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7대-제191회-제3차-본회의-2017.10.25 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19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3 호
  • 안동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25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가. 김대일 의원
    나. 정훈선 의원
    다. 김은한 의원

   부의된 안건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가. 김대일 의원
    나. 정훈선 의원
    다. 김은한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성진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북후면 월전리 고창영 이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환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이 되겠으며,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본 질문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의원님 요청에 따라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대일 의원, 정훈선 의원, 김은한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웅부 안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태화, 평화, 안기동 지역구의 김대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탈춤 축제에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자원 봉사자 시민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신도청시대 희망 안동, 행복한 안동을 위해서 이제 모두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을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도시가 도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가기를 염원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는 2030년 인구 28만을 목표로 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 안동 미래상을 경북의 새로운 중심도시, 그리고 전통과 미래가 함께 하는 역사문화 도시 안동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미래상을 위해서 6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구도심과 신도심, 농촌과 도시를 균형발전을 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균형 발전이란 목표를 도시기본계획 속에 수립한 것은 우리 지역이 옥동 쪽으로 인구 현상이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아마 도시계획 속에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라든지 우리 시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부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 권영세       우선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목표설정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가지는 현재 중구동, 서구동, 안기동, 태화동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그리고 옥동, 송하동을 지역을 대표하는 신시가지, 그리고 도청 신도시라는 그런 큰 세 가지 생활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옥동, 송하동 지역은 원도심에 주택단지 건설 가용지 부족에 따라서 주택단지의 확장 현상과 터미널, 철도역사이전에 따른 광역 교통시설확충, 그리고 정주권이 아직 갖추어지지 못한 도청신도시로서의 배후 주거지로서의 역할 분담 등 민간개발수요가 압력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만 인구 감소와 저성장시대에 본격 진입한 시점에서 옥동 신시가지에 집중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옥동, 송하동에 가용지 부족이 발생해서 도시가 풍산, 풍천 쪽으로 무한히 서쪽으로 확장되는 현상도 발생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은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든지 아파트 등 편리한 생활공간 선호 등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밀집한 옥동, 송하동 쪽도 인구가 집중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런 주택단지 확장이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는 다시금 원도심으로 해결하는 시점이 반드시 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시점에 대비해서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원도심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활력화, 기운을 불어넣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도시의 순환과정을 염두에 두고 안동에 역사 이전 부지라든지, 중앙선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원도심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원도심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복합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인구가 다시 원도심으로 유입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기적인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옥동, 송하동 쪽은 단기적으로는 도청 신도시로 인구가 급속히 빠져나가는 것을 붙잡아 두는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해야 될 그런 지역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원도심의 구심력이 회복될 때 도심으로 회귀할 인구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도심의 노후화된 시설물 같은 것을 재배치, 재설치를 하고 호반나들이 길이라든지, 문화관광단지를 연계하는 순환 축을 조성해서 원도심 지역에 기능이 활성화 돼서 정주환경을 지금부터 훨씬 더 좋게 조성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시장님, 도시재생은 낙후된 지역 구도심 쪽를 전략적으로 개발해서 도시도 정비도 하고, 재생해서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장님 답변처럼 결국은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구도심을 살리고 활성시킴으로 해서 정주 인구라도 확보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도시균형발전이라는 계획이라든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옥동 쪽으로 도시공원을 민간조성사업으로 갈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역행되는 그런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시장님 입장하고, 간단하게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세       도시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1999년도에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이 되면 2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들이 모두 실효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유지들, 지주들이 계획 없이 개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서 미조성된 도시공원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 이런 것을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사실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많은 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민간자본으로 공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법상 특례조항들을 마련했습니다.
   사업의 주된 내용은 민간공원을 개발하는 추진하는 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이것을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고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조성 된 도시공원의 실효에 따른 난개발을 그래도 최소화 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공원조성에 따른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일  의원       이런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게 우리 시에서 깊은   고민 없이 늘 보면 경제논리라든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든지 하는 식으로 도시개발을 하다보니까 실지 옥동이나 송현 쪽은 굉장히 과밀화 되어 있는 입장이고, 구도심 쪽은 실질적으로 공동화나 슬럼화 때문에 도시기능이 사실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특례사업을 함으로 해서 2000세대 가까이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겁니다. 특히 옥동 같이 복잡하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500세대가 건립이 되고 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시장님?   
○시장 권영세       지금 당장은 시내에서 풍선효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새로운 주거지를, 새로운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시내에서 이동하리라고 봅니다. 시설이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낙후된 원도심 쪽에서 가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듭니다.
○김대일  의원       가장 피해를 보는 게 구도심 쪽에 있는 분들인데, 우리 시가 도시균형발전하자면서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고민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민간특례사업이다 하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불을 보듯이 뻔한데 과밀화를 더욱 부채질 시키는 그런 결과라고 초래하는 것이고, 이번 주에도 읍면동 통장회의를 통해서 인구증가대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통장 회의 때 그런 부분 이야기했는데, 결국 구도심 쪽에는 백날 이야기해도 신규 아파트 쪽으로 이동해 가버리면 인구증가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정책하는 입장에서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최대한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시장 권영세       사실 우려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2020년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1일부터 몽땅 실효가 되면 도시공원 자체가 해제가 되고 실효가 되면 거기는 대부분의 토지소유자가 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차피 거기는 현재 굉장히 지가도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이런 처방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도 공동주택단지라든지 들어 설 것이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 근린공원들 이런 것들이라도 일정 부분 존치며 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이 되지만 사업자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도 하고 의회의 의견도 들어서 교통혼잡이라든지, 사업경제성 분석 이런 것을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도 할 것이고 이런 계획으로 우선 제안 대상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그리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가지고 수용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일몰제가 되고 2020년 7월까지인데 우리가 공원개발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공원개발 하는데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자는 거고, 민간에게 줬을 때 결국 공원이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가 들어 왔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사업자들한테 사업제안 의향이 들어 왔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본다든지, 의회 의견을 물어서, 이 사업 자체를 해야 될 건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으면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선 사업 대상자가 확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관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내용에 대한 용역을 보면 실지 입지가 적정한 건지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용역이 아니고 실지 거기에 따른 비용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인 거지 우리가 추구하고 제대로 된 공원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타당성조사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민간업자들한테 줬을 때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최대한 수익창출 하는데 고민을 하지,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권영세       우리 3개의 근린공원에 대해서 민간이 개발하는 공원으로 그렇게 하는데 전체 면적 중에 77%, 78%, 심지어 84%까지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시가 이렇게 맡아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계략적인 사업비를 600억 원 정도 추정했습니다마는 실제 그보다는 훨씬 더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가 자체를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시에서 직접 개발해나갈 때 보면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나갈 것으로 보고 600억 원 이상 800억 원, 1000억 원 이상 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시가 전체를 공익 차원에서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우리의 재정 운영의 여건상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불가피 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020년 되면 이것이 해제가 되면 이때까지 수십 년간 묶여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개발 압력들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어떤 형태든지 수익을 최대한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저절로 난개발 이런 부분들 더 제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난개발 이런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해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제안 대상자, 협상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의 불편함,   주변의 도로 문제라든지, 주차장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마침 공원시설 내에는 주차장 건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충분히 감안해서 협상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론 수렴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불가피하다고 하면 일정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그러면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 들어왔을 때 선정위원회 21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곳의 공원에 7명씩 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공원 전문가가 1분도 안 계셔요. 조경 관련해서 전문가가 2분이 들어가 있어서 옥현, 옥송은 들어가 있다고 봤는데, 여기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배점을 얼마나 줬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결여가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타당성 조사 내용에서도 보면 거기 연구원들도 보면 회계사 비용 분석하고 원가심사 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누군가가 공원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지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방금 시장님 말씀대로 조사 나오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혹은 도시계획위원회가 거기에안건을 심사할 때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공원전문가 집어넣고 의견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권영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아까 전에 이야기지만 전체 사업비가 지금 추정하지만 600억 원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동 지역만 놓고 봤을 때 우선 시급하다고 하면 나중에 도시공원을 개발하는 것은 나중에 치더라도 2020년 7월까지 토지만 매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약 355억 원 정도,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그러면 옥현공원만 하면 142억 원 정도만 하면 일단 부지 매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혹은 도시의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당장 2018년부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권영세       그런 점도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의 2배 정도 보상가로 산정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면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설계가 끝나서 설계 진행 중에 도시계획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청 가는 직행로라든지, 용상 교리 국토대체우회도로, 그 안에서 시가지 내에 시내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400억 원 정도 들고, 직행로도 400억 원 정도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부담해야 될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1조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 특별회계 빼고 9000억 원 정도 이렇게 볼 때 실제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그런 가용재원을 뽑아낼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공원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민간사업자 하고 철저히 그런 부분들을 검증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이런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서도 그렇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도 들여다보면 실지 조금은 사업을 뒤로 미뤄도 괜찮다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거고, 해야 될게 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면 이런 겁니다. 불가피하게 공원을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원 전문가 집어넣고, 공원위원회도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의견들을 받아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 주차장이라든지 주차난이 심각하고 지역주민들 민원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세       알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주차장확보 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문제는 도시정비계획을 하는 차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우리 시만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차량이 증가되고, 차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주차난도 가속화 되고 무엇보다 시급한 게 주차장 확보하는 건데, 저희들 차량 등록하는 대수하고 주차장 확보한 것 대충 어느 정도 되죠?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우리 시에 총 주차면수는 5만 6681면입니다. 차량을 8만 1350대가 보유대수로 되어 있습니다. 70% 정도 확보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분석을 하면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의 47개소에 1045면, 노외주차장이 60개소에 6303면, 유휴지가 9개소에 88면, 마을공동주차장이 18개소에 204면, 총 1334개소에 7640면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동차량에 비해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지확보문제, 예산문제 등 문제로 해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현황을 보면 구.대우증권부지 매입비 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안동터미널주차장 90억 원, 마을공동주차장 설치에 10억 원 등 총 160억 원을 확보해서 공영주차장 설치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일  의원       70% 정도 확보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50%도 안 되죠.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대일  의원       70%라면 풍천에 있는 것, 문화관광단지에 있는 곳곳에 있는 주차장 다 합해서 70% 확보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50%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에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 주차장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시 5억 원에서 8억 원 갔다가 작년부터 올해해서 10억 원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다른 공영주차장 하는 거야 계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행정 하는 중에 가장 시급한 게 주차장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사실상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80% 이상이 부설 주차장인데, 실지 우리가 나가보면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중간 중간 나가서 실태를 점검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합니다. 올해에도 부설주차장 점검을 다 했습니다. 이제같이 용도변경을 한 105개 업체를 적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공문도 보내고 방문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치는 되고 있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대일  의원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 주차장 소유자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하고 바꿔야지. 그때그때 단속한다고 하면 변하고, 시내 쪽에 기계식주차장 같은 것도 사실 불필요하면서도 건축 신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묘안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안동시를 봤을 때 공영주차장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저희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대우증권부지를 올해 매입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신시장 입구 옆에다가 부지가 이미 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동 공영주차장을 2층 정도 증축하도록 안전진단해 보니까 가능해서 이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민간공원에도 3개소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고, 주차타워 건립을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옥동에 3공원, 여기도 의견 수렴해서 가능하면 타워를 옥동 쪽으로 근본적으로 할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철도 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역사부지 내에 주차장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에 공동주차장 하는 것 매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약 1300면 정도 대폭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장래 계획을 보면 역사부지가 나가고 가면 거기에 1000면 이상의 대형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일  의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고요. 이것은 도시과라든지,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하는데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도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구시장, 신시장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적지에다가 주차장 확보를 한다든지 하고 관련된 부서에서는 전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들이 지금은 세워 져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예, 맞습니다.
○김대일  의원       우리는 주차장 용역도 잘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하고 다 나왔는데 실행만 하면 되는데 그게 더딘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예.
○김대일  의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차원에서 보면 주택가 골목 같은데 그런 데, 동 지역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사실 예산할 때 보면 실지 그렇게 시내에서 소규모주민숙원하는 것은 거의 다 했다고 봐요. 시내 쪽은 이런 부분을 동장 회의할 때, 동 단위별로 해 가지고 주차장 계획을 세워라, 동에서도 적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단계별로 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그런 안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 적지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열린 주차장사업이다 해서 학교 운동장, 교회, 성당, 공공시설을 같이 활용하자는 건데, 우리 지역도 시가지 중심부에 안동초등이라든지, 서부초등, 영가초등, 그다음에 큰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학교나 교회 측에 개방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난색을 표하는 이유를 보면 개방시간을 주차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안 지키면 머리가 아픈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설물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공유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개방할 경우에는 바닥정비 보완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안등을 설치해 준다든지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 하겠다. 지금까지 했지만 본격적으로 방문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개방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학교개방은 교장 재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지 사실 학교로 보면 CCTV도 사업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고, 각 학교에 거의 체육관 같은 것도 시 예산을 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맞습니다.
○김대일  의원       그것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안전이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CCTV를 앞으로 더 증가시킨다든지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배려가 있으면 정말 지역의 그런 삶의 질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지 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말이나 야간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교육을 한다든지, 경고를 준다든지, 또 학교에서 그런 것을 운영을 잘하면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이런 부분은 교육청 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그래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그런 부분은 가능한 공간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를 불법주차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도 이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주택가 쪽에 대형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 어가골 앞쪽에 가도, 지금은 다목적 광장에 거의 다 화물자동차예요. 거기에다가 자전거도로까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은?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안 그래도 주기장문제이기도 한데요. 주기장법을 보면 굉장히 모호하고 해서, 영주에 주기장이 있어도 안동에 등록이 가능하고, 실지로 등록할 때는 그렇게 해 놓고는, 거기 사용은 안 하고 가까운 데 주차하는 문제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어쨌든 주기장문제 같이 옥수교 밑에 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다른 데 주차장 하기는 어렵고, 주기장을 해 주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생기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해서 그렇지만 우리도 심각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이라 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대일  의원       이런 부분에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죠?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예, 단속을 주기적으로.   
○김대일  의원       주기적이 아니고 지난번에 보니까 동료 질문하고 난 다음에 딱 한 번 단속을 하셨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아닙니다. 요즘은 주 1회 합니다.
○김대일  의원       그런데 그런 지역주민들 민원 때문에 단속을 하면 화물자동차 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시겠죠.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단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라든지 법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김대일  의원       화물자동차 소유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양반들은 강변에 세우시고.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예, 맞습니다.
○김대일  의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택가나 이런 데 갖다 놓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주기장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법적으로 주기장은 지자체에서 못해 주잖아요. 그쪽 관련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옥수교 밑이라든지 둔치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쪽도 살펴보니까 그게 근린친수지구기 때문에 다목적광장이나 이런 것은 설치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가골 앞에 있는 다목적광장이라든지, 안동병원 앞에 있는 다목적광장은 꼭 주기장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쪽에 모든 분들이 와서 다 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시각적으로 그쪽은 안 좋기 때문에, 어가골 쪽 앞은, 이쪽에 분들을 옥수교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옮겼으면 안 좋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쪽은 근린친수지구기 때문에 충분히 다목적광장이 설치가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예, 맞습니다.
○김대일  의원       그럼 할 수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그것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화물자동차 주기장을 저희들한테 건의를 많이 해서 시장님 방에도 면담도 하고 해서 옥수교 부분에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부산국토관리청에 공문으로도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주기장으로 허가 자체를 낼 수가 없고요. 거기는 하천구역이고 항상 물이 찰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하천구역으로 봤을 때는 근린친수구역이기 때문에 친수시설이 가능합니다. 다목적광장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도시재생전략과에서 시민공원 낙동강명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이것은 다목적광장으로 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짜서 그때 포함해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울 때 집어넣어서 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김대일  의원       그것은 똑같은 경우인데요. 주기장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경상북도 지방관리청 같은데서 주기장은 안 된다. 만약에 침수되었을 때 배상문제도 걸릴 수 있고 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주기장 단어 자체를 쓰시면 안 되고요.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맞습니다.
○김대일  의원       우리가 주기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목적광장만 확보해 주시면, 지금과 같이 본인들이 알아서 화물자동차를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만 시켜 주면 일정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지.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그래 하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그것을 꼭 주기장이다 해서 주기장 확보하면 백날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안 됩니다. 맞습니다.
○김대일  의원       다목적광장을 확보해 주시고요. 그게 나중에 도시재생전략과에서 명품화사업에 넣어 가지고 더 좋은 방향이 나오면 그쪽으로 할 수도 있고 해서 무조건 지금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그것은 저쪽에 부산국토관리청이라든지 협의하면 가능한 부분인지?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대일  의원       꼭 좀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이 자기네가 다목적광장에서 자기네들이 주기장 용도로만 선점할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김대일  의원       강변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시는 분들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옥수교 같은 경우에도 하임 같은 그 넓은 공간이 전부 친수구간인데 그쪽 같은 경우는 해 놓으면 알아서 그쪽으로 유도시키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그때부터는 단속을 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운영상 문제는 그래 하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무조건 시내 화물자동차를 댔을 때는 정말 집중단속 하겠다. 법의 엄중성을 보여 주셔야 그 분들도 따라서 하는 거지. 본인들만 편하다고 해서 집 앞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예, 맞습니다.
○김대일  의원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다목적광장으로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도시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좀더 아름답고 정신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갈 때 우리 안동이 도시경쟁력도 갖추고 시민들에게 편안한 그런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우리 안동에 보다 나은 발전과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지극히 보편적인 현안 사항입니다.
   깊이 인식해 주시고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진       김대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훈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의원       북후, 서후, 송하지역구 정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성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세 시장님, 김동룡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동은 전통문화의 보고입니다.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봉정사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자원과 우수한 역사, 전설, 설화 등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우수한 전통 문화와 첨단기술을 융합해서 다양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니메이션, 뮤지컬, 웹툰, 공연 등 여러 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볼 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문화콘텐츠를 산업화로 이끌어 내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육성 지원발전 시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수한 지역 문화를 활용해서 어떻게 콘텐츠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콘텐츠 산업육성 발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내 콘텐츠산업시장이 연 100조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쟁력과 세계화 실현을 돌파구로 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래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17개 광역시도 중에 7위죠. 국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복지국장 권석순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 의원       그렇게 우리 시도 문화산업 산업분야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권석순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문화콘텐츠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동시에서도 2011년도에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을 유치를 해서 안동이 자랑하는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을 해서 콘텐츠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유명세와 인기를 얻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인 콘텐츠다양화 및 전문 문화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외부 스타기업을 유치를 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       하여튼 답변해 주신 대로 해 주실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올해 허영만 만화가의 제작을 했죠.
○문화복지국장 권석순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 의원       웹툰 제작으로 판매의 어려움이 있던 기업이 판매가 늘어나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력육성 계획, 다양한 아이디어도 발굴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지역 콘텐츠개발로 인해서 대표 관광지하고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고 계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권석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다양한 문화콘텐츠개발에 꾸준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먼저 웹툰분야를 살펴보면 안동제비원의 전설을 스토리한 제비원 이야기, 하회마을에 신혼여행 온 청춘 남녀 이야기인 별신의 밤, 허영만 작가의 안동간고디, 선어대를 소재로 한 용이라 불러줘 등이 있고, 애니메이션 분야로는 고 권정생 선생의 유작 동화인 엄마까투리, 또 450년 전에 이응태 부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원이엄마를 소재로 한 미투리, 삼태사 고창전투를 제작하여 상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경뮤지컬로는 왕의 나라, 부용지애, 이육사, 죽음도 잘라놓은 못한 사랑, 퇴계연가 락 등 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비공모사업으로 올해 여름철에 제작 발표된 넌버벌 퍼포먼스 창작탈춤 하이마스크와 현재 제작 중에 있는 신판 병산탈춤 등의 콘텐츠는 향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설공연화 추진도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       국장님 답변에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엄마까투리, 원이엄마, 고창전투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잖습니까? 문화산업지구 조성이 되어 있죠?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잖습니까?
○문화복지국장 권석순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 의원       이런 애니매이션들이 생산제작을 서울에서 하죠? 후속 상품도 타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지역 기업과 연계를 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는 이런 지역형 산업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콘텐츠산업 환경을 생태계를 조성함에 있어 가지고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쉽지 않다고 국장님 말하셨는데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문화복지국장 권석순       좀 어렵습니다.
정훈선 의원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하시는 인구 증가정책, 청년실업, 청년창업, 고용창출 등 킬러콘텐츠 하나가 대표적인 사례들이 많잖습니까? 콘텐츠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 지원 발전시켜야 되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적극성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일반 기업 논리에서 유연성도 있어야 되고,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콘텐츠산업을 발전을 시키면요. 킬러콘텐츠.안동을 대표한 킬러콘텐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엄마까투리를 들 수 있습니다. 킬러콘텐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것을 보니까요.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국제적인 스타 등 문화상품으로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킬러콘텐츠라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명탐정 코난, 애니메이션을 얘기하신 다면 애니메이션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징가제트, 사실 이런 킬러콘텐츠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많은 변화를 가져 오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엄마까투리 EBS방송을 하고 있고, 또 엄마까투리 제작으로 해서 후속으로 캐릭터 사업이라든지 계속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엄마까투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문화복지국장 권석순       우리 시에서도 개발한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킬러콘텐츠라하면 단연 엄마 까투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에서 더욱이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킬러콘텐츠를 발굴하기란 결국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엄마까투리가 달리는 것은 고 권정생의 유작 동화의 힘이 크고 안동시와 경상북도가 행정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이 있었고,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이 저희 지역에 있었고, 제작사인 퍼니플렉스가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명세를 달리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훈선 의원       국장님, 공공기관에서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해야 되는 일이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만큼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문화유산을 콘텐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킬러콘텐츠와 관련해서 구마몽 사례를 찾아봤거든요. 구마모토현에서 공무원들이 중심이 된 사업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룩한 건데, 매출이 1조 500억, 우리 엄마까투리 그 이후에 킬러콘텐츠개발로 해서 저희들도 못하리란 법은 없죠?   
○문화복지국장 권석순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 의원       엄마까투리 이후에 제작경험을 바탕으로 강력한 킬러콘텐츠 제작 기대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권석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엄마까투리를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하기 위해 가지고 버스도 운행하고 캐릭터 조형물도 설치를 하고, 엄마까투리 출격대 활동, 각종 홍보물 모든 데 엄마까투리 이미지를 담아서 다양한 홍보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엄마까투리는 EBS 하고, JTBC, 재능TV, 모바일앱, 그리고 베트남 국영 방송 등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화를 위해서 봉제인형, 식기, 출판, 문구류, 완구 등 해서 16개 기업에 108개 품목이 상품화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아무튼 안동하면 엄마까투리, 엄마까투리 하면 안동이 연상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고, 엄마까투리 이외에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활용할 킬러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경북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훈선 의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구마몽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구마모토현에서는 전담부서인 브랜드 추진과를 신설해서 직원들이 계속 인사로 인해서 움직이잖습니까?
○문화복지국장 권석순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 의원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문조직, 인력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권석순       전문인력을 뽑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정훈선 의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권석순       감사합니다.
정훈선 의원       경제산업국장님 모시고 초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축산진흥을 목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초지법이 제정되었죠?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 의원       초지 중에도 사유지가 있고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국공유지와 관련해서 오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지 관련 대부 현황,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지는 양질의 사료생산은 물론 동물복지를 지향하는 생태축산으로 기능과 역할을 크게 담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1969년부터 붐이 일기 시작한 1998년까지 전체적으로 308㏊ 정도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현재 전용 등 해지를 한 이후에 276㏊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유지를 제외하고 국공유지를 96㏊, 10농가에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급초지는 정비 보완해서 활용성을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훈선 의원       이어서 허가한 후에 관리를 하시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우리 시유지는 전체 7건으로 대부가 51㏊ 관리를 하고 있고, 대부 계약은 5년간 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지허가와 관리자 지정은 축산진흥과에서 허가 하고,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은 회계과에서 일반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원화 되어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축산과로 일원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대부현황도 말씀해 주셨고, 초지 대부 후에 사후관리 부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많은 면에서 초지가 각 면에 있잖습니까? 우리 지역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를 하게 되면 대부료를 받잖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 의원       물론 법에 따라서 받는데, 약 1만 5000평에 연 20만 원 정도, 금액은 얼마 되지 않고, 초지법에 의해서 초지는 상속가능하고, 지위승계가능하고, 초지법은 타법에 우월하죠?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예, 그렇습니다. 일반 공유재산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훈선 의원       예전에 생활이 어려웠을 때 초지조성과, 지금 현실하고는 많이 다르죠?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예, 그렇습니다. 1998년 이후에는 새로 초지조성 된 게 없으니까요.
정훈선 의원       그래도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 의원       답변서를 보면 초지 전수조사를 하여 관리 절차에 따라 해지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상중하로 나누어 볼 때 과반이 거의 관리가 부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초지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때는 절차에 따라서 해지하는 것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       북후면에 초지가 산 70, 72, 74번지 3개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70번지와 74번지는 시유지고, 72번지는 기획재정부 국유지죠?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 의원       산 74번지가 1983년에 초지조성 된 게?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74번지는 1989년도에, 70하고, 72가 1983년도, 1984년도, 오래 전에.
정훈선 의원       74번지가 1989년도에 초지로 조성허가를 받았는데 초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초지관리 할 때 전수조사 해서 초지로 쓰지 않으면 해지 할 수도 있고 다시.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정훈선 의원       이것은 답변서를 주신 건데요. 지금까지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셨죠?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전수조사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주 확인한 상태는 아닙니다.
정훈선 의원       2016년 이전부터 초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고, 주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우리 시에 호소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서 주신 것 보면 전수조사 하게 되어 있고, 전수조사 해서 목장지로, 초지로 이용이 어려운 것은 전부 해지를 할 수도 있고 회수를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시는 이유는 있나요? 초지로서, 축산을 진흥하면서 거기에 초지로 활용해야 우리 안동시 축산이 발전되고 진흥이 되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초지는 일반 재산과 달리 강제규정이 5년 뒤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연장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뿐 만 아니고 강제하기가 어려운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강제하기는 어렵죠? 다 법을 지켜야 되는데요. 74번지가 초지 중에 임야이면서 목장용지로 바뀝니다. 목장용지로 바꿀 때는 출장 가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보고 나서 조사를 하시죠?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안 그래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거기에 출장 결과보고서를 보면요. 타당성 조사를 위해 출장하였던 바 1989년도부터 현재까지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여기는 나무밖에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지금 말씀하신 산 74번지 전체 면적이 2만 2000제곱미터 되는데 그 중에 목장용지로 당초에 1989년도에 허가를 받은 것은 1만 111제곱미터입니다. 일부는 사용하고, 나머지는 목장용지더라도.   
정훈선 의원       산 70번지 내에 일부는 축사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임야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출장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초지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 가지고 북후면에 공무원들이 나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산 74번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훈선 의원       예, 74번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초지 관리에 허술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하여튼 초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전수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목변경 관계는 지적과 하고 협의를 하니까 출장복명과 관계없이 옛날 지적에 있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제67조에 보면 1항 2호에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러니까 1989년도에 임야에서 목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래 되었을 경우에는 임야에서 초지 지구로 지정을 바로 그때 신청을 아까 그 중에 일부 면적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까지 안 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분할을 해 가지고, 분할한 만큼 지목 변경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정훈선 의원       1974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목초지로 조성한다고 2014년도 대부재계약 할 당시에 사업계획서에 그래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또 회수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고, 또 하나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법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산지법에 산지란 뭐냐하면, 초지 도로 그밖에 토지는 제외한다. 초지가 우선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임목 즉,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그러니까 초지라는 것은 초지로서의 활용, 이런 정지작업이 되어 있을 때 초지로서 목장용지로 가는 거지. 초지 중에서도 임야로 둬야 되는 거죠. 이 법에 보면. 둬도 될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출장을 가서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왜 해야 되죠? 그냥 임야에서 목장용지로 보충해서 해 주시면 되는데. 전수조사 해야 되잖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예.
정훈선 의원       지금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는 전부 제가 봤을 때는 회수 가능한 부지일 것이고, 이게 늦어져 버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계속 거기에는 건축물이 들어오고, 축사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할 거예요, 대부자들은. 시간을 오래 두면 우리는 보상해 줘야 될 비용만 계속 느는 거죠. 행정이 늦어져 버리면 우리가 줘야 될 돈이 계속 느는 것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 지역이 사방지입니다. 사방사업을 하는 거예요. 약 60, 70년 전에 사방사업을 4, 5년간에 걸쳐서 했으면.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70하고 72번지, 기존에 하고 있는.
정훈선 의원       일대가 다입니다. 엄청난 산사태가 났었는데 그 때 조림사업하고 사방사업하고 나무 심었잖습니까? 해 놓고 또 베고 있는 거예요. 초지법이 초지를 조성하는 순간 사방법은 거기에 하위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초지가 우월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방사업을 했고 사방지라는 것은 어디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절에 사방사업 한 것은 사실인데, 이게 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초지로 바꿔버린 것 같아요. 거기가면 사방사업 한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렵게 나무심어가지고 사방사업 4년, 5년 해 가지고 겨우 산림 만들어 놨는데 지금 가면 다 베어 버리고, 그러면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다시 산사태가 나는 그런 불안감에 주민들은 시에 계속 호소하고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지법을 가지고 계속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시는 거예요.   
   초지법도 시민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지법 잘 보시면 공익의 목적, 제24조 1항 등등해서 할 수 있는 법 다 있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조항도 다 있습니다.
   답변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임시회 끝나서 아니고 내일이라도 시작해서 전수조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안 그래도 많은 민원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야 된다는 데는 의원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다만 법적 한계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과, 다른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드리기 전에 저와 말씀 나눴다시피 지금도 대부 계약 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기는 합니다. 다만 대부 관청이 직접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 기존 시설들을 다 보상해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정훈선 의원       마무리 할려고 하는데요.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관리청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경우 언제든지 기한에 관계없이 회수할 수 있다.   
정훈선 의원       공원을 만드는 것도 직접.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그게 해석이 곤란하지 않느냐.
정훈선 의원       그 법적 해석은 주민들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안전, 행복, 그런데 대해서 법적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해석은 같이 고민을 하고요.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예, 광의적으로 해석하도록.
정훈선 의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주무부서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련해서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기본관리계획 용역 결과 기본계획 나왔고, 관리계획은 용역 중이죠? 용역기간이 어떻게 되죠?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용역기간은 원래 연말까지인데요. 자연환경보존지역 이게 같이 재정비에 보완되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용역비는 얼마 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용역비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정훈선 의원       17억 원인가?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정훈선 의원       그러면 늦어지는 이유가 자연환경보존지구 해제 그 범위를 정하지 못해서 관리계획이 늦어진다는 말씀이죠?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조금 늦어져서 관리계획도 늦어졌습니다.
정훈선 의원       2030기본계획, 2025관리계획, 계획 기준 인구를 줄여 버린다. 이유가 뭐죠?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2007년도에 건설교통부에 승인받은 2020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이번에 지난 5월 18일 2030계획 인구하고,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2만 6400명 정도가 준 것으로 차이가 나고요. 그 이유를 보면요. 그 당시하고 기준이 달라 진 게 10년 정도 인구감소 저성장 등 국토환경변화를 반영해서 국토관리에 대한 기본시각과 정책추진방향을 변경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상 지자체에 과도한 목표인구 설정에 제동을 걸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이고, 가임여성들의 인구감소 이런 게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새로 재정비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국장님, 인구 감소 저성장,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이 다 특수성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현 실정이 있잖습니까? 도청도 유치를 해서 신도시조성 중에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호재를 맞고 있는데,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시도 그 기준에 맞춰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인구 감소 계획 기준인구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2014년부터 용역을 주셨잖습니까? 올해 의회 업무보고에 보면 기본계획의 기준 인구는 35만 명이고, 관리계획이 28만 명입니다. 2017년 초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기가 부담이 되나요?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저희들이 35만 명을 입안을 해서 주간활동인구 5만을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집어넣어서 2만 5000명을 포함해서 했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지 않는 산업단지는 반영해 줄 수 없다. 주간활동인구, 도청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인구를 잡아줄 수 없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하다 보니까.   
정훈선 의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국장님, 2007년도에 기본계획을 잡았었을 때는 2007년이면 도청발표가 나지 않을 때잖습니까? 그때 22만 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도청도 발표나고, 여러 가지 인구증가 정책도 있고 도청이전으로 인한 공공기관, 공기업이죠, 등 해서 인구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계획에 빠진 것은 이해가지 않는다 라는 것과, 이렇게 축소를 시켜 버리면, 우리는 건축과에 확인을 해 보면 약 7000세대의 아파트 승인이 났고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송현, 옥동지역에는 조금 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공공개발에서 공동주택계획도 있죠. 민간개발에서 도시개발로 해서 조성하는 게 있잖습니까? 이 많은 주택들이 들어오게 되면 계획인구 이렇게 해서 주택정책이라든지 이게 다 감당이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그렇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을 할 때 공동주택을 할 수 있도록 용도를 줬기 때문에 거기서 이 분들이 자기네들이 사업성을 따져서 수요예측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훈선 의원       통제 유무와 관련해서는 국장님 답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쪽으로의 주택이 자꾸 늘어나면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쪽에 구도심에서 도시 옮겨지고 그죠. 고스란히 구도심에 인구가 주는 문제는 세금으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5년 관리계획에 21만 명이면 그 중에 도청 신도시가 10만 명이잖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 의원       구도심은 11만 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 답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동시 현실은 이렇게 도청이전으로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이 많은데, 경상북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고, 도시계획위원들을 일일이 맨투맨으로 설득작업을 해서 나름대로 선풍했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정말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청에서도 여기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도에서 부정적이고요.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은 부분이 작용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청도 같은 데는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사실 부결되다시피 이렇게 되었고, 그래도 저희들은 통과시켰습니다마는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훈선 의원       도시계획관련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존지역 해제하시잖습니까? 행정절차 이행 중이죠?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 의원       행정절차 진행 중인데, 답변에 보면 68%를 해제하는 걸로 접수를 하셨어요. 처음부터 68%였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처음에는 저희들도 전면적으로 해제할려고 준비를 했다가 사실상 수면은 보존해야 될 구역이니까 이것을 빼고, 조정을 한 겁니다.
정훈선 의원       어쨌든 행정절차는 이행중인데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환경영향평가서 68%를 한 것을 가지고 접수를 해 놓고 있고, 거기서 저희들 하고 환경부 쪽에 의견검토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대구 지방청에서도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 주시고 촉구결의도 하시고,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부당성이라든지, 꼭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공부한 결과 대구지방청에서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유를 가지고 저희들은 68%로 요청을 해 놓고 있고, 그래서 너무 과도하다. 너무 많다. 이런 의견입니다. 해서 조금 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곧.
정훈선 의원       환경청에서 왜 과하다 그러죠.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거기서는 용도지역을 해제하게 되면 개발이 되면서 수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면적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불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개발이 되면서 안동댐 수질이 오염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정훈선 의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질관련을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동료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건데, 봉화에 있는 제련소로 인해 가지고 사실 수질문제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는 언급 한 번 없고, 이제까지 우리 사유재산 시키고, 우리 역 발전시킬려고 하는데 수십 년간 우리는 묶여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전혀 내놓지 않고 우리 개발하면 주변에 수질, 수질은 거기가 문제죠. 거기를 해결해야죠.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안동댐 수질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문제지. 용도지역 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다. 그리고 개발할 때 거기에 따라서 수질 관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많이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의회에서도 할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정훈선 의원       시위를 하든, 어떤 방법이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울테니까 적극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송하동 역세권, 송하동 버스터미널, 기차 역사도 곧 오잖습니까? 관리계획 여기도 빠져버렸어요. 이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우리 지역에 대해서 개발 압력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줬고, 지정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용도지역을, 현재 자연녹지 상태에 있는 것을 상향을 하게 되면 지가상승이라든가 특혜시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승인권자인 경상북도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쪽에 지구단위계획 성좌원 일대에 지구단위 구역 지정을 하고 가로망 계획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다음에 노하지구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중로 이상의 도로망을 재정비계획에 집어넣어서 블록단위의 어떤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국장님, 더 전문가시고 잘아시겠지만 도로망만 조성해 놓은 다고 난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거기가 상가지역도 있어야 될 것이고, 주거지역 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길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과연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해 보고, 국장님 답변에 용도지역 상향은 지가상승에 대한 특혜시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도시계획 입안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가상승으로 특혜시비면 도청 신도시 지역은 지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또 하나 승인권자인 경상북도의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상북도가 신도청 신도시 조성에 우선순위를 주다 보니 도청도 안동시인데 얼마나 좋아 했습니까? 도청 들어오고, 개발 막아 버리면, 신도청 10만 명이 조성이 되면 우리 안동시가 행복해 질까요.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으면 좋은데, 경상북도가 상위기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이야기 듣고 있을 때는 아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가서 협의를 해 왔는데 도저히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한건데, 그쪽 일대로 조합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많이 있고 계획적인 개발을 할려고 저들은 많이 문의하고 있고, 어느 정도 구성이 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규모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       오늘 질문 드렸던 자연보존지역 해제부분, 역세권 개발부분, 국장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난개발이 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성진       정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한 의원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의원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앞서 두 동료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과정 중에서 옥현공원이 두 분 다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옥현공원이 옥동에 있는 공원이어서 민자개발사업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 1162기 공동묘지 들어내고 효성해링턴아파트 지으면서 경계를 보니까 송현, 태화동, 옥동 삼각지에 대해서 면적이 비슷한 세 개 동 지역에 포함돼 있는 옥현공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언급을 할려고 그랬는데 먼저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을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지역에 김은한 의원입니다. 3일 전에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를 뒷받침하고 이명박 정부 때 3대 문화권사업의 일환이던 유교문화개발사업이 착착 진행되면서 거기에 걸맞은 뒷받침을 하를 위해서 4년 전에 우리시는 한국정신문화재단을 설립하고 3일전 인문가치포럼을 네 번째로 3일간 마쳤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인문가치포럼을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 예산에 비해서 당장 시급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알맹이가 부족하다.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질타를 하다가 지난해 조직위원회의 일환으로서 몇 달간 회의를 5, 6번 하다가,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매끄럽지 못해서 일부 조직위원회는 해체를 하고 이사진들과 함께 부랴부랴 여러 가지 외부 강사도 선임하고 패널도 모시고 해서 어쨌든 3일 동안 인문가치포럼을 정신문화의 수도에서 성황리에 끝냈는데 그 중에 저도 패널의 일환으로서 인문가치포럼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자, 한 꼭지를 만들어서 마지막 날 22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백조홀에서, 서울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던 아시아 담당 부국장 국회의원 하셨던 최고 위원을 모시고, 지금까지 국학진흥원에 근무하면서 정신문화재단을 관리하면서 움직였던 3년 했던 강릉대학교의 교수분도 모시고 우리 지역의 정신문화재단의 처장님들, 기타 거기에 관련된 교수님들, 방송기자들을 모시고 인문가치포럼이 앞으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서 정신문화의 수도, 유교문화개발사업의 알맹이를 채워 넣어서 앞으로 시행하고 있는 세계 선비문화공원, 한국 문화테마파크, 선성현문화단지, 유림문학유토피아 등 이런 것을 잘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중에, 이 이야기를 그날 아침에 오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 안 해서 오늘 동료 의원님들도 계시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도 계시고, 뒤편에 공직자분들도 계시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려야겠습니다. 굳이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당면 우리 시가 가야 될 현안문제라고 생각되기에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 의원이 계획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문가치철학은 전 세계에 차고도 넘치고 서점에 가면 인문가치철학이 한 벽을 이루고 있는데 물론 보고, 공부를 한 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과연 인문가치란 실체를 옮겨서 지구촌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사람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안동에서 인문가치철학을 꽃 피워서 늘 우리 관계자들이 하는 말처럼 스위스의 다보스포럼처럼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스위스의 다보스포럼은 시작이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투자하지 않았고, 오랜 역사가 지나서 전 세계에서 60여 명이 전 세계 요소요소에 가서 학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1년 내내 준비를 해서 스위스포럼을 개최를 하면서 1년에 5000억 원에서 6000억 원의 매출이 일어난다고, 수입도 수천억 원이 일어나고.
    이래서 작년에 본 의원이 인문가치포럼의 관심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사람의 가치가 다가 아니구나, 우주 공간에서 봤을 때 지구촌은 조그마한 하나의 점에 불과한데 그 중에서 수많은 생명의 종들이 사는데 인간도 그중에 하나의 생명의 종인데 나머지 여타 많은 생명들을 함부로 대하고 지배와 정복을 해서 과연 우리가 생명에 대한 바탕을 두지 않고 인간이 자기만 잘났다고 해서 과학을 발달시키고 무기를 만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해 왔는데 안동에서 인문가치만 가지고 세계 석학을 불러일으키고 인문가치의 본향으로서 자랑하기 위해서는 바탕이 너무 없다. 그래서 바탕을 만들었으면, 온 생명이 어울림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한 종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안동에 받아들여서 새로운 뭔가 모티브를 만들어서 목표점을 향해서 세계 석학들을 모아서 1년 내내 포럼을 통해서 인문가치를 지향을 하면서 발전을 시켜 나가는데 안 낫겠나. 3일 동안, 물론 주최측 관계자들은 사람을 모으고 동원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물론 훌륭한 미래 학자들이나 공부하는 학생, 주부들을 불러 모아서 경애사상이나 농업하는 분들을 불러 모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또 자발적인 참여를 안하더라도 와서 배우고 가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네 번째 인문가치 포럼이 안동에 경애사상이나, 경천애인사상, 유교문화의 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문가치포럼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반성하고 자문자답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모두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 50만 출향인사와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진 지 의장님을 비롯해서 권영세 시장님, 부시장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시민들의 생활 속에 매일 하루에 130톤 정도의 생활쓰레기가 이제는 에너지를 자원체화로 만들어 가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정부의 시책입니다. 오래 전부터 정부가 고민해서 4, 5년간의 시간을 거쳐서 입법이 예고되어서 2018년 1월 1일부터는, 제가 이것에 대해 시정질문을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한 번 , 부시장님한테 한 번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동료 의원님들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왜 시장님한테 그 많은 것을 관장하는데 시장님한테 하느냐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시장님 하고 저하고는 4년만에 시민들한테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정무적인 판단은 우리 시장님하고 지방 의원이 직접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생활 쓰레기를 땅 속에 묻지 말자, 묻으면 안 된다. 묻으면 패널티를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도청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만든다고 그래서 4년 전 이미 친환경에너지타운이 2015년 말에 완공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첫 삽을 떠서 기초 콘크리트를 쳐 놓고 철근이 올라가는 것을 지난 일요일 가서 보고 현장 소장하고 30분, 1시간 정도 대화를 하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동료 의원님들이 자꾸 물어서 제가 한 분, 한 분한테 두 시간, 세 시간씩 설명을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2010년 이전에 그 때는 권영세 시장님도 안 계셨고, 저도 없었습니다. 2008년, 2009년 경우에 안동시에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 곧 빠른 시간 안에 포화상태가 될 것 같아서 쓰레기 매립장을 어디 한 번 구할려고 다녀보니까 마땅한 데가 없고, 쓰레기 매립장을 구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기존에 있는 광역 매립장을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기존에 있는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공간을 확보하는데 그 속에 불에 타는 쓰레기는 따로 분리를 하고 불에 타지 않는 유리, 돌, 흙, 모래, 이런 불순물을 따로 모아서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해서 중간 처리 업자한테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불연성은 땅 속에 되묻자고 25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정부에서 125억 원 보태주고 지방에서 120억 원 보태서 할려고 해서 충남 아산시와 공교롭게도 경북 예천군하고 안동이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2012년 4월부터 2015년 말까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땅속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바람에 날릴까봐 흙을 붇고 해서 다져 놓고 하늘에서 내린 물 하고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 다져놨던 것을 끄집어 내보니까 물론 예기치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60%는 다시 불연성이 되어서 제자리에 갖다가 묻어야 되고 물에 퉁퉁불어 있던 비밀봉지와 종이들이 물에 퉁퉁 불었던 것을 40% 가연성이어서 1톤씩, 1톤씩 묶어서 189억 원치를 중간처리업자한테 우리가 보냈어요. 그리고 8만 7000톤 남았는 89억 원어치는 도청에서 에너지타운 하면서 톤당 7만 원 정도 준다니까 묶어서 그 밑에 둑을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시장님한테 청소환경과에서 보고를 할 때 쓰레기는 도청 에너지타운이 계획상으로는 2019년 6월 30일쯤 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2019년 말쯤 되니까 작년도에 제가 했을 때 3년 정도면 지금 기존에 묻었던 것을 끄집어내고 불연성을 잡아넣었던 것보다 1.5배나 많은 쓰레기를 다시 그 자리에 묻어 버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니까 정확한 계산은 안 나옵니다마는 지난번에 483억 원이라 했던 부분을 어저께 청소행정과장님 하고 말씀해서 35억 원 정도 뺀다고 그래도 450억 원 정도의 국비와 지방재정비가 손실을 보면서 일정부분 좀 끄집어냈지만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맞지 않다. 물론 도청이 에너지타운이 되면 가지고 가고 이동까지 해야 되지만 북부지역 11개 시군에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한 데 모아서 처리할려고 대단위 만들고 있는데, 그 전에라도 현재 상태에서 쓰레기매립장을 2019년 말에 가지고 가게 되면 남은 부분을 둑을 정리를 하고 장비로 잘하게 되면 앞으로 20년 정도는 92% 정도 되고, 8% 정도 되는 생활쓰레기를 바로 잘랐을 때 불연성, 돌 그 사이에 8% 정도를 안동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묻으면 20년 정도는 묻을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안동시가 20년 있다가 다른 지자체에 넘기고 하는 게 안 되잖아요. 20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안동에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쓰레기를 기계적 처리로 지방비 들이지 말고 잘게 빻아서 큰 법적 제도적인 제한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님 하고 우리 국장님이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한테 어려운 부분들을 시장님 확실하게 정무적인 판단을 해 주셔서 중앙부처에도 다니고, 진작 관련 부서에서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을 찾아가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대로 얘기 하고 그렇게 몇 번 한 줄 알았는데 가지를 않았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해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쓰레기도 자원이니까 그런 것을 자원화 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시비가 보통 재정경제부나 환경부에서 생활쓰레기 기계적 처리하는데 톤당 지원해 주는 필요한 시설유지 하는데 돈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우리 130톤쯤 되면 195억 원 정도 되니까 시설투자를 할려면 195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민간이 특허를 내서 자기들이 시범적으로 안동에 와서 한 번 해 보겠다 해서 제가 한 동안 그 분들이 포기를 했는 것을 다시 붙잡고 달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시장님 모시고, 시장님 그동안 직접 저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보고도 열 몇 차례 받았고, 부시장님 하고,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보고도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은 이 부분을 시장님이 속 시원한 답변을 들어야 안 되겠나. 그게 제가 의정활동을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시민의 혈세를 줄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시장님 말씀 편하게 해 주십시오.
○시장 권영세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아 가지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신도시에 건설하는 환경에너지타운이 계획대로 2015년에 완공이 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4년 정도 늦어져서 2019년에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초 계획에 맞춰 가지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던 쓰레기를 굴착을 해서 그 중에 태울 수 있는 것과 태울 수 없는 것, 분류를 해서 태울 수 있는 것은 2015년도에 에너지타운이 되었으면 그대로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톤당 15만 원 정도 위탁처리 하는데 드는데 에너지타운에 들어가면 톤당 7, 8만 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차질이 생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 한 120, 130톤 되는 생활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들어가서 부득이 굴착을 해서 해 놨던 그런 부분에 일부 재매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만 8000톤 정도는 매립해서 압축포장 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적재된 공간 이외의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폐기물 순환 이용을 위해서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일부 민간업체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리 능력,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니까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실제로 하루에 5톤 정도 처리한 실적이 있습디다. 120톤, 130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하고, 또 실제 하루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외의 부분들을 파쇄를 해서 다른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이런 부분들이 적합하지 않아서 유보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민간 제안자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중간처리 할 수 있는 이런 면허를 가진 대형 업체들 하고 같이 컨소시엄 해서 들어온다면 우리가 폐기물 처리사업, 물론 2019년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는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의 어떤 수익 여부를 떠나 가지고 2019년까지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한 의원       2019년 말까지 그대로 두고, 지금같이 쓰레기 130톤을 계속 그 자리에 묻으면요. 쓰레기장이 또 포화상태가 됩니다. 포화상태 된 것을 다시 끄집어내면 흙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시장 권영세       저희들 판단으로는 20% 정도 더 매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굴착을 해서 해 놨습니다마는 일부 재매립해서 2019년 완공되기 전까지 가면 12% 정도의 용량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립장의 제방을 숭상을 하면 20% 정도의 처리 용량은 앞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20년 정도는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 의원       20년 후에는 그때 시장님도 없고 저도 없겠습니다마는.
○시장 권영세       그때는 광역쓰레기매립장 같은 것 적지를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적지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참 구하기 힘들었는데, 저도 시장에 민선 5기 들어오기 이전에 그런 광역매립장을 찾기 위해 가지고 일직 쪽에도 적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포화상태로 가기 전에 또 다른 대안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김은한 의원       그쯤하고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릴게요. 2015년 11월인가 이 자리에서 제가 경상북도 신도청이 생기면서 안동과 예천이 상생협력을 하자 이래 가지고 신도청 상생발전포럼을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권영세       예.
김은한 의원       계속 해 오면서 처음에 1억 4000만 원 쓰다가 돈이 남아서 1억 2000만 원, 1억 2000만 원을 5년째 예천과 안동이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상생포럼을 하면서, 포럼 했던 내용들이나 사업했던 내용들을 들어 보니까 안동하고 예천하고 상생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5%도 안 돼요. 상생하는 게 아니고 서로 적을 노출시켜 가지고 상생을 저해하는 포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권영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생포럼 만들어 놨었는데 취지는 정말 좋은 겁니다. 실제 운영들이 서로의 입장들을 표출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골이 깊어지는 이런 상황들도 있고 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긴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는 예천과 안동은 서로 상생이 된다. 서로 신도시를 나눠 갖고 있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상생해야 된다는 그런 정의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생발전 포럼도 너무 깊은 정국을 찌르는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주변부터 가지를 쳐 들어가면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주제들을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은한 의원       그래서 시장님 저는 제안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저희들도 책임 있습니다. 시장님이 전면에 나서서 안동, 예천을 통폐합 하고 퇴계시 만들고, 예안시 만들어서   10만 자족 도시 만들어 가지고 세 동가리 내가지고는 우리 시가 손해를 제일 많이 봐요. 우리 많은 인구가 그쪽으로 70% 정도는 빨려 가니까, 서울, 대구, 부산, 대전에서 많이 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 안동까지 옵니까? 여기에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 그렇게 오지 않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2015년 11월에 3분 발언 했을 때 그때 지역구에 국회의원도 이 자리에 와 계셨습니다마는 안동 예천이 통폐합 하는데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간하고 원론들하고 합쳐서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6개 면이 인접해 있는 예천하고, 산도 없고, 조그마한 개울 하나 있고, 언덕도 고개도 없는 안동, 예천하고 오랫동안 관혼상재를 더불어 해 왔잖아요.
   그래서 호명면 하고 인접한 6개 면 하고 우리 스스로 여론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도 발표하고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상대를 건들지 않고 자극하지 않고 천천히 가자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이 10년입니다. 이제는 가장 큰 전환이고, 가장 큰 문제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통폐합 문제와 관련하고, 안동하고 예천이 통폐합 했을 때 우리가 예천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는 건가, 국가에서는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안동, 예천과, 신도청이 하나로 합치는 30만 자족도시가 되면 정말로 북부지역 낙후도시가 신도시, 오늘 아침에 조찬 모임에 했듯이 북부지역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행정의 기조를 만들 때 예천을 자극하지 말고, 예천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덕인가, 예천 참기름이 더 잘 팔리나, 안동 참기름이 브랜드 가치가 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의회 차원에서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할테니까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앞장서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권영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공감합니다.
김은한 의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동은 누가 뭐라 그래도 댐을 두 개 가지고 있고, 지난 번 안동시 의원 아주 논란이 뜨거웠던 길안천 취수문제라든가, 그것을 두고라도, 아까 동료 의원님이 얘기 했던 자연환경보존지역, 수변구역, 오염 총량제 시범 실시지역,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라든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물이용 부담금을 가지고 안동을 포커스로 만들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진행을 하면서 늘 그 한복판에는 안동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람을 새롭게 일으켜서 댐 지역에 발전지원금 주는 것 하고, 발전금하고 여러 가지 주는 공식이 하나도 안 맞아요. 저희들 임의대로 수량을 만들고 발전량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주는 것을 5에서 8% 사이에서 어떻게 줄 수 있다 그랬는데, 어디에서 돈 얼마 주는 지를, 이것은 미분, 적분의 수학의 박사도 계산할 수 없어요. 우리 시에서 계산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특진해 줘야 됩니다. 물어봐도 해 본 사람이 없어요. 지난 2011년도에 제가 시장님한테 간곡하게 시정질문을 해서 댐 주변지역에 시군 구청장 협의회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성과도 있고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댐 주변지역에 여러 가지 해 보면서 혼자 하면 비탈길이고, 함께 가면 역사를 이루니까, 그런 분들 하고 속도를 내서 우리가 이제까지 회장도시로 시장님 하셨으니까 가다 보니까 멈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수자원문제 하고 성덕댐 문제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자연환경보존지구와 더불어서 전체 묶어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세       예, 우리 시 주도로 18개 시․군이 모여 가지고 댐 소재지 시장으로서 구청장 협의회를 201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할 때는 초대 회장으로 했습니다마는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현재는 회장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댐 소재지 시장으로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가볍게 들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수용되고 있고,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 비율을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댐 소재지 지자체에서는 댐 용수사용료 감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법 개정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K-water쪽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잘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댐을 갖고 있는 18개 시․군 중에서 댐 용수 사용료를 주지 않는 곳은 안동시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댐 용수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주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사실 댐을 갖고 있는 시․군에도 그런 혜택들도 돌아가야 되고, 주변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율도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올릴 때 사실은 K-water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은 댐 소유를 갖고 있지 않는 이런 부분의 용수 사용료 지원 비율이 올라가면 다른 지역에 수도 사용료 이런 것들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매번 회의할 때마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정치권도 같이 힘을 모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한 의원       4대강 유역사업을 하면서 수자원공사가 정부 공기업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물 팔고 돈 버는 기업 아닙니까? 정부에서 돈을 다 대서 물 하고 전기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하면서 빚이 져서 여러 가지로 댐 주변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갑질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규제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댐 주변지역에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지난 40년, 30년 전에 댐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도로 하나, 교량 하나 제대로 만들어 주지 못하고, 수몰민들한테 어떻게 잘 사느냐, 안부 전화도 못하고, 편지 한 통도 안 해 줬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40년 동안 잘해 주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수량만 관리하고, 수질도 관리하지 않고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가 따로 있으면서 이제 와서 형편이 어렵다고 옛날에 하던 갑질을 다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댐 주변지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국가가 수자원공사를 대신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제대로 높일 때 시장님 혼자 힘들면 사회단체 하고 지방 의원님들, 몇몇 분들하고 언론도 동원하고 해서 뒤에서 간접적으로 원격조정을 조정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은 관선시대가 아니고, 민선시대니까 우리 17만 시민들과 50만 출향인사들은 시장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님이 좀더 과감하게 접근을 하셔서 그러한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오염총량제, 지역관련구역 여러 가지 낙동강 수계관리지역, 이러한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한 데 묶어서 우리 지역에 가장 최대 현안사업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시장님은 충분히 모색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시장님 복안 가지고 계시죠?   
○시장 권영세       예, 알겠습니다. 현재 K-water, 환경부와 해야 될 부분은 자연환경보존지역 해제문제입니다. 거기에 우선 총력을 집중해서 원하는 만큼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먼저 하도록 하고, 한 번에 할려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가려가면서 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은한 의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6대, 7대, 8년 동안에 5분 자유발언을 했고,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고, 시정질문을 했던 모든 내용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관련 공무원들이 뭐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것은 될 때까지 한다. 옳은 일이라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몇 개만 꼬집어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완벽한 답변을 바라고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동료 의원님들하고 시민들 그런 부분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2010년 7월 10일 6대 의회 들어오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바라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하면 안 될 일이 없다는 사례를 한 가지 드리고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에 옥동에 조금 전에 동료 의원 두 분이 질문했던 산 17번지가 1162기가 있던 유․무형 분묘에 공동묘지였습니다.
   그 공동묘지에 경북대로가 지나가면서 도청은 왔지만 공동묘지가 길가다 오른쪽에 보면 공원지역인데, 저것을 언제 공동묘지를 들어내서, 2006년도부터 원하던 옥동, 송현, 태화동 서쪽지역에 큰 도서관을 지어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도록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다 싶었는데, 8주공 뒤편에 있는 옥송 상록공원은 경사도도 높고, 민간이 팔지도 않고, 음지고 해서 거기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계획을 해 놓고, 지금 기억에 7000만 원 하고, 1700만 원 해서 8700만 원인가 용역비를 주고 그냥 가만히 묻어있던 부분들 중에 공동묘지를 들어내는데 민간업자가 들어내도록 하고 거기에 적당한 보상비를 주고 하는데, 아파트 지역에는 약 400기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들어내 주면 내가 한 번 도시계획위원회 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회 해서 당신한테 팔기로 했다고 해서 다 들어내서 아파트를 짓고, 지금 그 자리에 도서관도 짓고, 그렇게 8000여 평의 안동시 부지를 마련해 놓으니까, 도시공원을 만드는데 굉장히 이점이 있어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옥현 도시공원이 민자사업지구로 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한데는 그 당시에 우리 동료 의원도 공유재산을 심의하는데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었고, 시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에는 공동묘지를 우리 시가 자체로 들어내는데 별로 팔 생각이 없다고 해서 그 분들을 설득할 때도 굉장히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6년이 지났는데 “그때 참 내가 잘 했구나.” 그래서 100억 원이나 드는 도서관부지를 시비 10원 도 안 들이고 도서관을 지어서 옥동, 송현, 태화동 5만 여 명의 지역민들, 어른들한테 쾌적한 공원도 만들고 도서관을 만들어서 자랑스럽다.
   저 역시 지금까지 소홀했던 부분들을 남은 7대 임기에도 우리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풍족하게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진       김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모두 들었으므로 오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으로 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질문을 맞이해서 질문서를 작성하시고 아울러 업무를 연찬하시느라고 심지어 한밤 중, 새벽 2시, 3시까지 우리 의원실에 불을 밝히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바쁘신 행정업무 처리를 하시는 가운데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신 각 실과의 공무원분들,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들, 아울러서 그 질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의원실을 찾아서 서로 수의하고 해 주신 과장님, 국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과 국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 및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18인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장의한
  •     총 무 위 원 회전문위원        김윤현
  •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오성희

○출석공무원

  •     시    장                      권영세
  •     부 시 장                      김동룡
  •     문화복지국장                  권석순
  •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     신도청미래사업단장            심중보
  •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일호
  •     기획예산실장                  임중한
  •     공보전산실장                  김봉현
  •     행정지원실장                  김광섭
  •     전통산업과장                  김형동
  •     문화예술과장                  유홍대
  •     평생교육새마을과장            김광수
  •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     사회복지과장                  박인숙
  •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
  •     투자유치과장                  이제관
  •     농정과장                      김순한
  •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     환경관리과장                  김재석
  •     청소행정과장                  권오구
  •     회계과장                      김창섭
  •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
  •     건축과장                      이현락
  •     건설과장                      서정국
  •     교통행정과장                  김재술
  •     안전재난과장                  김원일
  •     도시재생전략과장              남봉구
  •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     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의회사무국    

  •     국    장                      김시년
  •     의사팀장                      손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