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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189회-제1차-본회의-2017.06.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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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안동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12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9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9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손순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 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8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안동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7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8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은 안동시장이 제출한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을 비롯한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등 총 16건으로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안건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18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안동시장에게 이송한 안동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은 6월 9일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사항입니다. 5월 20일 안동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제57회 안동시민체육대축전에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5월 27일 웅부공원에서 열린 제29회 안동예술제 개막식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6월 2일 낙동강변 다목적광장 일원에서 개최된 2017 낙동강 물빛문화축제 개막식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6월 4일 안동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2017 안동마라톤 대회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6월 6일 충혼탑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행사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9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성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      처음으로
○의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현승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안동시 의회 김수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구성된 안동시 결산검사 위원회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금번 회기에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 재무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총액은 1조 1,345억 5천 8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909억 9천 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35억 6천 6백만원입니다. 이는 2015회계연도의 1조 1,162억 7천 7백만원에 비하여 1.6%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8,853억 4천 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858억 2천 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95억 1천 5백만원입니다. 이는 예산현액 1조 1,073억 1천 5백만원 대비 집행율 80.0% 전년도 80.1%에 비해 0.1%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현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징수액은 9,909억 9천 2백만원으로서 징수 결정액 1조 90억 4천 5백만원의 98.2%이고 예산현액 9,668억 3천 1백만원의 102.5%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823억 1천 5백만원 8.3%, 세외수입 436억 7천 1백만원4.48%, 지방교부세 4,027억 6천 6백만원 40.6%, 조정교부금 248억 5천 8백만원 2.5%, 국․도비보조금 2,608억 7천 8백만원26.3%, 보전수입등 1,765억 3백만원17.8%입니다
   전년대비 세입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167억 1천 5백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8억 2천 2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474억 9백만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19억 9백만원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111억 6천 7백만원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73억 6천 1백만원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553억 2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은 9,668억 3천 1백만원이고 집행액은 예산현액의 81.3%인 7,858억 2천 7백만원을 집행하여, 1,217억 9천 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592억 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액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379억 5천 5백만원 4.8%,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8억 9천 9백만원, 교육 분야 56억 7천 1백만원, 문화및관광 분야 985억 8천 9백만원 12.5%, 환경보호 분야 318억 5백만원 4%, 사회복지 분야 2,103억 3천 8백만원 26.8%, 보건 분야 159억 5천 3백만원 2.%, 농림해양수산 분야 1,277억 8천 7백만원 16.3%, 산업․중소기업 분야 119억 2천 6백만원 1.5%, 수송 및 교통 분야 379억 9천 1백만원4.8%,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70억 3천 1백만원 12.3%, 기타 분야가 1,038억 8천 2백만원 13.2%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를 포함한 1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회계제도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별도의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435억 6천 6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95억 1천 5백만원으로 440억 5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에서 이월사업비는 199억 3천 1백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억 2천 7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38억 9천 2백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17억 4천 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506억 2천 2백만원에 비해 11억 2천 2백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징수결정액 586억 8천 9백만원 대비 88%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365억 5천만원으로 예산현액 506억 2천 2백만원 대비 72%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1억 3천 7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9억 3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05억 9백만원으로서 총 31억 4천 7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6억 1천 8백만원 지출하였으며, 4억 4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별 지출내역은 안동종교타운 조성사업 손실보상금3천 2백만원, 폭염 및 가뭄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원 1천 7백만원, 가축 폭염 피해예방사업 1천만원,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3천 4백만원, 본관 및 제2별관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3천 6백만원, 2016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복구 15억 1천 2백만원, 시내버스 파행운행 및 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료 3천 9백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9억 3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총 9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15년도 이월액 90억 9천 6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7억 6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기금 조성액은 108억 5천 6백만원이며, 그 중 12억 4천 7백만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96억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이월액은 125억 5천만원이고, 당해연도에 13억 5천 7백만원이 발생되었고, 11억 9천 4백만원이 소멸되어, 2016년도말 현재액은 127억 1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이월액은 100억원이고, 당해연도에 도시교통특별회계 안동버스터미널 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른 지방채 90억원 발행으로 채무액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안동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190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2016년도말 현재액은 2조 355억 9백만원으로서, 2015년도말 현재액 1조 8,264억 2천 5백만원 대비 2,090억 8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산별로는 행정재산이 2,119억 1천 9백만원 증가하였고, 일반재산은 28억 3천 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품현황은 2016년도말 1,650건에 114억 2천 5백만원으로 2015년도말 현재액 87억 2천 3백만원 대비 27억 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재무회계 결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가 포함된 결산이며, 재무회계 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행정자치부 훈령 제97호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결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안동시 총자산 토지, 건물, 교량, 도로, 하천부속시설물 등은 4조 3,888억 5천 4백만원이며, 장․단기차입금, 국․도비반환 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총 부채액은 787억 3천 1백만원으로, 순자산은 4조 3,101억 2천 3백만원이며,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79%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추가된 성과보고서는 품격 높은 도시․풍요로운 시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93개, 성과지표 215개를 설정하여, 184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 결산을 집행함에 있어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업무지도와 확인을 통하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진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종결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서대로 김은한 의원님과 권기탁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의원수 18인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임태하
  •     총 무 위 원 회전문위원        김형동
  •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오성희

○출석공무원

  •     시    장                      권영세
  •     부 시 장                      김동룡
  •     문화복지국장                  권석순
  •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     신도청미래사업단장            심중보
  •     보건소장                      오승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일호
  •     기획예산실장                  임중한
  •     종합민원실장                  이용필
  •     공보전산실장                  강임구
  •     행정지원실장                  김시년
  •     전통산업과장                  김광섭
  •     문화예술과장                  권윤대
  •     체육관광과장                  이홍연
  •     사회복지과장                  박인숙
  •     여성가족과장                  권정순
  •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
  •     투자유치과장                  이제관
  •     농정과장                      김한철
  •     유통특작과장                  유홍대
  •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     환경관리과장                  김재석
  •     청소행정과장                  권오구
  •     세정과장                      권기원
  •     회계과장                      김창섭
  •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
  •     건축과장                      이현락
  •     건설과장                      서정국
  •     산림녹지과장                  김용수
  •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     안전재난과장                  김원일
  •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     도시재생전략과장              남봉구
  •     보건위생과장                  한재희
  •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     여성복지회관장                우태남
  •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고재완
  •     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의회사무국    

  •     국    장                      김세동
  •     의사팀장                      손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