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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192회-제1차-본회의-2017.1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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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안동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0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2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시정연설
3.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2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시정연설
3.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14시08분 개의)
○의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손순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92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안동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0일간으로서 2017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8년 업무계획보고와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18년도 예산안, 그리고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9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92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은 안동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등 총 22건으로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안건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19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안동시장에게 이송한 안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총 23건의 조례를 11월 17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사항입니다. 10월 28일 낙동강둔치에서 열린 제14회 안동시 자원봉사 대축제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7일 임하면 오대리에서 실시한 사과따기 봉사활동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제19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책 마련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국회사무처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송부하였다고 회시하여 왔습니다.

(참조)
․제19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안건 목록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2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성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2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2. 시장 시정연설      처음으로
○의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2항 시장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권영세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2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8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는 신뢰와 따뜻한 성원 보내 주신 시민여러분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생생한 일상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예산 1조 원 달성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협력·지원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진심어린 조언과 발전적이고 유효적절한 대안 제시를 통해, 시정이 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했고, 그 무엇보다, 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해제) 촉구 결의와 독립운동 성지 임청각 복원에 관한 건의, 재해현장 방문과 조례 제·개정 등, 지역의 절박한 현안문제를 풀어가는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큰 힘 보태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촛불의 외침은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고, 새 정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존하고 있는 북핵 위기와 각종 악재로 인한 불확실성은 합리적 선택을 가로 막으며, 우리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시민과 일’에만 집중하며, 보다 나은 안동의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했습니다. 결과는 성과로 이어졌고,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21년째를 맞은 안동국제탈춤축제는 외연을 키워가며, 안동의 가을을 신명과 흥으로 가득채운 가운데 123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달 기공한 공공실버주택과 노인종합복지관은 경 실천의 작은 발걸음으로 의미를 더했고, 저비용 고효율의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은 안동의 야간매력을 맘껏 뽐내며 오가는 발길을 안동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26년 만에 처음 이름표를 단 시청사 웅부관은 안동정신을 이끄는 작지만 소중한 가치가 됐고,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A등급, 착착 진행되고 있는 교통과 생활 인프라 등은 도약의 발판이 됐습니다. 이렇듯, 언제나 역경과 순경의 길에 기꺼이 함께해 주신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올해 거둬들인 성과를 발판삼아, 시민 목소리에 더 한층 귀 기울이며, 업무의 일관성은 유지하고, 전문성은 키워 가는 한편, 끊임없는 시책개발과 식지 않는 열정으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각오와 다짐으로 지킬 것은 지키면서 미래를 위한 준비와 안동가치 확산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꾸려갈 것입니다.
   첫째, 지키고 다듬어서 다시금 가치가 매겨지는 우리의 것은 더욱 조심스레 지키고 다듬어서 가치가 배가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금껏, 지역문화는 우리의 무한한 자긍심이자 한없는 자랑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임청각을 독립운동의 산실이자 대한민국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상기시켰고, 이어, 국무총리를 비롯한 많은 정부인사가 연이어 다녀가면서 국민관심은 증폭됐고, 지원약속은 굳건해졌습니다.
   쇠는 달았을 때 두드려야 한다는 명제는 언제나 유효하듯, 임청각의 완전한 복원과 주변개발에 대한 계획을 서둘러, 억눌리고 뒤틀린 역사의 정기가 바로 설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안동문화의 세계화를 통해 지역문화의 가치와 품격을 우뚝 세울 것입니다. 내년에는 전통산사인 봉정사를, 내후년에는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을 세계유산에 등재되도록 하는 한편 그랜드슬램의 마지막 퍼즐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세계인류무형유산 등재를 통해 독보적 지위를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불확실성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미래를 위한 준비도 차근히 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꿈을 닮아가듯,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안동문화 관광단지 확대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자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경북바이오산업단지 확장을 위한 일반산업단지 1단계 공사착공 등을 통해 미래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희망의 터전이 되도록 닦아갈 것입니다.
   또한,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탐방로 조성공사와 유림문학유토피아 주변정비공사, 전통빛타래 길쌈마을 조성사업을 연내 마무리하는가 하면, 내년에는 선성현 문화단지를, 내후년에는 3대문화권 선도사업 본 단지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안동문화‧관광이 활기를 되찾고, 안동 역사를 뒷받침 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육기반을 닦고 인재를 길러내는 일입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재원인 우리시 장학기금 목표액을 150억 원으로 상향·확보하여 청소년이 보람과 긍지로 면학에 힘쓸 수 있게 하는 한편, 안동시립도서관 옥동분관을 연내 착공하고 내후년에 개관하여 평생학습의 장(場)과 열린 문화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먹는 것만큼은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일상 속으로 성큼 다가온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미래직업교육을 초‧중‧고교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변화에 차분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밭농업로봇연구실증센터 R&D센터와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건립공사를 내년에 착공하는 등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도 속도를 낼 것입니다.
   셋째, 개별관광시대를 거쳐 도시관광시대에 접어든 지금, 안동브랜드 인지도 확산을 위해 더욱 더 분발하겠습니다.
   아직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안동국제탈춤축제는 안동을 더욱 안동답게 알릴 수 있는 무가보주의 자산입니다. 화려함에 풍성함까지 더해진 올해 축제는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깊이 있는 성찰과 고민으로 내년에는 더욱 차별화하고 더 한층 집객력을 높여서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부각시킬 것입니다.
   안동을 동적으로 표현한 것이 탈춤축제라면, 지적으로 표현한 것은, 단연 21세기 인문가치포럼입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완성도를 높이고 세밀한 준비로 이름값 하는 포럼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왕의 나라, 이육사, 퇴계연가, 안동 웅부전 등 창작뮤지컬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자산이자 쉬이, 흉내 낼 수 없는 우리만의 문화콘텐츠입니다.
   안동의 역사와 선대 안동인의 삶을 공연을 통해 표출하는 만큼, 완성도와 예술성을 높여 향토 공연의 성공모델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내년에 발주하여 도시열섬, 열대야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가 하면, 도심 복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고 시키는 방안도 모색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다소 성과를 낸 깜박이 켜기 실천 운동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범적 교통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과 택시기사 친절인증제 도입 등을 통한 친절문화 확산에도 힘쓰는 한편, 도심주차장 부족 해소 노력도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권 핵심관광지에 대한 야간경관 스토리화로 별빛 아래 더 운치를 발하는 경관을 연출하는가 하면, 가칭 국립종가음식진흥센터 유치 등을 통해 품격과 인지도를 함께 높여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농·공·상의 진흥은 지상과제이자 절박한 현안입니다.
   돈이 되는 농사, 사람을 구하는 일터, 사람으로 붐비는 장터 우리네 삶의 터전에 생명력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근원은 결국 사람입니다.
   지난 달 대통령께서도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강조하신 바 있듯이 사람이 머물며 살 수 있게 하는 길은 일자리 입니다.
   청년층에 대한 농업 창업을 중점 지원하여 청년 농산업 CEO로 육성하고, 농업 6차산업 창업농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정예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도 큰 몫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도 내년에 착공하여 내후년에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도축과 가공과 경매가 한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축산물종합처리장 건립을 보다 가속화하여, 생산자에게는 제값을,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지역민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사업과 공공 일자리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서부시장 야시장의 연내 개장과 중앙신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의 내년 완료,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의 내후년 완료 등을 통해 장터 곳곳이 젊음의 활력과 발길로 북적이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워터파크·루지·복합상가·호텔 등 서비스 융합형 기업유치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으로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 의약·백신·제약원료·식품 등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과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등 토종기업과 유치기업이 상생하고 뿌리산업과 신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착실히 조성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고의 경쟁력은 열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면서 수없이 들어본 말이고, 때론 경험한 문구이기도 합니다.
   일에 대한 우리의 열정과 지역발전에 대한 갈구가 예산증가로 이어지긴 했으나, 이를 다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먼저 미래성장 동력예산, 다수가 혜택을 누리는 예산,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편성에 고심을 거듭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조 200억 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8978억 원으로, 문화․관광, 환경, 보건․복지 등 삶의 질 향상분야가 전체의 46.4%인 4165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교통 등 경제 분야에 32.1%인 2883억 원을 반영했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행정, 교육분야에 6.2%인 55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분야에 15.3%인 13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222억 원입니다. 공공과 복리증진을 위해 고민을 거듭하며 편성한 내년도 예산이 처음 의도한 성과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숱한 역경을 딛고, 눈부신 성취를 이뤄낸 선대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듯이, 오늘 우리가 흘린 땀방울은 이 땅에서 내일을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는 든든한 밑천이자 희망이 될 것입니다.
   희망을 열어가는 길이 순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소의 서툼과 미흡함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비 고비를 넘어 완주한 마라토너 옆에는 늘 냉철한 페이스메이커가 있었듯이,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는 우리를 커다란 성과와 행복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이 보람과 긍지로 이어지고 지역발전의 촉매가 되기를 진정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진       권영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시정연설을 종결합니다.

3.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처음으로
○의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중한       기획예산실장 임중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92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중점을 말씀드리면, 민선6기 공약사항 및 일자리 창출, 주민생활 안정 등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부합하는 사업에 최우선 재원 배분을 염두에 두면서, 간선도로·소방도로 개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지역현안 SOC사업은 긴급성, 필요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계속사업·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우선 계상하여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경비, 공무원 관련 기준경비 및 지방보조금은 총액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고심하면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사회복지 분야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편성 비율을 14% 이상 유지하기 위하여 올해 본예산 대비 121억 원 증액 편성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 농촌활력 제고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8660억 원 보다 17.8%인 15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내국세 세입여건 개선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 및 3대문화권사업,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등 국비 확보에 기인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8978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7545억 원 보다 19.0%인 1433억 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82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780억 원 보다 5.1%인 4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등 14개 기타특별회계는 총 402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335억 원 보다 20.0%인 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1008억 원으로, 지방세가 695억 원, 세외수입이 313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1.2%입니다. 의존수입은 7698억 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가 올해 본예산 보다 800억 원 증가한 44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인 49.0%를 차지하고 있고 조정교부금 220억 원, 국비보조금 2382억 원, 도비보조금 696억 원 등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5.8%를 이루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0%인 2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올해 본예산 419억 원 보다 11.8%인 49억 원이 증가한 468억 원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24억 원, 도산면사무소 신축 19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올해 본예산 72억 원 보다 41억 원이 감소한 31억 원으로 재해사전예방 시설비 3억 원, 화생방장비 방독면, 정화통 구입 1억 5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올해 본예산 53억 원 보다 5.5%인 3억 원이 증가한 56억 원으로 학교교육경비 지원 20억 원, 안동영어마을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억 원, 퇴계학당 운영 7억 5천 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올해 본예산 830억 원 보다 41.4%인 344억 원이 증가한 1174억 원으로, 안동시립도서관 옥동분관 건립 21억 원, 안동 제비원전통문화공원 조성 6억 원 등 문화예술 부문에 236억 원, 3대문화권사업 387억 원, 도산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 조성 12억 원, 중대바위주변 관광개발사업 12억 원 등 관광 부문에 538억 원, 안동종합스포츠타운 조성 20억 원, 풍산체육공원 다목적구장 지붕설치공사 13억 원 등 체육 부문에 146억 원 세계기록유산 전시체험관 건립 30억 원, 안동호계서원 이건 및 복원 25억 원, 예안향교 주변정비공사 6억 원, 문화재야행사업 4억 원 등 문화재 부문에 208억 원, 지식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업 15억 원, 창작탈춤 HI MASK(하이마스크) 상설공연 지원 3억 원 등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에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올해 본예산 374억 원 보다 20.3%인 76억 원이 증가한 450억 원으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67억 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수수료 27억 원, 클린하우스 시설 설치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 본예산 2103억 원 보다 11.9%인 250억 원이 증가한 2353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인 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234억 원,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부담금 25억 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330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30억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68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34억 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417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22억 원, 누리과정 61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4억 원, 아동수당 급여 지원 46억 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486억 원, 기초연금 지원 718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56억 원, 경로당 보수 10억 원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979억 원, 주거급여 지원 41억 원, 도노인회관 통합건립 지원 20억 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9억 원 등 노동, 보훈, 주택 부문에 1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올해 본예산 162억 원 보다 15.7%인 26억 원이 증가한 188억 원으로 출산장려지원사업 40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2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올해 본예산 1148억 원 보다 10.6%인 121억 원이 증가한 1269억 원으로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62억 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36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4억 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19억 원 등 농업·농촌 부문에 1116억 원, 숲가꾸기사업 40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7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사업 등 24억 원, 계명산생태숲 조성사업 8억 원 등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2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올해 본예산 148억 원 보다 122.3%인 181억 원이 증가한 329억 원으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건립 90억 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본원) 이전 보조금 34억 원, 용상시장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10억 원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185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9억 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5억 5천만 원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25억 원,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유치기업 지원 49억 원, ICRT기반 자동화농기계 기술개발 및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48억 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8억 원 등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에 1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올해 본예산 340억 원 보다 51.0%인 173억 원이 증가한 513억 원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등 지역현안도로 확포장 77억 원 안동∼도청신도시 연결도로공사 20억 원, 법흥인도교 개체공사 20억 원, 노후도로 포장 덧씌우기 16억 원 등 도로 부문에 181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96억 원, 오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8억 원, 중앙신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22억 원, 옥동공영주차장 증축 20억 원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3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올해 본예산 620억 원 보다 24.5%인 152억 원이 증가한 772억 원으로 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6억 원, 소하천 정비 39억 원, 지방하천 정비 및 관리 27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9억 원 등 수자원 부문에 155억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읍면동 개발사업 지원 291억 원,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개설공사 117억 원, 도시재생사업 56억 원 등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에 6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71억 원, 인력운영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인 기타 분야에 130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314억 원 보다 30억 원이 감소한 284억 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용 및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수입 138억 원, 일반회계 등 전입금 48억 원, 국·도비보조금 22억 원, 급·배수공사 수입 등이 76억 원이며, 세출부문은 녹전면 원천지구 급수구역 확장사업 26억 원, 용상동~법흥동 상수도관로설치공사 14억 원, 도산면 온혜3리 급수구역 확장사업 11억 원 등 총 28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466억 원 보다 15.0%인 70억 원이 증가한 536억 원으로, 세입부문은 국·도비보조금 398억 원, 일반회계 등 전입금 73억 원, 하수도 사용료수입 등이 65억 원이며, 세출부문은 중구1처리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44억 원, 중구1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 60억 원, 남선·노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41억 원, 정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41억 원, 풍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7억 원 등 총 4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103억 4천만 원 보다 36.5%인 37억 7천만 원이 증가한 141억 1천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낙동강수계기금 138억 7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2억 4천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77억 7천만 원, 주민지원사업 52억 5천만 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등에 10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31억 원 보다 4.1%인 1억 3천만 원이 증가한 32억 3천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2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등이 7억 1천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부담금 등에 3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6억 6천만 원 보다 11.1%인 7천만 원이 증가한 7억 3천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주거안정기금 이월금 6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등이 1억 3천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6천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융자 6천만 원, 예비비 등에 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55억 2천만 원 보다 1.5%인 9천만 원이 증가한 56억 1천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이월금 54억 6천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등이 1억 5천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 원, 예비비 등에 5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8천만 원 보다 7천만 원이 감소한 1천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이월금 등이 1천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노후시설물 정비 등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과 동일한 3억 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3억 원이며 세출부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2억 9천만 원, 예비비 등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9억 5천만 원 보다 249.2%인 23억 8천만 원이 증가한 33억 3천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30억 1천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등이 3억 2천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농촌주택 융자지원 및 예비비 등에 3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15억 1천만 원 보다 49.4%인 7억 5천만 원이 감소한 7억 6천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4억 6천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농공단지 유지보수 및 시설물 관리 1억 5천만 원, 예비비 등에 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7억 5천만 원 보다 11.1%인 8천만 원이 증가한 8억 3천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도비보조금 1억 4천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6억 4천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하천 긴급보수 및 정비사업 1억 원,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 1억 원, 예비비 등에 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55억 6천만 원 보다 21.2%인 11억 7천만 원이 증가한 67억 3천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8천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9억 3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22억 1천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5억 1천만 원, 노면표시 유지관리 11억 2천만 원,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4억 8천만 원, 예비비 등에 2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바이오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12억 9천만 원 보다 39.3%인 5억 1천만 원이 증가한 18억 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13억 원이며, 세출부문은 폐수처리장 운영 전출금 10억 4천만 원, 예비비 등에 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26억 9천만 원 보다 2.6%인 7천만 원이 증가한 27억 6천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받는 25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2억 6천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18억 원, 댐주변지역 민원해소사업 등에 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0개입니다. 기금 운용액은 총 183억 4천만 원으로, 올해 137억 5천만 원 보다 33.4%인 45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52억 원, 예치금 회수 수입 128억 8천만 원, 이자수입 1억 3천만 원, 기타수입 등에 1억 3천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61억 5천만 원, 예치금 등에 12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골고루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사업의 타당성, 적정 사업시기, 투자우선순위 등을 심사숙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편성한 만큼, 안동시 최초 본예산 1조 원 돌파에 걸맞은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종결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8년 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문과 필요한 답변을 받기 위하여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경도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의원       김경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동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출석요구 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국·단장, 직속기관장, 실․과장, 사업소장,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본부장 및 간부급 사업소장이 되겠으며, 출석요구 이유는, 2017년도 업무성과 및 2018년 업무계획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이유와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경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서대로 이상근 의원과 권광택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장의한
  •     총 무 위 원 회전문위원        김윤현
  •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오성희

○출석공무원

  •     시    장                      권영세
  •     부 시 장                      김동룡
  •     문화복지국장                  권석순
  •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     신도청미래사업단장            심중보
  •     보건소장                      오승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일호
  •     기획예산실장                  임중한
  •     종합민원실장                  이용필
  •     공보전산실장                  김봉현
  •     행정지원실장                  김광섭
  •     전통산업과장                  김형동
  •     문화예술과장                  유홍대
  •     평생교육새마을과장            김광수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권천중
  •     여성가족과장                  권정순
  •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
  •     투자유치과장                  이제관
  •     농정과장                      김순한
  •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     환경관리과장                  김재석
  •     청소행정과장                  권오구
  •     세정과장                      권기원
  •     회계과장                      김창섭
  •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
  •     건축과장                      이현락
  •     건설과장                      서정국
  •     교통행정과장                  김재술
  •     산림녹지과장                  권기환
  •     안전재난과장                  김원일
  •     토지정보과장                  마동열
  •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     도시재생전략과장              남봉구
  •     보건위생과장                  한재희
  •     건강관리과장                  김치윤
  •     건강증진과장                  안승우
  •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의회사무국    

  •     국    장                      김시년
  •     의사팀장                      손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