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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189회-제2차-본회의-2017.06.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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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안동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21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안동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
11.안동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3.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동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동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동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5분 발언
1.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안동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
11.안동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3.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동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동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동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성진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하여 강남중학교 추진위원회 엄상경님 외 두 분이 방청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 드립니다.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난 후 바로 의회 간담회장에서 공공실버주택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실시 설계 용역보고가 있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손순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3일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고,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한 총 17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한규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김한규 의원       임하, 남선, 강남 지역구에 김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김성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세 시장님과 김동룡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7만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로 유명을 달리한 304명의 영령들을 추념하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월호의 노오란 리본만큼이라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광복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버리셨던 독립유공자 등 그 가족들에게 과연 우리는 얼마나 보듬었는지 다시 한 번 상기해 보면서 독립운동 성지 안동을 한 번 더 뒤 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농업이 천하지 대본이요 교육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선인들의 말씀은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진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3년 전 지방선거에서 시장님, 시의원, 도의원들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강남중학교 신설 문제에 대하여 거론 하고자 합니다.
   강남은 현재 3,738세대 1만 486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신시가지입니다. 또한 강남을 중심으로 가까이 남선, 남후, 임하면 등에 3,618세대 7,59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접해 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7,356세대 1만 8,085명은 독립 학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강남에는 초등학교 1개, 고등학교 3개가 있으며 강남초등학교는 36학급 989명이 재학 중이며, 안동소재 초등학교 중 두 번째로 큰 학교이고, 연접해서는 남선초등, 남후초등, 임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강남지역 내 중학생수는 538명으로 20개 학급에 달하는 학생들이 생활권이 전혀 다른 강북지역 곳곳에 산재한 중학교로 최단 4km에서 최장 7.5km의 거리를 매일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등·하교를 일부는 학부모가 도와주고, 상당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또한 적지 않은 학생들은 낙동강 인도교를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15년이란 긴 세월을 참아가며 기다려 왔지만, 경북교육청과 안동시에서는 이렇다 할 해결책이 나오지를 않아 급기야 정하동을 사랑하는 모임인 “정사모”와 학부모들이 나서서 “강남중학교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시민 1만 명 서명을 받아 각계에 제출하였으나, 안동 강남지역 중학교 신설 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은 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지난번 도의회 김명호 의원님께서 도정 질문 시 이영우 교육감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당위성에 대하여 역설을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답변을 면밀히 살펴보면 과연 이런 분이 경북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인가 무척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면단위 초등학교 학생 숫자와 선생님 숫자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선생님 숫자가 많은 경우가 대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교는 못하는 현실을 아신다면 과연 그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강남지역에 중학교가 신설되면 기존 중학교 학급 감축에 따른 타 공·사립중학교 당사자와 지역민, 동창회 반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강남에 중학교 신설 문제는 어렵다는 답변은 15년간 기다려온 강남 지역의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충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지?
   인구 감소 추이로 인한 교육 행정의 어려움 때문에 생활권이 다른 강남지역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을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교육감님!
   안동교육의 최대 현안인 강남중학교 신설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날 거시적인 안목으로 교육행정을 보지 못하고 탁상 행정과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던, 아니 학교 부지를 1994년 10월에 우리 안동시가 정상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에 1만 4,253㎡를 확보하였으나, 2005년 5월 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설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중학교는 필요치 않다는 교육당국의 탁상 행정에 따른 오판으로 결국 부지매입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 학교부지가 어느 누군가에 의해 아파트 부지로 바뀌었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당국의 어이없는 판단으로 오랜 세월 동안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충은 얼마나 컸을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경북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 한다’는 말이 새삼 떠오르면서 한 번의 오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지를 교육당국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알고 계신다면 실수를 인정하고 하루 빨리 중학교 신설 대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더 이상 어린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기지 마시고 좋은 소식 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강남학부모들이 중학교 입학 때만 되면 강북으로 이사 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지금 강남 초등학교에 어린 학생을 둔 부모들은 신도시인 경북 신 도청으로 이주할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고 계신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중학교를 신설 하든지, 아니면 강북의 공립중학교 1개교를 강남지역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방법과,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를 중·고 병설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리 안동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성사될 수 있는지도 교육감님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 안동은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 도시입니다. 경북교육의 중심에 우리 안동이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3년 전 시장님, 도의원님, 시의원 후보자들이 함께 공약했던 강남 중학교 유치문제는 함께 노력하여 반드시 성사 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규정만으로 중학교 신설을 거부하는 도교육청의 교과서적인 답변과 법과 규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재해석 할 수 있도록 과감히 대안을 제시하고, 경북교육청의 안일한 교육행정으로 인해 15년 동안 강남의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감내해 왔던 고통과 시련들을 이제는 헤아려, 선택이 아닌 필수로 중학교 신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함으로써 평생교육도시 안동, 행복안동으로 비상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학교 사안과 강남의 주차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가 아파트 신축 허가를 내어 주면서 징수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이 6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기부하여 강남중학교 신설 또는 재배치 시켜 달라고 교육청에 강력히 제안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지금까지 용상에 허가난 아파트가 모두 완공 되었을 시 길주중학교 학생 수는 엄청 늘어나고 강남에도 공원을 조성하면서 지어지는 아파트까지 완공되면 강남중학교 신설 또는 재배치는 반드시 정말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력히 호소하면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강남중학교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강남에 있는 시유지를 학교부지로 교육청에 기부 채납하고, 강북에 있는 공립중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남지역의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감내해왔던 15년의 고통이 중학교 신설로 모든 나쁜 기억들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안동교육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더 이상 강남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가 강남으로 변경될 때인 3년 전만 해도 나대지로 남아 있는 공터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강남지역 주차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남 주민들의 화두가 주차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지기 전, 땅값이 더 이상 상승하기 전에 반드시 방안을 강구해서 강남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 김동룡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성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안동은 교육도시 경북교육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의 안일한 교육행정으로 인한 강남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강남중학교 신설에 모두가 힘을 모아 그 뜻을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성진       김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근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5일 안동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수렴하고, 개별심사를 통하여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 예산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 등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예산 편성 시 사전심사를 충분히 하여 사업에 합당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심사결과 부서별 개선해야 할 사항은 집행부로 통보하기로 하고, 안동시장이 제출한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조)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처음으로
○의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훈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훈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시정에 관한 질문서와 답변서 도달 시점을 보완하여 의회운영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조)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훈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안동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안동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안동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
11. 안동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처음으로
13.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광택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문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등 공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표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정비대상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없는 채권자의 보증채무 현황 보고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정비 등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저출산대책, 지역공동체,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도청신도시에 따른 지역현안, 읍면동 맞춤형복지 담당 공무원을 7명 증원하고, 기준인건비 행정수요에 따른 운전직 인력을 2명 감소하는 등 기관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피성년 후견 제도가 시행되어, 본 조례 제12조를 성년후견ㆍ피성년후견 용어로 정비하였으나, 기존 금치산ㆍ한정치산 용어 정비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결격사유의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정비과제 대상으로 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 조항 삭제 및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5년으로에서 2021년 4월 30일까지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문화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유택동산 사용 허가신청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유택동산의 이용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3대 문화권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선성현 문화단지 일원에 조성되는 한옥체험관의 사용․수익허가, 이용료, 관리위탁 등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이용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3대문화권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선성현 문화단지 내 한옥체험관이 2017년 6월말 준공 예정에 있어, 본 사업 준공 이전에 시범운영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을 모색하여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관광체험 제공과 3대문화권 관광자원을 연계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화로운 도시,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연장 등록이 해제된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업무 관리부서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회계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존 타 시설 대비 현저히 낮은 볼링장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부서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조)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
안동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안동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5. 안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6. 안동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7. 안동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기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기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기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제명 변경과 용어 변경 등 조례의 현행화를 위한 것이며, 안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 변경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용도를 추가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근거 법령이 없으므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현 조례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현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안동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참조)
안동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기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손광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합니다.)
   예.
손광영 의원       길안천 취수시설 허가 취소 관련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안천 취수시설 허가 경위를 보면 2014년 8월에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되었고, 2015년 9월에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16년 12월에 6,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립 한경대학교와 학술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따라서 길안천에 취수시설을 하게 되면 댐 하류지역에 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하여 우리 시에서는 수자원공사의 청문의견을 듣고 금년도 3월 13일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하천점용허가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내용을 보면 청문권을 침해한 절차상의 위법이다. 또는 댐 방류량 범위 내에서 취수하면 자연수를 취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체적 피해사실이 발생할 때 행정처분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금월 26일까지 행정심판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1개월 정도 유예하여 처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안동시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길안천 취수계획을 전면 중단 또는 우리가 기각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여론을 형성하고 시민들의 뜻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서 권영세 시장님께서 김광림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정치권 또는 지역의 뜻있는 유관기관 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동참하는 특별위원회나 TF팀을 신속하게 구성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성진       이것으로 제18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공사 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의원수 18인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임태하
  •     총 무 위 원 회전문위원        김형동
  •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오성희

○출석공무원

  •     시    장                      권영세
  •     부 시 장                      김동룡
  •     문화복지국장                  권석순
  •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     신도청미래사업단장            심중보
  •     보건소장                      오승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일호
  •     기획예산실장                  임중한
  •     종합민원실장                  이용필
  •     공보전산실장                  강임구
  •     행정지원실장                  김시년
  •     전통산업과장                  김광섭
  •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     사회복지과장                  박인숙
  •     투자유치과장                  이제관
  •     농정과장                      김한철
  •     유통특작과장                  유홍대
  •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     환경관리과장                  김재석
  •     회계과장                      김창섭
  •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
  •     건축과장                      이현락
  •     건설과장                      서정국
  •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     토지정보과장                  마동열
  •     도시재생전략과장              남봉구
  •     보건위생과장                  한재희
  •     기술연수과장                  권정우

○의회사무국    

  •     국    장                      김세동
  •     의사팀장                      손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