀더라도 농업용수를 개발해서 용수를 공급해서 완벽한 밭기반정비지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정국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가뭄극복용수개발사업 있죠? 관정 파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곳이 많잖아요.
○건설과장 서정국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런 때는 작은 저수지라도 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계획이 안 되어 있죠?   
○건설과장 서정국       그런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동시 전체 구역을 가지고 수리시설이 양호하면 관계없는데 불량한 곳이 많습니다. 전수조사 용역을 줬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전체를 가지고 농업용수가 없으면 양수장을 해 가지고 끌어 가지고 해 주는 방법으로.
○김한규  위원       양수장을 끌이거나 가까운 강물을 끌어올리거나 이렇게 못하고 하여튼   악순환이 그래 되는 곳이 있잖아요. 몇 군데 파도 물 안 나오는 곳이 이런 데는 관정을 팔 때는 물이 아주 적게 나오니까 실패한단 말입니다. 일본과 함께 저수지 막는 방법으로 한번.
○건설과장 서정국       그래 하면 소류지가 좋은 곳인지, 안 그러면 댐 밑에 물 가지고 펌핑해야 좋을 것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줘 놨습니다. 실지 소류지 많이 막으면 좋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수지를 막을 때는 돈이 많이 투자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비가 안 들잖아요. 전기세도 안 들고, 요즘 관정 파 놓으면 수중 모터 비싼데 그것도 고장 나서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한데 저수지를 막아버리면 보수를 조금씩 하면 되니까. 과장님, 이것해서 용수개발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정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탁       이재갑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재갑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동서4축 고속도로 진행할 때 안동구간 내에 휴게소 설치하는 것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과장님한테 쓴 소리를 했어요. 우리 구간 내에는 하다못해 졸음쉼터도 하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중앙선 복선 전철화가 과장님 보시기에 당초 계획대로 2020년도에 역사이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서정국       제가 대답이 성급한 것 같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2017년도 올해 계획에 8000억 원 계획인데 8000억 원 투자가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서정국       8000억 원인데 올해 2560억 원입니다.
○이재갑  위원       2017년도 말이에요. 작년도에 업무계획 보고 할 때 올해 7000억 원을 집행한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서정국       올해 7000억 원이고요.
○이재갑  위원       7000억 원 예산 확보 다 되어 가지고 집행되었느냐고요.
○건설과장 서정국       집행은 여기서 알 수가 없는데요.
○이재갑  위원       7000억 원이 다 투자되었냐고요. 2017년 계획에?   
○건설과장 서정국       2017년 계획에 7000억 원이 됐는데 집행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7000억 원의 예산이 다 안 내려 왔다.
○건설과장 서정국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내년도 계획이 2560억 원이잖아요. 2560억 원이 올해 예산 확보한 예산입니까? 2018년도 예산.
○건설과장 서정국       예, 2018년도 예산.
○이재갑  위원       확보한 예산?   
○건설과장 서정국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재갑  위원       남는 예산이 1조 5307억 원이잖아요.
○건설과장 서정국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2년 동안 1조 5307억 원인데 이 예산을 2년 동안 확보해서 집행이 가능한가. 이 예산은 확보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안동역사가 이전해 가는 장소가 안동버스터미널 하고 연계해서 가는 거예요. 안동지역으로 봐서는 역세권이 새로운 중심 상권 하나를 만들어야 되거든. 과장님 보시기에 맞죠? 과장님 업무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사를 의회에 보고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안동역세권 중심 상권과 관련해서 이 민자유치와 관련되는 문제는 안동시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을 과장님이 내 주셔야 되는데, 중앙선 복선 전철이 다 개통이 되고 안동역이 이전이 다되기 이전에 여기 에 민자유치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줘야 돼요.   
○건설과장 서정국       동감합니다. 그 말씀.
○이재갑  위원       그 주변 부지가 협소하다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부지하고 관계 없어요. 오히려 역세권 옆에 송야천이 흐르고 있는 것이 어쩌면 아름답게 그 주변을 다듬을 수가 있어요. 그래 본다면 송야천 건너편에 풍산 막곡 쪽이나 그 계평 일대, 서후 교동 쪽하고 일대를 전체적으로 다 잡아서 새로운 안동시의 중심 상권 하나를 확실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민자유치를 하는데 우리 시가 전념해야 돼요.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굴지의 재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여건을 지금 시장님이 진행해 줘야 된다고요. 이것을 주무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정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탁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과장님, 올해 건설과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그 중에 특히 소규모주민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늘었다 그죠.
○건설과장 서정국       예.
○김대일  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대체로 뭐예요?   
○건설과장 서정국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다 필요한 예산.
○김대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 져야 되는데, 소규모 농로, 도로 이런 데 다 집어넣었잖아요.
○건설과장 서정국       주로 소규모도로, 소규모.
○김대일  위원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실지 자꾸 그래 가지고는 지역의 삶의 도덕적 해이까지는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안동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일조가 되고 아니라고는 아니지만 뭔가 우선순위를 매겨놓고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그렇게 많이 줘 가지고 떡 사 먹는 것도 아니고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정국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김대일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KBS 올라가는 인도확장 공사한다고 예산 세워놨다가 사용 못하고 있죠?   
○건설과장 서정국       예.
○김대일  위원       왜 그래요?
○건설과장 서정국       교통심의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되면 할려고.
○김대일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만큼의 필요성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가지고 세운 예산인데, 교통심의에서 안 됐다는 것은 정말 웃깁니다. 교통담당 하는 사람들 보고도 그랬지만 와서 눈으로 직접 보든지, 교통, 도로 분리해서 볼 게 아니라 실지로 그렇잖아요. 도로나 교통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머리 맞대 가지고 소통을 시켜 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건설과장 서정국       그 부분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를 다 해 놓고 발주를 할려고 하다가 설계하고 협의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심의하자 그래 가지고 심의를 올려서 설계는 다 해 놨어요. 할려고.
○김대일  위원       그런 부분에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을 거고, 우리 같으면 소통이나 흐름이나 이런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협의가 된다든지 해야지. 우리가 봐서 정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주 단순한 것,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은 고치는 게 맞거든요.
○건설과장 서정국       그 부분은 다시 할 겁니다.
○김대일  위원       오늘 퇴근하실 때 그쪽으로 가보세요. 그쪽 방향이면 그쪽으로 가보시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이게 좋게 말하면 열정이고, 약간 똘끼가 있어야 돼요. 하나 딱 매달려 가지고 해결할려고 해야지. 공무원들도 보면 특허하는 분들 보면, 이것은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는데 하고 거기 하나 찍어 미쳐줘야지 해결이 나오는 거지. 예산편성 됐다고 준 것 쓰고 이래서는 안 되고, 도로 담당자 하고 이게 뭐다 하면 뻔히 지금. 매년 방금도 말씀하시지만 수 년째 돌아가고 있는 것은, 매번 가뭄 때마다 관정파고, 지하수 말라비틀어지고, 파도 안 나올 정도인데 그것은 이미 누군가가 아이디어 낸다든지 해서 그런 사람 상 줘야죠. 특진 시키고. 물 밥 그릇 같은 조그마한 것도 이것 어떻게 하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과장님이 업무추진비 있으면 그걸로 직원들한테 그런 아이디어 하십시오. 시에서 하는 제안사업 같은 것.   
○건설과장 서정국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와 관련해서 안기, 안막 구간이 조금 있으면 개통이 되잖아요. 우려되는 부분이 햇빛도 안 들어오다 보니까 겨울철 눈이 올 때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사실 있거든요. 요즘 블랙 아이스 그러나요. 그런 현상이 되는 부분에서 바닥에 열선 처리를 위험한 구간에는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나.
○건설과장 서정국       바닥에 열선처리는 지금 시점으로는 답변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시기적으로.
○김대일  위원       하는 것 보고. 사고 나는 것 보고.
○건설과장 서정국       그것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한 가지만 볼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김대일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마는 전에 그런 상태에서 시민운동장 돌아오다가 약간 비스듬하게 빠져나오는데 그것 커브 틀다가 벽에 부딪친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요.
   제설장비 같은 것도 다 되어 있고, 매뉴얼도 다 되어 있고, 워낙 지적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은 잘 되어 있잖아요. 눈이 오면 염화칼슘 뿌리고 난리를 하는데, 지하수오염 그러는데 염화칼슘 뿌려 가지고 매번 흘러 보내도 되는가 싶어 가지고.   
○건설과장 서정국       현재 시에서 쓰는 것은 염화칼슘보다는 소금을 더 많이 씁니다.
○김대일  위원       비용적인 것은 어때요.
○건설과장 서정국       시내는 염화칼슘을 많이 쓰는데 지금은 시내구간에는 소금을 쓰고, 촌에는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섞어 가지고 많이 쓰고.
○김대일  위원       촌에는 친환경으로 가야지. 친환경 제설작업 그래 가지고. 시내는 덜   하더라도 오히려 시골 같은 데는 옆에 농토도 있고, 지하수도 있어서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친환경재 제설재를 써야 되는 거지. 시내야 어때요.
○건설과장 서정국       읍면동에 해 봐야 큰 양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전부 소금으로 바꿀 겁니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소금 비용은 어때요?   
○건설과장 서정국       가격이 쌉니다.
○김대일  위원       염화칼슘보다 싸요?   
○건설과장 서정국       소금은 많이 써도 문제가 없고요. 제설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부터 듣고 있으니까, 답변만 진짜 잘 하시는데 지켜봅시다. 겨울은 여러 가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으로는 한 번 할 때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단지 굴다리 지나서 올라가는데 있잖습니까? 쭉 올라가서 왼쪽으로 빠지면 밑으로 통과되는 관이 있어요. 다리 위로 올라가는, 밑으로 지나가는, 이쪽 동네에서 저쪽동네 지나는 밑에.   
○건설과장 서정국       통로박스요?   
○김호석  위원       예, 통로박스, 거기에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물이 새요. 위에서 물이 새 가지고 겨울 되면 고드름이 달려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요. 고드름 때문에 사람 다쳐요.
○건설과장 서정국       그것은 확인을 바로 해 보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지금도 가보면 물이 한 곳에서만 흘러져 있을 겁니다. 겨울 되면 고드름이 이만한 것이 달려 있어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정국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기탁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주기장에 대해서 지난 번에 시정질문 할 때 이야기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주기장에 대해서 민원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확실하게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했을 때 도시건설국장님 답변도 그거예요. 사실 어가골 앞쪽, 안동병원 앞쪽, 다목적광장 해 놨잖아요. 옥수교 쪽에 친수, 근린지구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다목적광장만 해 주면 알아서 대면 되니까, 건설기계 하는 사람들 보고 내가 해결해 주께, 다목적광장 만들었으니 그쪽으로 가라고 시원하게 해결해 주세요.
○건설과장 서정국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가능하잖아요. “야 서정국 건설과장 끝내준다.” 확실하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서정국       예.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탁       과장님, 자료는 10월 31일 기준으로 만든 거잖아요. 올해 사업 중지 된 것은 66건, 70건 정도 되는데 계속 중지입니까? 진행된 것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정국       진행 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탁       그러면 명시이월도 2016년에는 15건이나 되는데.
○건설과장 서정국       명시이월 건은 거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 권기탁       중지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서정국       중지 된 것은 현장에 일이 안 되어서 그런데 그것은 연내에 준공 다 될 겁니다.
○위원장 권기탁       다 됩니까? 불용처리는 안 됩니까?
○건설과장 서정국       예.
○위원장 권기탁       특히 관정이 몇 개 있어서 그런 데 다 됩니까?
○건설과장 서정국       관정은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탁       연내에 다 된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건설과장 서정국       예.
○위원장 권기탁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동시 도로 포장률을 보면 작년 대비 1%를 못 채웠는데 0.9% 불었네 그죠.
○건설과장 서정국       예.
○김백현  위원       70% 선에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정국       올해는 그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김백현  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확보를 못해서.   
○건설과장 서정국       물론 예산도 있는데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사업하는데 실지 도로망 사업은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김백현  위원       법정도로 아닙니까? 국도, 지방도, 선형계량 이런 건데, 아직까지 읍면에 비포장구간, 또 포장률을 높여야 되는데 건설과 토목담당에서 할 사업 같은데, 토목 예산을 확보하는데 넉넉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포장률을 높여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건설과장 서정국       고맙습니다.
○김백현  위원       고마운 게 아니고 과장님 노력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서정국       도로망 사업을 해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잘 아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포장률을.   
○건설과장 서정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1년에 0.9%면 거의 안 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건설과장 서정국       예.
○위원장 권기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기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  위원       과장님, 안동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와 관련 된 업무를 보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상하수도요금이 인상되죠. 하수도요금이 상수도를 많이 쓰면 자동으로 하수도를 많이 쓰잖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상수도요금 사용만큼 하수도요금도.   
○김호석  위원       거기에 상수도요금 안 써도 하수도요금 많이 쓰는데 있잖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그것은 지하수사용하는 경우인데.
○김호석  위원       지하수 이번에 계량기사업 했잖습니까? 전기요금을 봤을 때는 업소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어 가지고 업소용은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업소용과 개인가정용과 차별을 둡니까?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이런 식으로 업종을 구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호석  위원       하수도요금도 자동으로.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하수도요금도 업종구별이 거기에 따라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구시장, 신시장, 용상시장 같은 데는 지금까지 계량기 없이 했는 것 같은데 계량기 부착함으로써 요금이 가중화 되다 보니까 시장 상인들한테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 상인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예.
○김호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수도 취수장 보호구역 용상동 선어대에서 용정교까지 지반이 낮다 보니까 하수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이번에 예산 확보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그것은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에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 못하는 지역의 남는 예산을 가지고 용상 쪽에 하수처리 구역에 우수분리가 안 된 지역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사업시행은 내년에 가능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사업시행은 내년쯤 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김호석  위원       일단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예산 확보는 된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예.
○김호석  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침출수가 그쪽으로 들어가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기반 시설은 개인이 하더라도 시에서 해야 될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깨끗한 물을 안동시민이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소장님, 노후관 전체 정비해야 될 게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저희들 상수도관로가 전부 안동시 전체 1297키로미터 됩니다. 그 중에서 410키로미터 정도가 노후관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전체 율로 따지면 21% 됩니다.
○이재갑  위원       제일 오래 된 게 몇 년 되었어요?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오래 된 것은 30년 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30년 이상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비를 한다고 하면 중장기정비계획에 안 세워져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그것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왜냐하면 적정한 정비를 하지 않으면 노후관은 계속 뒤따라가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최소한도 20년 이상이면 20년 이상이다, 25년 이상이면 25년이라든가 기준을 해 놓고, 일시적으로 몇 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노후관 개수를 해야 유수율도 제고 될 뿐만 아니라 수돗물 수질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후관 개량문제는 해마다 반복해서 계속 언급하는데 이게 몇 년 사이가 아니에요. 할 때마다 계속 했어요. 수 십년 동안 의회가 구성된 이후로 계속해서 노후관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몇 년 동안은 진짜로 해야 될 물량은 해결하고 그래서 새로 발생하는 노후관에는 그때그때 가서 해결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 확보 얼마 되어 있어요. 노후개량.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내년도에 전체 40억 원 정도.
○이재갑  위원       그 정도면 얼마나 해요.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미터당 2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갑  위원       올해 31억 8700만 원 가지고 25키로미터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올해는 완료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금년에는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40억 원이면 얼마 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30키로미터 이상. 그런데 거기에는 노후관교체사업도 있고, 노후관을 관리하기 위한 다른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노후관 자체로만 하면 32억 원 정도 확보가.
○이재갑  위원       가급적이면 단기간 속에 적체되어 있는 노후관은 빨리 해결해 버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급수구역확장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 54.2키로미터 해 가지고 사업비 112억 8500만 원, 10개 지구인데, 2017년 상수도보급률이 91.5% 되어 있어요. 나머지 8.5%는 향후 급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향후 해야 될 지역인데 나머지 8.5% 남은 지역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건 불리지역입니다. 급수보급확장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존치하는 게 좋은 지역에는 가급적이면 급수지역 확장하는 데서 배제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재갑  위원       물론 상수도는 영업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투자대비 해서 회수하는 수익률을 따져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현재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는 도로변을 통해서 관로가 통과하는데 불과 수백미터 가까운 자연부락마을들이 있는데 그 마을에 공급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이런데 따르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사실상 본 위원도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가장 가까운 와룡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도산 쪽으로 가는 국도 35호선 따라가면서 있던 이 관로 주변에는 자연부락별로 상수도를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어요. 이 부락들이 하나같이 민원제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락, 어느 부락이라고 본 위원이 대상 마을을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 마을 정도 거리면 정말로 우리가 관로를 해서 급수구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마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과장님이 현장조사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게 와룡 쪽에는 국도 35호선 따라 가면서 도산까지 가는 송수관로가 묻혀 있는데 국도를 횡단해서 송수관에서 직접 바로 분기를 해서 마을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수관로를 새로 깔고 급수구역을 확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점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급수구역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공사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죠?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송수관로에서 직접 가는 동네마다 분기를 해서 가면 배수지까지 가는 송수관로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재갑  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되는 거고, 급수구역 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급수구역 결정하는 것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키로미터를 가서 급수를 해야 될 경우에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지만 수백미터 안에 있는 자연부락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급수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예.
○이재갑  위원       하수도요금 있죠? 하수요금 현실화율이 20 몇 퍼센트예요?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11.7%입니다. 도내에서도 많이 낮은 편입니다.
○이재갑  위원       11.7%면 현재 88.3%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모든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혜택주면 다 좋은데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안 그래도 연간 하수도 같은 경우에 재정적자가 3년 평균 해 봤을 때 256억 원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1월 고지분부터 향후 5년간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재갑  위원       인상하는데 얼마나 할 거냐고요. 향후 5년간 목표를 몇 퍼센트까지 현실화 할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현실화율은 24.5%까지.
○이재갑  위원       25% 올리는데 5년 걸린단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예.
○이재갑  위원       현재 공기업 운영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을 때 패널티 받죠? 지방교부세 할 때 패널티 받죠?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예.
○이재갑  위원       한쪽으로는 받아야 될 교부세를 못 받는 패널티를 받고, 그러면서 또 다른 한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우리 예산을 계속 공기업에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불합리를 너무 오래 동안 지속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예요?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50.85%입니다. 한 50% 정도.
○이재갑  위원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서 50% 정도라면 하수처리요금도 최소한 상수도요금까지는 끌어올려 줘야죠.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이번에 상하수도요금 인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수도요금을 1년에 연 평균 15.4%씩 5년간 총 77% 올리는 것으로 해도 5년 뒤에 하수도원가가 22.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낮게 되어 있고 환경기초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안동시 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타 시군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더 잘해 준다고 그렇게 가면 이것은 아니에요. 지방자치라고 하는 그 자체는 시민이 스스로 부담해야 될 것들은 부담하는 것이 자치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부담해야 될 것들을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막아 주는 것이 그것이 지방자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 되면 내가 아껴서 생활 오폐수 문제도 내가 많이 써 내버려도 그게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수도요금 수준으로 하수도요금을 만약에 인상을 했을 경우라면 집에서 쓰는 물을 시민들이 스스로 굉장히 아낄 거예요. 요금을 현실화율로 갔을 때 하수처리 하는 전체 용량도 줄어들고 거기도 처리 비용이 절감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 탄력적으로 덕을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를 확보하는데도 덕을 보고, 하수처리비용 하는 면에서도 절감이 되고, 그 효과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결국 인상되는 것이 인상되는 만큼, 지금만큼 이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수도 방류를 적게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부담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석이조,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효과를 가져 온다는 거죠. 요금현실화 자체가요. 그래서 5년 동안 11%를 24%로 올리는 게 현실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21.7%까지 올립니다. 하수도인상 요인이 현실화율에 다 따라 가자면 754% 올려야 행자부에서 원하는 60% 갈 수가 있습니다. 754% 갑자기 단 기간에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아니 한꺼번에 754%를 올리면 안 되지만 현재 11%를 앞으로 5년 뒤에 최소한도 50%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모르지만 5년 동안 22%라고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과장님의 계획이 내가 이행해야 될 계획을 하지 말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이래 내 주시면 그렇게 가시는 쪽으로, 그것을 목표로 잡으시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가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갈 거니까 앞으로 하수도발생 많이 시키지 마라. 그러면 하수도요금이 현실화 되어서 이렇게 갈 거니까, 물 같은 것 덜 쓰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시민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현실화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상수도요금도 마찬가지예요. 행자부 안이 60% 라면 60%까지는 현실화 시켜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수도를 처리장으로 보내지 않고 쓰는 이런 사람들, 이런 가구들 입장을 놓고 보면 어때요. 그게 어쩌면 시민들 복지를 위해 쓰여질 재원들이 거기 가서, 진짜 아무도 모르게 재원들이 거기에 쓰여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진짜 시민들이 절 모르는 시주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응당 부담해야 할 것들은 부담하게 하고, 이후에 그 재원은 다시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쓰여 지고 이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행자부 경영 합리화 계획에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5년간 인상하면 64%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참고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마을상수도 운영되고 있는 것 몇 개소죠?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현재 209개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마을상수도가 운영되는 곳에 앞으로 급수구역 확장되면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그 마을에 마을상수도를 계속 쓰겠다는 사람들 하고 마찰이 생겨요. 지방 상수도 공급되니까 마을상수도 폐쇄합니다. 이렇게 구두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면 행정을 통하든 직접 나가든지 해서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요. 지방상수도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마을상수도를 바로 폐쇄해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나는 이 물 계속 먹을 거야.”, “지방 상수도 나는 안 넣어.” 이런 가구가 안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 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예, 그 부분은 물 들어가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그 부분에 협의가 안 되면 물을 안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재갑  위원       마을상수도 수질 검사 했는 것.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수질검사 했는 자료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수질검사해서 질산성질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나마 검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어요. 금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처음에 수질검사 할 때 질산성질소가 약간 높게 나오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있으면 2차 수질검사를 다시 하면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재갑  위원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넘어선 것은 넘어선 거예요. 계절별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외부에서 유입이 된다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으면 계절에 따라서 수질검사 수치가 크게 변화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기에 수질검사의 수치가 달라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착정할 때, 착정하는 관정개발 과정에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관정들을 케이싱을 뽑아 올려서 다 확인하고 개발했던 업체의 책임을 묻고 하는 것들이 사실 필요한데, 그렇게까지 가면 여러 사람한테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까지 가자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지하수오염 문제도 심각해요. 이런 마을상수도라든가 농업용수 때문에 관정개발 하는 과정에서 진짜 업자들이 탐욕이 빚어지는 참사라. 지하수오염문제는요. 이런 문제는 특히 마을상수도를 개발하는 과정에는 절대 그런 비상식적인 착정을 하는 것은 안 되고요. 그런 과정들은 과장님이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미안하지만 현재 데이터를 체크하지를 못 했어요. 나중에 보고 기준치에 육박하거나 계절별로 변동이 많이 있었는데 대해서는 이 마을상수도 관정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상세하게 수질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필요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면 그런 다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요. 과장님, 상하수도과 예산이 155억 원 중에 147억 8000만 원이 잔액인데 연내 집행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집행을 많이 하셨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대부분 연내.
○위원장 권기탁       전체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보면 전체 1000억 원이 넘어요.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이월예산까지 하면 그 정도.
○위원장 권기탁       집행하는 예산이 하수도에 290억 원, 상수도에 154억 원인데 연내 집행이 가능한 거죠?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 절대공기 부족한 것은 이월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수로 가기 때문에는, 2차분 발주하면서 공사기간이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위원장 권기탁       그런 부분은 명시이월 하면 되는 것인데, 관급자재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래요. 관급자재 차지하는 비중의 예산액이 얼마쯤 됩니까? 퍼센트로 하면.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관급자재가 40% 정도.
○위원장 권기탁       40%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400억 원, 500억 원 정도 된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예.
○위원장 권기탁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를 들면 안동 관내 농공단지든지, 안동에 생산되는 관급자재를 우선 취급하고 있는지?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안동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자재는 관내업체에 사용하고요. 그게 아니면 주철관이나 기타 이런 것은 외부의 업체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탁       안동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 취급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기탁       한 가지 더 할게요. 상수도부과징수체납현황하고, 하수도체납현황 9월분 되어 있는데, 공히 상하수도 체납현황이 2017년도가 상당히 늘어나 있어요. 이것은 연내 체납이 해결되는 겁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연내에 체납액이 다 해결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3개월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는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을 최대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탁       상수도체납의 경우는 올해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 부분도 연내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전체 연내 해결은 다 못합니다.
○위원장 권기탁       어쨌든 문제없도록 하시겠다는 말씀.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인데요. 토지정보과에 대한 것은 크게 이슈화 될 부분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안 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진행할게요.
      (잠시 기다림)
   이재갑 위원님, 토지정보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특별하게 지출된 게 없고 도로명주소나 이런 게 제출되었고, 행정사무감사를 패스하자는 대부분의 의견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재갑  위원       그것하고 난 뒤에 위원회가 할 게 있어요?
○위원장 권기탁       마치는 거죠.
○이재갑  위원       그래도 과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위원장 권기탁       그랬으면 더 좋겠다는 의견도 물어봤고,
○이재갑  위원       감사 왜 안 하는지 기분 나쁠 수 있는데요.
○위원장 권기탁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자료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일 잘했으니 고맙다는 인사는 하고 끝내야 되지. 하지도 않으면 과장님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럼 끝내고요.
○위원장 권기탁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북후면, 오후 1시 30분에는 용상동, 오후 3시 30분에는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오성희

○피감사기관참석자

  •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     건설과장                    서정국
  •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     토지정보과장                마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