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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170회-제4차-본회의-2015.05.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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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4 호
  • 안동시의회사무국

2015년 5월 20일(수) 오후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가. 김수현 의원
    나. 손광영 의원

   부의된 안건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가. 김수현 의원
    나. 손광영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김한규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브라운스톤 태화아파트 이강혁 관리소장 외 한 분, 옥동 최재동 외 두 분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한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이 되겠으며, 어제에 이어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순서는 김수현 의원, 손광영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의원       명륜동, 중구동, 서구동 출신 김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1,300명 공무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는 시장님에게 두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업무의 본격적 시작, 철도역사 이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 등 2018년 이후 안동시에 급격한 도시변화가 예상되며 도시미래비전 제시, 타 지자체와 차별화,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장기적 안목을 가진 전담조직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16년 말까지 한시기구인 신도청미래사업단을 상설기구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도시계획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2011년 4월 14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설치를 의무화 했는데, 우리시의 입장을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세       도시계획 부서의 보강, 이런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가 팽창되고, 신도시가 조성되고, 또 원도심을 재편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업무가 폭주해서 현재 도시계획 직렬 3명 정도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당부서의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전문위원들 하고, 도시계획 직렬을 하반기에 경상북도에 2명 정도 충원요청을 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직렬 공무원들 하고 해서 7명 정도로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신도시가 조성되고 도시가 많이 변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행정수요에 맞춰 가지고 도시계획과 신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수현 의원       시장님, 상임기획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기구를 조성한다고 하시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계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시에서는 장기적 비전 없이 임기응변식 아니면 개별사업에 따라 가지고 급조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몇 가지 폐해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도청신도시개발계획상 현재 1, 2단계 주택공급물량이 예천군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의 문제고. 또 하나는 3대 문화권사업 초기단계에서 중앙부처에 협상을 하는데 도시계획부분에서 굉장한 난항을 겪었습니다. 또 본 의원 질문에도 있지만 개목나루조성사업 같은 이런 부분도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미리 과에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우리시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2016년도에 신도청사업단이 한시기구인데 이 부분을 상설기구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도시계획과를 같이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권영세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 거기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실과소를 둘 수 있는 제한들이 있습니다. 총액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 우리시로서는 해당되는 과들, 이런 부분들은 거의 설치가 되어 있고, 물론 신도청미래사업단 같은 경우는 한시기구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한시기구가 해제가 되는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조직을 재편하는 그런 과정에서 설치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도시계획과   신설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 부서를 보강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계획 직렬의 충원, 이런 문제를 먼저 해서 수요를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현 의원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곡동 문화관광단지 운영관리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교랜드 및 온뜨레피움의 운영 위탁관리활성화에 대해서 우리시와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세       안동문화관광단지 핵심시설인 온뜨레피움, 유교랜드. 사실 문화관광단지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단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 북부지역 11개 시·군에 유교문화개발사업의 핵심시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화재를 활용한 이런 관광의 패턴을 바꾸어 가지고 관광객들의 수요도 충족시키고 또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숙박중심 휴양거점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핵심시설인 유교랜드, 온뜨레피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유년층을 포함해서 계층별,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문화콘텐츠, 관광콘텐츠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에 대경연구원에서 안동문화관광단지 관리운영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공공성이라든지 경제성, 안전성, 전문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경북관광공사에다가 유교랜드와 온뜨레피움 이런 것을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교랜드 같은 경우에는 당초 용역결과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보면 2013년도에 26만 명이 오고 11억 5,000만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5만 9,000명, 3억 9백만원 정도, 예상이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시하고 관광공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비 20억원 포함해서 40억원을 투입해서 산책로를 조성한다든지, 유교랜드 콘텐츠 보완사업 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뜨레피움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사실은 개인업체에다가 위탁운영을, 입찰을 통해서 경북관광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2014년도부터는 경북관광공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탁업체하고 경북관광공사의 소송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올해 4월 25일부터 재개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온뜨레피움과 연계해서 유교랜드 입장객에 한해서 입장료를 절반정도로 할인해 줌으로 인해서 유교랜드 하고 온뜨레피움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마케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현 의원       시장님 말씀에, 활성화에 대한 대체적인 부분은 빠져 있고요. 유교랜드 현황, 목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시고. 40억원 정도를 단지에 투자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유교랜드나, 온뜨레피움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성곡동 문화관광단지의 주목적이 아닌 서브목적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용역에서 26만 명이 예상됐는데,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20%밖에 관광객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경북관광공사와 우리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공문을 봤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5월 10일까지 2건이 있었습니다. 협의를 한 게. 그 대부분은 보조금 정산, 유교랜드 무상으로 관람하는데 대한 협조공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 상가 있죠? 보통 상가 계약이 되면 얼마만에 상가를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상?   
○시장 권영세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가는 8동인데, 8동이 분양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지어지고 있지 않는데 저도 그런 조건들을 봤습니다. 그때 경북관광공사가 상가를 분양할 때 보통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착공, 그리고 원래의 목적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게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관광공사에서 상가분양할 때 그런 조건들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참 곤란하고, 어쨌든 촉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8개 상가 중에서 2개 정도는 현재 착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 의원       어떤 식으로든지 대안을 마련하셔야만 되지, 아니면 거기는 토지 투기의 온상이 됩니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시장 권영세       사실은 오랫동안 방치를 하고 있고 분양만 받아 가지고 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어쨌든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촉구를 해서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계약할 때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미비했다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수현 의원       현재 상황에서는 위탁료 부족부분을 우리시에서 늘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곧 우려되는 부분이 유교랜드 전시물이 평균적으로 봐서 5년 정도에 한번씩 보수나 보완을 해야되고 아이템을 바꿔야 되는데, 거기는 굉장히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처음 할 때는 100억원 이상이 거기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재원대체에 대한 재원대체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권영세       그 안에 구성해 놓은 콘텐츠들, 이런 부분들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용역결과만큼 많은 분들이 오지 않고 20% 정도밖에 안 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 더 걸릴 것으로 봅니다만, 어쨌든 이런 콘텐츠를 하더라도 전면 교체하는 것보다도 유교라는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구성하기 위한 콘텐츠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거기서 나오는 수입, 경북관광공사 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콘텐츠를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현 의원       수익이 없어서, 모자라서 시에서 위탁료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아마 관광공사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최고는 많은 입장객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용역 대비해서요.
   경주 보문단지에 보면 동궁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5, 6월에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다른 기반시설이 여기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산 부분이 나올 때 꼭 집행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하면 의회에서 돈을 주지 말라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의회에서 정말로 주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장 권영세       예산심의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은 뜻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문단지 같은 경우는 안동문화관광단지 하고 조성시점이 30년 가까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이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시간 동안 어느 정도 정착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교문화관광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북관광공사에서 마케팅 전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고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적인 홍보활동, 마케팅활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공사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의원       의회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가는 것 아니냐 얘기할 때는요.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유교랜드든, 온뜨레피움이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거기서 나는 수익금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게 의회의 큰 뜻이지, 우리가 줘야 되는, 계약된 금액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나 경북관광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아낀다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합니다. 거기서 기간제 직원들 있잖습니까? 기간제 직원들 월급 기본급이 130만원입니다. 다 포함해서 150만원 정도 합니다. 1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없이 주 48시간 근무합니다. 그 직원들 월급 하나도 안 올리려 하고 유교랜드가 잘 운영되지 않는 책임이 전부 다 기간제 직원들한테 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죠?   
○시장 권영세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채용문제는 경북관광공사에서 합니다. 경북관광공사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현재 기간제 직원들 중에 상당부분은, 일정부분은 정규직원으로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되는 인건비 문제를,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경북관광공사에 하는데, 지역사람들이 채용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현 의원       기간제 부분은 시정질문에 핵심적인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형숙박시설, 콘도 등 유치를 위하여 우리시와 경북관광공사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세       사실은 문화관광단지가 활성화 될려고 하면 대형숙박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심숙박휴양단지기 때문에 그 목적에도 맞는 것 같고 해서, 현재 우리가 대형 콘도라든지 이런 숙박시설들, 5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호텔 2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중저가 형태의, 부담 없이 숙박할 수 있는 대형숙박 업소, 숙박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에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경북 투자유치 설명회도 참가를 해 가지고 안동의 조건들을 설명을 하고 호응도 좋게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에 인천에서 열리는 송도 컨벤션에서 관광개발 부동산 투자박람회, 여기도 참여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빌라형 콘도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LID가 지난해 6월에 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투자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아마 LID가 경주보문단지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는 경주보문단지, 경상북도 북쪽에는 우리 문화관광단지에 빌라형 콘도를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자본인 국신그룹에서 회장 일행이 우리 안동을 방문했을 때 문화관광단지를 둘러보고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혀 가지고, 거기에서 왔는 것이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냐? 또 외국인들 토지 매입이 가능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는 회시를 보냈고,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하고 경북관광공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50만 평이라 하더라도 골프장 제외하고 공공시설 빼고 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 규모는 7만 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단지로서는 좁은 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관광단지 지구 변경 방안, 이런 것들도 연구하고 검토해서 대형 숙박시설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호텔 하나 하고 빌라형 콘도 이런 것은 투자자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행사인 주식회사 모두투어 자회사인 모두투어 리츠와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투자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제로 성사되는 데는 여러 가지 쌍방의 조건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일이 많이 걸린다.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서도 우리가 현재 관광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관광단지에 투자유치설명회도 아울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의원       시장님께서 많은 투자유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2013년 5월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동료 의원인 정훈선 의원님께서 관광단지 민자유치 추진관련 활동실적과 현황유치 계획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게 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많이 접촉을 하고 있고, 성사가 안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근 청송군을 보면 2014년 6월에 대명리조트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400실 규모의 온천과 스파를 포함한 리조트. 정확하게는 409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송군이나 아니면 이렇게 갑니다. 경주에서 새로 된 청송, 단양, 태백, 삼척, 강릉. 이 대명리조트 벨트에 우리 안동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시 양 옆에는 청송과 단양이 있습니다. 안동시가 참 많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관광도시.
○시장 권영세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대명리조트 사업도 사실은 골프장 시공을 대명에서 했습니다. 시공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 대명리조트 하나 건설해 줬으면 좋겠다. 콘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하고 난 이후에 지가라든지 모든 문제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부적정하다는 그런 해답을 받았습니다.
   청송군이 안 그래도 중앙산 국립공원 앞에 대명리조트 409실 규모로 하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MOU를 맺고, MOU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 간에 모든 것이 합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통 MOU을 맺고,   MOU가 맺어지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조건들이 맞아지고 하면 바로바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청송군수한테 물어봤습니다마는 대명리조트에 대해서 MOU를 맺기 전까지 적어도 3년간 공을 들였다. 또 대명리조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오너의 처가가 청송이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한 3년간 공을 들인 결과 지난해 MOU를 맺고 올해부터 토지매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에 조건들이 합의가 되고 투자가 확실해지고 하면, 물론 실제로 시공하기 전 단계에 이런 MOU 같은 것을 맺을 겁니다.
   이런 투자유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행정당국의 생각도 있고, 노력들도 있지만 투자하는 사람들의 조건들, 여러 가지 이해 관계, 이런 것들이 맞아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사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수현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지가나 투자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단양에 있는 대명콘도는요. 단양군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주고 거기서 콘도를 지어서 운영하면서 수년이 지난 다음에 수익이 발생되었어요. 그때 단양군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대명콘도 쪽에, “우리가 땅을 무상으로 줘 가지고 너희가 돈 벌었으니까 이제는 기업의 2차적 목적인 사회 환원사업에 단양군이 첫 번째 수혜자가 되게 해 다고” 그래서 지어진 게 단양군 실내체육관입니다.
   우리시도 의회나, 아니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경북관광공사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와 관광공사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면 이런 요소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권영세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단지 내에는 일단 소유권은 경북관광공사라고 봐야 됩니다. 경북관광공사에서 보상을 다 했고, 물론 그 중에 온뜨레피움이라든지, 유교랜드, 전망대, 일부 공공시설들 이런 것들은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유지 위에 시설들이 들어선다면 파격적인 조건들, 이런 것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수현 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경북관광공사 위탁관리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진다면 다른 대안에 대해서 시장님,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권영세       성곡동 문화관광단지, 금년도 말까지 해야 완공 목표인데, 사실 금년 말까지 해도 확실히 채워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도하고 경북관광공사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교랜드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면적인 단체 여행객들이 통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행히 유교랜드 입장객 같은 경우는 동기 대비해서 볼 때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계절적으로 봐서 4,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대구, 경북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들 하고도 관광공사하고 협약도 맺고, 경북관광공사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하고 현장학습을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도록 MOU도 맺고 수도권도 공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도저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곤란하다고 하면 우리가 용역을 더 해서 또 다른 좋은 대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성곡동 문화관광단지의 주목적이 거점숙박형 관광단지입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핵심시설 중의 하나가 유교랜드고, 온뜨레피움이고 이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가 상호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유교랜드가 활성화 될려면 경주의 동궁관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경주보문단지에 7,500실의 숙박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자고 가는 사람들이 자녀들하고 오든, 누구하고 오든, 왔는 김에 보고 가는 겁니다. 그 숫자가 결국은 금방 지었고, 홍보를 전혀 안 했는데도 6개월 만에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숙박시설을 유치해야 되고, 유치를 하면 유교랜드나 우리가 시설 위탁료를 보전하는 이런 부분, 사실 안 해도 되고, 또는 거기 단지 안에 있는 공용시설 부분에서도 입주업체들이 분담을 해서 내면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또 적어질 것입니다. 거기서 남는 잉여금으로 유교랜드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이 돼야만이 저 단지의 본질인 거점 숙박형 관광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 이익은 성곡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가 혜택을 다 받습니다. 관광지, 먹거리 골목, 지역의 특산품, 그리고 일자리창출까지입니다.
○시장 권영세       그런 부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중심숙박 휴양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숙박시설들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단지 인근에 볼거리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시설들도 같이 연계해서 문화관광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광공사와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의원       그래서 안 되면.
○시장 권영세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권영세       감사합니다.
김수현 의원       다음은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의원       부시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혹시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해 주셔도 됩니다.
○부시장 정창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 의원       개목나루 위탁계약 및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목나루 위탁관리운영자를 사회적 기업으로 한정해서 모집 공고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시장 정창진       2013년도 7월에 개목나루 운영 연구용역결과를 시행했습니다. 그때 나온 안이 안동민속박물관에서 직영관리를 하든지, 민간 일괄 위탁관리,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관리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문성, 공익성, 지자체 관리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용역을 평가한 결과 사회적기업인 포드림에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수현 의원       용역결과, 아시죠? 부시장님.
○부시장 정창진       예.
김수현 의원       사회적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도.
○부시장 정창진       예, 맞습니다.
김수현 의원       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집공고에 보면 신청자격에는요. 공고일 현재 안동시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업체, 또 하나는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과 인력, 책임능력을 갖춘 사회적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우리시에도 사회적기업 많죠?   
○부시장 정창진       예, 2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 의원       인증업체는 12개고요. 그런데 모집공고를 내는 시점에 사회적기업은 10개 업체입니다. 사회적기업은 그렇게 재정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잘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부시장 정창진       예, 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약간 판단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수현 의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포드림 간에 당초 위탁계약이 2014년 6월 25일에 체결되었고, 변경위탁계약이 2014년 8월 4일에 기한변경 및 체결되었는데, 주 내용은 기한변경 및 무상위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변경계약 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부시장 정창진       법적인 근거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하고,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수현 의원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상위법은 아시죠?   
○부시장 정창진       예.
김수현 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위법 안에서 우리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상위법의 어떤 부분에 위배되는지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부시장 정창진       그것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수현 의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한변경 건은 상위법, 공유재산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수익허가기간에 위배됩니다. 5년 이내로 해야 되는데 변경계약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자연환경보존지역 해지시로부터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언제 해지됩니까?
○부시장 정창진       자연환경보존지역은 현재 금년 6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해지할 계획입니다.
김수현 의원       부시장님, 혹시 잘 모르시면 답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속기도 되고 촬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은 그렇게 안 됩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 용역은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만이 우리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국토부 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5년 내에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은 명시적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지. 해지 되지 않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을 해지 하고 난 다음부터 3년이라는 계약은, 글쎄요. 없습니다.
   특히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요. 제3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공무원의 주의 의무사항입니다. 법률에 의해 가지고 위배하지 말고 정말 주의를 다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찬찬히 봐야죠. 조례에도 있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률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법 제24조에 사용료의 감면, 시행령 제17조 사용료의 감면에 위배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연 사용료 5,600만원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감면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연환경보존지역이 해지되고 난 시점부터 3년간입니다. 부시장님 이 점에 대해서 법령은 아셨는데, 어디에 위배되는지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정창진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수탁자 포드림이 안동시순환구조대와 체결한 업무계약서가 사실상 재위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정창진       제가 관련서류를 살펴봤는데요. 재위탁이라는 말은 없고 안동시순환구조대가 포드림에 봉급을 받고 보험료를 내고 그런 고용 형태로 관련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수현 의원       그것은 부시장님 의견으로 듣고요. 본 의원이 재위탁이라는 근거에 대해서 계약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빼버리고요. 제3조에 업무계약내용에 보면 안동시순환구조대의 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업무범위 제8항에 보면 ‘위탁기간 중 황포돛대운행에 따른 환경관리비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권한사항은 안동시 순환구조대에 있으며’ 이 부분입니다. 제9항은 어떤 것이냐 하면 체험비용 책정 및 매표에 관한 권한과 주유 및 폐유 수거 책임을 진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수익에 대한 권한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정창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불한 것을 보면 전부 포드림에서 줬습니다. 서류를 제출받아서 했는 것을 보면.
김수현 의원       포드림에서 급여를 지급한 부분이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부시장 정창진       예, 3개월 했습니다.
김수현 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왜 봉급을 안 줬습니까?
○부시장 정창진       그때는 두 순환구조대와 포드림이 운영에 대해서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수현 의원       이 부분은 부시장님, 이렇게 하시죠. 현재 이 건이 소송 중에 있잖습니까?
○부시장 정창진       예, 민사소송으로.
김수현 의원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재위탁이라고 규정을 하고, 부시장님은 아니라고 하는 선에서 소송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현시점에서 자연환경보존지역을 도시관리계획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한 행정행위인지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정창진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일부 개목나루에서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 자연환경보존지역 내에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착각을 하고 저희들이 수탁수수료 산정을 했습니다. 이게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고시를 해서, 그 지역을 바꿔서. 선은 잘못됐지만 후에 보완조치로 이런 조치를 취할려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수현 의원       부시장님, 우리시 행정이 모집공고를 할 때 착각한 부분이 없습니다.
○부시장 정창진       있습니다.
김수현 의원       그러면 5,600만원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수수료를 정했습니까? 5,600만원이 아니고, 얼마 이상이죠? 하여튼 상회한 금액이 5,600만원인 것으로.
○부시장 정창진       5,600만원입니다.
김수현 의원       아니요. 그것은 포드림에서 제시한 금액이고, 그 금액을 어디에서 산출했는가 하면요. 공유재산법에 의한, 법에서 위임된 조례에 의해서 그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그 금액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명주촌이나 여기에서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수익의 개념이 아니고, 공유재산 수익허가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착각을 하고 통보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드림이 잘못 들어 왔어요. 왜, 법이라는 것은 내가 무지해서, 내가 손해보고 하는 것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법을 모르고 잘못을 해서 하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 들어온 부분을 우리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받아줬습니다. 그게 잘못입니다. 그런데 더 잘못된 게 어떤 것이냐 하면 그것을 덮기 위해 계속 두 번, 세 번 잘못한 거예요. 그게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자연환경보존지역을 공원으로 변경해서 휴게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하게끔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미리 선행이 되었다면 개목나루에 대한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이 안 되죠? 본 의원이 시장님한테 질문한 도시계획과 신설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것을 자꾸 덮을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골든타임은 지난 것 같아요. 그죠? 바로잡기 위한 것은. 그렇지만 최악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시장 정창진       예.
김수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안을 제시를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특수한 공법상의 규제를 받는다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공법상 계약은 위법하면 처음부터 무효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법하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넘겨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정창진       네.
김수현 의원       집행부에서 감사를 통해서 이 위탁계약부터 지금까지 왔는 사항이 법률에 맞는지, 아니면 재계약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감사를 통해서 적법성을 가려서 만약에 이 부분이 적법하지 않다면 무효처리를 해서 재공고를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정창진       다시 관련서류를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감사도 실시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수현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규       김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 안기동, 평화동, 태화동 출신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 안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정창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 시정질문을 위한 요구자료 준비 및 답변 준비에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멀티비전을 보시겠습니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보면서)
   자, 그렇습니다. 현재 안동댐 상류지역, 도산면 분천리 도산서원 주변 둔치의 현 상태입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 어제 오늘 양일간 현장에 가서 고라니와 썩은 물고기, 주변에 있는 잡초를 다 제거했다라고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영세 시장님, 답변석으로.
   시장님, 제169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의 발언 이후 안동댐 상류지역을 혹시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권영세       이 목적으로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안동댐 상류지역으로 자주 갑니다. 도산서원, 퇴계종택, 이육사문학관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류지역으로 가면서 늘 안동댐 수질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2004년부터 안동댐 상류지역 중금속 퇴적물과 관련해서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개최하여 대책을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금년 2월 광해공단에서 봉화 석포에서 안동호 상류까지 94.7㎞구간과 안동댐 상류지역 유실 광물찌꺼기 처리를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용역을 추진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따른 대책을 어떤 식으로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세       17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광해공단에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석포제련소부터 시작해서 안동댐 상류까지 94.7㎞. 1년 3개월의 기간을 두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고, 이런 부분을 촉구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수자원공사, 석포제련소, 경상북도환경청, 우리시, 조치할 사항들은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광영 의원       본 의원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세 가지 정도를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원격감시체계가 설치되어 중금속은 정량한계 미만으로 측정되고 냉각수의 방류는 법적기준치 미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중금속 유입방지와 친환경을 검증하기 위하여 석포제련소에서 안동 방향 2㎞내에 인공호수를 건설하여 물고기와 자연이 숨 쉬는 공간마련을 경상북도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동댐 상류지역 퇴적물, 또는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채취하여 중금속 오염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환경 역학조사는 행정, 의회, 학계, 시민단체 4곳에서 분리하여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세       석포제련소에서 안동 방향 2㎞ 지점에 인공호수 설치문제는 일단 경상북도 하고, 사업장 자체가 환경청과 경상북도가 관장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와 1차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방환경청, 석포제련소에서는 원격감시체계, 이런 것이 구축되어 있어 실시간 수질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정량한계 미만으로 측정되고 있어서,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관할구역 자체가 우리 안동시가 아니고 봉화군입니다. 석포제련소에서 2㎞지점에 인공호수 설치하는 것은 관련법상 가능할 것인지, 실제 가능할 것인지 이런 것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경상북도와 같이 협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동댐 상류지역에 퇴적물이나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 농산물을 채취해 가지고 중금속 오염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시가 직접 해볼 것으로 이렇게 촉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광해공단에서 사실은 16억 9,400만원의 예산으로 광물찌꺼기라든지, 퇴적물 처리, 동식물, 토양, 지형, 지질, 수생식물, 플랑크톤, 이런 여러 가지 수생식물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가지고 대규모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 신뢰성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시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성에 혼선을 가져 온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조사하는 것보다는 광해공단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대규모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 광해공단과 용역업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시민들의 의견들, 이런 부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학조사에 행정, 의회, 학계, 시민단체 4곳에서 분리해서 하자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아까와 동일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대규모용역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용역수행들은 어차피 전문가들이, 일반 시민들의 시각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4군데서 별도의 용역을 수행한 것.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서로 간에 차이가 날 때 혼선의 신뢰성, 도대체 어느 용역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혼선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광해공단에서 하고 있는 이런 용역결과가 1년 3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곧 나올 것으로 보는데,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광영 의원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듯이 실상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댐 상류지역에 퇴적물이나 또는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또 댐에서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한번쯤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권영세       그래서 아까 의원님도 촉구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안동호, 임하호, 유입지천에 대해 가지고 중금속 오염이라든지, 토양문제라든지 생물자원 분석 이런 것을 3,500만원 들여 가지고 영남대 산학협력관을 통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한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대규모 전반적으로 광해공단에서 하는 17억원 가까이 들여서 하는 이런 용역들 하고 균형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도 의원님께서 늘 촉구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부분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용역과 더불어서 이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추진을 한번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안동댐 상류지역, 아까 멀티비전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마는 도산면 분천리 둔치에 있는 환경폐기물은 K-water 안동댐관리단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동댐관리단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 부분을 조치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 아시겠죠?   
○시장 권영세       예, 추정으로 1만 8,000톤 정도 퇴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water하고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동과 예천 통합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 답변에서 성공적인 도청이전을 위해서 양 시․군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하고 있죠? 통합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은 없잖아요? 다른 도청유치.   
○시장 권영세       제 입장 뿐만 아니라 안동시민 전체 대부분의 입장이 안동 예천의 통합은 시기의 문제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행정기관이 전면에 나서면 좋은 의도와는 관계없이 부정적인 결과만을 양산할 수 있고 분열을 고착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부분에 통합협의체 구성부분을 놓고 관내 사회단체 및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권영세       저희들도 상공회의소나,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시민사회단체 보고 예천의 시민단체와 늘 소통을 하고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 달라는 그런 주문들은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렇습니다. 시장님, 통합협의체의 구성은 통합을 위함 보다 통합과 현   상태에서 신도시건설에 대한 장단점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마련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통합이 되었을 때 좋았던 점, 미비점, 또 통합이 안 되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사전에 토론으로써 통합을 ‘하자 하자’ 하는 것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것을 양 시군에 서로 통합협의체에서 토론을 갖다 보면 답은 스스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주시가 행정수도 유치에 사활을 걸었었잖습니까? 그러나 지역 여론이 갈라지면서 공주시의 3개 면이 결국 세종특별시로 흡수되어 인구나 자본이 세종특별자치시로 빨려 들어가는 결과를 낳기도 한 예가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청 신도시의 경우 위치는 예산군과 홍성군 공동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신도청 이전 과정에서 내포신도시라는 새로운 도시명이 됨으로써 도청이전의 효과가 대내외적으로 사라진 그러한 현실적인 예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안동시와 예천군은 이러한 부분들을 숙지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통합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나 또 사회단체나 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통합을 했을 때 좋은 점, 나쁜 점들을 서로 토론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송현동 사단부지 내 시소유 임야가 2만 914㎡가 있죠?
○시장 권영세       예.
손광영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단 소유 임야 중에서 태화동 MBC앞과 운안동 기상대 주변 임야를 평가 후에 이 부분들을 교환을 하여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변경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이 제165회 임시회 10월 28일 시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7개월 가까운데, 아직까지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은 토론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 촉구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넣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절 제39조 제1항 1호와 안동시 시유임야 관리운영 규정 제4장 제13조 1호 마목을 적용하여 목적사업이 정해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권영세       예,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제165회 임시회 본회의 때 시정질문도 해 주셨고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위치, 목적 이런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 규정을 검토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목적과 위치를 빨리 정해서 군부대와 협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군부대에서도 전체를 이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지만 MBC앞쪽에 일정 부분의 도로와 우리 시유지를 교환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광영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질문이나 지역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들어 주신 태화동 우성아파트 앞 교통개선사업이나 태화중로 2-1, 소로 3-115, 태화동 현대아파트 방음벽 설치, 운안동 명성한마음타운 진입로 확장, 안기동 경동아파트 진입로 개설, 안기 우성아파트 교통 분산 도로개설, 안기 안막 구간도로 개설, 안기동 시외버스터미널간 대중교통 신설 노선운행 및 여러 가지 면으로 완공하고 추진하게 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세       감사합니다.
손광영 의원       정창진 부시장님, 지금까지 안동에 대한 정서와 문제점, 발전적인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관내 가로수가 3만 3,800본 정도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부시장 정창진       예.
손광영 의원       그 중에서 은행나무가 1만 5,800본입니다. 가로수 전체의 45%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암그루가 2,850주 정도이고, 시내 인도주변에 200여 본 정도가 있어요. 가로수 은행열매의 악취로 인해서 이런 부분 시내지역 암그루는 외곽지역으로 점차적으로 옮겨야 된다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질문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가로수 뿌리로 인도파손 및 상하수도 관로 관통, 또 주택 및 상가붕괴 위험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보수 및 개설 공사시 절단작업과 인도주변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시장 정창진       예.
손광영 의원       그리고 상가주변에 성장가로수로 인한 상가 간판 및 피해방지를 위한 수관조정 전정작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민원발생지역과 현지 조사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겠습니까? 조치하시겠죠?   
○부시장 정창진       예.
손광영 의원       됐습니다. 태화동 브라운스톤 아파트 하자처리에 대해서 어저께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하 주차장 누수 및 크랙, 각동 계단실 누수 및 크랙, 각동 옥상 바닥 크랙, 그리고 각동 도장 하자, 조경 잔디 및 블럭 하자를 금년 7월에서 길게는 8, 9월까지 하자보수 일정이 저한테 답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묻지를 않겠습니다.
○부시장 정창진       예,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부시장님,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당기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공동주택 착공 허가 시, 설계도서 접수 시에는 시민들의 안전과 분양금액에 피해가 없도록 기초설계부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이러한 예를 반증하는 거예요. 제가 태화동 브라운스톤만 이렇게 꺼내서 얘기하는 것이 이러한 곳들이 많다, 이거죠. 왜냐? 기초부터 잘못되었으니까 결과가 뻔하잖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제정한 안동시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에 의해서 사전에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기를 소관 부서에 지시할 수 있죠?
○부시장 정창진       예.
손광영 의원       확실하게 할 수 있죠?   
○부시장 정창진       예,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안기동 머지리 삼거리에서 연미사 솔씨공원까지 3㎞ 정도에 3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데, 추진하시겠습니까? 답변에는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추진하시겠죠?   
○부시장 정창진       예, 연내로 추진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안기동 제비원로 인접 대원아파트 입구 소로 2-64, 확장공사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부지 외 토지매입을 해서 확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문을 넣었습니다. 거기서 부시장님은 현지 조사 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부시장 정창진       예.
손광영 의원       그다음에 평화동, 운안동 소로 3-130 개설에 대한 답변인데요. 사업 마무리를 하자면, 여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2억 6천만원 정도를 미리 집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마무리 하자면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201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죠?
○부시장 정창진       예, 나머지.
손광영 의원       왜냐하면 제가 답변에서 추진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정창진       예.
손광영 의원       그다음에 농업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인데요. 보조사업 신청은 읍면동을 통한 홍보와 홈페이지에 공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죠?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여 읍면동과 시 자체심사, 농정 심의회 등을 거쳐서 투명성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상자 선정에 보면 일단 농사는 읍면동에서 짓고 있고, 주소는 동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제외되는 사례가 많아요. 앞으로 동 단위의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원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부시장 정창진       FTA라든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 사시면서 면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 분들이 보조금 지원사업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왜냐하면 대상자 선정 시, 자체 심사를 하고, 그 면에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면에 주소가 없는 사람들은 배제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4년 전부터 동 단위에 작은 농기계 정도는, 7개, 3개 이렇게 배정은 돼요.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추진되지만 그것이 읍면동에는 좀 모자란다. 동 단위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시장 정창진       예.
손광영 의원       그리고 보조사업 정산 완료 후에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받은 경우 회수 조치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되죠?   
○부시장 정창진       3군데 있습니다. 2013년도에.
손광영 의원       좋은 정책을 통해서, 좋게 농민들에게 골고루 배분하는 일인데도 그것을 악용해서 자기의 사업화로 하는 보조금 신청자들은 배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농사일에 관여를 하고 열심히 하는 농민들이 제대로 정부정책이나 우리시 정책의 보조를 받아서 보다 더 농업에 전념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부시장님?
○부시장 정창진       예, 공감합니다.
손광영 의원       사업별로 농기계 및 기자재는 5년, 건축 시설물은 10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카드에 점검 내역을 기록 조치하고 원본은 읍면동에 보관하죠?   
○부시장 정창진       예, 맞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런데 이러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 담당직원들의 인사이동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 관리 담당의 허위관리보고가 나오고, 사업관리 불이행, 직무유지성이 낮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서 공백이 없도록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부시장 정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읍면동 단위에 맡은 파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기가 맡고 있는 부분들, 제대로 인수인계 없이 막바로 보직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한 이후에 옮기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창진       예.
손광영 의원       본 의원이 5개 농정파트 부분의 보조금 관련 5년치 자료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농정파트 담당직원들 자료 빼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를 한번 뺌으로써 전자에 있었던 부분들을 상기시키고 거기에 따르는 이런 부분들을 재공부할 수 있는 서로의 역할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사업 제도에 일부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나 농림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 내년부터 약간 법이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 현장에 있는 우리 안동시의 미비점들을 보완을 해서 도, 농림부로 요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상위법 자체가 현실에 안 맞으면 현실성에 맞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부시장 정창진       예, 공감합니다.
손광영 의원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부시장 정창진       감사합니다.
손광영 의원       다음은 권석순 경제산업국장님, 국장님, 이번에 본 의원의 질문 양이 많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공부 잘했습니다.
손광영 의원       제가 세 가지만 미리 묻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바이오산업이 무엇인지 일부 시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한 달 가까이 이 부분 계속 공부를 해도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 바이오산업이란 뭐죠?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바이오산업을 흔히들 BT산업이라고도 하고 생물공학산업이라고도 합니다. 생물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해서 인류에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 내는 산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약초나 식물을 재료로 해서 검증을 통해 식품 이상의 약효능을 발휘하는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것이죠?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굳 매뉴팩처링 프랙티스, 이것은 GMP라고 하죠? GMP가 뭐죠?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우수 건강 기능성 식품을 제조하는 시설기준을 말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원료에서부터 생산하는 전 공정과정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전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러니까 우수건강식품 기능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나타내는 것이죠.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예,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기준입니다.
손광영 의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검증을 하게 되죠? GAP죠. 굳 애그리컬쳐럴 프랙티스인데, GAP라는 게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GAP는 현재 농가에서도 GAP를 인증 받은 농가들이 790여 가구가 되는데 그것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유통과정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이 공급이 되도록 하는 제반시설들을 갖춘.   
손광영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모든 부분들이 GMP시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GAP라는 것을 거쳐야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검증이라는 뜻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바이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답을 하고, 이래서 본 의원이 묻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바이오 산업연구원 설립 목적이 뭐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오래 되어서.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생물건강화사업이라고도 했고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식물자원을 활용해서 연구개발 역량도 제고하고, 기술력을 향상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손광영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바이오산업연구원과 벤처프라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2002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설립해서 2008년에 연구원 내에 GMP알약 생산공장을 설립하였죠?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연구원이 2004년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2005년 10월에 연구원 개원을 했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에는 소규모원료생산을 위한 시설구축을 검토를 했었는데 공간이 협소하고 도시계획법상 연구시설로 바이오연구원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GMP시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GMP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렇죠? 당초 계획과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8년 동안 GMP 공장 인증서 없이 고가의 시험생산장비가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꼭 GMP인증여부를 떠나서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세한 기업들이 고가의 장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위해서 기술개발, 시제품생산, 품질검사 등 기업체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손광영 의원       당초 사업계획서를 본 의원이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으나 제출이 안 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GMP알약생산공장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연구원 본원 내에 GMP시설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광영 의원       국장님, 원래는 계획서가 초창기에는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현실성에 맞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겠다,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현재 기능성 식품이 뭔가 모르게 제조되고 있지 않을까, 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그 계획은 GMP에, 완벽하게 갖춘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능성 식품 제조허가를 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능성 식품 제조가 불가능하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광영 의원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와 그다음에 알약생산공장이 안 되기 때문에 관련법상으로 문제가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알약생산공장의 당초 계획서가 바뀌게 된 거죠. 이는 기 구입한 고가장비와 생산시설을 활용하여 알약제조 클로렐라, 경질캡슐제조, 연질캡슐제조가 전부인데, 3가지 제품뿐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본원은 관련법상 GMP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등록을 할 수 없는 지역이고요. GMP는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종 GMP시설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GMP 내 타정(알약) 장비는 GMP인증 유지를 위한 자체 제품인 클로렐라를 연구원에서 직접 제조한 바가 있습니다.
   연질캡슐은 2013년에는 파이코일코리아에서 DHA제품을 만들었고요. 2014년에는 크리스탈 식품의 초란관련 연질캡슐을 제조한 바도 있습니다. 경질제품은 딱딱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다움생식의 장기능 개선제로서 유산균제품을 제조한 바가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제가 자료요구 시에, 실적을 내 놓으라 하니까 클로렐라, 클로렐라는 GMP자체 제품이죠?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예.   
손광영 의원       경질캡슐제조, 연질캡슐제조, 3가지만 들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예.
손광영 의원       연간 운영비를 보면 연 평균 12억원 정도, 그래서 매년 시비 6억원 운영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실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2014년도에 운영비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시비 6억원을 받았는데 인건비로 3억 5,2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 1억 1,100만원, 공공요금 등으로 해서 1억 3,7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두드러진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실적을 살펴보면 총 63개의 정부와 지자체 R&D과제를 수주하여 기술 특허 22건,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13건, 제품화 112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요. 구축된 시설장비를 활용하여서 2014년에 총 69개 업체에 207건의 시제품 및 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44개 업체에 85건의 제품 시험검사를 지원해 왔습니다.
손광영 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확실하게 인증을 하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벤처프라자에서 자료 준 대로 얘기를 하신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자료 준 대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죠. 자료를 잘못 받았다하면 제가 잘못이죠.
손광영 의원       그렇죠. 가시적인 성과는 서면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10년이 넘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은 주기로 보면 3년, 5년, 6년도에 어느 정도 겉으로, 표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10년이 넘은 상황에서도 큰 두드러짐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물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이오벤처프라자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GMP공정장비를 사용한 기업체는 62개 기업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예, 맞습니다.
손광영 의원       왜냐 하면 여기서 더 이어 갑니다. 자료에 의하면 품질검사장비를 사용한 기업은 매월 1개에서 3개 기업으로 1년간 중복 사용한 기업이 29개로 약 30% 기업인데, 이는 품질관리 검사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검증으로 GMP공정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예,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MP공정장비를 사용한 62개 업체와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품질검사 장비를 사용한 29개 업체는 별개의 건이 되겠습니다. 62개 업체는 제품생산을 위하여 연구원에 있는 GMP공정의 시설장비를 사용한 업체를 말합니다. 29개 업체는 개인 기업체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품질검사를 바이오연구원에 의뢰한 업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62개 업체가 GAP를 다른 데서 받아서 여기 왔다, 이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아닙니다. 62개 업체는 GMP공정장비를 활용을 했고요. 29개 업체는 다른 데서 우리한테 품질검사 의뢰가 왔다는 겁니다.
손광영 의원       그렇죠. 62개 기업이 우수농산물인증서나 GMP제품 표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자체적인 품질검사 시험시설이 없는 대부분의 식품업체는 제품품질검사를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GMP공정장비를 사용하더라도 기업체의 자체 품질검사시험시설이 없으면 제품품질검사를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2014년도 2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 지역 내 기업에 대해서 식품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래서 제품표준서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다, 그죠?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예, 제품표준서, 이 부분들은 기업체의 제품의 영업비밀 하고 내부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본 의원이 개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바이오연구원 및 벤처프라자가 건축을 위해서 2008년부터 금년까지 800억원을 투자를 하고 운영비와 사업비 중 시비가 231억 2,6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에 준공된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 건축으로 사업별로 분류 한다면 유치사업, 공장형기업시설 관리사업, 연구원 운영사업으로 분류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예, 대체적으로 800억원이 투자됐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총 연구원이 269억원 하고, 바이오벤처프라자가 302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운영비, 그 동안에 국가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0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고, 그리고 바이오벤처프라자 운영사업을 분류하게 되면 현재 아파트형 공장입주기업 모집 및 지원업무를 한 파트로 보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GMP공정장비 운영과 품질검사장비 운영 업무를 구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손광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치사업이 SK백신사업이잖아요? 공장형기업시설 관리사업 8개 중 2개 기업은 기능성 식품제조업에, 6개는 식품제조사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SK케미칼 백신공장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2010년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을 수주를 해서 사업 참여기업으로 SK케미칼을 선정함으로써 안동에 백신공장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형 입주 8개 업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개 업체는 기능성식품제조업을 하고 있고요.
손광영 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나머지 6개 기업체는 일반식품 제조업체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것하고 쭉 이어지는 겁니다. 기능성식품공장을 활용한 62개 기업 중 몇 개 기업이 기능성 식품 제조업입니까? 개소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예, 8개 기업입니다.
손광영 의원       거기에 바이오니아, 다움, 메디오젠, 비피도, CJ제일제당, 프로바이오닉, 한국네츄럴팜, 소백인삼가공인데,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예, 맞습니다.
손광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산업 발전을 도입하기 위해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운영하는 기능성식품공장, 공장형 기업시설, 벤처기업 유치사업 또한 연구소 운영사업을 분리 운영하고 투명한 운영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적 성과를 보면 사업 투자비에 반해서 1%의 사업을 바이오벤처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10년 정도 들어선 단계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와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각 사업 분야별로 재무제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GMP기능성 식품 및 음료사업 공정장비 상세사항 보고서 및 각 부서별 매출실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예,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벤처프라자 입주기업 준수에 대한 기준표 및 GMP 공정장비 사용 제품표준서와 위탁생산 기능성식품제조업 명단 및 생산 품목별 원제품 개발 사업계획서, 이것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예, 이것도 제출 가능한 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출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예, 일부는 했어요. 그다음에 안동시와 연구원은 SK케미칼 백신공장 건립을 계기로 현재 안동에 국가 백신산업기술진흥원 유치를 위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 내 인력은 농식품 관련 전공자 위주로 구성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백신산업기술진흥원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책을. 답은 하지 마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예, 백신...
손광영 의원       예, 됐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원 분원인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는 2013년 11월 개원하여 현재 1년 6개월 경과하였으며, 그동안 건강 기능식품 GMP 시설을 총괄 책임지고 운영할 공장장을 아직까지 채용하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고가의 장비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본래의 설립 목적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GMP전문 공장장을 채용하여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은 유인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권석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은 청정자연지역으로서 전통문화와 함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이 그 한축을 담당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여 시설과 장비가 아무리 최첨단으로 갖추어져 있어도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며, 일선 현장에서부터 신뢰와 믿음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성심껏 답변해 주신 권영세 시장님, 정창진 부시장님, 권석순 경제산업국장님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규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의원수 18인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명대
  •     총 무 위 원 회전문위원                     김재석
  •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임춘재

○출석공무원

  •     시    장                      권영세
  •     부 시 장                      정창진
  •     문화복지국장                  김학래
  •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     신도청미래사업단장            김현승
  •     보건소장                      오승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차용
  •     기획예산실장                  김시년
  •     공보전산실장                  김형동
  •     행정지원실장                  김세동
  •     안전관리실장                  박기섭
  •     전통산업과장                  심중보
  •     평생교육새마을과장            조명희
  •     체육관광과장                  임중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택진
  •     주민복지과장                  박인숙
  •     환경관리과장                  권기원
  •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섭
  •     농정과장                      김한철
  •     유통특작과장                  장원진
  •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     세정과장                      김장수
  •     건축과장                      조철래
  •     건설과장                      권기인
  •     산림녹지과장                  김용수
  •     상하수도과장                  우병식
  •     치수방재과장                  서정국
  •     전략사업팀장                  정상원
  •     신도시조성지원팀장            김동명
  •     기술연수과장                  홍성대
  •     기술보급과장                  신창기
  •     시립민속박물관장              송승규

○의회사무국    

  •     국    장                      서혁수
  •     의사담당                      권순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