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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189회-제4차-총무위원회-2017.06.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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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6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14시13분 개회)
○위원장 권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교신도시진흥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에 대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권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교신도시진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교신도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유교신도시진흥과 이보현입니다. 평소 유교신도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권광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 전략사업팀이 유교신도시진흥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신도시조성지원팀의 업무가 유교신도시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 2016년도 전략사업팀과 신도시조성지원팀의 예산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유교신도시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어려운 업무를 맡으셔가지고 수고가 많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 든든합니다. 결산을 보면 사고이월 분야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거 같은데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집행이.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3대문화권 사업이 행정절차, 즉 산지전용 허가가 작년 10월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보상 관련도 있고. 또,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 문화재 발굴 시굴조사 등 그와 맞물려서 토지보상금도 지체돼서 이월이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정상적인 속도로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영자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제를 하고요. 442쪽에 보면 월천서당 보수, 주변지역 정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2억 7천만원 정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됐는데 의문나는 점은 월천서당 보수와 주변지역 정비가 한 사업입니까?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회계 표기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월천서당 보수 하는 데는 명시이월 된 1억원이 설계용역.
이영자 위원       1억은 월천서당 보수에 명시이월 됐고. 사고이월 1억 7천만원 관계는 토지보상.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3대문화권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억 7,200만원입니다.
이영자 위원       농지전용 부담금도 시에서 주관을 하니까 시에서 예산으로 지급하고 이런 문제입니까?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1억 7,200만원 세부내역을 보면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 조성 문화재 발굴 시굴조사에 1,500만원이고 3대 문화권 전체에 대한 토지와 지장물 보상 건이 1억 5,700만원 됩니다.
이영자 위원       2천만원 집행잔액에 월천서당 보수와 주변지역 사업을 한 건으로 한 거는 잘못 표기된 거다, 그죠?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표기상에 착오는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의문스러워서. 하여튼 금년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계는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발생된 분야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대문화권 사업 보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전체 면적은 71만 9,921㎡입니다.
김경도 위원       그럼 22만평 됩니까?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도 위원       전체 보상금액은 얼마입니까?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한 58억 정도 됩니다.
김경도 위원       58억 중에서 미집행 잔액도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토지보상 협의가 원래는 협의안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수용절차에 의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절차 중에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3대문화권 사업에 있어서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 부담금이 있어요. 부담금 납부를 해야 만이 공사가 재개되고 시작되는데, 전체적인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내용을 봤을 때는 2016년에 부담금을 지불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우리 지자체가 시행하더라도 농지법시행령 제53조에 보면 농지의 개발지역 100분의 30을 농지보전 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기준에 의해서 보전산지 같으면 ㎡당 5,52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대상이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우리 시설 지역 안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받았습니다. 도로를 제외한 부분은 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김경도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50% 감면하는 것을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적용을 받았냐 이 말입니다.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진입도로와 도로 부분만 감면을 받고 나머지는 감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경도 위원       산지전용 부담금으로 대체산림 조성비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감면에 있어서 몇% 받았냐는 거예요. 50%냐, 70%냐 그 얘깁니다.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도로에 대한 거는 100% 다 받았고요.
김경도 위원       아니, 산지전용으로 평당 5,120원을 부담했는데 산지전용 금액으로 봤을 때 50%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50%를 받았느냐, 70%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의원님이 제시하시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항목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시설 등 “가”목부터 “하”목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용·공공용지시설의 50%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해당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도로와 진입도로 부분만.
김경도 위원       진입도로야 당연히 감면을 100% 받을 수 있는데 산지전용으로 대체산림조성 부담금을 얼마를 냈느냐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 얘깁니다.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러면 농지전용 부담금 계산법 적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농지전용 부담금은 말씀드렸듯이 농지법시행령 제53조에 의거해서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100분의 30을 납부하였습니다.
김경도 위원       개별공시지가의 m당 면적 곱하기 30%인데 개별공시지가가 5만원 넘으면 5만원으로 책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김경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지금까지 3대문화권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4,300억 정도 되죠?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도 위원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사업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선도사업하고 전략사업하고.
김경도 위원       전체 지출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720억, 1/3정도 지출이 됐어요. 2016년도에 사업비가 얼마 지출됐어요?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사업이 2016년까지 646억원, 한국문화테마파크가 487억원, 유림문학유토피아가 166억, 선성현문화단지가 143억,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이 66억 지출됐습니다.
김경도 위원       다 합해서 1,720억 된다는 말입니까?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예.
김경도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16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329억정도 됩니다. 3대문화권 보상현황과 지금까지 지출되는 예산 금액을 보면 1/3 정도가 지출됐는데, 3대문화권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머무를 수 있는 동선이 없다, 왜 저 멀리에 사업을 하느냐.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 이루어져도 운영비 등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일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산면 서부리와 동부리에 연결되어 있는 지역은 우리나라의 유교를 대표하는 지역이고 유교를 집중할 수 있고 특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마무리 잘한다면 우리지역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관리위탁을 할 것이냐, 위탁관리를 할 것이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가 최고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본질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대문화권 사업은 지금까지 사업과는 달리 경영적인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큰 사업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시민사회에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녹아내려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3대문화권 사업은 건축공사가 아니고 컨텐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동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얼마나 잘 담느냐, 흔히 안동을 원형문화의 리소스 뱅크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집산지로 잘 담아놓으면 정말 가치있는 문화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어쨌든 3대문화권 사업을 잘 마무리하셔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유난히 많은데요. 3대문화권 사업은 선도사업 2건하고, 전략사업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선도사업은 진행률이 어떻죠?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늦어졌는데 작년 10월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선비문화공원도 기초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기초작업 끝나면 내년에는 건축기초가 들어가고 한국문화테마파크가 올 하반기에는 아마 기반공사를 시작할 거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부진했던 부분에 탄력을 붙이면 다소 지연의 우려가 있지만 염려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전략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률이 되는데 선도사업은 많이 늦어지는 감이 없잖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회는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여러 번 했습니다. 향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보고회도 했고, 차후에 의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한 번 더 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참고로 한국문화테마파크와 세계선비문화공원 운영에 관한 회의는 전문위원님들이 24차례 회의를 걸쳐서 꼼꼼하게 챙겨서 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분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특히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보고회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이 다년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규모가 큰 사업이잖아요. 그만큼 시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스러운게 예산 삭감 얘기도 나오는데.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일부 방송에 나왔는데 우리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200억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 총액사업비 조정사업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면 설계 잔액을 쓰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만 이 사업은 설계 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잔액을 반납하게 되면 사업비가 중앙정부로부터 삭감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고 전략사업 3건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가 있고, 선도사업 2건 중에 1건은 총사업비 조정이 마무리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남희 위원       늦어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력 있게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       이보현 과장님, 뒤편에 계신 팀장님들. 전략사업팀과 신도시조성지원팀을 합해서 유교신도시진흥과로 바꿨네요. 돌이켜 보면 2002년도로 기억되는데 댐 지역에 문화관광단지를 만들 때 당시에 과를 하나 만들어서 안동에 500년 전 퇴계의 유교사상을 우리시에서 꾸준히 전략목표로 해서 문화관광단지 내에 440억을 들여서 유교랜드를 만들어 놨어요.
   3대문화권은 경주의 신라문화권, 성주의 가야문화권, 안동의 유교문화권이라고 해서 이명박 정부 때 한 2조원의 예산으로 하다가 조금씩 깎이고 해서 4,300억원을 들여서 사람의 가치, 물질문명을 벗어나서 인문가치를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인문가치포럼도 관리하고 계시고.
   4,300억은 유교 문화권 사업입니다. 하다가 빛타래 길쌈마을도 넣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늦어지는 부분들도 많아요. 굳이 결산심사를 하면서 3대문화권 중에 유교문화하고 인문가치포럼이라든가 신도시조성 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안동의 전략사업이기 때문이에요. 안동시가 생기고 유사 이래 이렇게 큰 전략사업이 없었잖아요. 그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유교문화를 조성하고 유교랜드도 만들었어요. 시의회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과장님이 말했듯이 소프트웨어 사업이란 말이에요. 기존의 하드웨어 사업에 소프트 사업을 접목시켜서, 유교문화를 관광과 접목시켜서,   지역 사회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 외부에 알려져 우리 지역의 인프라를 키우고 우리지역을 융성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걱정을 아니할 수 없는 게, 지금까지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4,300억을 들여서 안 해도 유교문화가 잘 접목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하고 동떨어져서 한쪽 구석에 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운영비나 관리비가 많이 드는 4,300억짜리 예상치 못한 괴물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프라가 섞여 가지고 흔들리는 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식자들이나 동료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안동의 유교문화를 세계적인 가치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안동이 2000년대 초반부터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시작해서 안동문화관광단지라든지 하회마을 관광지조성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교의 맥을 이어서 3대문화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우려와 걱정도 있습니다마는 하회마을에 60만, 도산서원에 27만 정도가 다녀가시고 있거든요. 이분들을 유교라는 테마로 안동에 머물 수 있는 내실있는 관광지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은한 위원       일반적으로 결산심사 하는 거는 돈을 다 써버리고 없는데 심사에 큰 비중을 두겠나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보다 결산심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2018년도 예산을 성립할 때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 많든가 할 때 예산을 만들어 갈 때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깊이 있게 검토해서 우리시의 행정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꼼꼼히 하는데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신도시조성지원팀 할 때 도청이전 개발지원 사업 추진하면서 행사실비보상금, 이주설명회 개최하는데 139만 2천원 전혀 안 썼죠? 사전에 세워놓고 잊어버리고 안 썼어요, 왜 안 썼어요?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민간인에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과목인데 이 행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행사의 필요성이 없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은한 위원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인문가치포럼 정신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도 2억 삭감시켰잖아요. 그래도 지금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없죠?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기존에 있던 적립금으로 최대한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 위원       유교신도시진흥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도청신도시를 정착시키고 유교문화사업을 안착시키고 인문가치포럼도 하고 있고. 저도 조직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인문가치포럼 컨셉을 바꿨잖아요. 문화재청하고 문화체육부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간에서 교량적인 역할과 마중물 역할을 잘해서 기둥을 세워가는 4회째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있어요. 이 시점에서 잘못하면 중앙정부나 도, 자체 예산도 줄어들 것이고 애초에 생각했던 유교문화사업의 뒷받침이나 유교문화를 뿌리내리는 인문가치포럼 정신문화재단역할 등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고, 앞으로 문제점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이 올해로 4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인문가치포럼을 통해서 안동을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키고 관광객을 모객할 수 있는 포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전문위원님들과 계속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은한 위원       그러니까 3번 하면서 시 집행부하고 정신문화재단하고 4번 바뀐 조직위원회, 문화관광부, 도하고 소통이 잘 안되는 거 같아요. 소통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조직위원 내부에서도 불협한 잡음이 없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잘해서 이번 4번째 행사는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전략사업팀이 다른 방향으로 돌면서 유교신도시진흥과로 되면서 업무량이 증가한 거 같네, 그죠?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증가한 것도 있고 조정된 거도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유교신도시진흥과는 신도청전략사업단에 소속되어 있죠. 국에 소속된과별로 서로 소통을 합니까? 그러면 2016년도에 신도청전략사업단의 전략목표가 뭐라고 생각해요?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신도청전략사업단의 성과지표를 보면 신도시 조성 행정과 행사홍보 지원이고요. 신도시 개발 및 이주협력 지원을 성과지표로 해서 도청이전 개발 및 행정지원으로 명품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을 정책사업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전략목표가 전통문화 생태관광 기반 구축으로 인간이 중심이 되는 명품 도시를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국의 전략목표와 과의 전략목표를 짚어가면서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예.
손광영 위원       유교신도시진흥과의 정책 사업목표가 뭐라고 보죠?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크게 3대문화권 사업과 도청신도시 지원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전통 3대문화권 사업에서 보면 공정률, 인문가치포럼 국내외 참가자를 지표로 해서 인간 중심의 문화 생태관광도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정책사업에 따라 두 가지 분류로 볼 수 있죠. 도청이전개발 행정지원으로 명품도청 신도시 건설을 지원한다. 크게 보면 3대문화권, 도청신도시 이렇게 보죠. 도청이전 행정지원과 더불어 개발지원, 이주협력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문화권이 2016년도에 350억 정도의 예산이에요.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죠. 집행잔액은 1억 정도가 안돼요. 신도청 지원에 보면 1,000억 정도 사용하고 3,200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3대문화권 사업은 선도사업과 전략사업이 있어요. 선도사업에 있어서 모든 예산이 당초에는 5,000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다가 축소돼서 4,30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민자가 한 307억 정도가 계획되어 있고, 전략사업에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 조성사업에 18억 정도인데 한 해동안 민자에 대해서 어떻게 유치활동을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먼저 한국문화테마파크의 민자부분은 전통호텔,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이랜드, 대명콘도 몇 차례 접촉해 봤고, 대한전선을 모기업으로 하고 있는 보광하고 의견을 주고 받은 적은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의견만 주고 받았지 아직까지 진척은 하나도 없잖아요.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거기에 대한 요건을 탐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보현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추진이 계속 되어 왔지만 민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가 없다 이 말이죠. 2020년에 완공되고 나면 자체 관리 운영비가 당초에는 1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 운영비 부분 축소 방안 용역을 준다고 한지가 1년이 넘었어요.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안동의 관광중기계획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중지한 상태입니다.
손광영 위원       2년 뒤에 4,300억 정도의 예산을 수반해서 거대한 규모를 어떻게 관리 운영할거냐.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 지역의 관리 운영비가 18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 운영비에 대한 관심을 안가져서는 안된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민자 유치에 307억, 18억 정도 이 부분도 같이 협력이 안되고 있잖아요. 결산을 하면서 한 해동안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서 단위별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가. 또 미비점이 뭐였는가. 미비점을 보완해서 금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이냐. 수치상의 부분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적인 부분의 결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두에도 말씀 드렸듯이 당초 사업이 행정절차 상으로 늦어졌기 때문에 건축물이 모습을 드러내면 좀더 민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운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모든 설계를 하고 어떻게 하면 관리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지 지을 때부터 계획이 돼야 돼요. 다 지어놓은 다음에 관리 운영비가 안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 뜻이에요. 2016년도에 미비했던 점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신도시전략사업단에서 머리를 짜내서 용역이 빨리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시공을 해줘야 됩니다. 시공을 하면서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 입지조건까지 만들어야 돼요. 민자 쉽게 되지 않아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3대문화권 추진실적에 보면 2015년 성과, 2016년도 달성, 전부 수치에 불과하다 이거죠. 뭔가 의미가 없어요. 인문가치포럼있죠. 2015년도에 7천명 참가했습니까?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결과보고서에.
손광영 위원       2015년 7천명 참가, 2016년 7천명 참가. 어떻게 똑같이 참가해요? 뭔가 모르게 현실성 있게 인문가치포럼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고 시민들이 무엇을 습득했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게 인문가치포럼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위원장 권광택       정리 부탁드립니다.
손광영 위원       활동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성과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정책사업 목표에 보면 도청이전 개발 및 행정지원으로 명품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과분석을 한 번 봤어요. 이게 과연 맞는가. 또 틀립니다. 도청 유관 기관 단체 유치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도청 유관 기관 단체 대상이 전체 219개소입니다. 유치 목표 대상 기관은 130개입니다. 이전 희망기관은 107개 정도인데 안동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은 27개 기관이 이전했습니다.
손광영 위원       당초 목표가 107개죠. 대구에 81개, 경북에 26개가 이전이 가능한가. 도청 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도청 유관 기관 단체를 조속히 도청 신도시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진전이 없어요. 보고서에 보면 기관 단체 유치 건수 및 개발 계획, 이주 협력 실적이 90%, 100%에요. 목표를 107개로 하고 유치는 27개 유치했는데 달성 목표가 어떻게 100%가 될 수 있어요.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그 당시에 유치 기관 대상기관을 앞으로 향후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동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유관 기관 단체를 신도시 활성화에 맞추는 거 보다는.
○위원장 권광택       정리 부탁드립니다.
손광영 위원       부서별로 기관 유치 노력을 하잖아요. 부서별로 협조를 하도록 하시고. 마지막으로 도청 이전 이주협력 지원과 도청 이전 개발지원 부분에 따라서 단계별 개발 계획 변경을 하셨다 그랬죠. 당초에 변경 전 1, 2단계 안동시의 인구가 1만4,609명이고, 예천은 5만 4,758명입니다. 변경 후에는 안동시가 4만 5,243명, 예천군은 종전 그대로예요. 그러면 2단계 사업 종료 후에 안동시 인구가 변경 전보다 3만 634명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당초 2단계 사업 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마는 변경해서 3단계 구획에 포함됐던 공동주택지역을 2단계에 같이 개발함에 따라서 안동시의 인구가 4만 4,970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광영 위원       예산서를 보면 당초의 예산에서 인력부분에 사무관리비라든지 도청이전개발지원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이 부분의 예산을 반도 거의 못 쓴거 같다. 제가 봤을 때 일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550만원 하나도 안쓰고 집행잔액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작년에 도민체전하면서 부서별로 임무를 줬는데 개폐막식에 인부임을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원봉사자나 체육관광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중집행을 안하기 위해서.
손광영 위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의 진전이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마무리로 한 말씀 드릴게요. 유교신도시진흥과는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단위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검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장점, 단점, 성과분석을 현실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목표에 어느 정도 접근을 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2020년이 되면 유교 3대문화권사업이 마무리 되는데 관리 운영비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가 되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따른 민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음 감사 때 다시 한 번 재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손광영 위원님, 시간을 많이 쓰시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죠?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예.
○위원장 권광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유교신도시진흥과에 많은 지적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하는 것은 안동시가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많고, 시민사회도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3대문화권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자유치 부분이나 예산집행, 사업을 추진하는 속도 등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앞으로는 추진력 있게 집행을 해야만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업무 추진하시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인문가치포럼 지난 3회까지 했죠. 지난 해 주제가 공감과 배려였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인문가치포럼이 끝난 이후에 후속적으로 우리 시민들 의식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건의를 몇 차례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내용이 없죠?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안동선언문을 채택해서 실현화 단계에서는 전체에 대한 한계선도 있는 거 같아서 새생활 문화운동을 14개 읍면에 1개 부락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후속적으로 시민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좀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신도시에 유관기관 유치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27개 기관이 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몇 분 안되는 기관이 있죠. 그런 기관 다 포함해서 27개 아닙니까, 그죠.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보훈단체라든지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만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과연 우리가 신도시로 유치를 시킬 것이냐, 대다수의 기관단체의 정관에 보면 사무실을 도청 소재지로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략적으로 안동의 구도심 쪽으로 기관 단체를 유치시키기 위해서 이달에 경산에 있는 사회복지사협의회를 옥동으로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유치활동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구도심으로도 유치를 시켜서 도시공동화를 막을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팀장님들 업무지원 하는데 수고 많으셨단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교신도시진흥과 결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문화예술과장 권윤대입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임시수입 부분 내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 ,6200만원.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 이것은 목조문화재 경비 인력, 이 사람들 보험료 정산으로 4,700만원이 발생되었고, 천주교 목성동 주교 성당에 지역 문화 사랑방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 보조금 잔액, 안동예절연구원의 예절강사 양성 및 청소년 양성 예절교육 보조금 집행잔액.
권남희 위원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수입이 늘어서 여쭤 보는데요. 큰 금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큰 것은 예절양성과정에 160만원, 부용지애 공연 지원 보조금 수익금 반납이 3천만원, 가무극 퇴계연가 공연 지원 보조금 수익금이 1,160만원, 임진란 7주갑 기념행사 보조금 반납금액 1억 6,500만원이 가장 큽니다. 2012년도에 했는데 정산을 하면서 작년도에 이렇게 발생이 돼서 공문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권남희 위원       임진란 7주갑 기념행사 보조금 반납금이 1억 6,500만원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예.
권남희 위원       이 사업이 언제 사업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예. 2012년도.
권남희 위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늦어졌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문체부에서부터 정리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정리가 다 됐습니다.
권남희 위원       그럼 이 행사를 아예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2012년도에 임진란 7주갑이라고 해서 420년 만에 한 기념행사로, 이후에 서애공원이나 학봉공원을 조성하게 된 계기가 그 때 건의가 돼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행사는 잘 마무리 되었고 전체적으로 정산이 좀 늦어졌는데 문체부에서 확정적으로 된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권남희 위원       전체 사업금액이 얼마 정도 됐는데 반납금이 1억 6,500만원이나 되죠?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전체 14억 정도 되었습니다.
권남희 위원       근데 반납금이 보통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예, 걸릴 수도 있는데 문체부에서 중간 과정에서 지적되고 보완되고 이렇게 하다보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권남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금액 때문에 수익이 많이 늘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 위원       임시수입 말고 경상수입은 얼마 정도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유교회관 건물에 KT 임대료 2,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한 건입니다.
권남희 위원       그 한 건 밖에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예.
권남희 위원       나머지는 공연수입.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이자수입. 집행잔액 자투리 남은 거 합쳐서 200만원 정도. 얼마 안됩니다.
권남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194쪽에 제비원 전통문화공원 조성사업요. 이월금액이 3억 9,100만원 정도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작년까지 행정절차 진행 중이었습니다만 올해 집행은 다 했고.
권남희 위원       지금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금년도 7월 되면 다 됩니다.
권남희 위원       준공은 언제죠?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1차 사업인데 앞으로 전망데크도 해야 되고, 기존 화장실 뒤편에 편의점 같이 돼 있는데 그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 하고 해서 전체 15억 정도를 더 받아야 됩니다. 도와 기금을 받는 것은 건의 중에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그럼 전체 사업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30억 됩니다.
권남희 위원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2019년까지 입니다.
권남희 위원       아직 15억 정도 투자가 돼야 된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잔액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국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2016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30억 4천만원이고, 잔액 발생이 12억입니다. 얼마 안됩니다. 설계승인이라든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비 같으면.
권남희 위원       과장님, 197쪽에 보면 잔액이 4억 5,8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잠시 기다림)
   작년도에도 보니까 이월금이 50억 정도. 이월금이 많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예. 198쪽하고 연계돼 있는데 시설비. 전체 묶여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28건입니다.
권남희 위원       왜 이월이 이렇게 많죠?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좀전에 설명 드렸듯이 설계하면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립니다. 앞으로는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문화재청의 지시가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설계 전에 사전 승인을, 자문을 받아서 승인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기본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남희 위원       그러면 사업은 이월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지금보다도 더 지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문화재보수라든가 예술문화, 행사라든가 상당히 많은데 예측하시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사업을 하실 때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고 계획을 하신다면 중간 점검을 하시든가. 이래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도 문화재와 국가 문화재는 승인을 받았는데 향토 문화재나 시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교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조금 앞당길 수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흔히 우리 안동을 문화재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2016년에도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에 있어서 159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는데 국가 지정 문화재에 예산 지출도 28건에 30억 정도 돼 있고, 도 지정 문화재도 25건에 23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보존 관리에도 지출을 하고 있고 안동시문화재 보수 지정문화재, 사찰 보수 및 정비사업, 전통사찰 안개시스템 구축사업에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계속적으로 195억을 지출하고 있고 국가 지정 문화재가 86점, 도 지정 문화재가 216점, 안동시 문화재가 103점 해서 400점 이상입니다. 문화재 지정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문화재 관리 비용 발생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수집, 발굴조사, 평가, 보수정비에 있어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김경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과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93점, 도 지정 문화재가 227점, 향토 문화재로 우리 시 자체에서 103점을 지정해서 423점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 등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청에서 매년 사업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지침을 준수한 설계도서를 문화재청에 설계해서 승인 의뢰를 하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위원들의 기술 자문을 거쳐서 승인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각 사업장마다 단계별로 기술자문에 따라서 보수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 관리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지만 문화재 특성상 문화재 전문업체에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보수정비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문화재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안동 문화유산보존회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전면 보수 수리, 이런 관계에는 지역 주민들이 일정 부분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특별 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만, 7, 8명 정도가 고용돼서 하고 있습니다. 또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은 10개소에 30명이 고용되어 있고요. 그밖에 무형문화재 활용사업이라고 하회마을이나 봉정사, 묵계서원 등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과 문화재 지킴이 활동, 무형문화재 지원사업 등이 있는 걸로 봐서는 지역 주민들이 다소 참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컨트롤 타워는 다른 기관이 할 수 없고 어차피 문화예술과에서 과장이 전반적으로 신경써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도 위원       문화재 지정과 등재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전문 지식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전문인으로 구성해서 경미한 훼손으로 긴급 보수가 필요할 때는 제때제때 보수할 수 있도록 전문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 돌봄사업은 일반 사람보다는 기술있는 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상시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김경도 위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김경도 위원       인력창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인하도록 전문 학예진과 전문가로 구성하여 전체 관리 컨트롤 타워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어제 보니까 죽헌고택 보수를 정말 잘했던데요. 앞으로 상지하고 협약을 해서 활용도를 다양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보수비는 얼마 정도 나갔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한 5억 1천만원 나왔습니다. 입구자집은 손대면 4억에서 5억 정도 돼야 가능합니다.
이영자 위원       그 정도 들어서 그렇게 완벽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를 갖췄던데 상지의 예산도 투자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상지에서 예산이 투자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활용사업에 MOU를 체결해서 학생들을 고택체험 쪽으로 하고 봉정사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제가 어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출장 관계로 부시장님 모시고 가야돼서 어제 현장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오전에 사전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이영자 위원       굉장히 보수가 잘 됐던데 5억으로 그 정도 보수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쉽게 말하면 서까래 이상 전체 해체보수를 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갔죠?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문화재기 때문에 지원을 받았고요. 앞으로 주인이 와서 살겠다 하기 때문에 고마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보수를 했는데 주인이 살지 않으면 방치가 되는데 이 분은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심도 되고 활용사업에 기대가 큽니다.
이영자 위원       바람직한 고택의 활용도 방안인 거 같아서 이 분야에 수고가 많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임란역사문화공원 조성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집행잔액이 23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라든지 국비 반납문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국비를 받았는데 반납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 행정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임란역사문화공원은 당초에 서애, 학봉 두 건으로 해서 각각 100억씩 200억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예산이 46억인데 행정절차가 되기 전에 예산이 먼저 내려오다 보니까 명시이월 지나고 사고이월 지나고 못씁니다, 시간이. 그래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2억 5천만원 정도는 설계비로 썼고요.
   작년도에 서애 문중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문중에서 포기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도를 거쳐서 문광부에 건의를 해서 올 1월달에 확정 공문을 받았습니다. 서애 공원은 포기되고, 학봉 공원만 되면서 사업비는 200억에서 100억으로 줄고,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로 확정됐거든요. 지금 현재 5억 정도 내려온 것은 예산처음에 두 건으로 해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 건 내려오는 것은 정리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비율은 국비 50%, 도비25%, 시비25%인데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전체적인 사업으로 100억으로 2018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기존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3억은 불용이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영자 위원       반납하는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학봉 공원에 대해서 설계 용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쯤 되면 설계가 끝나서 늦으면 11월, 빠르면 10월 정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억 정도는 작년 예산 명시이월이 된 것은 올해 쓸 수 있고 그 전에 23억 정도는 반납을 다 해야 됩니다.
이영자 위원       국비 반납은 예산상에 문제가 아니고 국비를 어렵게 해서 땄는데 이렇게 사업이 무산돼서 반납해야 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행정상 책임이 있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행정절차가 있는데 돈이 일찍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이 되고요.
이영자 위원       과장님, 저는 그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 200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서애와 학봉을 하도록 계획이 됐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된 상태에서 서애 그 쪽은 취소를 하고 반납한다는 자체가 안타까운 거예요. 행정에 오점은 안 남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서애 쪽에 이해를 시켜서 운영비라든지 원만하게 타협을 봐서 해야 될 일들인데 반납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서애 문중에서는 사업 취소를 요구하면서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도산서원 말고 하회마을 내에 전시관을 짓는 것을 별도로 건의하겠다고 문중에서 생각하고 있고.
이영자 위원       그럼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다시 추진해야 되고. 이 사업은 전체 100억으로 학봉공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하회마을 안에서 사업변경이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옛날 풍양초등학교 부지에 문화재청이나 문광부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의가 되면 가능하죠.
이영자 위원       어쨌든 안타까운 현실이고 저도 봤을 때 동떨어진 도청 옆보다는 하회마을 안쪽에 사업이 선정이 됐으면 이런 반납하는 오점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학봉임란문화공원 조성 정말 정성 들여서 해주시고, 하회마을에 사업변경 해서 하지만은 하회마을 내에서 하는 것도 서애 임란관계도 관심을 가지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장소 확정이 안됐는데 하회마을보존회나 문중 차원에서 하회마을 입구나 여러 가지 장소가 있기 때문에 문중과 국가에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영자 위원       하회마을보존회 운영과 도산서원운영위원회 운영비 관계가 작년에 조례로 제정됐죠? 조례 제정 이후에 관람료 실적에 따라서 운영비가 지급되는데 잔액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작년까지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입장료 받아서 그 자체 40%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을 하회마을은 4억을 세워놨고, 도산서원은 1억을 세워 놨거든요. 실적을 보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하회마을은 3억 2,460만원, 도산서원은 6,700만원 이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세워놨는데 관광객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동으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반납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예.
이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주어진 시간 5분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각종 행사가 많다보니까 직원들이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행사가 예산 지원에 맞게끔 행사가 치러지는가, 시민들이 이 행사를 보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느끼고, 또한 행복한 안동 구현에 맞게끔 시민들과 소통이 되는가 이런 부분도 많이 볼 것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복지국 소관이죠. 문화복지국에서 2016년도 큰 타이틀으로 봤을 때 전략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문화복지국 7개과 6개 사업소의 전략목표는 전통문화계승, 관광스포츠 활성화, 복지·교육환경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시민들의 삶의 행복도를 높여야 하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의 직원들이 20명이죠?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20명이 각자 맡은 바 역할하고 있고 권윤대 과장님은 항상 캐치프레이가 현장현답이란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의 정책 사업목표는 뭐죠?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문화예술행사 지원·육성으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면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예술 보전 및 발전도 해야 되겠고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 문화누리카드가 있죠? 우리 대상이 1만 1,900명 정도죠? 금년도에 결산자료를 보면 목표 100%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용률 98%죠? 그럼 사용하지 못한 시민들 2%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자동으로 삭감이 돼버립니다. 연도가 지나면.
손광영 위원       물론 금액적으로는 4억 7,786만원으로 7,981명을 사용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7,300명밖에 사용 못했어요. 681명이 사용을 못했는데 결산을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시민들이 문화누리 이용권을 활용을 할 것이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신청 접수를 받는데 강화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대상자가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결산을 하면서 미비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유인물로 해서 줘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계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문화예술 보존 및 발전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묻도록 하죠. 2016년도 전체 예산이 79억 5,200만원. 전체 예산이 아니라 문화예술 보존 및 발전을 위한 단위별 사업 예산을 말한 거예요. 거기서 6억 5천 만원 정도의 신규사업이 들어섰어요.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는 작년에 안동이 두 번째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산에서, 올해는 구미에서 하는 걸로 확정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시가 장소가 됐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했는데 보통 해당 시군 같으면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구미 갈 때는 2천 5백만원의 예산으로 하고 작년 같으면 우리시가 2억 3천만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손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하고 2016년도 예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작년 2억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더라고요. 그러면 이야기 박람회를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죠?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각종 시군별로 한 마을을 정해서 그 마을의 이야기를 꺼내서 홍보하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는 성진골 벽화마을을 주제로 해서 안동 대표로 홍보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그런 마을을 정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법정동, 행정동이 있죠. 법정동에도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안동시 대표선수를 내세워서 나가잖아요. 그 과정을 확대해서 자기 마을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또 문화상품권 개발육성비 있죠. 작년에 3,4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죠. 여기에 육성 개발은 뭐했죠?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여러 가지 했습니다. 지역관광상품개발 공모전 그 쪽으로 했습니다.
손광영 위원       관광상품개발전, 공예전시관에서 했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한 곳, 도산서원이나 하회마을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새로운 상품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돈만 쓰는 게 결산이 아니에요. 행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얻을까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주제를 정해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제2원사 준공했죠. 앞으로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제비원 전통문화공원 조성했죠. 4억 4,300만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연미사 앞 하천을 정비해서 주차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그거는 스님과 협의를.
손광영 위원       그렇죠. 협의를 하시라고. 왜냐하면 예산을 투자해서 뭔가 얻을 수 있도록 만들라는 뜻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하천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화장실 쪽에도 대형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하천법을 조정해서 하면 가능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정책사업 목표 중에 인재육성에 대한 정책사업 목표가 있죠. 도서관 확충사업이 있는데 안동도립도서관 옥동분관 건립하는데 작년에 4억 6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잖아요. 관리는 시립도서관에서 하죠. 시립도서관 직원들과 서로 소통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관리하는 운영 주체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해줘야 돼요. 그래야 미비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설계·착공·준공보고 할 때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 부분이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 하는 새마을문고 있죠. 또는 학교내 마을도서관도 있는데 3개 과가 도서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예,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좀 신중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권광택       손광영 위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손광영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정책사업 목표 중에 문화재 보수정비 있죠. 유형문화재 관리하는데 2015년 대비해서 170억이 늘었어요. 또 2016년도에 서원 향교사업, 문화재 돌봄 특별관리 지원비,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목조문화재 화재 예방 및 경비인력을 30명, 10개소에 배치시켰죠. 그 분들은 근무를 신바람나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예, 1개소 3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저희들이 불시에 한 번씩 근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보조금 단체가 169개 정도가 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사고나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시민들이 행복해져야 되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단체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하다보면 문제점이 나와요. 결산부서, 회계과에서 잘 하셨겠지만 소관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결산은 감사하고 연계된 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지하셔야 됩니다.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문화예술 창단에 이바지한 성과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있게 얘기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현재 사회에서 문화예술은 생활의 기본이고 문화역량을 강화해서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 문화와 교감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행복안동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찾아가는 문화예술한마당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나눔 복지가 되겠고 소외계층에 문화격차도 해소가 되고 문화예술 기회균등을 통해서 안동시민 전체가 행복안동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정 성과도 홍보하고 행복안동도 만들고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본 위원이 말한 핵심 4가지를 말씀드리면 문화누리카드 사용 강화, 제비원전통문화공원 조성을 하면서 주변 환경 개선할 필요성, 옥동분관도서관을 지을 때 시립도서관 실무자들과 협의해야 할 필요성, 마지막으로 보조금 준 169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보조단체가 많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각종 행사에 다니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권윤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 위원       과장님, 팀장님, 동료 위원이 과중한 업무를 많이 하신다는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축제행사의 과다한 예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국도시비가 3천만원 이상 되면 책자에 명시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거는 제외를 했고 그 이외에는 3천만원 이상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 위원       모 단체는 8천만원인가 1억정도 행사를 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축제행사 예산금액 도비·시비 포함해서 일정한 크기로 책자에 명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책자에 사진을 내고 축사를 내는 걸 제일 좋아하는 단체가 책자를 안 만들었어요. 돈을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책자를 만들기가 곤란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책자는 돋보기로 봐서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게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곧 있음 축제가 계속 열릴텐데 조례에 명시해 놓은 내용들을 집행부가 관리감독 안하고 민간이 축제행사를 하면서 도비·국비를 따내는 건 좋은데 도비· 국비가 혈세입니다. 축제가 신명이 나야 되고 기대효과가 나와야 되고 내년에는 보완해서 더 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역민들의 문화와 전통을 아울러서 하드웨어를 표출해야 되지, 막무가내로 밥 먹고 옷 맞춰 입고 모자 쓰고 꽹과리 치고 이렇게 하는 축제는 지양해 주셔야 돼요. 당장은 안되겠지만 조례를 바꿔서 천천히라도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되고 적폐청산이 딴 게 뭐 있겠습니까. 잘못된 건 과감히 바꾸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해서 6차 산업 혁명시대에 따라가 줘야지. 안동이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하지만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오래된 서원이든 정자든 고택이든 옛모습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다 고치고 새로운 가구 사 들여놓고 그런 건 안동의 문화가 아니거든요. 지붕없는 박물관에 지붕을 다 이어줘서 안동문화가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문화예술과장님이 해박한 지식도 갖고 계시고 팀장님들도 전문가들이니까. 안동의 정체성을 살려가야 되는데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 했잖아요. 서원의 실제적 기능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교육과 제향입니다.
김은한 위원       그렇죠. 선현들의 뜻을 받들어서 봄·가을로 맑은 음식을 준비하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절하면서 앞으로 선현들의 뜻을 따라서 잘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사립교육기관으로 지역의 유림들을 모아서 교육시키고 하는 곳입니다. 안동지역에는 그런 서원이 거의 없어요. 서원을 옮겨주고 치장하는데 60억씩 들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안동의 문화가 아닙니다. 실무적 차원에서 문화예술과장님이 욕을 먹더라도 정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왜 결산심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예산을 세우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필요한 거니까 이 결산심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표를 얻기 위해서 좋은 말만 할 수 있는데 잠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4년간 임기를 채우면서 시민들에게 책임과 업무를 다해야지 권한이 나오고. 저는 안동시민들을 믿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행정부를 견제를 해주고 잘한 거는 박수를 쳐주고 못한 거는 바꿔서 적폐를 청산하는 안동시와 안동시의회가 양 수레바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짧게 1분동안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있으면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위원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신 행사예산공개는 조례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책자를 안 나눠줬다는 자체가 자기네들이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이 포함되어 있고요. 선거 이후에 3천 만원 이상 몇 건의 행사가 있었는데 누락된 부분도 있었고 책자 뒷부분에 작은 글씨로 표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은한 위원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네, 알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크게 잘한 부분도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하는 것은 하나하나 체크해서 전면에 예산액과 부서가 확실하게 다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은한 위원       집행부 과장님이 직접 행사하고 행사단체 지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도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밥상을 차려 드렸는데 못 잡수면 안되지.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조례를 아주 잘 만드셨습니다.
김은한 위원       그런 분들이 저를 다시 의원 안 시킬라고 운동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니까 행정부서에서 잘 진행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조례 내용대로 전면에 잘 보이도록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결산심사는 후반기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거르고 하면 다음번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올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재 유지보수 관리하는 부분, 진도가 잘 안나가죠.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행사를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해마다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속에 공연도 있고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15년 대비 16년도를 보면 15년도는 69억 정도였는데 2016년도 결산에는 78억정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시민들과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소모성 행사 줄이는 거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시고 뒤편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추진을 잘 하시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산심사 받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업무가 잘 되어서 행복안동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결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체육관광과장 이홍연입니다.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위원장 권광택       과장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에 대한 결산심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시설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한 65억, 체육시설관리 부분 결산현황이 8억9천만원 나와 있습니다. 체육시설 부분에 2016년도에는 각종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도민체전시설 개보수, 궁도장시설 보강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민체전시설 개보수가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안동시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돼야 공공체육시설과 수준 높은 스포츠 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시설 확충과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우리시가, 우리 시설 담당에서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위원님께서 우리 안동시의 체육시설이 날로 확충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관리비가 소요되는 것에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강변 주위에 게이트볼, 풋살, 리틀야구장, 족구장 이런 시설과 운동장에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간 조명도 설치하고, CCTV도 설치해서 저번 회기에 안동시 조례를 개정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돈을 부과해서 안동시의 예산이 최소한 적게 들어가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유료 체육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이제는 많습니다. 풋살장도 준공이 되면 받을 것이고. 안동시 조례에 보면 체육관 보조경기장에 배트민턴, 볼링장은 돈을 받고 있고, 스포츠 클라이밍장은 앞으로 추진하면서 받아야 될 곳입니다. 축구장은 어가골 입구에 야간조명 한 곳 받고있고, 족구장. 사실 파크골프장도 회원들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경도 위원       그럼 무료이용시설은 어디입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무료이용시설은 많습니다. 궁도장, 안동스포츠 클라이밍장, 안동수상스포츠 조정훈련 하는 곳, 안동대학교에 롤러경기장, 용상 리틀야구장도 그렇게 하고 있고, 족구장, 게이트볼장, 파크, 그라운드 골프, 안동댐 안에 있는 파크장, 농구장 이런 시설입니다.
김경도 위원       앞으로 갈수록 체육시설에 관한 수요가 많을 텐데 무조건 무료사용 한다는 것은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변 체육시설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이 있는지. 리틀야구장 하나 밖에 없는 거 같은데. 풋살장하고.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앞으로 그 공간에 부산국토관리청과 우리가 청소년이 원하는 스포츠가 있으면 개발을 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체육시설과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운동기구설치나 시설비 유지보수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안동시가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안동시 체육관리 하는 것은 운동장에 있는 안동시 체육회가 모든 협회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만 단독으로 직접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고 관리에 힘이 들어서 체육회에서 일괄 협회와 계약을 하든지 해서 추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도 위원       공공체육시설에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이용자 편익증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활성화 사업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29페이지에 관광산업.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 645만원 있죠. 이거는 관광해설사 학생들 56명이 늦게 들어와서 이월해서 사용한 겁니다. 결국은 2015년도 정리추경에 세우다보니 그때 집행을 못해서 이월한 겁니다.
권남희 위원       정리추경에 세운 거다, 그죠?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연구용역비 1억 8,60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거도 안동시중장기관광계획을 수립하면서 총괄로 용역을 하다보니까 우선 2천만원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로 1억8,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에 총괄계약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최종 보고회가 되면서 결과가 끝나는 겁니다.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1,500만원 남는 걸로 됐고요. 232쪽에 고택종합명품화사업에 민간보조한 3,920만원은 정리추경에 하다보니 충효당 내부수리, 바닥하고 도배하는 게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와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남희 위원       얼음축제지원사업에 시설비가 예산의 1/3 정도 밖에 안쓰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정확하게 보셨네요. 해마다 고온으로 해서 얼음축제를 못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하는데 돈이 일부 남게 됐어요. 지장사 앞하고 뒤쪽으로 미천을 개발하면서 주차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권남희 위원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 위원       그리고 체육인적자원발굴 육성사업으로 체육꿈나무 육성사업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228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민간경상보조에 학교체육꿈나무, 특기종목하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학교 스포츠 클럽하는데 돈을 일부지원하고요. 학교마다 특기종목 하는데 2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지원하는데 2016년도에는 3억 5천만원 정도가 지원 됐습니다.
권남희 위원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다, 그죠? 지원내역은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죠?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체육꿈나무 선수 피복비가 5,100만원 정도, 45회 전국 청소년 전국대회에 300만원, 각종 체육대회에 지원되는 돈이 1,500만원이고. 특수학교에 270만원 정도, 지도자에게 3,840만원, 학교에 있는 스포츠클럽에 3,700만원해서 3억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권남희 위원       그러면 어려운 선수들한테 장학금은 지원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피복비, 대회참가비가 특기육성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육성하는데 도움이 돼야지, 피복비나 간식비 지원 정도로만 그치면 안되잖아요.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학생들이 경기에 나가서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에 지원하다보니 시상금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2017년도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남희 위원       체육이 어릴 때부터 단시간에 이루어지는게 아니잖아요, 특기생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지원을 해서 진짜 제대로 된 선수가 나와서 안동을 빛낼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낙동강변마라톤대회에 풀코스 처음으로 시행하셨잖아요. 코스라든가 기록에 대해서 평가는 들어보셨습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마라톤이라는게 매니아들이 힘든 코스, 속칭 악의 코스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편한 코스를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6,104명이 신청해서 역대 이래 최고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치뤘는데 아직까지 인터넷에 나쁘다는 평이 한 건도 없습니다, 올해는. 대한체육연맹회에서 코스를 돌면서 보고, 특히 안동댐 상반부를 횡단하니까 홍보도 되고 또, 10㎞이상 선수들은 참가비가 3만원이니까 1,600명 정도는 참가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번 대회는 성대하게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안그래도 대회가 열리기 전에 코스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날씨가 많이 덥지 않아서 그나마 나았던 거 같은데 코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이번 대회를 성과로 해서 인터넷이나 SNS로 검토를 해서 더 좋은 코스가 있다면 개발해보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도청이 오면서 도 대회라든가 전국대회도 유치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만큼 업무량도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위원님께서 마라톤대회를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풀코스를 처음 하니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구급차를 5대에서 12대로 늘렸고, 인공호흡이 가능한 선수 11명을 배치시키고 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오신 분들이 세계대회를 해도 이정도면 충분하겠다는 칭찬도 듣기도 했습니다.
권남희 위원       대회 개최만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안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       2016년도 행정을 마무리하고 의회를 거쳐서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가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원래는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심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사실 결산이라 하면 돈을 적정하게 잘 집행했나 안했나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전년도에 한 걸 위원님과 질의를 하면서 잘못된 점은 고쳐간다는 것이.
김은한 위원       그런 거도 있고 책임을 매듭을 짓고 가는 겁니다. 국회의정연구회나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전년도 결산검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동시에 하자는 의정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결산검사가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또 연결돼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하는데. 작년도에 비근한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도 축제 개막식인가 할 때 크레인이 몇 톤 짜리였어요? 줄을 타고 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나 사고날까봐. 올해는 헬기동원해서 하늘에서 선녀 내려오는 거 아닌가?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김은한 위원       깜짝쇼를 하는 거 같아서. 갑자기 크레인이 올라가서 줄을 타고 공중에서 노는데. 탈을 가지고 전국 최고의 축제로 승화시켰잖아요. 탈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면을 가지고 양반과 선비들, 민초들의 문화가 같이 어울려서 소통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오래된 문화인데 지금에 와서 현대화 시키고 하다보니까 국제탈춤이 돼버렸어요. 이마코의 종주국이고 메카로서 동아시아 탈춤을 탈춤축제 할 때 초청하고 우리도 가고, 탈춤예술연맹 만들어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돈 많이 넣어주고 전세계 탈 보존하려고 돈들어서 관리하고.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탈 문화 더 키워야 됩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사실 이마코에서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다보스포럼 같이 우리도 탈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종주국이고 UN에서 우리가 종주국이 되니까 한 번 들어오게 되니까 앞으로 발전이 된다면 지금 70여개국이 되는데 나중에 신규로 가입하려면 힘이 드니까 지금은 아직 동남아 이쪽이라서 조금 경제적으로 미비하니까 경제적으로 발전되면.
김은한 위원       과장님, 원이엄마 얘기 들었죠? 와룡쪽에서 남이엄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재정자립도가 15% 밖에 안되는 우리 안동에서 중앙 정부의 예산에 의존해 있으면서 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수입도 별로 없는데. 탈 박물관 그런 쪽에 들어가는 돈을 계산해 보면 100억도 넘지 싶어요. 탈에서 유교까지 연결해 버리고 그 쪽에 돈을 줘가지고 우리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 문중 지키고 관리하고 박물관 짓고 하느라고.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지양할 수 있는 주무 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점점 더 확대시켜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전세계 240개 국가에 각 지역별 탈을 다 갖다 모아서 전시를 하고 해야 합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우리탈 박물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회마을에 개인 박물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 위원       개인 박물관도 10억 지원해 줬잖아요.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예, 보조해줘서 건물 지어줬죠. 예술이라는 거는 사실 돈으로 계산해서 경제적인 논리로 하면 조금 힘이 듭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도 필요없는 부분의 예산은 과감하게 축소시키고,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저도 과감하게 확대시키고 해서 안동시 탈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은한 위원       하나의 테마만 있으면 그거 붙잡고 물고 늘어지면서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해버리고 예산이 그 쪽으로 편중되고 이러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뽑은 폐해예요. 축제행사 예산이 너무 많이 편중돼서 패널티 받은 거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예산팀장 하셨잖아요. 그 때 기분이 어땠어요? 축제행사 때 돈을 너무 많이 써서 25억 패널티를 받아서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고. 방송 나가서 시민들이 알게 됐잖아요.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축제에 관한 용역을 줘서 정리를 1차적으로 다 했는데.
김은한 위원       하위 10개는 지양하자고 했는데.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그렇게 했습니다.
김은한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하니깐 돈만 조금조금 줄여 버리고, 잘하는 거도 줄여 버리고. 용역비 6,800만원이 아까운 거죠. 안동대학교에서 용역해서 최종적으로 했잖아요. 지양해줘야 되고.
   우리 안동은 천혜의 체육 인프라가 낙동강변에 수십 만평이 양쪽으로 해서 잘 구축돼 있죠. 동료 위원이 어린이 시설도 많이 해주라고 했는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체육 인프라가 강변에 마련돼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공설운동장 옆에 땅 매입해서 넓게 만들고 있죠?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은한 위원       양 댐 주변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 마련돼 있고. 40년 전에 초중고생들 소풍 어디로 제일 많이 갔는지 아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하이마.
김은한 위원       그렇죠. 하이마에 미루나무 없애서 소풍을 안가는데 그때는 걸어 다녔어요. 지금 하이마 위쪽에 태화·옥동·송현 5만명 젊은 인구가 사는데 그 쪽에는 넓은 동네만 놔두고 풀만 자라 있던데 계획이 없어. 지역구 의원들이 큰소리치면 되는가 모르겠어요. 계획을 좀 세우시고.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낙동강명품화사업 해서 용역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체육관광분야를.
김은한 위원       위에서 물 내려오고 중간에 보 있는데 안전재난과와 부산국토관리청이 협의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많은 시간 안 걸립니다. 닦아서 놀 수 있도록 해주고 군데군데 그늘막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어 주세요. 검토 좀 해주시고. 체육관광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는 거 아는데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뒤편에 있는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체육관광과는 말 그대로 체육과 관광을 겸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죠, 이홍연 과장님. 체육관광과는 문화복지국 소관으로서 국에 소속된 과장님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월,수,금에 국장실에서 긴급한 사항이나 협조받을 사항이 있으면 토론과 협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2016년도에 문화복지국 소관 전략 목표가 뭐죠?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전문체육하고 문화·관광·스포츠로 안동 위상을 정립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전통문화계승 및 관광스포츠 활성화. 또 복지·교육·환경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민들의 삶의 행복도를 높인다로 돼 있죠. 시민들의 삶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즐기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정원이 17명 입니까? 정원은 18명인데 현원이 17명이죠?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1명이 부족한 부분은 각 부서에 얘기해서. 일이 많아요. 체육관광과가 현장을 다녀야 되고 관리도 해야되고. 제가 5, 6가지를 물을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거기에 따른 연구를 어떻게 하고 나아가서 우리 시정에 맞느냐라는 입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체육관광과의 2016년도의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청정스포츠 도시 안동의 위상을 정립한다 라고 돼 있어요. 성과 분석에 있어서는 대충 어떻게 생각해요? 성과를 어떻게 했다고 봐요?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전문체육인 육성을 통해서 안동이 스포츠 위상도 정립도 하고 체육선진화를 위해서 스포칭팀이 있습니다. 마케팅 팀에서 대외, 전국단위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면서도 체육시설에서는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제가 정책사업 목표를 묻고 성과를 묻는 이유는 우리가 금액적인 부분은 틀릴 수가 없고 정확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그러나 사업 목적에 대한 분명한게 돼야 되요. 말로만 해놓고 성과 분석을 임의대로 해서는 안된다 말이예요. 2016년도에 미비한 부분들은 2016년도에 계산하고 보완하고 해야 되요. 이번 6월달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예산 요구도 하고, 결산을 하면서 금년도에 계상해놨던 불필요한 예산을 2회 추경에서 삭감을 과감없이 해줘야 된다. 체육관광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260억 되는데 16억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나왔어요. 사전에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전문체육진흥을 위해서 엘리트 체육대회를 유치했고, 작년 한 해 동안 54회 경북도민체전 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그 때는 안 계셨지만 뒤에 배석하신 담당 팀장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또, 시청 운동경기단 지원을 했죠. 예산이 24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대효과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롤러는 안동대학교에 있고, 테니스는 시민운동장 옆에 테니스장에 있고, 육상은 운동장에서 하는데요. 2016년도 같으면 육상, 롤러, 테니스에서 금메달을 18개, 은메달은 20개, 동메달은 25개 정도 탔는데 롤러는 전국대회나 세계대회에 대표로 나갈 정도입니다.
손광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문체육진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느냐. 앞서 동료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체육꿈나무 및 특기종목 육성 지역 체육경영을 강화해야 됩니다. 롤러나 테니스는 안동에 유능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여러 대회에 출전해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하면서 꿈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산이 64억 7천만원 정도 투여됐네요. 결산을 봤을 때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네요. 2016년도에는 5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20억 정도가 투여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갔는거 같은데. 시군 실업팀 육성지원에 3,600만원이 있어요. 2015년도에는 없는데 2016년도에예산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예요. 2,876만 9천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
   (잠시 기다림)
   이해 못합니까? 이따 마치고 얘기해 주세요.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찾아 보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또 한가지. 일반체육보다 장애인체육 육성을 한다 그랬죠. 장애인체육대회 2회 개최를 하고 출전을 10회 정도 했잖아요. 도 장애인체육관 운영비에 8,100만원이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 체육활동에는 5,270만원 밖에 투입이 안됐어요. 일반체육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5,270만원 중에 4,427만원 5천원이 지출됐단 이 말이야. 앞으로 장애인체육 육성에도 신경을 쓰라 이 말이에요. 작년 2016년도에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미비하니까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장애인 체육대회가 영주에서 열리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게.
손광영 위원       아니야, 아니야. 2015년도 보다는 1천만원이 상향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관심을 갖자 이 말이죠. 또 한가지. 생활체육 활성화를 한다 그랬잖아요. 전국단위대회를 하면서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31억 정도 봤다. 도 단위체육대회 행사를 하면서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6억 정도 봤는데 숙소, 식당 이런 곳에 안배를 제대로 해주라 이 말이에요. 연결고리를 해서. 2016년도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18억 5백만원 정도를 계상했더라고요. 근데 지출은 17억 정도가 돼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금액이 상향이 되었다. 2015년도에 비해서 한 3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 증액이 됐으면 기대효과가 더 있어야죠. 2015년도 하고 실적이나 기대효과, 평가를 비교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식당이나 각 상가나 숙소 여러 군데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체육시설 조성에 보면은 도민체전 시설 개보수 문제 때문에 24억이 늘었어요, 2015년도에 비해서. 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에 7억 정도가 늘었어요. 각종 체육시설설치를 와룡면을 포함해서 22개소에 했죠. 관리는 어떻게 되느냐. 현원이 1명 모자란다고 얘기했죠. 설치를 해놓고 관리가 안된다 이 말이야. 관리는 읍면동에 맡기잖아요. 제대로 관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특히 학교 운동장에 설치한 거 있죠. 교육청에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식으로 불량도 그대로 둘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전수조사를 해서 각 학교에 있는 체육시설물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1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해달란 말입니다.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학교에 있는 체육시설은 우리가 설치를 했다면 우리가 보수를 하는 게 맞지만 학교에서 설치한 것은 교육청에서.
손광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육청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설치한 거 있잖아요.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그거는 우리가 수리하고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달란 말이에요.
○위원장 권광택       손광영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를 보면 체육관광과에 정책사업 목표 중에 또 한가지가 차별화된 관광상품 및 성공적 축제개최로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이렇게 돼 있죠. 2015년도의 성과, 2016년도의 성과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 이 말이야. 탈춤축제 등 각종 축제 유치현황을 보면 145만명. 145만명 왔어요? 또, 외국 관광객 유치현황을 보면 55만명.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부분을 성의있게 기술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2015년도, 16년도 똑같아요. 달성은 전부 100%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표현 밖에 안되는 거예요.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관광객 방문 수는 통계 데이터가 관광부로 해서 그대로 보고가 다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이상하게도 숫자가 같은데 대해서는.
손광영 위원       더욱더 신경을 쓰자고요.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신경을 쓰겠습니다. 살펴 보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두 가지만 더 물을게요. 친절한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돼요?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찾는 손님에게 최대한 안동을 알리고 다시 한 번 올 수 있도록.
손광영 위원       거기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누구에요?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관광해설사입니다.
손광영 위원       해설사. 거기에 따른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15년도에는 5억 9,2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여됐어요. 외국어 통역 안내원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이 부분을 발굴해서 효율적으로. 지금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는 부분들을 더 아름답게. 외국에 견학을 가보면 해설사들의 단복도 깔끔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이런 미비한 점을 2회 추경에 예산에 요구를 하고.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2017년도 예산에 단복예산을 편성해서.
손광영 위원       알고 있어요. 아직 6월달인데도 아직 안 입혔으니까 그렇잖아요.
○위원장 권광택       손광영 위원님, 정리합시다.
손광영 위원       관광산업개발 진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안동문화사랑카드 기금있죠. BC카드 쓰고 남는 게 6천만원 되죠. 사용처를 제가 분석해 보면 거의 낙동강캠페인축제, 안동관광발전아이디어대회. 결정은 어디서 나서 이렇게 썼어요?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공모사업으로 해서 낙동강캠페인축제가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축제조직위에서 3천만원을 줘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붙이는데 썼습니다.
손광영 위원       아, 낙동강캠페인축제, 안동관광발전아이디어대회 거기서 금액이야 3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얻은 기대효과는 뭐예요?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낙동강캠페인축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희여고 앞에서 많은 인원이 와서 올해는 전기시설까지.
손광영 위원       근데 왜 우리는 몰랐을까?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작년에 탈춤축제기간에 많이 왔는데요.
손광영 위원       많이 와도, 우리 의원들이 몰랐는데. 우리 일이 바빠서 그런가? 소관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하면 이 예산을 안동문화사랑카드 기금에서 한다. 알려야죠. 탈춤축제 얘기합시다. 작년도에 탈춤축제부분 관광산업개발 진흥을 위해서 50억 가까이 썼어요.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사실 축제조직위에 주는 거는 20억 정도. 전체는 50억 정도.
손광영 위원       나간 거는 43억 4,500만원.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전체로 따지면 그 정도 됩니다.
손광영 위원       그 정도 나갔으면 기대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제가 조목조목 말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요. 작년에 축제를 어떻게 생각해요?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최선을 다해서.
손광영 위원       작년 축제는 뭔가 모르게 탈춤축제와 안 맞는 거 같애요. 이번 탈춤축제는 이 결산을 통해서 식당이나 열흘 간의 프로그램 등을 재점검을 하라는 말이에요. 또 킹오브마스크 페스티벌, 킹오브마스크피트니스챔피언십페스티발 여기에 인원이 얼마 왔어요?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좀 많이 왔습니다.
손광영 위원       바로 그런 행사가 특이한 거예요. 그 대신에 그런 행사를 할 때 탈을 쓰고 하도록 만들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탈춤축제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과장님.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체육관광과에서 보조금 주는 단체가 56개네요. 보조사업자의 낮은 자부담 비율로 인해서 무분별한 보조신청이 들어올 수 있다. 행사의 형태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보조사업계획서를 검토 시에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미비하다. 이럴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든 TF팀을 구성해서 사전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보조사업별 집행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보조사업자간의 집행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된다 이 말입니다.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체육 분야의 보조신청을 할 때 대회유치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1명이 모여서 일반인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비율 등을 검토를 해서 통과되지 못하면 저희가 예산을 안주는 그런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 주는 단계에서도 시·군간 사업 차등이 있는 것도 검토해서 앞으로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데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공통되는 지출내역에 대한 보조사업 집행기준을 마련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검토를 하고 예방을 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과장님, 담당팀장님들 행사 가잖아요. 가서 구경하지 말고 이 행사가 제대로 치러지는가,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 행사의 미비점이 무엇인가. 거기서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보라는 거예요. 과장님, 장시간동안 건의도 하고 지적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100% 완벽하게 개선되리라고는 저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려고 하는 자세만큼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하실 때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체육관광과가 관광과 체육이 따로 있다가 구조조정이 되면서 체육관광과로 됐어요. 체육·관광·축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체육이 큰 비중인 거 같고 관광에 소홀한 게 아니냐, 업무추진 하는데.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두 번째, 찾아가는 음악회 있죠. 보니까 한 번에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죠. 그러다보면 문중이라든가 장소라든가 고택이라든가 성격이 하나도 안 드러나요. 고택에 따라서 관리하는 문중이 있을 겁니다. 같이 참여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특색이 있습니다. 획일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면 식상합니다. 아시겠죠? 참고 좀 해주시고.
   아까 전에 체육인프라구축 면에서 말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전략과에서 강변수변공원 이용에 대해서 용역하고 있잖습니까. 체육시설 부족한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체육관광과에서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파크골프장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 많잖아요. 아까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분야 이런 부분들을 적절한 장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체육인프라구축의 일환으로 하는 용상 다목적체육관 용역이 끝났죠? 지금 단계는 어떻습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용역이 끝나서 올 7월이나 10월쯤 되면 투융자심사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면서 본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권광택       유아체육 이쪽으로 특성화돼서 하죠?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안그래도 위원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의견도 주시고 토론도 하셔서 우리도 거기에 따른 청소년 분야를 특색있게 어릴 때부터 키워나가는데 대해서 중점을 두고 용역도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시설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국비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세심하게 챙겨서 잘 건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도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챙겨서 우리 체육·관광·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결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뒤편에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형동

○출석공무원

  •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     체육관광과장                  이홍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