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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192년도-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7.11.27 월요일-피감사기관 : 피감사기관 축산진흥과, 농정과, 유통특작과, 농업기술센터(기술연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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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 3 호
  • 안동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축산진흥과, 농정과, 유통특작과, 농업기술센터(기술연수과, 기술보급과,약용산업연구과)

일   시   2017년 11월 27일(월)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4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권기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축산진흥과, 농정과, 유통특작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진흥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축산진흥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 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친환경축산기반구축으로 경쟁력강화와 청정축산물 생산에 역점을 다해 주신 축산진흥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국가소비자중심브랜드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감사합니다.
김호석 위원       홍보행사도 많이 하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번에 축산물 소비 촉진대회, 안동 마라톤대회 구구대회 했죠?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김호석 위원       소비 많이 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많이 했습니다.
김호석 위원       구구데이 해서 안동축산물 홍보하는데 많이 홍보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마돼지 해군사관생도 이거 어디서 했어요? 홍보시식행사.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올해 여름철에 대학생들이 농활 활동 왔을 때.
김호석 위원       여름방학 때.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그때 전국에서 오는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김호석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동 한우홍보사절 안동 한우아가씨 있죠? 탈춤페스티벌 때 뽑잖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예산이 8000만 원 들어가죠?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내년도 예산도 8000만 원입니다.
김호석 위원       매년 8000만 원 들어가죠?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그 전에는 6000만 원 지원 했고 올해 안 했고, 내년에 합니다.
김호석 위원       격년제로 한다, 그죠.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격년제로 합니다.
김호석 위원       안동한우홍보사절을 올해 5회밖에 안 했네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김호석 위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많이 홍보에 활용을 해서 안동한우 홍보에 역점을 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횟수가 적은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저희들도 올해 홍보실적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부터 해 가지고 AI구제역 때문에 축산단체들이나 모든 시민들 활동이 저조했습니다. 제한도 많았고, 좀 저조 했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것을 내년에는 많이 활용을 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리고 청정축산물생산 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는데 구제역이라든가, AI가 해마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죠? 올해는 AI가 안동까지 오지 않았죠?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작년에 11월 16일부터 발생해서 올해 7월 16일까지 8개월, 9개월 동안 AI 발생했습니다. 안동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호석 위원       구제역이 2015년도에 왔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2015년 1월입니다.
김호석 위원       2015년도에도 오고, 2011년도에도 왔죠?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김호석 위원       최근에는 작년이나, 올해도 아직 안 왔는데, 우리가 청정축산물 생산할려면 우리가 구제역이라든지 AI 방역에 최대한 역점을 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특별방역대책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AI가 오고 나서 후 대책을 하지 말고, 인근에 오게 되면 오기 전에 대책을 세워서 그런 청정 한우를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지난번에 안동에 2011년도에도 오고, 2015년도에 구제역이 왔는데,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2년도에 온 것은 해지가 되었죠?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매몰지 3년 관리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바이러스 검사나 미생물 검사를 해서 검출이 안 되면 해지를 합니다.
김호석 위원       병원성 미생물을 검사해서 없을 때는 해지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그 이후에는 본래의 토지사용 목적대로 환원을 해 줍니다. 경작지는 경작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호석 위원       매몰지가 소공도 있고 대공도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김호석 위원       대공 같은 경우는 3년 지나도 관리를 해 될 것 같은데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해지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주변 검사도 하고 굴착검사도 해서 이상이 없을 때 해지를 합니다.
김호석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한 번 검사를 해서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6개월 후에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안동지역에 구제역 매몰지가 많이 있으니까 사후관리에 세심하게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지금도 대규모 매몰지 근처에는 관측정을 뚫어놨습니다. 그 관측정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오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김호석 위원       그리고 축산업경쟁력제고 및 구조개선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죠? 명품안동한우육성사업, 친환경축산업지원조사료, 축사분뇨구조개선지원사업, 한우사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가구가 있고, 대가구가 있잖습니까? 가구별로 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는 집에 계속 가지 않고 소농가도 골고루 지원이 되어서 축산농가가 골고루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김호석 위원       자료를 이제 받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혹여나 그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농가 축산농가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안 그래도 올해부터 축산농가 지침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소규모농가 위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김호석 위원       소농가가 대농가, 중농가가 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행정에서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동 한우가요. 비프도 있고 한우도 있잖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그렇죠.
김호석 위원       생산농가에 안동한우 홍보를 많이 합니까? 안동비프를 많이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포괄적으로 안동비프도 안동 한우에 속합니다. 시의 입장은 그래도 안동한우를 위주로 홍보를 하고, 안동비프는 실질적으로 안동 축협에 작목반입니다.
김호석 위원       축협 작목반인데 작목반을 몇 년간 활성화 안 하다가 다시 하고 있죠?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2년 전에는 비프사업을 쉬쉬해 왔는 경향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고기를 사러 가면 “안동한우 주세요.” 하지 “안동비프 주세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동비프에 지원되는 것을 안동한우에 지원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안동한우의 고급류가 안동비프라는 것을 알려서 홍보를 한다든지, 하나를 없애든지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안동한우를 알리는데 더 큰 역할이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저희들도 안동비프를 축협에서 만들 때는 실질적으로 고급육 생산목적으로 작목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동한우나, 안동비프나 거의 같은 레벨로 가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안동한우가 1등이다 하든지, 아니면 안동한우 중에 비프가 고급브랜드 라는 것을 알리든지, 그냥 가는 것은 양쪽 다 지원해서는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축산농가에 활성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 위원       과장님, 해마다 겨울철 되면 AI에다가 브루셀라, 구제역 방역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과장님도 감기가 드셨네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추운데 다니다 보니까.
김백현 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축산지원사업을 몇 가지 하는데 축산이 친환경 잘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실질적으로 현재 보면 농가에 따라서 지역의 축산하면서 지역주민들 하고 불편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냄새나 오폐수 이런 거 때문에 불편한 것이.
김백현 위원       악취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주위에 피해를 안 주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 맞는데.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친환경축산을 지향하고 그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보통 보면 보조율을 50%, 70% 해 놨는데 친환경축산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하잖아요. 행정적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결과적으로 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안동에 그런 사례가 있죠?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김백현 위원       행정지도를 잘못하면 오히려 수혜 받은 농가가 나중에 피해를 본다고요. 왜냐, 100% 행정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문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실은 했는 만큼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 위원       그런 부분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계속해서 민원이 일어나는 게 축사신축부분에 대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안동에 축사제한구역이 타 시군에 비해서 규제가 강하다. 이런 민원들이 있죠?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그런 것도 있는데 일부 축산농가들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경상북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안동시가 과도하게 가축사육 제한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백현 위원       왜냐하면 우사, 돈사, 계사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 물론 돈사나 계사는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주위에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경우에 제한을 강하게 할 수는 있지만, 한우농가들은 악취가 덜하기 때문에 세다. 그다음에 두 당 면적도 과다하다 이런 민원들 받으셨죠?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받았습니다.
김백현 위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저희들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나 축산면적 규정에 관한 것은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법률은 실질적으로 환경부서에서 법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우 축종별로 보면 어떻게 보면 계사나 돈사는 시가 굉장히 과다한 적용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우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과도하게 제한을 많이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적당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축산농가의 의견, 모든 것을 취합을 해서 그렇게 조례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물론 조례나 지침이 정해져 있더라도 이런 혐오시설들이 들어가면 주변지역에 동의 없이는 상당히 집단민원 때문에 힘들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민원이 많습니다.
김백현 위원       축산업도 지원해야 되고, 주변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피해도 막아줘야 되고, 중간역할을 축산진흥과장님께서 판단을 잘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김백현 위원       2018년도부터 도축장이 결정되고 사업자가 결정되었잖아요. 주변지역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없도록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챙겨서 잘 처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지로 도축장이 현대화 시설이 되더라도 돼지라든지 이런 가축을 싣고 다니는 차량들 악취는 막을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차원이랄까 그런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랄까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바꿔 생각하면 내 집 앞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다. 내 집 앞에 수십 대의 돼지를 실은 차량이 통과를 했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물론 그 분들이 반대하고 그 분들이 집단적으로 투쟁하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바꿔서 생각하면 내 집 앞에 그런 시설들이 와서 그런 차량들이 수십 차례 매일 다닌다 생각했을 때 과연 찬성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어딘가는 있어야 될 시설이지만 이런 시설 짓는 지역에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를 하고 그쪽에 대한 설득과 지원과 모든 것을 다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집단민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저희들 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지역 주민들의 피해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대표자들 하고 가끔씩 미팅해서 정보도 주고받고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저희들이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표자들 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그 분들 생각은 많이 완화됐나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이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백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격년제로 한우홍보아가씨 선발대회 사절단 뽑고 하죠? 8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안동한우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아가씨를 진선미 해서 3명 뽑죠?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김백현 위원       활용도가 생각만큼 안 되죠?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한우홍보사절을 선발해 놓고 외부 판촉행사나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최근에 구제역이나 AI 이런 전염병 때문에 행동이 많이 제약됩니다. 올해도 중앙에서 하는 전국축산물브랜드전, 국제식품축산박람회, 이런 것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다 보니까.
김백현 위원       물론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연령제한이라든가, 아가씨를 선발하다 보니까 대학 재학중이라든지, 대학 갓 졸업해서 취업을 앞두고 있다든지 취업한 분들이 선발되어 가지고 홍보행사 필요할 때 동원하기가 쉽기 않다. 왜냐하면 그 분들 개인적인 사정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동한우홍보사절을 안동한우아줌마로 뽑아서 충분하게 안동한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돈을 지원하더라도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또 살림을 하던 분들이 한우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각종 행사 때 참여해서 한복입고 하든지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이 부분은 저희들 하고 시하고, 한우협회, 관련 관계자들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권기탁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과장님, 요즘 AI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좀 바쁩니다.
김대일 위원       구제역 AI는 매뉴얼대로 잘 진행돼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저희들이 농가교육이나 공무원교육 또 관련 초소근무자들, 매뉴얼대로 확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늘상 저희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홍보사절 관련 때문에 예산이 8000만 원 들어가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김대일 위원       행사 자체에 8000만 원 집어넣어 가지고 미인선발대회 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적을 하자면 외지 사람들은 활용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역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매일매일 부를 때 마다 일당을 주는데, 예산도 그렇고 활용하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방금도 좋은 아이디어 내셨는데 전에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안동홍보 대사형식으로 뽑고 젊은 분들로 하면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누가 나가더라도 한우할 때 한우, 사과할 때 사과 나갈 수 있도록 요즘 젊은 사람들 내용만 주면 확실히 브리핑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단발행사 하는 것보다는, 8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보다 많은 지역에 젊은 학생들을 한다든지 활용을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고요.
   그다음에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전체 예산이 어떻게 돼요. 2억 6000만 원이라고 봤는데, 현대화사업, 사업 내용이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이렇습니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김대일 위원       짧게, 짧게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실지 자동화시설, 사료나 물, 환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자동화시설 하는데 지원을 공모를 통해서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김대일 위원       신청을 받을 때 불법이나 무허가도 많고, 실지 지원을 하는 것은 적법화 된 우사에만 지원 가능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그렇죠.
김대일 위원       신청할 때 무허가는 신청을 안 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을 그런 형태로 한다.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김대일 위원       문제가 되는 게 축산관련 해 가지고 지역에 민원이 많아요. 저희들도 지역에 나가보면 안동시내 동서남북으로 해 가지고 냄새가 안 나는 곳이 없어요. 축산하시는 분들 마음도 이해 가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면서 사업도 하시는 게 맞는데 현실이 그렇게 따라 주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아마 시설현대화사업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악취저감이라든지 시설현대화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 덜하게 하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적법화 되어 있는데 혹은 규모가 된다든지 해 가지고 시설가능한 곳에 현대화시설을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 무허가라든지 불법으로 증축해 놓고 이런 데는 우리가 관리하는 사각지대에 놓이잖아요. 그러면 시설현대화사업은 무의미한 거예요. 무허가나 영세 축산을 하는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현대화 시켜 나가고, 그럼으로 해서 민원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하기 좋은 쪽으로 주니까 피해는 지역 시민들이 보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위원님, 지적 타당하십니다. 저희들도 축산 관련 민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축사육 제한구역 하고, 일반 시민들 하고, 축산농가 하고, 이익이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해서 축산 못하게 해라, 축산농가에서는 너무 과하게 규제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적법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악취제거제나 기타 폐수처리 이런 부분은 차등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자꾸 확대하라는 일반인들의 시선이 그런 거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강화하라하는.
김대일 위원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고, 시각적으로 안 좋다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은 잘 유도를 해 가지고 적지에 우사나 돈사 했을 때 큰 무리가 없다는 쪽으로 유도를 해 준다든지, 그리고 신축을 할 때도 시설현대화라든지 그런 검증을 충분히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당장 3월 24일까지 적법화 시켜야 되잖아요. 거기에 불법실태파악을 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다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럼 실태파악이 되어 있으면 적법화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 기준에 못 따라 오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아예 적법화가 불가능한 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 문화재지역, 도시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 있는 축사, 이런 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적법화가 불가능합니다.
김대일 위원       불가능하면 이동을 시키든지, 폐쇄를 시키든지.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물론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아직도 중앙정부나 어떤 지침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중앙대책은 중앙 기다려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어쨌든 적법화 조치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과태료를 물어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농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법화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축산업허가등록을 취소하고 농장 폐쇄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봤을 때 전체 안동이 523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구거, 도로, 산지 점용, 건폐율 초과, 남의 땅 경계침범, 이런 것을 봤을 때 50% 이상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 때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가지고 조사비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안동시내 건축사 협회하고 해 가지고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일 위원       조사는 조사인데 조사 이후에 조치가 중요하니까 현실적으로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은 어려울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것도 하고 실지 친환경축산지원사업 같은 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지원 가능할 수 있는 부분, 축산예산도 보면 우선 순위일 수도 있고, 불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의 것을 어떤 식으로라도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고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이야기 해 가지고 어쨌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친환경축산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친환경 축산하는 목적이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첫째로 우선 당면한 게 민원해결입니다.
김대일 위원       친환경 하는데 있어 가지고 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아니요. 냄새하고 악취 이런 것은.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 시설현대화사업 하고 친환경축산지원사업하고.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맞물려 가는 거죠?   
김대일 위원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뭔가 해야 친환경 그런 거잖아요. 내용도 보면 친환경축산시범농가에 들어가고, 친환경축산물인증비지원 하고, 그다음에 면역강화사료첨가비지원 하고, 해충구제 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데 딱 들어가는 게 친환경악취저감제 지원사업에 3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친환경에 대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잖아요. 그죠?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전체적으로 보면 축산 환경도 중요하지만 가축에 대해서 발효제를 씀으로써 악취가 덜 나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친환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이나 친환경.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4억 원 정도 들어가고, 현대화사업 해서 3억, 7억 원이면 당장이라도 어떤 무허가, 불법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동조치 시킬 수 있다든지, 그런 방법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늘상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해 놨던 대로 해 버리는데, 그런 부분은 현장에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악취저감지원사업이 4000만 원이라는데 안타까운 게 우리 시에서 악취저감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건데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4000만 원은 이겁니다. 정화조 탱크에 포집장치를 해서, 아니면 축사에 하든지 해 가지고 공기를 포집해서 탈취하는.   
김대일 위원       아니 그 사업은 이해를 하는데요. 6농가에 4000만 원 정도 한다는데, 이게 4억 원을 넣든지, 40억 원을 넣더라도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녁 때 나가보면 악취 때문에 다닐 수 없을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 하는 사람들의 그것도 좋지만 이런 축산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지역 주민들의 그런 부분은 반대 급부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소를 시켜 줘야 되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그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인정합니다.
김대일 위원       부족한 데, 예산을 충분히 줬을 때는 악취저감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저희들은 전국에 업체가 악취저감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오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아직도 확실하게 검증된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김대일 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타깝고요. 오래 동안 이래 되어 왔는데 냄새에 대한 원인이나 방법은 있어야지. 냄새가 집중적으로 나는 지역이라든지, 혹은 농가가 파악된 곳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지역이나 농가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발효제 먹여 가지고 분뇨에 냄새가 덜 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일 위원       지금까지 그러는데 오래 동안 지역 민원인데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첫째는 폐쇄시키면 되는데 폐쇄가 안 되잖아요. 시설현대화사업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 주고, 그다음에 타 지역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유용미생물 같은 것을 이용해서 EM같은 것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저비용 가지고, 그런 방법도 취해 보시고요. 요즘 ICT 기술 이용해 가지고 악취가 자주 발생되고 빈도가 높은 데는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해서 실시간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선순위 매겨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악취저감사업을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안이라든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악취저감 한다든지, 현대화 하는 사업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을 조금 편성을 많이 잡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탁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아니 괜찮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요. 해마다 우수축산물브랜드홍보를 위해서 7000만 원 집행하고 있어요.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잘 모른다고 안 주는데 언론 어디 어디 홍보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각 언론사 하고.
이재갑 위원       각 언론사 어디에?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내역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이 홍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홍보해야 돼요. 그런데 홍보효과가 있는 홍보를 하는지, 예산을 쓰기 위한 홍보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로 홍보비를 집행해서 축산물 소비자가 “아, 안동축산물 사 먹고 싶다.” 하는 이런 홍보비를 쓰는 건지가 중요해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이재갑 위원       그러나 홍보비가 필요하면 더 확보하더라도 홍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1회성으로 돈만 쓰는 홍보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공감합니다.
이재갑 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최종적으로 얼마만큼 좋은 축산물을 생산해서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 얻어내야 되는 결과물은 그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축산농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반복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축산농가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타성에 빠지면 모든 것을 정부가 부담해 줘야 되는 걸로 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동료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내용이지만 악취저감 같은 것은 기본으로 축산농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이재갑 위원       내가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이 악취에 대해서는 그 악취 때문에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피해를 봐서는 안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당연히 축산농가가 해야 되는 것은 맞죠.   
이재갑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는 지원 안 받았으니까 악취저감 안 해도 된다. 이런 인식을 한다면 우리는 행정 잘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이재갑 위원       이렇게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그 다음에는 축산농가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이재갑 위원       그렇게 가도록 정착이 되어 가야 돼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축사 신축 때문에 민원 많이 발생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많이 발생합니다.
이재갑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요. 우리 시가 분명히 해 줘야 될 게 있어요. 축산을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들 때문에 너도 나도 축산에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축산만 하면 돈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축산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99%가 아닌 100% 민원이 발생해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재갑 위원       우리가 기준을 정해 놨지만 실지로는 주변에 생활하는 우리 농가나 생활공간들이 있는 집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주변에는 민원 당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맞죠?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양계, 돼지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반발합니다.
이재갑 위원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고 대충 정해 놨지만 제한구역 밖이라 해서 민원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제한구역 밖이기 때문에 축산을 누구나 다해도 괜찮다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한 집이 피해를 봐도, 한 집이 걱정이 돼도 여기에는 분명히 민원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축사신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행정하시는 분들은, 법적으로 괜찮으니까 허가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 번 따져봐야 돼요. 송아지가격이 얼마예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350만 원에서 400만 원입니다.
이재갑 위원       현재 그러면 12개월 비육해서 판다고 할 때 얼마 나와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12개월 해 가지고는 판매가 안 되죠. 비육소는 안 되잖습니까?
이재갑 위원       그렇죠. 24개월 정도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이재갑 위원       24개월 했을 때 얼마 받아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800만 원 정도.
이재갑 위원       그러면 송아지가격 대비해서 450만 원 편차 생기는데 사육비용 하고 사료비 하고 전부 했을 때 얼마 들어가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거기에 비육우 같으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재갑 위원       한 마리가 10만원, 24개월에?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아니죠. 월.
이재갑 위원       월 10만 원에서 240만 원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그렇죠.
이재갑 위원       240만 원이면 두 당, 24개월 사육해 가지고.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출하할 때 10만 원에서 15만 원 같으면 월 10만 원, 15만 원 정도 비육소가 들어갑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육하는 사람들이 축산농가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는 줄 알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 사업에 접근하도록,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해 줘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사육하다 보면 생물인데 자동으로 병사하는 수도 있고, 자동으로 사고로 죽는 수도 있고,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한 소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 되었을 때 경우에 내가 사육한 두수 플러스 해서 진짜로 위험부담을 다 하면 수익이 얼마만큼 가능한가, 2년 사육했을 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분별하게 소 키우면 돈 번다. 돼지만 하면 돈 번다고 막연한 생각으로 무분별 하게 축사를 신축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다.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이재갑 위원       중간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하셔야 될 당연한 일들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거의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들만 쫙 나열되어 있어요. 이런 것만 보면 누구든지 축산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축산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 별로 없어요. 이것만 보면 다 돈 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고 많은 지원을 하는 데서는 조금 덜 하자. 우량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사육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는 스스로 하도록 놔두고, 그다음에 소비촉진을 위한 것, 축산물에 대한 홍보를 위한 것 이쪽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가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하자. 이런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현재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 보면 학교급식을 지원해요. 학교급식 하는데 우유도 지원해요. 지금 과장님, 업무 속에 보면 계속해서 우유급식비.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학교우유급식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급식하는 것은.
이재갑 위원       업무분장표에 보면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 우유를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과에서?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이것은 기금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편성해서 우리한테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계속 지원했다면 해마다 지원한 내역이 있잖아요. 학교별로.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축산물 학교급식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도 6600만 원, 올해도 6600만 원.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이것도 자료가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것도 학교급식지원인데 이것도 기금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이재갑 위원       도비사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이재갑 위원       그러면 안동에 낙농가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3농가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축산물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산으로 줍니까, 축산물을 사서 현물로 지원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축협에서 학교에 공급을 하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축협으로 돈을 줍니다.
이재갑 위원       아, 축협에서.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축협에서 공급합니다.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하면요.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조례에 현금과 현물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현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역 내에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비록 안동봉화 축협에서 한다고 하면 안동지역의 축산물을 공급한다고 믿지만, 그러나 해당 과에서는 필히 안동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처음부터 조건을 그렇게 합니다.
이재갑 위원       확인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이재갑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몇 번 나왔는데 도축장 진행은 금년도 업무보고 2018년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가능하죠?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저희들이 현재에서는 그대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19년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2018년 2월에 기공하는 걸로 업무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2월은 조금 빠를 것 같고요. 부지매각 절차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남았기 때문에 2월은 조금 빠를 것 같고요. 3, 4월은 되어야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갑 위원       10월에 안전재난과 하고 같이 해서 다른 부지 불하받는 것하고 다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일정계획에는, 그런데 차질이 발생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조금 늦어집니다.
이재갑 위원       늦어지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이재갑 위원       그동안 오랜 진통도 있었지만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지역의 축산물 뿐만 아니라 그 사업자체가 일자리창출 문제도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그러니 만큼 일정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탁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에 ICT 스마트 판매육성 여기는 자부담이 몇 % 예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신규사업이죠?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올해부터 했습니다.
김한규 위원       지난 2017년도도 했죠?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김한규 위원       2018년 신규사업이죠?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김한규 위원       2017년도에 신규사업 같으면 한 농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부담금이 얼마 정도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이 사업은 보조가 30%, 융자 50%, 자부담 20% 그렇게 됩니다.
김한규 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도 축사의 악취문제를 몇 번 거론했는데, 예산들을 보면 지금까지 관행대로 현장하고 거리가 먼 예산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하시나요, 과장님?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잘 안 되고, 취약한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해도 특별하게 어떠한 부분에 평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악취나 축산폐수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설현대화나 ICT 스마트폰 이런 사업들이 조금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김한규 위원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이나 축사환경개선사업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게   친환경축산기반조성이나 똑같은 맥락이죠?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거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축산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킬려는 사업들인데.
김한규 위원       친환경을 할려고 그러는 것이나, 시설현대화 사업을 할려는 거나 목적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김한규 위원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은 보조가 10%밖에 안 되죠? 맞아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양계는 30%입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보통 축산보조는 50%, 60%, 70% 이렇게 쭉 있잖아요. 축산시설현대화사업만큼 보조가 10% 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축산진흥과에서 악취제거에 의지가 없다는 얘기하고 연관되는 것 아닌가?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국가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느 정도 축사시설을 현대화 할 수 있는 사업자는 규모가 크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사실상 한우를 먹이는데 어느 정도만 관리만 하면 악취문제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 하고 마찰이 덜해요. 그러나 돈사나 계사는 상당히 악취가 심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그렇죠.
김한규 위원       이것을 근본적으로 지역주민들과 민원해결을 하려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요즘 기계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미생물들이 잘 되어 있잖아요. 정말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돈사가 한 군데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돈사가.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돈사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큽니다.
김한규 위원       대체적으로 집약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조금 시설 부담을 축산주에게 부담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 시가 부담이 되더라도 한 번 정도 더 강하게 해서 해결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 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환경개선은 우리나라에 시스템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것을 축주하고 상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한 번 찾아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안 들어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이 부분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악취나 축산폐수 문제는 농장 경영주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한규 위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당연히 맞죠. 배 째라고 안 하면 그다음 피해는 누가 보나요. 피해는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 농장주 보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니거든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것 민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거지. 축산 농가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연구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사실상 악취는 서후나 저쪽으로 가보면 앉아 있는 게 거북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과장님이 거기 사신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들더라도, 옛날 관행대로 그냥 예산 짜는 대로 차지 말고 과감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릴게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폐사축처리기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폐사축처리기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폐사축처리기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갈아버리나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폐사축처리기는 양돈농가하고 양계농가에 지원합니다. 이것은 소각하는 시설입니다.
김한규 위원       소각해요? 소각하면 기름값이 많이 들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소는 너무 커 가지고 소각로에 넣을 수가 없고, 돼지 하고 닭은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돈사에 퇴비를 갖고 농가들이 써보면 전부 통돼지들이 많이 늘었어요. 퇴비살포기로 치다 보면 통돼지가 탁탁탁 튀어 나오고 하는데, 폐사축처리기를 보급한다면 갈아서 퇴비화를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제역 병이 발생되어도 농가들이 쉬쉬하면서 일찍이 묻어 버릴 수 있잖아요. 만약에 퇴비화 되어서 나가면 병균이 다른 데 옮겨질 수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그래서 소각처리를.
김한규 위원       내가 보니까 소각시키는 것은 기름이 많이 드니까 축산주가 계산이 나오잖아.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지금 나오는 것은 전기 소각하는 겁니다. 기름 안 쓰고.
김한규 위원       외국 같은 데는 갈아버리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갈더라도 고온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한규 위원       고온처리를 해야 병균이 죽지.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그 비용도 적게 드는 것 아닙니다.
김한규 위원       그런 것도 선진국의 예들을 벤치마킹 시켜서 이미 폐사축처리기를 지원해 줄려고 하면 한우는 커서 안 될 것이고, 닭, 오리, 돼지는 새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동한우브랜드 이미지에 비해서 번식우 농가에 생산기반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하죠?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취약합니다.
김한규 위원       송아지가 비싸면 타산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밑소를 안동이 소유할 수 있는 밑소생산이 안 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반도 안 됩니다.
김한규 위원       타 지역에서 밑소를 갖고 오다 보니까 구제역이 발생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항상 그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위험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많으니까 안동한우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려면 밑소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우량정액을 보급해서 밑소를 잘 생산해 놓으면 그게 안동한우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무작정 소 자꾸 허가 내주지 말고, 축산신축 하러 오면 유도를 하는 거예요. 번식우 하는 것이 좋다. 안동시가 번식우 하는데 친환경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해서 축산진흥과에서 설득시켜서 번식우, 밑소 구입부분을 신경을 쓰셔야만이 안동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고 안동만의 그것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김한규 위원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들죠?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저희들도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해 가지고 재작년부터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밑소 생산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친환경적으로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깨끗하게 해서 밑소를 생산한다고 하면 타 지역에 모범이 되고, 안동한우가 밑소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생산된다고 하면 소비도 활성화 될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위원장 권기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할게요. 도축장 현대화시설 하는 과정에 선진지 견학 다녀오셨죠? 음성도축장 갔다 오셨어요? 거기 주민들 반응이나 갔다 온 소감 한 말씀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지난 23일 주민들하고 축협조합장 하고 갔다 왔는데 도축장 현장 견학 상태에서는 도축장 자체 전혀 냄새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은 도축장 안에서 자체 고도처리를 해서 바로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처리용량이 1일 25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보니까 물 사용량보다는 20%, 30% 용량을 높여 놨습니다. 폐수처리가 거의 완벽하게 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 냄새가 하나도 없었다. 그 주위는 어떻든 간에, 공장 안에도 그렇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동 교도소 입구부터 도축장예정부지까지 소, 돼지를 실은 가축 운송차량이 지나가면서 냄새를 풍기는데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기탁       길 확포장 하는 것은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위원장 권기탁       또 한 가지 할게요.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다두 사육을 하게 되면 일반 사육을 기준으로 권장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행정력이 못 미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축산진흥과면 축산을 진흥시켜서 축산농가에 농가소득을 창출시켜야 될 그런 로드맵이라고 할까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일하게 축산농가에만 의지해서, 편승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축산진흥과가 리드해서 가야 될 방향이 뭐냐, 여기 번식우 출하에 보니까 10두, 경매 시는 10두, 자가는 10두, 이렇게 제한해 놨어요. 안동에 연간 2만 두가 필요한데, 생산되는 것은 아까 3000두 그랬어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산은 1200두 정도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권기탁       그러니까요. 예산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제한하지 말고 유연하게 해서, 책에 보면 200두는 대농가에 속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그렇죠.
○위원장 권기탁       그런데 200두 농가에서 조차도 제한을 해 가지고 번식우 200농가 해 놨는데 이래 하지 말고 20두, 30두 더 키워가지고 실효성 있는 행정의 접근 방향을 찾아봤으면 어떻겠느냐.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앞으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예산부담 때문에.
○위원장 권기탁       그것을 찾아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우가 겉보기는 상당히 고소득을 창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육투자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세한 사람은 축산에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두 당에, 입식에 350에서 450 사이,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두 당에 비육의 경우 300에서 350만 원 이상 투자가 됩니다. 아까 800만 원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800만 원 받더라도 실지로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산출근거 없죠? 그냥 안개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 전에는 축산농가가 얼마 정도 사육하면 경영비 빼고 나면 소득이 만들어 졌어요. 지금은 상당히 힘들어졌다. 그다음에 번식우도 똑같습니다. 송아지 번식우 280만 원에서 350만 원 입식해 가지고 10개월 이상 키워가지고 초임 수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10두 입식하면 1, 2두는 미경산우, 불임우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10%, 20%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 봤을 때 행정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번식우 농가도 권장하고 안동 한우를 브랜드화 시켜갈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야 된다. 축산농가가 밀접한 것을 타이트하게 논의도 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방향을 이끌어 가고, 주도적으로 해야 축산진흥과에 표본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기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 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올해 135쪽에 농정과 1년 예산이 356억 원 되는데요. 그 중에 집행이 141억 원이 되고 잔액이 215억 원이 남았습니다. 잔액 많이 남았죠? 그런데 11월 말이고 한 달 안에 215억 원이라는 돈을 100% 다는 아니고 이월도 되겠습니다마는 이 많은 돈을 연내 집행은 해 놨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늦게 된 것이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드는데 일찍 집행을 해서 어차피 줄 돈 같으면 빨리 줬으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정과장 김순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0% 집행이 되었습니다. 원인을 보면 직불금을 11월말에 집행을 하거든요. 그게 102억 원이 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험료가 12월 말 되어야 정산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게 6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미집행은 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집행하게 되면 평상시와 같은 집행률이 되겠고요. 50억 원 중에도 한 두 가지가 이월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직불금 하고 재해보험이다. 그죠?
○농정과장 김순한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보험은 나중에 넣습니까?
○농정과장 김순한       예, 전체 보험 가입을 하고 명단을 그쪽에서 정산을 해 가지고 보험 들었다가 해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들고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농가에서 해약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먼저 줄 수가 없습니다.
김호석 위원       보험은 보통 가입하는 순간에 보험금을 지불해야 보험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농가에서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이것을 지불한다. 이 말씀이죠?   
○농정과장 김순한       국가가 운영하는데 농협에 위임해서 보험이다 보니까 국가재정하고 지방재정이 80%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재정이 운영되는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연말이 되어야, 국가재정도 마찬가지인데, 연말이 되어야.
김호석 위원       농민들이 중간에 탈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순한       중간중간에 그래 되다 보니까 해약도 하고 가입했다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해약하는 부분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김호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남은 것 같은데 보험관계라든지 농민들을 위한 제도라니까 그렇게 알고 하겠습니다.
   CEO발전기반구축 있죠? 2015년도에는 천지갑산 사과체험관광조성 했고, 2016년에는 약선조청사업 했고, 2017년도에는 곤충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곤충농장이 친환경으로 보면 되는데, 자료를 보면 진행 중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김순한       이것은 와룡 이상에 황철수 씨라는 분이 군대에서 항공기 조정하다가 귀농하셔 가지고 곤충사업을 한다고 내려왔습니다. 이 분이 단가를 헐하게 집을 짓다 보니까 외지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안동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경기도 업체에 계약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집은 다 지었는데 이 업자가 3500만 원만 받고 현재 사람 행방을 못 찾아요. 그래서 현재 돈을 지급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있어서, 집은 다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저희들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김호석 위원       지난번에 예산집행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근 예천에 곤충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동에도 곤충사업을 살릴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현재 한 농가만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김순한       아닙니다. CEO 사업으로 1개 농가고, 그 외에도 곤충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CEO 이 분만 진행 중인데 사람이 행방불명이다.
○농정과장 김순한       사람이 행방불명이 아니고 사업을 해 준 사람이, 집을 지어 준 사람이 3500만 원만 받고 자기가 나타나지를 않아서 돈을 줄려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됩니다.
김호석 위원       친환경하면 곤충이 살아있는 흙이라고 할까요. 친환경하면 곤충하고 연관이 되는데 안동에 곤충농가를 확대할 방안은 없어요?   
○농정과장 김순한       올해도 한 농가가 3500만 원 지원 받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전해에도 귀농해서 귀농자금을 받아서 곤충을 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내년도에도 곤충사업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김호석 위원       앞으로 곤충사업이 미래의 식량이라고도 하잖습니까? 그것을 안동에서 장려를 해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농정과에서 관심을 갖고 장려할 수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순한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도 곤충을 하고 있는 분들이 판로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요자가 많은 것이 아니어서.
김호석 위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하고 연계를 해서 1차로 곤충사업을 해서 바로 판매를 하는 것보다도 다시 가공을 한다든지, 만들어 가는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농정과장 김순한       예.
김호석 위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하고 연계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곤충사업이 발전이 더딜지 몰라도 앞으로는 미래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있죠?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 10군데 되고 관광농원이 6개소가 있다 그죠?   
○농정과장 김순한       예, 6개소가 됩니다.
김호석 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2004년도에 안동댐 동악골에 있고, 2008년도에 산메골, 2015년도에 온혜 농부도 있죠? 운영실태가 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순한       동악골 마을은 올해 취소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운영도 잘 안 되고 해서 운영자가 문제가 있어서 지원했던 일부분을 회수를 하고.
김호석 위원       그 당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중간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행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농정과장 김순한       체험마을은 2억 원 사업을 가지고 했고, 종합개발사업에 크게 들어갔는데 종합개발은 건설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2억 원 사업을 했는 것은 회수를 하고 취소를 했습니다.
김호석 위원       2억 원 다 회수했어요?   
○농정과장 김순한       2억 원 다는 아니고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10년 계산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하고, 사업을 취소하고.   
김호석 위원       회수실적 자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순한       예, 서면으로.
김호석 위원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여성농업인센터. 여기에 지원금액이.   
○농정과장 김순한       1억 2000만 원입니다.
김호석 위원       그것 보면 거기에다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나가는 사업 있고, 그죠?   
○농정과장 김순한       예.
김호석 위원       1억 40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센터는 1억 3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고. 운영이 어떤 실태입니까?
○농정과장 김순한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인건비 하고.
김호석 위원       몇 명 있죠?   
○농정과장 김순한       3명이 되겠습니다. 센터장 한 명, 공부방선생님 한 명, 운전기사 한 명, 세 명 인건비를 주고 있고요. 인건비 외에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1억 400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든다 그죠?   
○농정과장 김순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김호석 위원       3명 인건비는 큰 금액이 아니다 그죠?   
○농정과장 김순한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운영하는 과정에 적은 금액으로 운영이 가능해요.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김순한       학생이 자꾸 줄다 보니까, 영유아는 운영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자료를 보면 임하 농촌은 9명, 예안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순한       예안은 현재 영유아가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영유아는 2명이고. 방과 후 학습은 13명이고.   
○농정과장 김순한       그것은 더 많고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농촌에 출산인구가 적다 보니까 학생 수가 적다 그죠.
○농정과장 김순한       그렇습니다. 학생이 없다 보니까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학생이 적더라도 선생님은 그대로 가야 되고.
○농정과장 김순한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농촌실태로 봤을 때는 잘 살펴가지고 농촌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금액을 1억 3000만 원 해 놨는데 상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라면 지원을 해야 되고, 거기에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부수적으로 잘해야 되니까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순한       보육센터에는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1억 2000만 원 주고 있고, 여성가족과에서 영유아보육비는 거기서 1억 1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 2억 3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다고.
김호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순한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거고,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호석 위원       적은 금액으로 어떻게 운영하는가 싶어서.
○농정과장 김순한       2억 4000만 원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여성가족과에도 나간다. 2억 4000만 원.
○농정과장 김순한       댐지원사업비까지 2억 5000만 원, 6000만 원 됩니다.
김호석 위원       그것 상세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억 4000만 원은 안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탁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과장님, 농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업이 안 어려운 시기가 없지만 특히 올해는 가뭄, 우박 이래 가지고 많이 농민들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농정과 예산과 관련해서 농민들이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적재적소에 대다수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농정과 예산 전체를 보면 특혜성 예산이 많아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예산 지원을 보다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건지, 될 사람들만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야 되나. 예산상으로 보면 강소농이다, 스타농업인이다. 이래 가지고 1%를 위한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것 묻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김순한       대부분 시비로 하는 부분은 다수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지역복합자원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개별로 주는 이런 부분들은 국비 50% 해서 주는 것, 안 그러면 도비 보태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비로는 주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김대일 위원       공모사업도 그런 게 있어요. 정부에서 정책하는 입장에서는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농가소득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해 놓고 공모하잖아요. 지역에서 신청하는 입장에서 면밀히 봐줘야 되는 게 뭐냐하면 소득을 위한 가공이나, 기업하는 쪽에 예산이 배정되더라도 밑바닥까지 농가들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농가들을 같이 품고 가는 그런 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사실 자본보조에 관한 사업들을 대다수 보면 농가하고 전혀 무관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고,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봐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부서에서 전부 다 업체 지정을 한다든지, 권유를 한다든지, 이렇잖아요.
○농정과장 김순한       부서에서 권유하는 부분은 없고요.
김대일 위원       아니지, 일반농가들이 영세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모를 할 수가 없거든요.
○농정과장 김순한       공모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조건도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일정 규모라든지, 실적을 요구 하니까 실지 일반 개인농 같은 데서는 힘들고, 젊은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도 정보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찾아가지고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인지에 대해 가지고 정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업에 대한 자료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권할 만한 사람한테 권하는 식으로 이때까지 해 왔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보면 이월이 된 게 있잖아요. 농촌자원복합화사업 15억 원 중에 8억 원 쓰고 7억 2000만 원 이월예정인데 이월되는 부분에 예산이 큰 게 있잖아요. 농촌자원복합화산업 한 것, 소득자원발굴, 6차산업지원. 이월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들어와서 사업할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도 추경에서 들어 왔다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중요하면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김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원복합화사업이라든지, 농촌자원발굴육성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사업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위에 부담지시에 의해서.
김대일 위원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농정과장 김순한       예, 그렇죠.
김대일 위원       당초사업에서는 원 사업대로 해서 들어갔고, 추경에 업체를 더 선정해 가지고 예산신청을 하시잖아요.
○농정과장 김순한       복합자원화사업 같으면 2년, 3년 사업이거든요.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길게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1차 년도에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2차 년도에 들어가는 거고.   
김대일 위원       2차 년도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김순한       똑같은 사업자가.
김대일 위원       사업 자체는 계속적인 사업이지만 업체는 다르잖아요.
○농정과장 김순한       동일한 업체입니다.
김대일 위원       동일한 업체인데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줬다. 이 규모도 엄청난데, 이 뿐만 아니더라도 민간사업보조 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추경에 새로 신청되어 들어온 것도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순한       예,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추경에 들어가는 덩어리 치고는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추경에 집어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가, 특히 농업 관련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그때그때 일반 대다수 농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반영을 시켜 줬으면 하는데 이런 자본보조 하는 사업의 덩어리 큰 것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월시키고 하는 부분에서는 변화되지 않다. 계속 해마다 이런 형태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공모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순한       전체적으로 농업을 끌어갈려고 보면 유통이나 가공부분을 개별농가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정부에서도 개별농가보다는 기업체나 농업인하고 연계해서.
김대일 위원       위에서 봤을 때 그렇게 농가들 하고 연관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농가 소득도 올리고 보탬도 되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변질이 되어 가지고 농업 쪽에 계시는 분들 말고 거의 상인 같은 분들이 들어와서 개별사업 식으로 농업법인이라는 이름 걸쳐놓고 하고, 작목반이나 이런데 하는 것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김순한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개인이 전부 명의 빌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 놓고 돈은 10억 원씩 보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조가 선순환으로, 안 그러면 농가한테 뭔가 돌아갈 수 있게 생각을 해야지.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 개인한테 갔을 경우에는 대다수 농가들한테 다시금 어떤 식으로라든지 뭔가 되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순한       구조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하는 부분들인데요. 어차피 이 분들도 작목반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마 라든지.
김대일 위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자꾸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공모사업은 안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이 공모사업은 못하겠다고 신청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순한       그런 부분도.
김대일 위원       굳이 해 가지고 예산 10억 원, 8억 원, 1억 원씩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방금 같이 아직까지 작목반이나 절대 농가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굳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필요하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상을 완전히 바꿔 가지고 편성하는 것도 과감하게 바꾸세요.
   어제 KBS에서 농업관련 해 가지고 특별 프로그램 한 것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빈 농장을 유치원화 시키고, 어디 한 군데서는 노인들 케어 하는 공간 활용, 농업을 활용한 유치원으로 갔을 때 일반농가에서 했을 때 보다 매출이 배로 나온다는 게 있었어요. 그런 방향으로 농업이 가야 된다는 것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몰라도. 이 자체에서도 과연 현장에 맞고 농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고민은 지금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타농업이다, 고부가농이다, 이런 형태로 가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을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김순한       저희들도 그렇게 진행해나가도록 있습니다마는 작목반 하고 연계를 해서 가도록 혼자 단독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법인은 되어 있지만 법인 하고 작목반 하고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모에 당선되지도 않고요.
김대일 위원       그 공모는 그 공모대로 하고, 스타농업인, 강소농 육성 많잖아요. 개별적으로 많은 돈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규모 이상의 잘 굴러가는 사람들한테 사업 권유해서 실적을 봐서 그렇게 가는 거지.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갖다 놓으면 돈 보고 들어왔다가 치고 나가지를 못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솔직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권유를 하더라도 작목반이 되든지 어떤 형태가 되든지 대다수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고 기술력이 되든지, 판로까지 면밀히 해서 성공적인 그런 사례를 구축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해마다 수십억 원씩 주는 그런 예산을, 일반적으로 가면 사람들이 된장공장 하나 했다, 뭔 공장했다, 우리 지역에 주민들 아니라 시민들이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예산대로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순한       다수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귀농관련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학교 운영 되죠?   
○농정과장 김순한       예.
김대일 위원       실적이 나옵니까?
○농정과장 김순한       1년에 서울에서 170명 정도 졸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명 정도는 이쪽으로 오고 있는 정도고.
김대일 위원       이쪽으로 오는 정도예요, 정착을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순한       정착을 할려고 물어오고 이쪽에 와서 의사타진을 하는데 20명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없다면 없을 수 있지만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김대일 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아니고 1년에 20명 정도 정착할 정도 같으면 좋은 사업이죠. 전국적으로 귀농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인구증가대책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할당주고 시장님이 괴롭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전략적으로, 특히 농촌고령화, 저출산 되고 하니까 전략사업으로 해야죠. 그런데도 전체 귀농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에요. 맞죠?   
○농정과장 김순한       귀농자에게 500만 원에 80%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이 그렇고요. 그 외에 융자가 개별농가가 창업하는.
김대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예산편성의 비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민간자본보조사업 하는 데는 8억 원, 15억 원, 2억 원 덩어리로 막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는 농촌관광기반확충사업 전체 예산이 2억 1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3억 5000만 원, 거기다가 청년창업은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청년창업 하고 이제는 세대교체 시키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물어보면 이런 소리를 해요. 젊은 사람들이 보조사업도 신청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하면 애들은 가라 하는 식으로 시골에서 그러는데, 행정 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하시는 분들을 상대를 하고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줄려고도 안 하고, 별도로 청년들이 농사지으러 온다는데 우선해 주고 그런 것을 특혜를 줘야 되는 거지.   
○농정과장 김순한       청년창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대학교 졸업하고.
김대일 위원       예산이 이렇다는 거예요. 방금 같이 귀농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해도 추진해야 될 사업에 전체 예산이 3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농귀촌학교에서 교육하는 그것도 건의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180명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육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어떤 귀농에 대한 교육을 하잖아요. 이차적으로 그런 분들 심화과정 한다고 그래서 지역에 올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귀농은 농촌에 가면 이렇구나 정도로 교육 받고 가버리는 거예요. 귀농교육은 어차피 와서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안동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안동은 어떻고, 안동의 가치는 이렇다. 참 살기 좋다. 그래서 안동에 와서 할 수 있는 소득작물이라든지, 농사는 이런 게 있고, 안정적인 매출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와서 기거를 해도 괜찮다, 걱정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안동이라는 매력적인 요인을 심어줘야죠.   
○농정과장 김순한       심화교육 과정을 서울에서 하지만 현지에 와서 현재 2박 3일 기거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20명 정도 정착을 한다. 계속적으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을 안 해 봐서. 타 지역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적어요. 귀농 귀촌 하는 이런 부분에 너무 관심 없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첫째 안 올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농정과장 김순한       귀농이 안동이 어려운 이유는 토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꽤 비쌉니다. 귀농하러 왔다가 주변을 돌아보고 가격을 알아보면 귀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성공해서 귀농을 하는 것 같으면 산골짜기에 사서 올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별로 없고, 명예퇴직한 분들이 오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서 인근 지역에 가기보다는 안동이 비싸서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 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주택이라든지 와서 농사지어서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귀농귀촌 학교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정보를 많이 줘야죠. 첫째 주택일 것 같으면 안동의 빈 농가를 파악한다든지, 들어왔을 때 임대 가능한 부분은 있다. 임대 가능한 농가도 파악하시고, 어떤 소득을 낼 수 있는 농사는 이렇게 한다. 개인한테 맡겨 놔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라도 안 되면 공공근로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유치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귀농을 떠나서 지금은 지역의 인구증가대책사안으로서도 가장 중요하고, 우리 농촌같이 도농 통합형에서는 읍면 단위로 살아줘야 되는데, 결국은 인구예요. 민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시에서 정보 제공을 해 줘야 된다. 빈 농가라든지, 그 사람들이 대단위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니까, 임대할 만한 땅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짜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안동이 살기 좋다든지, 문화적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안동만이 줄 수 있는 매력, 왔을 때 먹고 살만한 이런 것. 둘째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늘 이야기하면 시에도 있고, 면사무소 가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면 단위에서 전담 지원반을 해 가지고 원스톱 행정을 무엇을 하면 전기면 전기, 불편하지 않도록 면에서 할 수 있도록 확고하게 해 주시고요.
   면 단위로 농업경영인이 되든지, 새마을지도자가 되든지, 옛날에는 애 하나 키우는데 동네가 나서야 된다고 그러는데 귀농자 한 명을 위해서 전체 면이 나서야 됩니다. 영농기술, 주변 사람들의 위화감 문제 때문에 견디기 힘든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영농기술이라든지 후견인 제도 같이 멘토단을 구성을 하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하는 것, 면에서 하는 것, 그런 분들이 하는 것, 이게 딱 짜여져서 해 줘야 1명 귀농인 유치할까 말까 하는데 그냥 예산 줘 가지고 귀농학교운영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 전력을 하시고, 과장님 들어가시면 인구증가대책 할 때 그 말씀하세요. 공무원들 1인당 몇 명씩 주소 옮기기 하잖아요. 그래 쥐어짜지 말고 시에서 시책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올인을 해야죠.
○농정과장 김순한       교육과정에 안동에서 할 수 있는 작목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넣어서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분들을 멘토가 되어서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귀농도 이 사람들이 와서 대단위 농업을 해 가지고 소득을 하겠다는 개념보다는 사실 지역의 물 좋고 산 좋은 고향에 와서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안동이 더할 나위 없이 살기 좋은 동네라는 것을 홍보하시고, 왔을 때도 최소한의 본인들이 농사 지을만한 규모일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영농기술 같은 것도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이 된다. 적정수준의 소득이 필요한 것 같으면 우리가 공공근로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최소한의 살 수 있는 생계비 정도는 만들어 줄 수 있게 권유를 해 가지고 만들어 줘야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은 총력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농정과장 김순한       귀농의 집도 5개소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일식 기거할 수 있도록 귀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집이 있고, 여기에서 집 살 형편이 안 되면 여기서 1년 정도 귀농의 집에서 기거를 하면 주민들과 융화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귀농의 집을 제공한다는 것을.
김대일 위원       귀농의 집은 시범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농가빈 집 같은 것도 헐고도 하지만, 가능하면 괜찮고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으면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위원장 권기탁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대일 위원       토지도 임대 가능한 토지도 데이터 시켜 가지고 그런 것을 귀농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제공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사활을 걸고 우리 지역에 사람들을 귀농시키고, 귀촌시켜야 되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순한       예.
김대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형농기계보급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산이 얼마죠?
○농정과장 김순한       10억 원 정도.
이상근 위원       예산 벌써 다 썼잖아요?   
○농정과장 김순한       거의 소진되어 가지고 연말이기 때문에 계속 집행하고 있고, 완전히 소진은 안 되고 소진을.
이상근 위원       농가에서 요구하는 양보다 공급하는 양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농정과장 김순한       올해는 농가에서 원하는 기종은 거의 공급한 상태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이상근 위원       그런 민원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관리기라든지 그런 기계들을 많이 공급해 달라고 하는데요. 특히 동지역은 더 그래요. 하여튼 동지역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님 지적이 있었는데 교육정보센터가 예안, 임하, 길안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크고 작은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요.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발생되는데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안은 영유아 수가 너무 적어서 폐원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농정과장 김순한       공문을 그렇게 냈습니다. 자구책을 마련해라, 2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계속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농촌에 2명 있다고 폐쇄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농촌에 있는 한 두 명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내고.
이상근 위원       요즘 우박피해농가지원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난지원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순한       지난 금요일 지급.
이상근 위원       지급 다 되었죠. 보험 가입된 농가는 제외된 겁니까?
○농정과장 김순한       아닙니다. 재난지원금은 보험가입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상관없이 농가에 우박 맞는 농가에 다 지원해 주네요. 그죠.
○농정과장 김순한       예.
이상근 위원       농약대 하고 대파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농약대를 보니까   유통특작과에서 영농지원금을 하잖아요. 이것을 지원하는데, “거기는 제외”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중앙부처 복구비 지원항목 농약, 비료, 종자대는 지원 제외. 이렇게 명시를 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농약대라는 것은 생육촉진제, 병충해방제 등 농약제인데, 어떻든 농사를 다 지었잖습니까? 농사를 다 지은 상황에서 그 외 품목을 해야 되는데, 그 외에 품목을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농정과장 김순한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복구비를 지수계산해서 나오는 게 농약대인데 그렇다 보니까 1회 농약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농약대를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 와서 제일 애로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바꿔야 안 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잘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농가에 실익을, 편하게 돈을 쓸 수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유통특작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재해보험 시비 지원을 23.7%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순한       다른 시군에도 약간은 조금 더 부담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동은 특별히 재해보험관련해서는 처음 시행되면서부터 많이 가입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6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정부에서 100억 원 정도 가까이 부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1%를 한다고 해도 금액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도비를 더 부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지난 회의 때인가 그런 언급이 있었어요. 도에서 부담이 더 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시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동차보험을 들면 40만 원, 50만 원 정도 보험을 들어서 수혜를 받을 때는 2억,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크니까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농가부담을 줄여서 전체 농가의 전체 필지가 보험 가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순한       보험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보험부분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된 부분이 안동, 청송, 봉화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곳입니다. 저희들이 농식품부에도 찾아가고, 보험회사도 찾아가서 건의도 했는데, 제일 문제가 어떤 지역에서는 지역할증부분들을 공고를 하는 데도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할증이 먼저 다가온 거고, 조금 있으면 다른 지역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벌어질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겪었는 거니까 빨리 개선을 해 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보험이 전체 농업인이 다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재해보험을 보면 과수종합보험 같으면 대부분이 타야 될 분들만 가입해 가지고 타버리거든요. 마이너스가 200%, 300%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지난번 같이 우박피해 같이 이런 재해가 왔을 때 회복 불능할 때 보험금을 타야 되는데 사실 그것 아닌 보험에서 다 수령을 하다보니까 사실 거꾸로 보면 안동이 그만큼 수혜를 봤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볼 때는 보험금을 많이 수령했기 때문에 올라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보험 자체가 상호부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사고가 발생된 지역에 사고가 안 난 지역이 보태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로 상태로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위원님께서도 그때 건의문도 가지고 가서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가 여기서 약관을 바꾸지는 못하잖아요. 전체 농가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순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탁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40페이지를 보시면요. 6차산업지역단위네크워크 구축사업지원에 집행잔액은 뭐죠? 이월예정인데요?
○농정과장 김순한       이것은 네트워크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안동농협, 니껴바이오, 남안동농협 해서 안동생명콩연합단이 있고요. 안동생강 네트워크구축사업사업단이라고 안동농협 농산물유통센터, 탁촌장, 생강작목반, 생강음식업소 쉽게 말해서 안동참사리문화원이라고 해서 식품하고 관련해서 네트워크구축사업이라고 이것은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제품도 개발하고 마케팅도 하고 브랜드개발도 하고.   
정훈선 위원       이 사업이 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는 별개죠?   
○농정과장 김순한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정훈선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고 그죠?   
○농정과장 김순한       예.
정훈선 위원       164페이지에 6차산업화 육성 있잖습니까? 이것은 스타농업인 하고 다르죠. 같은 겁니까?
○농정과장 김순한       전에 스타농업인육성사업이라고 하던 것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스타농업인이라고 하니까 공모모집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6차산업을 해도 올해 공모를 6번 했는데도.
정훈선 위원       2015년도부터 하신 거죠?
○농정과장 김순한       2015년 이전부터 했습니다.
정훈선 위원       이전부터 하셨으면, 자료를 보면 2015년도 자료가 와 있는데요.
○농정과장 김순한       2015년도 3년 치만.
정훈선 위원       여기에 지원을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어떤 결과?   
○농정과장 김순한       결과는 소규모로.
정훈선 위원       예를 들어서 와룡면에 메주공장에 지원을 해 줬잖습니까? 여기 매출이 얼마죠?   
○농정과장 김순한       매출을 제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매출과 더불어서 지역 농산물을 얼마 쓰는지,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순한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은 메주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산하는 콩하고, 주변에 있는 콩하고 대량으로는 하지는 못합니다.
정훈선 위원       농기계 포함해서 민간보조해 주는 것 있잖습니까? 작년에도 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전산 상으로 관리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순한       전산 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엑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농업관련해서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농업기술센터,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죠?   
○농정과장 김순한       없어서 내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넣어 놨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입력하면 전체적으로 농가가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를 데이터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저희들이.
정훈선 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예산이 포함되어 있네 그죠?   
○농정과장 김순한       예.
정훈선 위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하신 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안동댐 마을을 왜 포기를 하신 거죠?   
○농정과장 김순한       여기는 사실 운영이 잘 안 되었어요. 운영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공동으로 해서, 여기도 공동으로 처음에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운영의 과정에서 가다보니까 공동이 아니고 혼자 하는 그런 형태로 자꾸 몰고 가서 이것은 도저히 끌고 갈 수 없는 사항이어서 포기를 시킨 그런 것입니다.
정훈선 위원       자료를 보면 농촌체험마을이 안동댐마을, 산메골, 온혜 농부마을인데, 2015년, 2016년 실적이 제일 좋은 게 안동댐 마을인데.
○농정과장 김순한       없어서 저희들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
정훈선 위원       개인적으로 하니까.
○농정과장 김순한       개인적으로 하니까 운영도 안 되고, 서로 자체에서 마찰도 생기고.
정훈선 위원       10년 이상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농정과장 김순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정훈선 위원       10년 동안 농정과에서 제재를 한다든지.
○농정과장 김순한       제재를 엄청 했죠. 했는데도 가서 취소한다.
정훈선 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종합개발사업도 댐마을연합회에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순한       그것은 1개 마을이 아니고 3개 마을이 합쳐서 한 거고요. 체험마을은 동악골 있는 주민들이 몇 분하고 그래 한 거고, 농촌종합개발사업은 태리, 중가구, 몇 군데 가구 이래 3개 마을인가 이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하면 농정 4과는 다 해당되는 거죠? 유통특작과도 같이 관리하는 거죠? 대장에 집어넣으면 유통특작과에서 홍길동에게 지원된 게 있으면 농정과에서도 파악이 되고, 센터에서도 파악이 되고.   
○농정과장 김순한       예.
정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탁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 위원       과장님, 복지농촌을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농정과장 김순한       감사합니다.
김백현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관내 벼육묘공장이 90개 되네 그죠? 신규 신청이 안 들어오죠?   
○농정과장 김순한       없습니다. 올해 2개소를.
김백현 위원       올해 2개소를 설치하고, 앞으로 희망농가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설치가 되었다고 보고, 제일 미리 한 육묘공장은 벌써 노후화 되어서 파이프라든지 비닐이 낡아서 교체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도 조금은 하고 있죠?   
○농정과장 김순한       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지원을 해서 육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순한       육묘공장이 90개가 있습니다. 그 90개 공장에서 육묘를 해서 안동에 묘를 70% 가까이.
김백현 위원       70, 80%가 육묘공장에서 다 생산하죠?   
○농정과장 김순한       예.
김백현 위원       모자리 실패율도 적고, 연세 많은 어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순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고품질쌀단지 하고 백진주쌀단지 두 군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품질쌀단지를 하면 300㏊고, 백진주쌀은 422㏊ 나와 있네 그죠? 조금 더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순한       그런 부분들이.
김백현 위원       쌀농사 짓는 분들이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김순한       백진주단지는 422㏊인데 농협자체에서 확대를 하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300㏊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조금 더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김백현 위원       농가수는 백진주단지가 확실히 더 많네, 595농가고 그죠?   
○농정과장 김순한       예.
김백현 위원       고품질쌀단지는 286농가인데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신경을 써서 지원하는 것은 참 잘하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순한       확대라는 것이 사실 벼농사를 짓는데 어떤 농가는 지원을 받아서 생산을 하고 어떤 농가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고품질 단지로 해서 영호진미라든지 이런 게 재배가 어려운 관계 때문에 지원을 해 줬는데 사실 이것을 하다가 중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백현 위원       우리가 공공 비축미라든가 격리곡은 품종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운광벼, 일품벼하고 하기 때문에 정부 수매를 응하고자 하는 농가는 도움이 되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 일반 고품질 영호진미나 이런 농사를 짓는 농가는 단지가 되면 단지를 구성해서 지원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순한       그런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확대를 하게 되면 누락되는 농가들이.
김백현 위원       띄엄띄엄 떨어졌는 것은 안 되지만 단지화 되어 있는 들에는 지원도 되고, 농약살포도 공동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농정과장 김순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그다음에 안동시 인구가 자꾸 줄고 있죠. 줄고 있어서 시 전체가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마는 농촌에 젊은 사람도 없고, 태어나는 애들도 없고, 연세 많은 어른들 사망하고 해서 줄어드는 그런 자연적 요인이 많은데, 복지농촌건설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비 7200만 원 가지고 출산 도우미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농정과장 김순한       남습니다.
김백현 위원       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출산율이 적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순한       1년에 13명 정도.
김백현 위원       획기적으로 안동에서 농사를 짓는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애기를 낳으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아까 귀농 귀촌과 같은 맥락인데 타 시군 보다 획기적으로 공무원들이 요즘 출산하면 출산휴가 1, 2년씩 주고 남편도 주잖아요. 그런 혜택을 주듯이, 안동에서 농사짓는 젊은 사람이 결혼해서 애기를 낳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포상차원에서 농가도우미도 지원하지만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 봤으면 싶어서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을 세울 용의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순한       그런 부분에서 올해 처음 도입되는 2030세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월 100만 원, 월급과 같은 제도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귀농을 하든지, 정착을 하면 3년간 월 100만 원씩 카드를 발급해서 주는데 술집은 안 되고, 가게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2030세대 지원사업이 정착이 되면.
김백현 위원       좋은 제도네요. 사실 우리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농사에 종사하면서 결혼하기 힘들고 하니까 도청에 아파트 사 가지고 예천 쪽에 이주도 하고 주소를 옮겨가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안동에 이런 혜택이 있다면 주소를 안 옮기고 안동에 아파트 얻고 안동에서 생활할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타 시군에 비교해서 따라 갈려고 그러면 안 되고, 안동만큼 뭔가 안동 농업에 종사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농사짓는 젊은 사람들이 안동으로 올 수 있도록, 또 귀농귀촌 하는 사람도 직장 은퇴하고 귀농귀촌은 사실은 크게 농업인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젊은 사람이 농사 짓을 위해서 와야 지원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연세 많은 분들이 직장 퇴직하고 오는 것은 크게 농업인으로서는 맞지 않거든요. 농업인이 정년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농촌 도우미 사업을 하는 것을 새로 연구해서 안동만큼이라도 과장님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순한       여러 방면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일본에서 나왔는데 우리도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인데, 사람은 돈을 따라 가게 되어 있는데, 농촌에도 소득이 도시보다 높으면 농촌으로 오겠지만 그런 것들이 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아기 놓고 학교 시키고 이런 걱정이 되어서 촌에서 나오는 경우가 안동만큼이라도 획기적으로 계획으로 세워 가지고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농정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순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귀농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천지차이입니다. 귀농해 본 분들이 지원해 준다더니만 항의도 하고 그래요.
김백현 위원       귀농하는데 500만 원에 80%는 사실 미미한 거죠.
○농정과장 김순한       귀농자들 처음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하는 부분들이고요.
○위원장 권기탁       과장님, 과장님 답변은 너무 난해해요. 핵심을 답변해야 되지. 개인의 주관적인 입장을 계속 피력하면 되겠어요.
○농정과장 김순한       죄송합니다.
김백현 위원       연구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탁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과장님, 농업이 별로 안 어렵죠?   
○농정과장 김순한       어렵습니다.
김한규 위원       어렵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김순한       예, 어렵습니다.
김한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매년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에 3년 이내 중복되지 말라는 것은 매년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김순한       예.
김한규 위원       회장, 부회장, 총무, 사무국장들은 꼭 가야 합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요? 가서 회계해야 합니까?
○농정과장 김순한       그렇게 기준이 있지는 않은데 요구사항이 회장, 총무가 빠져버리고 회원들만 보내기가 그렇다 해서.
김한규 위원       회장하고 총무가 빠진다고 해서 해외 가서 잘못된 것 있나요? 어린이들이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계하는 것도 예산을 하는 게 있나요?   
○농정과장 김순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5년 동안 계속 회장, 부회장, 총무, 사무국장은 한 번도 빠짐없이 갔어요. 맞죠?   
○농정과장 김순한       예.
김한규 위원       이러니까 농민들이 불만인 거예요. 의회 의원들도 매년 지적한 것이 3년 이내는 중복되지 말아라. 3년 이내가 아니라 1년 계속 가버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외를 만들어 놓든지. 예외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은 제외다 라고 해 놓으면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농정과장 김순한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매번 동료 위원님들이 농업재해보험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검토해서 조율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라라고 했죠? 협의를 했다고 답변 되어 있던데요. 근거 자료 있나요? 있어요? 없죠?      
○농정과장 김순한       예.
김한규 위원       농정과장은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농민이 없다면 농정과 자체가 없죠. 필요 없죠?   
○농정과장 김순한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재해보험에 대해서 약관들이 불합리 하니까 좀 조정해라고 했으면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해서 몇 번이라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순한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서 중앙부처에 가서.
김한규 위원       회의 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순한       예, 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번에 우박피해농가들한테 안동 순수한 시비 얼마 나갔죠?   
○농정과장 김순한       재난지원금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수매자금이 7억 원 정도 되고요. 영농자재비가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토탈 순수한 안동시비가 나간 게 얼마예요?   
○농정과장 김순한       안동시가 지원한 부분은.
      (잠시 기다림)
   수매자금이 6억 8600만 원.
김한규 위원       수매자금은 정부 자금이 아니고 우리 자금이에요?
○농정과장 김순한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50%가.
김한규 위원       우박피해 가공용 자금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순한       1만 원짜리 지원하는데 6억 8000만 원.
김한규 위원       농가에 얼마 지원해줘요?
○농정과장 김순한       시비 4900원이고, 과수에서 3000원, 도비가 2100원입니다.
김한규 위원       지원해 주는 근거는 어디에 근거로 했죠?   
○농정과장 김순한       지원은 농업농촌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재난.
김한규 위원       중앙재난재해지역 지원 조례 거기에 준했죠?   
○농정과장 김순한       예.
김한규 위원       중앙재난재해 지원 조례들이 꽤 오래 됐잖아요.
○농정과장 김순한       조례 제정한 지가.
김한규 위원       대파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현장 중심하고 거리가 멀죠?   
○농정과장 김순한       농약대도 너무 약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0.6를 곱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한규 위원       이번 도에서 내려온 유통과에서 지급하는 부분들은 농약, 비료, 종자는 제외라고 나왔죠?   
○농정과장 김순한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이것을 담당 도 부서하고 질의를 해서 현장에 맞게, 농약, 비료. 종자 빼버리면 농자재잖아요. 농자재는 죽 써 놓으면 개싸움 붙이듯이 이 돈으로 사업자들이 전부 몰려서 영양제 판다, 뭐 판다, 난리잖아요. 정말로 필요한 것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협의해서든지 농가가 어려우면 돈 줘버리면 되지. 경운기 한 대 더 사요, 사다리 있는 것 더 사요, 박스 있는 것 더 사나요? 현장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순한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해 오지만 우리가 과감히 건의를 해서 정말로 현장하고 거리가 가까운, 현장하고 거리가 먼 것은 개선해서 해줘야 만이 농민들이 고마움을 받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순한       예,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과장님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농정과장 김순한       예,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도 수없이 많이 받았어요. 주지 마라 차라리. 뭘 한다고, 현재 문자들어 오는 것을 보면 SS기 캡 덮어씌우는 것 되니까 하세요. 영양제 이것 좋으니까 하세요 라고 문자가 오는데, 장사꾼만 싸움 붙이는 거예요. 어차피 도와주는 것 왜 비료, 농약은 우박피해를 받은 농민들한테 농업기술센터에서 빨리 농약 한 번 더 쳐라, 더 쳐서 상처를 아물도록 치라고 지시했어요. 농약 쳤으면 농약값 주면 되는 것 아닌가, 왜 농약을 지원한다는 거냐. 이런 것들은 과감히 개선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농정과장 김순한       중앙부처에서 도에서 농약대를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재난지원금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농약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중 지원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김한규 위원       본 위원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중지원이라는 것이 붙이기 달렸어요. 긴급 농업 경영자금이라고 해 버리면 끝나요. 긴급이라고 붙잖아요. 붙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할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려고 찾아보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 행정이 도와줘야만이 농민들이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계세요.
○농정과장 김순한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지난번에 과장님이 본 위원이 조례 제정할 때 안동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은 필요가 없다고 한 것 있죠?   
○농정과장 김순한       죄송합니다.
김한규 위원       이 조례 11조에 보면 재해를 입은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이에요. 재해를 입은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인데, 제2항에 보면 농업인 안정공제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안전공제 가입자, 안전공제가 뭔지 알아요. 과장님?   
○농정과장 김순한       예.
김한규 위원       뭡니까?
○농정과장 김순한       사고 나면.
김한규 위원       그렇죠. 경운기 사고 같은 것 나면 해 줘야 돼죠. 우리 관내에 몇 건이 일어난 지 알아요?   
○농정과장 김순한       정확하게는.
김한규 위원       대충 몇 건이에요?
○농정과장 김순한       대충 월 1건 정도는.
김한규 위원       월 1건요?   
○농정과장 김순한       예.
김한규 위원       그것은 어디서 난 데이터예요?   
○농정과장 김순한       보고가 되는 부분들.
김한규 위원       동안동농협에 길안, 임동, 임하에만 생기는 게 얼마나 생겼냐 하면 매년 400건이 넘어요. 460건, 470건 이래요. 제가 조사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대로 한다면 당연히 농업인 안전공제가입자가 부담 공제를 줘야 돼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시장이 줄 수 있다 라는 조례인데 줄 수 있는데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농정과장 김순한       예, 맞습니다. 광범위하게.
김한규 위원       줄 수 있는데 왜 안 주느냐. 조례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면 이런 공제를 줘야 된다고 하면 안 줄려면 조례를 폐지시키든지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3항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예요. 그렇다면 올해 우박 맞은 농가들에게 이 조례대로 하자면 20% 자부담률을 줘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김순한       인정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당시 유추를 해 보면 한해라든지 이런 재해는.
김한규 위원       한해를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한해를 왜 이야기해요.
○농정과장 김순한       사전에 지원 해 주는 부분들이 사후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김한규 위원       이 조례에 제11조에 보면 재해를 입은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이라고 못이 박혀 있어요.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보험료를 미리 부담하는 것, 안동시가 부담하는 게 30% 입니까?
○농정과장 김순한       예.
김한규 위원       그것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혹시나 재해가 일어날까 싶어서 농가에서 부담하는 부담률이 많으니까 우리 국가에서 80% 지원해 주잖아요.
○농정과장 김순한       예.
김한규 위원       그것이고, 여기 조례대로 한다면 재해를 입은 농어민들한테 나가는 지원이에요. 동안동농협에만 경운기, 사다리 사고로 일어나는 것이 460건이 돼요. 이 사람들이 보험에 들었는 거예요. 보험 타 먹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조례대로 한다면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식품안전 조례 위원회를 1년에 몇 번 하나요?
○농정과장 김순한       조례에서 하는 것은 농정심의회를.
김한규 위원       안동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순한       그게 정책심의회가 농정심의회라고 분과별로.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대로 한다면 우박이 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농정과장 김순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만 농정파트에서 내년도 사업을 올릴 때 심의를 해서 올리고.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이 조례하고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달라요?   
○농정과장 김순한       그것하고는 정책심의기 때문에.
김한규 위원       이 조례 따로 있어요? 심의하는 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어요?   
○농정과장 김순한       심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해관련해서 심의하는 것은
김한규 위원       심의한 것을 보면 농림사업대상자 선정하거나, 예산신청이나 경북농업명장 신청하는 것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순한       예,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안동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는 위원회가 없어요?
○농정과장 김순한       뒤에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죠?
○농정과장 김순한       아닙니다. 농정심의회를 감사자료 뒤에.
김한규 위원       우박이 와서 심의를 한 적이 있어요?
○농정과장 김순한       그것은 없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왜 굳이 과장님이 이 조례가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들려고 하냐고 위원님들한테 기본조례하고 중복되니까 하면 안 된다고 일일이 전화했나요? 시장님 시켰어요? 아니면 뒤에 국장님 시켰어요? 과장님이 소신껏 한 것 아니죠?
○농정과장 김순한       제가 소신껏 한 겁니다.
김한규 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기본 조례가 있으면, 큰일 나요, 여기 보면 농업재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상세히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안동시 농정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2015년 8월에 제정하여 농업 재해 등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에 재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두 번이나 재차 강조했어요. 강조했는데 지원 하나도 안 했잖아요?   
○농정과장 김순한       죄송합니다. 앞으로.
김한규 위원       그래서 문제는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화 시키자는 것 아니에요. 농업인을 위해서 계시는 과장님이 의원이 발의한 농업재해 조례를 못하게 방해 하는 과장님이 과연 농민들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김순한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김한규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봉화에는 의원과 공무원이 합심해서 조례를 만든 것 맞아요? 맞죠? 20억 원을 농가들한테 부담해 줬어요. 그리고 봉화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충?   
○농정과장 김순한       4000억 원.
김한규 위원       우리 예산은 얼마죠? 1조 시대잖아요.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의원이 하기 전에 과장님이 봉화에 가서 조례 만든 과정이 어떻게 되고, 조례로 인해 지원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 맞죠?   
○농정과장 김순한       예.
김한규 위원       본 위원이 세 번, 네 번 출장 가서 만들었는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 헷갈리도록 기본 조례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방해 하는 것은 안 되죠? 그리고 이 조례가 있는데도 지원 안 해 주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할 수 있다 라고 해 놨잖아요. 과장님은 이 조례가 있는데 왜 자꾸 만들려고 그러느냐고 강조했는데 이 조례 근거로 일원 한 푼도 지원 된 것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럼 이 조례가 있는데 지원 안 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농정과장 김순한       복합적으로 이중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빼고 나면 사실 이번에 우박피해 때 지원해 줬듯이 농자재비라든지가 내려오기 때문에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박피해 사과수매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김한규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가공용사과는 매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우박피해를 받지 않아도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순한       저가품에 대해서.
김한규 위원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박피해 때문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에요. 맞잖아요. 금액이 늘어났을지는 모르지만.   
○농정과장 김순한       부담이 큽니다.
김한규 위원       우박하고 관계없이 계속된 지원사업이잖아요. 저가품에 지원해서 정상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순한       저가수매는 과수에서 수매를 하고 있고 우박피해는.   
김한규 위원       어쨌든 간에 법, 제도가 능사가 아니잖아요. 넘볼 수 없는 것은 뭐냐하면 지방의 관례, 상식이 법이에요. 봉화는 소급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죽어도 소급적용은 위법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 봉화는 소급할 수 있는데 안동은 왜 소급이 안 되는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의 소견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부시장 답변이 의원님이 만들려고 하는 조례는 제11조에 해당하는 조례가 있어서 중복되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부시장이 답변 했어요. 본 위원은 묻지도 안 했어요. 시정질문 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장님이 시장님의 지시를 받았거나, 부시장 지시를 받았거나, 국장님의 지시를 받았다고 봐요. 맞아요?   
○농정과장 김순한       아닙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농민들한테 맞아 죽을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난지수 곱하기 1000을 했을 때 이번에 우박피해 농가들의 예상금액이 얼마예요?
○농정과장 김순한       보험관련 해서 조사를 하니까 반발이 생겨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한규 위원       본 위원이 조례 처음 제정할 때 재난지수 곱하기 2000를 했을 때 안동시가 부담하는 금액 얼마 됩니까?
○농정과장 김순한       전체 보험과 관련 없이 다 했다고 4억 5000만 원입니다.
김한규 위원       돈이 미미하잖아요. 농업의 예산을 그렇게 아낍니까?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와주는 것이 맞죠?   
○농정과장 김순한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현재 봉화나 안동에 처해 있는 상황이 안동이 도농복합지구로서 농업이 안 되면 안동시는 장사가 안 돼요. 시세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봉화는 이렇게 지원했는데도 소급도 안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양보 다 했죠? 소급이 안 되도 조례에 준하면 금액을 지원한다고 했죠? 그렇게 했습니까?
○농정과장 김순한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보험 하고 관련해서 보험농가들이 반발하고 자료를 주지 마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제는 지나간 것이지만 농정과장은 농업인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박피해 때 지사님이 오셨을 때 과장님 브리핑 했죠?   
○농정과장 김순한       예.
김한규 위원       브리핑 할 때 본 위원이 지사님한테 봉화에 준하는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지사님이 현장에서 오케이 했어요. 들었죠? 봉화의 수준에 해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나서서 해 줘야 돼요. 그냥 윗선의 눈치만 보지 말고 정말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지방분권 약속했잖아요. 약속한 것 알아요? 연방수준에 준하는 그런 분권을 한다고 했어요. 주에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조례제정이 아니라 법률제정 하는 거예요. 지방정부가, 그렇게 된다면 빨리 준비를 해서 뭔가 찾아가는 현장과 친근감이 있는 그런 것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순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중 지원은 빼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탁       김한규 위원님이 하도 열변을 해 가지고요. 올 한 해는 농정과장님으로서 농정을 책임지는 주무과장으로서 속앓이를 많이 하셨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9월 19일 우박피해 때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죠?
○농정과장 김순한       예.
○위원장 권기탁       사과 탁구공만한 데 우박이 5개, 6개 맞았는 것 보셨죠? 현장에 가보니까 사과나무에 2018년도에 생산해야 될 꽃눈마저도 다 떨어진 것 보셨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달린다면 또 이것이 이어져서 3, 4년간 사과농사 지을 수 없다면 나무 눈을 베 내야 될 지경에 이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순한       맞습니다.
○위원장 권기탁       그 사람들은 절박한 심정이고, 생계를 걱정하게 되었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동의하시죠?
○농정과장 김순한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기탁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순한       이중지원 부분을 제외하고
○위원장 권기탁       당연히 법에 준해서 하고.
○농정과장 김순한       저희들이 계속.
○위원장 권기탁       특히나 일상적인 재난지수에 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동의하시죠?   
○농정과장 김순한       예.
○위원장 권기탁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순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를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촉구, 건의, 시정에 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유통특작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 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유통특작과에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5개월 되었는데요. 교육 갔다 오고 사실상 100일 되었습니다. ○김호석 위원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통특작과는 농산물 생산가공 유통활성화 명품브랜드화, 부자농촌 만드는데 부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2017년도 경북농식품수출정책평가 최우수상을 받았죠?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안동사과, 산약마, 대한민국 대표 농산물로 자리매김을 했고, 소비자 부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5년 연속 수상을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예.
김호석 위원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동사과, 안동산약마가 1위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다른 품목이 없다 그죠?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다른 품목도 상을 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안동에서는 생강이 많이 재배되고 있잖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생강조절센터도 내년에 건립하면 그 부분도 1위로 갈 것 같습니다.
김호석 위원       지리적표시제단체포장등록도 안동사과, 안동마가 되어 있고, 생강은 안 되어 있다 그죠?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예.
김호석 위원       그것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렇게 유통마케팅에 보면 2014, 15, 16, 17년도까지는 있는데 그 외에는 없어요. 2017년도에는 없어요. 그래서 분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북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에 대한 포장재 지원하고 있죠?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두 군데 5년간 하고 있네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예.
김호석 위원       포장재 지원을 500만 원씩 두 군데 5년간 하고 있다 그죠?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예.
김호석 위원       2012, 2014년 지정되어서 안동팔용농산영농조합하고 농업회사법인 부용농산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이것도 유통특작과에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업체를 많이 찾아야 돼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지정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김호석 위원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지리적표시제단체등록 있잖습니까? 안동사과, 마가 있는데 지리적표시제단체포장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습니까? 아직 안 받죠?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안 받는데.
김호석 위원       무료로 쓰게 하고 있죠?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는 이것을 쓰게 되면 비용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로컬푸드매장 있죠.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예,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고속도로휴게소 두 군데 쓰고 있죠?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예.
김호석 위원       지원비 얼마 주고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운영비로 1년에 24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양쪽에 1200만 원 주고 있다 그죠?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고속도로휴게소에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해놨는데 문제점 있는 것 아닙니까?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저희들 수시로 들어가 봅니다마는 매출액이 지금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문하기를 내 가게 같이 내 매장같이 생각해야 장사가 되지. 지원해 준다고 건성건성 하면 매출이 이렇다고 경영인 회장한테 많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위치는 한국도로공사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호석 위원       다른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역 특산물 판매장을 보면 위치 좋고 세를 받고 주거든요. 안동은 위치 선정이나, 매출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원금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무료로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도로공사 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위치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안동브랜드를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매출이 늘어나야 제대로 알릴 수 있잖습니까? 판매도 활성화 되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지원금을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중요하지만 안동 명품사과, 마가 제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리고 농산물수출단지 국가 도지정 하는 게 있잖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예,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국가지정은 1997년도에 사과가 있었는데.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임동에 한 군데.
김호석 위원       도지정은 16군데, 2001년도부터 2016년까지 계속 지정이 되었어요. 사과도 있지. 재배영농조합별로 따로 따로 되었는데 2017년도는 전무하네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금년도는 지정이, 이게 수출단지가 규모도 있어야 되고요. 수출실적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도에서 신청해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국가 지정도 있고, 도 지정도 있는데, 도에는 딸기, 메론, 국화, 백합, 단호박, 사과, 고구마, 메론 등 다 있는데, 우리 농가가 많잖습니까? 품목도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가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2017년도에는 없어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지정될 수 있도록.
김호석 위원       지정해서 도비를 받아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단지 있죠?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화훼 꽃.
김호석 위원       화훼단지가 안동에서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재배면적이 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품종도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죠?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예.
김호석 위원       논타작물로 재배도 되고, 농가 고소득 수입창출을 낼 수 있는 그런 화훼 작물인데 유통특작과에서 지원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지원은 백합이 일본으로 수출이.
김호석 위원       전량 수출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예.   
김호석 위원       오니스칼럼, 석죽, 튤립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포장재지원을 많이 해 주듯이 화훼재배단지도 가능하면, 현재 김영란법 때문에 꽃도 소비가 안 되고 있는 시점인데, 안동으로 봐서는 화훼단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시에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포장재라든지, 구균 이것은 전부 수입하는 거죠? 전량 수입하고 있는 곳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방법이 있는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영농조합법인이 몇 개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화훼영농조합 구성된 것은 한 군데입니다.
김호석 위원       이것도 활성화 시켜서 여러 군데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화훼작목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탁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시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런데요. 동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고속도로에 로컬푸드매장 두 개 있는 것, 과장님이 도로공사에 협의를 하면 좋은 자리에 선정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해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노력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권기탁       실현가능하지 않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현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양쪽매장을 시비 들여서 했고, 장소만 제공받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요구를 해서 바꾼다고 이야기해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저희들은 무료로 하니까 그런데 시비가 세를 준다면 더 좋은 장소도 할 수 있고.
○위원장 권기탁       거기는 홍보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 확대하지 않도록 그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과장님, 사과도 소비자 신뢰지수 5년 1등 했고, 산약도 1등 했는데, 제대로 평가를 해서 주는 거예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제가 평가하고 하는 게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김대일 위원       혹시나 싶어서 한국소비자평가지수하는 데 들어가 보니까 수백 개 품목이던데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된다 싶더라고요. 안 받는 게 이상하지 광고비 줘서 받는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1등 받았다고 그러니까 축하는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업쪽 관련해서 감사를 하는데 농가에서 생산하고 아무리 좋은 품종, 품질 해도 유통이나 마케팅이 안 되면 말짱 헛거잖아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유통특작과는 중요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고판임차 3억 원 하죠? 본 위원이 의원되면서부터 매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광고판도 장소, 운영하는 회사가 바뀐 것 있어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바뀐 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3개월, 5개월 계약하는 게 있기 때문에.
김대일 위원       광고영상 나가는 것은 자체적으로 촬영해서 주죠?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촬영 하나 해 놨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것도 많은 변화도 겪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예능프로그램 같은 게 들어와서 지역을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런 것은 십분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물건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지나 스토리나 지역의 가치를 팔아서 안동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도 해 주시고, 특히 광고판 보니까 18개 중에 거의 10개 정도가 서울 지역.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예, 대도시.
김대일 위원       12개 정도가 서울이고, 부산 한 곳, 대구 섞어서 4곳인데, 이런 그것도 실질적으로 사과 귀한 지방 같은 데는 사과광고를 하고, 서울 같은 데는 한우면 한우, 뭔가 전략적으로 해야지. 뒤죽박죽으로 똑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광고하는데 3억 원을 쓰는데 판매에 그만큼 효과가 있어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되지만 지난 경북사과홍보 행사를 16일 서울역 광장에서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경상북도 15개 시군에서 데일리 사과 똑같은 포장재를 가지고 왔는데 팔리는 것을 보니까 청송이 제일 많이 팔리고.   
김대일 위원       데일리사과 상표 같이 쓰는데 청송 것은 왜 그렇게 나가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그러니까 청송이 제일 빨리 팔리고 그다음이 안동이 팔리더라고요. 나머지는 안 팔리는 지역이 수두룩 있었는 것을 보면, 홍보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일 위원       물론 홍보효과도 있고, 데일리라는 상표를 경북 같이 썼는데 청송 게 나가고 안동 게 나가고 다른 지역 것이 안 나간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홍보 내지는 품질에 대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청송은 더 잘 전달되었겠고, 안동은 조금 덜 되었고, 그렇지 않는 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이미 소비자들은 봤을 때 맛있는 사과는 청송사과, 안동사과라는 게 이미 먹어봐서 아는 것 아니에요. 광고를 백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좋은 품질을 가지고 홍보를 했었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방법이 바뀌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 같으면 SNS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은 지역에서 엄마까투리 같이 젊은 엄마들, 애들한테도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십분 캐릭터를 활용해서 팔수도 있고, 어떻게 소비자들을 타켓화 시켜서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으로 고민을 해 가지고 3억 원이라는 예산을 쓰면 얼마나 효과적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덧붙여서 직판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판행사 가잖아요. 가서 그날 당일 성과나 판매실적부분, 행사를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직판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봐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직판행사도.
김대일 위원       예산대비 효과가?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예산대비 효과는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나마 알리는 방법의 하나니까 효과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일 위원       사과부분에 연속 5년 1위 했다고 하면 충분히 안동사과는 홍보는 되었고 알잖아요. 안동마 한동안 홈쇼핑 인기리에 방영했는데 지금은 지역에 마가 안 나가죠? 판매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마, 사과가 지역에서 최대 생산지고, 최고 품질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판매를 못해요. 어디다 막연하게 팔아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요즘 티브이 광고에 보니까 합격기원 안동사과 이런 광고도 나가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때 그때 아이디어가 나오든지 안 그러면, 늘 이야기하지만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향우회에 이야기해야죠. 향우회 명단을 받아서 데이터 시켜 가지고 끊임없이 지역의 홍보를 하고 안동이 어떻습니다. 철 되면 철 과일소개를 한다든지 하고, 고향과일 팔아주기 이런 관리를 해 줘야죠. 보험회사 직원들 자동차외판원들이 전부 고객관리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히 해 가지고는 하면 안 되고 대상을 정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덧붙여서는 중앙 공무원들이 지역에 예산 잘 주면, 지역에 이바지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이 많은 예산 쓸 것 같으면 그 분들한테 선물 보내기 운동해서 맛보고 맛있으면 구매해 달라는 형식으로 하고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위원님 말씀대로 타켓 홍보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릴게요. 향우회에서 많이 신경 쓴다고 하니까 향우회명부 관리, 향우회 하고 사업을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런 타켓화 시킬 수 있는, 송파구 같은 데 자매결연도시 하고 연계를 시킨다든지, 선물 보내기 운동으로 조금 보내세요. 예산 들여 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 분들 공짜로 먹겠어요? 좋으면 더 먹을 수 있고, 감동해서 구매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안동지역을 빛낸 사람들을 위해서는 계절별로 선물을 주든지 하시든지, 그다음에 면단위로 하든지, 작목반이든지, 자매결연 같은 것 추진을 하시죠. 자매결연 해서 성과 있는 지역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것은 구체화 시켜 내야 되요. 아까 같이 필요에 따라서 상품도 세련되게, 특히 엄마까투리 같은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도 구하고, 실질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매 맞을 일은 아니지만 해외시장행사지원관계 때문에 계속 했는데도, 매년 예산을 중복지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는 중복, 삼중, 사중 지원까지 하고 있어요. 해외시장 판촉활동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원이 특정업체에 들어가고 해외마케팅행사, 농산 특산물 해외시장홍보, 해외판촉 창고업체지원, 상사업비, 해외판촉판매활동 해서 4개 사업에 특정업체가 예산을 다 가지고 갔어요. 하지 말라고 몇 번 지적했는데 안 됩니까?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저도 와서 보니까 특정업체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김대일 위원       특정업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줄 수가 있어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해외 판촉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쭉 했는 자료를 보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요.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판촉활동에 지원하는 것은 농가에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도 유통시키고 마케팅 하는데 어렵고 하니까 도와 줄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이런 업체 같으면 실적 면에서 여러 가지 본인들의 자본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업체예요. 공적인 지자체 같은 데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국가사업도 마찬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나가는 데는 일몰제를 적용한다든지 해야지. 평생을 지원해야 됩니까? 그리고 신생업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마중물 역할을 해서 이끌어줘야 되는 거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수출관계는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런 인력도 없고 해서 전문업체를 하는데 우리 시에는 전문업체가 안동무역밖에 없더라고요.
김대일 위원       어떻게 해외전문업체가 거기밖에 없어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김대일 위원       과수 쪽에 수출업체가 거기밖에 없어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다른 데는 하기는 하는데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데가 안동무역이고, 나머지 LH는 본사가 서울이고 이런 것 같아서.
김대일 위원       아니요. 소규모 아니라 제목이 해외마케팅행사지원 하고 해외시장홍보, 개척하는데 개척이란 말은 뭐예요. 판촉 이런 것 같으면 오히려 신생업체들을, 옛날에 상단 꾸려 가서 판로하고 오듯이 지역의 소규모업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본인들이 하기에는 업체가 가질 수 있는 신뢰나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나서서 보증을 해 주고 이런 데도 데리고 가서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거죠. 가장 신생업체, 가장 어려운 업체, 이런 분들을 데리고 가야죠. 본 위원이 7년째 시의원 하고 있는데, 7년 동안 계속 이 형태예요. 본 위원 입에서 심한 말 나갈까봐 조심스러운데 이것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김대일 위원       이쪽 업체는 졸업시켜도 돼요. 해마다 이렇게, 뒤에도 보니까 농산물포장재지원하는 사업도 이 업체가 가지고 가네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포장재는 수출하는 업체니까.
김대일 위원       안동에 수출하는 업체 많아요. 해외마케팅 할 것 같으면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한테 안동 농산물 팔기 위해서는 안동에 초청해야죠. 가능할 때 안동에 초청해서 안동이라는 곳이 이런데다, 안동에서 과일을 이렇게 한다고 보여 줘 가지고 우리 것 구매 많이 해 달라고 하든지, 어려운 분들도 소규모로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분들한테 가야죠. 비용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나가서 바이어들을 직접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런 분들을 다 데리고 가서 현지 판촉행사를 한다든지, 바이어 연계시켜 준다든지 그래야죠.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올해만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안 됩니다.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무리 잘하고 실적 내더라도 혼자서도 갑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양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가니까, 우리가 지원하고자 예산을 세운 첫째적인 이유는 이 정도에 대한 투자를 못하는 그런 업체를 위해서 가는 거고, 안 그러면 신생업체들한테도 수출을 늘릴려면 교육을 시켜야죠. 수출하는 대상지 국가에서 원하는, 예를 들어서 농약잔류기준은 어느 정도. 뭐다, 교육도 시키고, 바이어 같은 데도 연결시켜 주고 해 봐라 라고 권유를 시켜야지. 이렇게는 분명히 안 됩니다.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탁       김대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분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단체, 특정인에게 매년 반복 편중지원 되는 것 지양해야 된다. 각인 되시죠?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탁       이 부분은 신중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안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 위원       과장님, 수출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하는 이유가 뭐죠?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수출은 소득도 있지만 하나의 목적은 국내 농산물수급안정이 가장 큰 민족이라고 봅니다.
정훈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그대로 시장 경제로 내 보내기는 사실 쉽지 않죠?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훈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들을 하시잖습니까? 그죠. 전년대비 13.6% 증가 했잖습니까? 690만 달러인데, 수출금액이 13.6%가 증가를 하면 여기에 따른 보조금은 어느 정도가 상향되죠?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수출이 늘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이 있잖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수출업체나 수출농가에 지원되는 게 수출물류비하고 장려금인데 장려금은 전액 시비고요. 어느 국가에 수출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13.6%가 증가했다면 지원금도 그 정도 근접해서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훈선 위원       수출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를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내년에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 들으셨죠?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예.
정훈선 위원       유통특작과도 해당되는 과이고, 센터, 축산진흥과도 마찬가지고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하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민간보조가 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이유도 하나가 있고, 더불어 가지고 수출도 똑같은 거예요. 수출관련 해 가지고, 수출물량과 수출액이 늘면 거기에 따른 것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데이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준비해 주시고요.
   수출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건당 질의와 답변으로는 수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농산물 경쟁력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밀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수출을 하지 않으면 우리 물량을 가지고 판매가죠, 비용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추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정훈선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농산물마케팅 하지 않습니까? 유통특작과에서 가공업체에도 지원을 현대화 기계도 바꿔 주고 시설도 재정비를 해 주시는데, 농산물이라는 농업을 달고 있기 때문에 보조가 가능한 거예요. 기업차원에서는 보조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기업도 다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그런데 유통특작과, 농정과, 농업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보조가 가능하냐 농업을 기반으로, 농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농업이라는 형식은 취하나 사실은 농업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마케팅활성화지원실적에 보면요. 업체를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요. 농산물 영점 몇 프로 써 가지고, 기업에 대한 지원이지. 농산물 소비시키고 농민의 소득안정화 시키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부분도 선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식품가공산업육성 신중하셔야 됩니다. 농산물 한다고 해서 전부 지역 농산물은 거의 쓰지도 않고, 올해도 가공식품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는데 그 전에 보통 국비하면 연초부터 시작하잖습니까? 그 다음해에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그 전에 상의를 해 주세요. 우리 의회하고.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정훈선 위원       특히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심해야 될 게 6차 산업입니다. 정말 말은 좋은데 6차 산업이 특혜산업입니다. 왜 그러냐, 6차 산업이 농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말씀들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농민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이 말씀드렸던 수출부분은 새로 정리를 해서 논의가 있어야만이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해결될 것 같고요. 농정과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유통특작과에서 적극 협조하시고 결과물 나오기 전에 의회하고 꼭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탁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영농비 지원하잖아요. 농정과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중앙부처복구비지원항목, 농약, 비료, 종자대는 지원에 제외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중앙부처의 복구비 지원 받은 것 있어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중앙부처의 안전재난지원법에 의해서 농어업재해대책법인데요. 여기 제4조 2항 2호 규정에 보면 농작물 산림작물 병해충 방제하는 농약대금, 농작물 다시 심는 경우 종자대금, 비료대금 이런 데는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도에서 여기와 관련 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농수산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12조, 특별지원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전화도 많이 받고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시고 해서 도 해당 과에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 돈을 주면 본인들이 쓸 수 있도록 줘야지. 영농철 다 끝난 뒤에 종자대 쓸 일이 뭐 있고, 농약 쓸 일이 뭐 있나,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수차 건의를 했는데 그 쪽에서 하는 얘기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이외에 보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개정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농약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비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요. 연구를 하면 아마 답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것 농가에 실제 할 것이 없잖아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맞습니다. 그렇다고 도비 50%, 시비 50% 인데 돈은 똑같이 주면서 저희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에서는 돈도 반밖에 안 보태면서 쓰는 것은 너 마음대로 쓰라고 그런다고.
이상근 위원       우리 농가에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정벌을 보급하잖아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예.
이상근 위원       개체수가 너무 작대요. 한 통을 지원하는데 벌 개체수가 너무 작아서 수정이 안 된대요. 전에는 수정이 잘 되었는데, 벌 마리수가 적다고요. 돈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든지 해서 충분히 수정될 수 있게 벌 양을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장비지원사업을 50%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100원짜리 장비를 사는데 50% 지원 받으면 50원을 지원받잖아요. 사업하는 업체에서 100원을 다 받아요. 농가부담이 50원 들고, 지원 받는 것 50원해서 100원을 채워줘요. 그런데 실제 농가에서 현찰을 들고 100원짜리 장비를 70원, 80원에 살 수 있어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안 그래도 농기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그러시고, 주민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최고 지원하는 게 500만 원인데 그 이하 금액은 농기계가격을 보고 90%면 90%, 80%면, 80%, 정액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이상근 위원       정액을 지원하는데, 농가에 직접 지원하면 농가가 50원을 들고 업체하고 가격흥정을 할 수 있어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농가에 직접 지원을요?   
이상근 위원       직접 지원하면 지원받은 50원과, 나머지 농가 50원 해서 100원을 들고 이것 80원에 다고 그러면 실제 농가에서는 30원만 들면 그 장비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꼭 연구를 해 주시고요. 작년에 사과가 풍년이어서 과잉생산이 되었잖아요. 올해도 그렇죠. 올해 우박사과가 14만 상자?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우박사과가 없어 가지고 4만 상자를 했었는데 모자라서 도에 싸우다시피 해서 5만 상자를 더 늘려서 9만 상자.
이상근 위원       9만 상자를 수매한 거예요. 수매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 가격은 형편이 없어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농가상자로 1톤에 차에 싣고 가면 한 상자 2만 원 받습니다. 과잉생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등등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급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수확량이 많아져 가지고.   
이상근 위원       기술도 많이 늘었고 수확량이 너무 많아서 이쯤 되어서 수급조절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복숭아나 포도 같은 타 작물에 폐원지원 해 줬잖아요. 사과도 폐원지원을 해서라도 수급조절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동시농산물안정기금조례 했잖아요.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비를 묶어놨어요. 특정성이 6을 넘지 못하게 제한을 뒀어요. 건축이나 토목 그쪽에 보면 성비를 완화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특히 농업분야에도 여성 전문가들이 작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묶어 놓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의회하고 같이 해서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탁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하회마을에서 명성알리기 행사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 기대할 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나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제가 보기에는 가성비가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소비지에 가서 해 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준비하다 못 했는데요.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보니까 소비지에 가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지에 간다고 그러면 부산이면 부산, 그 인근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올해는 보니까 하회마을 구경하고, 버스타기 전까지 10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 한 바퀴 다 돌아보고 사 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가성비면에서는 아주 양호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김한규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실 전에 청송 데일리사과가 낫다. 데일리는 안동브랜드가 아니고 경상북도 브랜드잖아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예.
김한규 위원       데일리사과는 수출용이었어요. 과장님 잘 모르겠지만, 수출용으로 경상북도가 AT하고 해서 대만에다가 판촉행사를 하면서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처음에는 안동만 했는데 주변에서 왜 너만 하냐 그래서 청송도 하게 되었는데, 잘 아셔야 돼요. 청송사과는 3월까지는 안동사과 보다 뒤져요. 3월 이후에 들어서면 안동사과가 청송사과 못 따라 가요. 그러나 이제는 1-MCP란 장기저장제가 나옴으로서 이제는 그게 해소가 되었어요. 그 저장제로 처리를 하게 되면 3월 4월, 6월, 심지어 8월까지도 수확할 때와 같이 아삭아삭한 사과로 저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청송하고 경쟁력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해야 될 문제는 청송사과가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홍보를 우리보다 많이 하고 있어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안동 같으면 안동사과발전회에서 박스 사는 것도 지리적표시단체에 등록해서, 그 상자를 주면 로열티를 줘야 되잖아요. 로열티를 그 사람들이 받아서 각 단체로 배분을 하는 거예요. 사과발전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소비를 못해요. 각 작목반으로 회원들이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시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하회에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한 예를 들면 안동 황우촌이 안동한우가 왜 저렇게 유명해 졌나 하면 고속도로에서 옛날에 우재석 도의원이 도로가나 고속버스 휴게소에서 시식회를 했었어요. “굽어서 먹어봐라. 안동한우다.” 그것과 유사한 것같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사하는데 1억 원 정도 들죠?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예.
김한규 위원       현재 사과 시세 같으면 1억 원이면 1상자에 2만 원 해서 5000상자 되잖아요. 5000상자를 가지고 서울 시청 앞이나 광화문이나 서울 시민들이 번잡한 데 무료시식회를 하는 거예요. “안동사과가 이렇다”. 매년 시식회를 하게 되면 안동사과홍보는 높아져요. 가수 부르고 뭐 불러서 1억 원 없애느니 농가 사과 5000상자 팔아주면 좋잖아요. 안동농협에 몇 상장 내라, 동안동농협에 몇 상자 내라 하면 저 사람들 다 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무한 경쟁 그냥 주는 거예요. “먹어봐라, 안동사과다.” 그러면 거기에 명함 갖다 놓고 해서 이런 데 주문하면 된다. 주스도 이렇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바꿔 볼 필요성이 있어요. 구시대적으로 맨날 하던 것 해 봐야 청송에 찬이슬사과, 의성에 옥사과, 그 사람들은 수시로 브랜드를 바꿔요. 우리는 브랜드를 안 바꾸고 있잖아요. 오직 안동사과, 지리적표시단체등록 이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뒤질 수밖에 없어요. 유통마케팅을 하는데도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면 변화를 해 봐야 돼요. 유통특작과장님이 계실 때 한 번 해 보시라고요. 뒤에 팀장님들도, 그렇다고 해서 잘못 비춰져서 명성알리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1억 원 정도 확보해서 명성알리기와 행사를 같이 하면서 작년도에 농협 하고 서울에 가서 시식회 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광명시에 하면서도 우리가 갈 때쯤 되면 그 사람들 사과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우박피해 농가들한테 농자재, 비료, 농약 종자를 제외한 품목을 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 이제는 변화를 해야 되요. 우리가 도에서 무조건 시킨다고 시킬 것이 아니라 정히 안 되면 안동시비는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써라, 예를 들어서 12월 말 되면 농민들이 농약값 갚아야 되는데 농약값으로 30만 원 주고, 100만 원 들어오면 100만 원 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굳이 줄 것을 왜 그렇게 찢어 가지고 농자재 이것은 제외다. 필요 없는 것 사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과감히 개선할 것은 부서에서 개선해야 돼요. 도에는 그렇게 해라. 안동시비는 긴급안전자금은 준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는?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8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기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일호       선서! 본인은 안동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동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심일호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약용산업연구과장 권대수
○위원장 권기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일호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시간을 거쳐 오면서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결코 우리는 잊을 수 없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존재가치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특히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을 하고 부족한 것은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채워가는 기간으로서 농업인과 함께 동행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 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감사차례가 될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술연수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 올해 두 군데 더 늘렸죠?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예.
김호석 위원       농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반응이 좋습니다.
김호석 위원       농촌의 현실이 고령화, 노령화 되다 보니까 농기계 임대시 농기계를 사용하는 빈도라든지 사용방법이라든지 숙지가 늦죠?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현장에서 바로 간단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임대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숙달되지 않는 분을 대여를 하게 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관계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편리하게 빌려줬다가 나중에 사고가 나면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려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농기계 세 군데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 할 때는 몇 년 되었고, 서부하고 북부에는 올해 했으니까 그쪽에 몰라서 사용 안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예,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부를.
김호석 위원       각 동별로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배달서비스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지금도 일부 노약자나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들 시간 될 때 기사들이 해 주고 있고, 규정적으로는 안 했는데 일부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꼭 필요한 사람은 해 주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필요하다면 정례화를 해서, 농촌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줄이기 위해서 기회가 된다면 몇 시쯤 도착하면 배달서비스 해 주면 일손 돕기도 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기계종류는 어느 정도 서부하고 북부하고 좀 있습니까?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금년에 서부하고 북부에 120대씩 들어가 있고, 그것은 활용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계속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농기계가 꼭 필요한 대농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소농가들은 임대사업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소비가 철마다 집중화 되다 보니까 잘 고려해서 농기계 종류보완을 잘 해서 꼭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있죠? 2004년까지 10년까지 했는데 암산마을에는 얼음축제 안 하고 있는데 예산 얼마 잡혀 있죠?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저들이 테마마을에 예산 별도로 잡힌 것은 없습니다. 암산 같으면 2008년에서 10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했고, 그 뒤로는 그냥 지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얼음축제 안 되죠?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얼음축제는 저들 소관은 아닌데 그것은 날씨관계로 못한 걸로.
김호석 위원       암산마을에 농산물 수확체험, 염색, 오리배타기, 얼음축제 잡아놨는데.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마을에서 하는 것을 저들이 종합해서 지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김호석 위원       암산마을은 마을에서 직접하는 거다. 4개 해 줬잖습니까? 운영실태가 어때요? 4개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가송마을, 저우리마을, 천지갑산마을.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예, 다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실적이 나옵니까?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예.
김호석 위원       매년 체크하고 있어요?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계도 기술연수과에서 잘 관리를 해서 농촌체험테마파크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과장님, 올해 보니까 ICT 스마트폰 교육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축하드리고요. 센터에서 그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뭐 있어요? 사업은 아니더라도 응용된다고 해야 되나?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이번에 했는 ICT 교육훈련사업이 농기계교육훈련사업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기술연수과가 기술연수 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거예요? 교육시키고?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예.
김대일 위원       잡다한 사업이 다 들어 있다만요. 기술연수를 잘 시켜야 되는데, 고민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게요. 지역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대체소득작물 같은 게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요.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저들 기술보급과에서 대체과수하고 계속하고 연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나오면 거기서 교육하고.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저들 교육은 종합적인데 교육 시에도 기후변화대응 교육도 하고, 사업도 그런 사업을 하고.
김대일 위원       관련해서 대체 소득 작목들이 나와 있고 별도로 교육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예,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들어온 열대과수 종류로 사업적으로 하고 있고, 교육도 기존에 실시도 했고 필요시에 항상 교육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김대일 위원       교육도 교육이지만 교육만 끝내지 말고, 그것은 그럼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겁니까? 경계가 어딘지 몰라도, ICT라고는 하지만 기사를 보면 농기계 운영하는 것 가지고 성과를 냈다 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대회의실에서 4차혁명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팜 관련해 가지고 발표도 했는데 그날 와서 보니까 멧돼지 퇴치기도 있고, 전에 같으면 농기계 후미 등 다는 그런 사업도 있고, 기술적으로는 걸음마 수준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우리 자체에서 자꾸 연구시키고, 개발시키고, 그런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기업체에서 하는데도 있고 같이 동참해서.
김대일 위원       같이 사업해 보자고 해서 와도 벽이 너무 높아 가지고 말도 못 꺼낸다고 하는 바깥에 민원이 있는데.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그런 일은 없도록.
김대일 위원       그런 부분에서 바깥쪽에서 이런 부분에는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으로 수용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번은 지적입니다마는 개선이 안 돼요. 업무중복이 농정과 쪽하고도 그렇고, 올해 지켜봐도 또 그러는 거예요. 단체 관리하는 것도, 나누어서 관리, 예산받기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행사 자체도 이쪽에서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이런 것 관리 다 하잖아요. 그런 행사, 왜 통합교육이 필요하냐 하면 통합교육을 하면서 다른 농정과 예산 봐도 맨날 핑계가 뭐냐하면 공모사업을 하는데 공모했는데 안 한다는데, 농촌에 고령화 된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게 되냐 이거예요. 내일 농업인의 날 행사도 합니다마는 그럴 때 우리 시에서 필요한 정보도 가르쳐 주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공모도 해 보라든지 권유도 하고 이런 게 되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같이 통합시켜 내고, 예산을 주는데 농심쉼터부분, 해외연수, 다 갈라가지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기술연수과는 뭔가 진짜 스마트한 부분을 선도해 나가고 해야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직원들이 교육가야죠. 직원들이 교육 많이 가고 사람들 많이 데리고 가서 선진농업부분에 예산 많이 쓰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농업기술센터도 똑같은 예산, 똑같은 것.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농정과 하고 조정한 부분도 있고요.
김대일 위원       개선하고, 농정과로 업무를 이관시켜 준다 그래도 예산 불이익 안 받고 다 하니까 업무에 대한 조정만 해 가지고 집중시킬 것은 집중시키고 해서, 센터에서는 중요하잖아요. 농정과에서 사업할 수도 있지만,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술연수과에서는 선도해나가고 새로운 농사기술이 있으면 그런 것을 빨리 접목시켜 준다든지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탁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 위원       과장님, 전통향토음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조정하면서 전통산업과에서 센터로 넘어왔잖습니까, 그죠?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예.
정훈선 위원       이런 조직 관련해서는 질의를 안 드릴게요. 어쨌든 센터에서 왔기 때문에 센터에서 잘 하셔야 되잖습니까, 그죠? 먼저 농가맛집운영 1억 500만 원. 처음하신 겁니까, 계속하셨던 사업입니까?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농가맛집은 시에 세 군데.
정훈선 위원       2018년도 사업에도?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데 저들은 사업을 따 와서 했는데 내년에는 없습니다.
정훈선 위원       농가맛집 하면, 이것도 매일 드리는 말씀인데, 농가맛집 육성해 가지고 농촌소득증대 하면 좋은데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할려면 계속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다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을 공모사업 하시면서 신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대표음식발굴육성사업 민물고기 어디죠?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민물고기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민물고기를 전통음식브랜드를 하겠다는 건데, 민물음식을 어떻게, 지원을 한 번 했죠?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금년에 했습니다. 이것은 그 집인데 계통은 다릅니다.
정훈선 위원       시설비로 2억 원인가 지원했죠?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1억 원 했습니다.
정훈선 위원       자부담해서 2억 원이죠? 브랜드개발홍보마케팅인데 민물음식집이 안동에 꽤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전통음식으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계시면 한 집만 보고할 수는 없을 것이고, 민물음식을 하시는 업체 대상으로 전체적인 지원계획 했습니까?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내년도 사업에 금년에는 한 집이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민물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대표음식 발굴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업무는 시범사업을 주로 하시잖아요. 뒤에 보면 생태공원과 농업과 꽃들의 만남 축제도 하시고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참 좋다고 봐요. 기술보급 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많은 업무를 해 주시는 것은 정말 고맙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민물음식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되면 의회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자기 지역구에 있는 음식점을 가지고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각 동에 가면 민물고기 없는 데가 있습니까? 다 해 가지고 시설비 1억 원 줘, 브랜드개발 홍보마케팅, 경영컨설팅, 시설개선, 또 줘. 이것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요. 이 부분 신중하셔야 됩니다. 예산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영덕간 도로 선형 개선으로 공원이 들어가잖습니까, 그죠? 바이오연구원 하고 교환하죠. 센터에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축제는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적인 교환이 되기 때문에 공간활용을 잘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거기서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바꾸면서 그런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의회하고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 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기술보급이 기후변화에 대체작물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아로니아 기술보급과에서 보급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재배기술은.
김호석 위원       했죠. 재배기술은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가 어느 정도 되죠?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아로니아 같은 것은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호석 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판로가 문제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5000원 이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아로니아 가격으로서 괜찮다고 봅니다.
김호석 위원       괜찮은 데 중요한 것은 아로니아가 생각보다는 소비가 안 되더라고요. 시장 개척하는데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안동에 아로니아 농가 판로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유통특작과에서 외부로 홍보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때도 아로니아를 가지고 가서 안동의 아로니아를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청포도 브랜드 있죠?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면적이 18호인데 3.4㏊ 늘였습니다, 1.6㏊에서. 현재 와이너리도 짓고, 금년도에는 자체 발효 생산해 가지고 내년 봄에 입점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김호석 위원       와인생산은 어느 정도 돼죠?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5000병 가까이 됩니다.
김호석 위원       와인 상품은 영천에 가서 하죠?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영천에 하던 것을 현재 와이너리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합니다.
김호석 위원       2018년도부터.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2017년도 올해 숙성을 여기서 합니다. 2018년도에 1년 동안 발효시켜서 봄에 나오죠.
김호석 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육사 청포도 와인을 안동사람부터 먼저 선호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소량생산이고, 물론 외지에 가서 돈 벌어오는 것도 좋지만 안동에 이육사 청포도 와인은 안동사람들이 먹어보고 이게 최고다 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최고입니다. 우선 안동에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외지에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갖춰주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예, 그렇게.
김호석 위원       안동청포도 브랜드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것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오아시스수박 있잖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아시스 수박 작물이 자꾸 줄어들죠?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현재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김호석 위원       그 현상은 시장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가격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안동에도 오아시스 수박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안동사과 하면 누구나 다 알 듯이 안동 오아시스수박도 안동에 이런 수박이 있다는 그것도 알고, 와인도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안동인을 통해서 외지로 판매가 되어서 명품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예, 알리고자 적극 홍보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과장님, 친환경미생물생산보급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6종이 있는데 연 8만 리터를 해 가지고 5000㏊정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김대일 위원       어떤 균이고 어디에 사용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현재 비티균 같으면 생균이기 때문에 퇴비를 썩히고, 악취 덜 나게 하고, 발효시키는 그런 데 쓰고, 나머지는 농업미생물 중에서 유익균 EM계통의 균일종인데, 그것을 농작물에 사용하거나, 보통 토양에 처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유익균을 토양에 집어넣으면.
김대일 위원       본 위원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비티 악취저감제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기술보급과에서.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얘기가 잘못됐는데요. 비티는 현재 토양선충제로 사용하고, 광합성균이 퇴비발효로 쓰는 겁니다.
김대일 위원       악취저감시설이.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예, 광합성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타 도시 예도 보니까 유용 미생물 활용해서 악취를 잡는다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센터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개인이 북후에서 EM 만드는 데도 있고, 그런 제도상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들도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 지역이라서 많은 양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김대일 위원       악취 잡는데 효과는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대부분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악취 잡죠.
김대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연계해서 축산과 때도 그랬지만 실시간 악취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든지,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다든지, 데이터에 누적이 되고 악취가 발생이 된다든지 하면 그때그때 해서.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그게 비용면이라든가, 모든 쪽에서 농협 같은데도 미생물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나중에 그게 되면 그런 식으로.
김대일 위원       민간이나 농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우리는 확장을 못 시킨다는 거죠.
김대일 위원       확장을 못 시킨다는?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동강수계지역에서 시설 허가가 더 이상 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고 해서.   
김대일 위원       아, 센터 내에서요?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예.
김대일 위원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이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예, 더 이상 8만 리터 이상 못 만드는.   
김대일 위원       한계량까지 왔다.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어패가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쪽이 아니더라도 가장 심각한 게 지역 주민으로 봤을 때는 나가보잖아요. 강남지역 그렇지. 냄새가 이런데, 그것을 우리 센터에서 그렇게 기술하고 특히나 미생물 같은 것 보급하는데 그런 것은 그쪽이 아니더라도, 안 그러면 다른 축산파트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이것은 하는 게 기술보급과에서 가장 큰 실적을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저도 공감하고 연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 부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예.
김대일 위원       그리고 민가에서 산돼지 때문에 피해가 크잖아요. 그런 것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안 됩니까? 옛날에도 보니까 산돼지 퇴치기 같은 것도 하던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자극을 줘서 하는 시범사업도 올해 몇 가지 실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에서 약간 높게 치는 50% 보조로 해 가지고 그물망도 사용을 하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올해 사업으로 하고 난 뒤에 타당성이 있다면 행정으로 그 업무를 넘겨 가지고 제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토론회 할 때도 보니까 산돼지 퇴치기가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민간에서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그게 안 되면 바깥쪽하고 하든지, 산학이 협동이 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꿩 잡는 게 매라고, 결국은 산돼지 같은 것을 퇴치할 수 방안을 마련해 줘야지. 우리가 엽사 이용해서 많은 비용을 하는데 이런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까 이야기하던 악취저감문제 이런 부분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권기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약용산업연구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제외하고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용산업연구과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약용산업연구과가 요즘 밭농사 쪽에 여러 가지 작목이 다양하지만 가격이 하락되어서 다 지어놓고도 돈이 안 되는 게 농사인데 약초재배기술을 보급해 가지고 농가소득에 이바지를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판로를 잘 개척해서 약초를 담배인삼공사 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대해서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약초가 습지에 약해서 수확기까지 잘 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비가림 쪽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면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범사업으로 내년에는 약초비가림재배를 연구도 하시고, 시범으로 농가에 공급을 해서 이웃 농가에 농가가 따라 해 가지고 고소득 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약용산업연구과 권대수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약용산업연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상수도관리사무소, 건설과, 상하수도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오성희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일호
  •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     농정과장                        김순한
  •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     기술보급과장                    김연태
  •     약용산업연구과장                권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