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4 호
- 안동시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28일(화) 오후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가. 김은한 의원
나. 정훈선 의원
다. 손광영 의원
부의된 안건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가. 김은한 의원
나. 정훈선 의원
다. 손광영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김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한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이 되겠으며,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본 질문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의원님 요청에 따라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은한 의원, 정훈선 의원, 손광영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은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의원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30만 출향인사 여러분! 김한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6기안동시의회 7대 의회가 개원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기대에, 요구에 부응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1300여 공직자와 18명의 의원들끼리 함께, 너와 나가 아닌 우리 함께, 안동 지역 사회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함께 만들어 가고 또 지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데 나름대로 의회가 역할을 다 했다고 자부는 하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의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7대 안동시의회는 전국 지방자치정부의, 어느 지방자치 정부의 의회보다도 좀더 숙련되고 전문성을 길러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동시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무소 운영방침에 대해, 6대 의회 때 반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상기를 하고, 우리가 반복해서 질문을 하는 이유가, 새롭게 변화를 해서 행정에 편의를 맞추어 가자는 의미에서 반복해서 질문을 하니까 같이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76년 10월 28일 안동댐을 준공하고, 수자원공사와 당시 건설부는, 댐 건설당시에 여러 가지 나라 형편이 좋지 않아서 주요 간선도로와 미개설 도로, 도선, 농선 운항에 따른 위험요소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18년 후인 1994년 8월 안동댐 호수 내에서 무허가 선박 전복사고로 인명피해가 4명이나 발생하고, 댐 관리주체가 수자원공사고 수혜도 국가인데, 댐건설로 인한 피해와 사후대책, 댐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광역단위 전담부서를 당시에 설치를 하여, 상부의 예산지원을 전제로 이듬해 1995년 1월 1일 시 사업소로 설치되어 운영 중이나, 2004년 7월 28일 관리주체가 서로 달라서 말썽을 빚었던 안동호, 임하호의 수운관리를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기로 약속을 하고, 또한 댐주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도로망이 조속히 개설 완료되고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당시 이의근 경상북도지사와, 한국수자원공사 고석구 사장과 안동출신의 김우구 연구원장이 경상북도를 방문하여 당시 수운관리 주체를 관계기관과 협의,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기로 약속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안동시는 예산 18억원을 절감하게 되는 것은 물론 신 수변 관광지 조성으로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신 관광명소 탄생에 일조할 것이란 기대와 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행정선과 도선이 노후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55억원 정도의 시비를 들여 행정선과 도선을 교체해야 하며, 내년에 11톤급 행정선을 11억을 들여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8억원을 우선 지급해서 행정선 한 척을 건조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2일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예산편성 건의 설명이 있었을 때 당일 본 의원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도로를 물길로 만든 수자원공사가 행정선과 도선을 매입하고 관리주체도 수자원공사가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반드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수자원공사의 여러 가지 어렵고 굴곡이 많은 사건으로 인해서 사업소의 수운관리 운영 계획을 바꿔 보라고 했더니, 매년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도선이용객이 갈수록 감소되고 연세되신 분들이 도선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운항노선을 조정하고 업무형태를 개선하고, 예산절감방안으로 1단계 약 3천만원 정도 절감하고, 2016년까지 행정선 2척, 도선 1척으로, 2억 7천여만원의 절감안을 보면서 본 의원은 “아, 이것은 아닌데” 좀 제대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어느 정도 아프면 약을 좀 먹고 주사를 한 대 맞고 나면 나을 수도 있지만, 이미 아무도 모르게 맹장염이 걸리고 복막염이 걸린 것도 모르고 있다가 마치 진단을 받고 나면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대 병원에 급히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후시딘 연고를 발라서 나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을 할 때 제대로 해서 뭔가 바꾸고 변화할 때는 확실하게 변화를 해 달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시의 예산이 불가능할 경우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반드시 구별해서 수자원공사가 할 것은 수자원공사로 이관하고 타 지자체와 비교하고 차별화 되는 댐 수몰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교통로인 도선운항, 성묘객 수송업무 및 벌초는 수자원공사가 맡아서 하고, 우리가 행정선을 가지고 수운을 관리해야 할 일정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가 수운관리사업소 운영에 배 건조시설비를 제외하고도 금년까지 100억원의 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18년간 투입된 예산의 흐름을 살펴보면 상부기관에 힘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놀아났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이익을 보는 자나 혜택을 보는 자가, 중.하류 지역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용수, 공업용수, 상업용수, 식수, 홍수조절, 택지개발 등으로 상대적 피해를 보는 우리 안동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상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정거래법 제23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1항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당한 지방자치단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행정선과 도선운행을 우리 시가 계속해서 예산을 15억원씩 들여서 관리할려면 도선 운항을 중단하십시오. 중단하시고, 수익자 원인행위기관, 혜택을 보는 단체 부담원칙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예산 및 운영관리를 해야 마땅하다고 지난번 부시장을 통해서 질문을 했으나 아직도 조치결과가 미흡해서, 오늘 다시 한 번 시장님의 견해와 명쾌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세 김은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안동댐 같은 경우에는 건설 당시에 다른 댐과 달리 이설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채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선․ 행정선을 운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소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1994년에 그런 사고가 있고 난 이후에 1995년부터는 단 한 건의 운항사고도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안없이 관공선을 전면 중단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레저선이라든지 이런 운항에 따른 안전사고, 불법행위 이런 것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댐 주변지역에 거주민들의 교통불편 이라든지 농작물 수송, 이런 쪽에 어려움이 많아서 집단 민원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댐으로 인한 피해는 안동시가 떠안고, 수혜는 낙동강 하류지역, 수자원공사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운관리사무소의 운영비는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와 안동시의 업무구분을 확실히 해서 도선운항과 성묘객 수송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안동시는 내수면 어업 관리도 있기 때문에 기타 행정업무만 전담할 것을 이렇게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경우에는 수운관리사무소에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들이기 때문에 고용승계 이런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고, 고용이 승계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공무원의 수준, 이런 정도의 신분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를 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하지 말고 직접 직영할 것을 우리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도선 같은 경우에는 인수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위탁관리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 위탁관리하고, 우리가 고용승계가 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 고용승계를 주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6월하고 10월 두 차례 방문을 해서 처음의 우리의 주장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직접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어서 도선인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습니다.
저는 시장 입장으로서 우리 수운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분보장이 확실히 되어야 되고, 또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항사고라든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가 전적으로 직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부담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수자원공사로 이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전제조건입니다.
매년 수자원공사에서 13억원 정도 수운관리사무소 운영비로 지원이 됩니다. 수자원공사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2010년도에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운영비 자체를 줄여 나가야 된다. 또 그렇게 하면서 외부적으로도 도선부분은 수자원공사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자기들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의 상황은 그렇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한 의원 그러면 시장님 입장은 수운관리사무소를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나가고 조금 조금씩 개선하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장 권영세 그렇습니다. 우리 수운관리사무소, 물론 수자원공사 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압박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의 신분, 그분들은 주로 선박직,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선박직들을 다른 데는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자원공사가 직영을 해라. 그래야 도선운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직원들 승계를 하더라도 반드시 현재의 신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예우는 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저희의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조건들을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사실상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선인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업무 이관하는 문제는 일단은 없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통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수운관리의 어떤 관공선 운항이라든지, 예산절감, 선박건조 예산들, 이런 것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한 의원 제가 또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공선 최근 이용 현황을, 작년에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실태를 살펴보면서 수운관리사무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이홍연 소장이 가서 여러 가지 자구책이나 개선책을 여러 단계로 다각적으로 검토했는 것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너희들도 자체 조사를 해 봐라. 그래서 자체 조사를 했는 내용들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세 차례나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도저히 수자원공사도 믿지를 못하겠고 수운관리사무소에서 했는 것도 제가 생각했는 것하고 견해가 달라서, 제가 의회에 전문위원과 의회 직원을 통해서 와룡면, 예안면, 도산면을 직접 그 지역의 담당자 하고 방문해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최근에 1년간 자료를 보면 경북 705호가 도산 서부리에서 예안면 천전리로 품팔이 하는 인부 3명이 20회 정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와룡면 하고 예안면은 1명이 왔다 갔다 했고 배를 이용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도목 넘어가는 도로에, 자곡과 구미 동네는 80넘은 노인들이 5, 6가구가 사시는데 “이 사람아, 무릎이 아파서 그 밑에 까지 걸어갔다 올라갔다 물건을 들고 올라오지 못하네. 배를 안 탄지가 수년이 됐네. 배를 어떻게 탈 수가 없네. 그리고 초창기에는 배를 타고 건너가서 농사를 지었지만 지금 짓지를 않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수운관리사무소를 진행해 오면서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직원은 그대로고, 조금 조금씩 변동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13억원을 지원하는데,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타 댐을 방문했습니다. 제일 많이 지원 해 주는 댐이 2억 5천만원 정도 해서 자체적으로 주고 있고, 예산이 수자원공사에서 2010년도에 자체 감사도 했다는데, 수자원공사에 물어 보니까 13억원을 지원 못한다는데, 전년도에 우리 시 예산이 15억원 지원해서 28억원을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행정의 난맥상이 지나치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상부기관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수운관리사무소에서 “행복 콜”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할려고 하는데, 저는 감히 수자원공사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 가지고 가거라. 가져가고, 그 외에 자네들이 수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내년에도 예산이 15억원 편성되고, 수운관리사무소 직원들 인건비가 9억 9천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더 연고 바르지 말고, 수술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도나 안행부에서 봤을 때 안동시가 정말 제대로, 잘못된 것은 바꿔가면서, 시를 바꾸어 나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하고, 나머지 인력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편성 자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고, 복수로 직을 만들고, 꼭 필요한 몇 몇 분들은 수자원공사하고 시장님하고 저희들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우리 시에서 상응하는 수자원공사에 직책을 만들어서, 특수한 경우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서 이 시점에서 뭔가 새롭게 수운관리사무소는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는 안동시에 관련된 부서에 오고, 굳이 바다고기를 가지고 수운관리사무소에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운관리사무소는 재대로 이 시기에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결단을.
○시장 권영세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수운관리사무소도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위한, 조직쇄신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선 2개를 폐선을 시키고, 504호하고 702호, 704호는 ‘희망의 콜배’라고 해서 노선도 단축하면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출동하는 이런 경우, 우리도 연간 운영 실적을 봤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특히 성묘철이 되었을 때 그때만 많이 이용하고, 수확철이라든지 이런 때는 이용을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단 한사람이라도 도선을 이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김은한 의원 그것은 해 줘야죠.
○시장 권영세 그런데 직원들 자체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또 직렬자체가 대부분 선박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무자체를 수자원공사에 넘기려면 반드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분보장은 수자원공사에 정규직원으로 지금 받고 있는 대우보다는 절대로 밑으로 하향 대우를 받아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하나의 전제조건이고, 또 하나는 절대로 안전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자원공사가 아무리 부담이 되더라도 직영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민간선박을 운영하는 그런 전문회사에다가 맡기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문제가 분명히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저희들도 참,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부담이 많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확보가 된다면 언제든지 넘겨줄 용의도 있고, 직원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넘길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은한 의원 내년도에 수운관리사무소 예산을 얼마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시장 권영세 13억원 받아 가지고 28.
○김은한 의원 28억이죠.
○시장 권영세 인건비 포함해서.
○김은한 의원 내년도에 인건비 10억 해서 28억 정도.
○시장 권영세 공무원 인건비 다 포함해서.
○김은한 의원 우리 시가 15억원 들어가야 되잖아요. 15억원 들어가지 말고, 수자원공사에 너희가 알아서 해라. 풀베는 것도 너희가 가서 베 가지고 수몰민들의 애로사항에, 베 주고, 성묘객 하는 부분들도 유기적으로 조정을 좀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해 가지고 네가 맡아 해 봐라. 배가 어디 갑니까? 너희 1년간 해 봐라. 너희는 얼마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1년쯤 맡겨버리세요. 우리 시비 15억원 예산 아끼고, 인원 필요한 부분들을 1년간 한시적으로 네가 데리고 하면서 제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보라고 해 보세요.
○시장 권영세 업무를 주고 받는데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최소한의 요구 조건들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답답한 현실에 있습니다.
○김은한 의원 시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시장님한테 또 말씀드릴께요. 시장님이 민선 5대 시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잘 하신 것은 댐하고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 직거래장터 개설, 테마파크조성을 위한 협의, 자연환경보존지역 안동댐주변 해제, 안동호주변 관광발전 종합계획에 주도적으로 수자원공사와 참여하는 방안, 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유림문학 유토피아조성, 하천점용허가도 풀고, 서부단지 스토리텔링 조성사업에 댐이 직접 지원하고 여러 가지, 수자원공사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지난 민선 5대 시절에 수자원공사하고 상생협의를 해서 너와 나가 아니고 우리 함께 해서 뭔가 잘해 보자고 해서 수자원공사가 많은 협조를 했는데 제가 뒷얘기를 들어 보니까 수자원공사는 수운관리를 하는데 전체 안동댐만 보는 게 아니니까 13억원을 추가로, 우리도 15억원이 들어가면서 몸살을 앓는데 13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겠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예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 권영세 13억원은 분명히, 저희들도 반드시 지원을 받을 겁니다.
○김은한 의원 도지사가 단계적으로 15억원까지.
○시장 권영세 그런데 어렵다고 하지만, 자기들 결과가 왜 어렵다고 하느냐 하면 수운관리업무 특히 도선업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자원공사가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대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지원은 당연하다고 보고, 자기들 자체감사, 요새 공기업들도 경영 쇄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경을 쓰다 보니까 13억원이라는 것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자체 감사결과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외부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김은한 의원 타 댐하고 비교가 되었겠죠. 지역의 환경은 있지만.
○시장 권영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특별히 할 이야기가 별로 없을 겁니다. 배들이 대부분 선령들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앞으로 1년에 한 척씩 교체해 들어가야 되는데 도선 한 척 교체해 들어가는데 10억 밑에 까지 들어갑니다.
○김은한 의원 크기나 규모도 조정해야 돼요.
○시장 권영세 규모도 앞으로 현재 톤수보다 조금씩 줄어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운영실적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척수도 줄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은한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서원, 의촌, 원천 쪽에는 아직까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동부하고 부포는 버스를 태워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거기는 부득이, 하면서 다른 시간에 조정하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그쪽에 교량도 놔야 되겠죠? 안동시의 숙원사업이니까, 이쪽 구미, 주계나, 배나들 서부쪽으로 가는 도선이나, 자곡 구미 이쪽에는 사실 도선이 필요 없어요.
주변에 도로 환경도 많이 개선되었고,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배는 많이 안 타고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버스나 한 대 더 해 주든지, 밤에 급한 일이 있으면 밤에 운행 안 하니까, 관리주체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콜택시를 보내 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이 용기를 내고 결단을 내 주셔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줘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보면,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할 때 서현양돈단지 부분이나, 이런 저런 부분을 지적할 때 3대 문화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변화의 중심에 서서 변화를 하지 않으면 변화 당합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오고, 지방자치 정부하고 어떻게 부딪칠지는 솔직히 저는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인력운영방안이라든지, 수운관리사무소 운영에 관한 것들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하고 시장님이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 줬으면 좋겠어요.
○시장 권영세 알겠습니다.
○김은한 의원 당장 여기서 답을 달라고는 않겠습니다.
○시장 권영세 이게 당장 이관이 안 되면 조직 자체, 안 그러면 규모 자체를 슬림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도 2척 정도 폐선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상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요청에 의해서 운행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모든 부분에서 절감해 나가고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 의원 큰 배가 하루 3번 왔다 갔다 그러다가 한 명도 안 싣고 한 달을 보내는데, 배를 그냥 세워 놓으면 안 되잖아요. 상부기관이나 봤을 때, 지방자치 정부의.
○시장 권영세 소장이 가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비용절감, 예산절감 효과 같은 것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도선운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만 신경 썼지, 그런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간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꼭 필요한 배만 유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과감히 폐선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 의원 안동·임하댐수운관리사무소는 지난 20년의 쭉 해나온 결과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부끄러운 겁니다. 이런 부끄러운 것들을 당연시 하고 태무심해서 적당히 넘어가는 것들은 안동 시민들이 보나 외부에서 봤을 때 바꿔야 될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관심을 더 가지고 채찍질 하시고 최소화를 시켜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권영세 알겠습니다.
○김은한 의원 다음은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시장님이 다른 일을 해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거나 여러 가지 중대한 일을 할 때, 부시장님이 대행해서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하고, 각종 인허가 용역 과제 심의, 이런 것들을 부시장님께서 담당해서 다 맡아서 하시니까 오늘 부시장님한테 질문할 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먼저 호계서원 이건, 복원 추진현황과 향후대책과 문제점인데, 부시장님 계속 설명하시지 마시고 중간 중간 말을 끊을께요. 호계서원에 대해서 얘기 한 번 해봐요. 호계서원 뭐하는덴지?
○부시장 최태환 호계서원은 1993년 임하댐건설로, 건너편 여수로의 물보라와 습기로 인해서 훼손우려가 있어 호계서원 이전추진위원회에서 이건․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김은한 의원 안동댐에서 옮겨왔는 건데, 1993년부터.
○부시장 최태환 임하댐을 건설하고 나서.
○김은한 의원 안동댐에서 옮겨왔는 것을, 임하댐 건설하는데, 또 임하댐 보조댐, 물보라 때문에 자꾸 상한답니까? 나무가?
○부시장 최태환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부터 추진하여 당초 성곡동 한자마을 인근으로 이건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김은한 의원 거기까지 가지 말고, 너무 빨리 가면 안 돼요. 성곡동 한자마을 가기 전에 임하 보조댐 옆에 가 있었는데, 물보라 때문에 나무가 자꾸 부식이 되니까 옮길려고 이건․복원 추진위원회를 1993년도에 만들었던 거예요?
○부시장 최태환 예, 복설이라고 합니까?
○김은한 의원 1993년도에 만들었으면 2003년, 2014년, 21년 지났네요. 21년 동안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옮길려고?
○부시장 최태환 예, 그렇게 됩니다.
○김은한 의원 1993년에.
○부시장 최태환 2009년도 아닙니까? 아니 그것을 추진하는 게.
○김은한 의원 2009년도에 복설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부시장 최태환 예, 2009년도니까, 5년 됐습니까?
○김은한 의원 물보라가 쳐서 나무가 부식이 된 것을 언제부터 알았어요?
○부시장 최태환 그 당시에 쭉 그런 이야기가 제기 되어서, 2009년도에 공식적으로 여론이 제기 되어서.
○김은한 의원 제기되어서 옮겨야 되는데, 그게 용역 투융자심사 하는데 액수가 많아서 안동시에서 안 하고 대구에서 했죠? 경상북도에서. 그래 가지고 경상북도로 가서 복설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될게, 우리 안동에 뭐가 세 가지가 많은지 압니까?
○부시장 최태환 서원.
○김은한 의원 서원, 정자, 누각이 많습니다. 서원만 해도 27개예요. 또 뭐가 많은지 압니까? 산이 많아요. 명현, 이름난 선비, 훌륭한 인재가, 영남의 인재 반이 안동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인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서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도 만들어 인견하고 있고, 종택을 바꾸고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 시가 돈이, 훌륭한 문화재가 많아서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호계서원을 옮겨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호계서원이 뭐하는 곳인데요?
○부시장 최태환 기본적으로 안동도 예안현과 안동군이 있었는데, 예안현을 대표하는 서원이 도산서원이고, 호계서원은 안동군을 대표하는 서원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여기에서 병호시비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 의원 병호시비가 중요한 겁니까?
○부시장 최태환 예?
○김은한 의원 300년 병호시비가 중요한 거예요?
○부시장 최태환 병호시비 때문에, 호계서원이 제 위치를 상당히 못 찾았다는 게.
○김은한 의원 부시장님 제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서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서원이 옛날에 조선시대에 사립대학교육기관이잖아요. 조정에서 마치고 내려오거나 지방에 글 잘하고 공부 잘하는 어른들이 젊은 후학들을 불러서 공부 가르치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부시장 최태환 아니 일종의 서원이.
○김은한 의원 서원에 위패도 모셔요. 훌륭한 분들을.
○부시장 최태환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한 의원 호계서원은 그동안 300년 동안 어떤 기능을 했던 곳입니까? 영남의 대표적인 서원이라는 것은 저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서원이 어쨌단 말입니까? 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부시장 최태환 안동군을 대표하는 서원이었지만,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병호시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서원이.
○김은한 의원 조명을 받지 못했다?
○부시장 최태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것이 그래도 안동군의 대표 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 의원 그러니까 서원을 옮기는 목적이 임하 보조댐에 물보라가 많아서, 나무로 된 서원이 부식이 많아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원을 나무 그대로 옮깁니까? 썩은 것을 도려내고 새 나무를 섞어서 서원을 옮기는데, 그것을 옮기면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기대 효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부시장 최태환 기대효과는, 안동을 대표하는 서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할 수 있고, 상당히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고,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은한 의원 기존에 자리 좋은데 옮겨가셨는데, 거기서 보존하고.
○부시장 최태환 아니, 전에는 안동댐수몰 때문에 그 자리가 좋다 해서 갔는데, 가면서 제대로 완전히 복원을 못했죠. 거기 가니까, 다시 임하댐을 건설함으로 해서, 임하댐의 물이 그것을 부식시키니까 다시 옮겨가지고, 예전 모습의 서원을 복원하겠다, 그러니까 복설계획이죠.
○김은한 의원 복설해서 나머지 99칸도 다 만들고.
○부시장 최태환 예산은 93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한 의원 예산은 얼마 입니까?
○부시장 최태환 예산이, 총 사업비가 60억원입니다.
○김은한 의원 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부시장 최태환 60억원 중에 올해 사업비가 1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김은한 의원 좋아요. 전체 60억원인데, 본 의원이 말씀드릴께요. 호계서원은 퇴계 이황선생님과 서애 류성룡 대감, 학봉 김성일 선생님, 세 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부시장 최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 의원 모시고 있다가 300년 동안, 부시장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할게요. 병호시비가 있어서, 병호시비는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병호시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잡고 해서, 여러 가지 댐 주변에 서원을 제자리에 갖다 놓자 그래서, 그런데 민속촌 한자마을에도 갖다 놓을려고 그러다, 왔다 갔다 하다가 국학진흥원 부지에 하잖아 그죠?
○부시장 최태환 예.
○김은한 의원 국학진흥원 거기도 가면 안동댐 하고 거리가 얼마 안 돼요. 물보라는 안 일지 모르지만 안개는 자욱합니다. 임하댐보다 안동댐이 굉장히 더 커요. 더 넓고 엄청나게 큽니다. 성덕댐의 45배가 돼요.
○부시장 최태환 거기는 바로 물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잖습니까? 호계서원은 바로, 물이 있으면 물을 바라보고 있는 위치가 100미터, 150미터 됩니까?
○김은한 의원 새로 옮길려는 곳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서원을 복원하면, 거기 우리 시민들한테, 이쪽에 있으면 상징성이 떨어지고, 국학진흥원 옆에 가면 상징성이 있어 가지고 어떤 안동의 변화가 확 일어나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부시장 최태환 서원을 보존하는 차원입니다. 안 그러면 어차피 부식되고, 서원이 퇴색되고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로 이전해 가지고 좀더 옛날 모습으로 크게 짓는 것이.
○김은한 의원 부시장님은, 안동시에 부시장을 하면서 제일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호계서원 이건․복원하는 게 잘 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멋지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견해는 어때요?
○부시장 최태환 호계서원 복원하는 것이 저의 업적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시장님 모시고.
○김은한 의원 그러니까 부시장님의 개인 사견은 어떻냐는 겁니다.
○부시장 최태환 사견 말입니까? 호계서원도 돈이 없어서 그렇지, 보존할 것은 이전해 가지고 보존하는 것이.
○김은한 의원 나중에 관리도 우리 시가 하고요? 운영도 해야 되잖아요?
○부시장 최태환 관리와 운영은.
○김은한 의원 지방문화재입니까? 나라의 보물입니까?
○부시장 최태환 경상북도 유형문화재입니다.
○김은한 의원 관리하고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돈을 주지는 않죠? 이상입니다. 다음.
○김은한 의원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의장 김한규 10분 남았습니다.
○김은한 의원 임란역사기념관, 서애 기념관 하고, 학봉기념관, 추진 경위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네 가지 수정 가결한 내용이 있죠? 내용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부시장 최태환 여기 있습니다. 그때 4가지 수정한 것은, 건립사업비 중 시비는 각 25억원씩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 둘째, 사업비 추가 비용 및 운영비 일체는 시비 지원은 불가능하고 문중 자체 해결하도록 하는 것, 셋째, 국도시비 부담비율중 시비가 25%를 초과할 시에는 사업이 불가능 한 것, 넷째,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각 문중으로부터 확약서를 받아 시의회 승인 후 사업추진 하도록, 이렇게 4가지.
○김은한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세 가지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안동에 세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뭔지 부시장님은 모르죠? 만석거부가 안동에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돈 많이 가지고 땅 많이 가진 사람이 없었고, 향리에 영내거주가 없었어요. 조선시대 때, 고을의 어른들이 각 지방에 가서, 시골에 가서 있다가, 아침에 왔다 갔다 하지. 관아에 머무르지를 않았었다고요. 안동에는 가장 없는 게 송덕비가 없습니다. 퇴계선생이 돌아가셨는데 비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시장 최태환 모르겠습니다.
○김은한 의원 퇴도만은 진성이공지묘라고 해서 적어놓고, 비석에 갓을 세우지 말고, 내키만하게 해서 표석만 세워 놓거라. 조정에서 분명히 국장에 비슷한 예우를 갖춰 줄건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거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내가 동쪽에 등을 보고, 서쪽을 보면서, 그냥 무덤도 치장도 하지 말고 해라. 그래 가지고 퇴계 선생 무덤 치장 안 되어 있어요.
○부시장 최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 의원 후손들이 자꾸 치장을 할려고 그러는데, 그 유언에 따라서 못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안동에 명현, 이름난 선비가, 서애 류성룡 대감 영의정 두 번 하고 내려오셔 가지고, 역사기록에 징비록에 남아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 영의정 하고 고향에 내려오니까 때꺼리가 없어서, 안동 부사, 내가 그 분 이름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김만도씨인가 이 분이 조정에 편지를 보내서, 영의정 두 번 하신 류성룡 대감이 집안에 때꺼리가 없더라, 그래서 풍산에 들을 줬더니 “내 풍산에 들을 뺏으면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물리치고, 또 백성들이 쌀을 좀 갖다 줬어요. 쌀도 물리치니까, 밥을 해드렸어요. 그게 싫어서 이 양반이 풍산 어디입니까? 서미에 가서 초막을 짓고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 자손들은 내가 알기로는 예천과 상주 사이 쪽에 남의 토지를 부치고 있다가 나중에 후학들이 조명을 해서 지낸, 자리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병이 일어났을 때 안동 지역에서 10개의 의병을, 학봉선생이 초유사로 와서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영남지역의 의병의 본부가 안동이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임진왜란은 16세기 초에 세계 최초의 정말 다시는 기억하기 아픈 7년 동안에 조상들이 찢기고 밟히고 해서 엄청난 전쟁을 치뤘잖아요. 성웅 이순신을 해군사관학교나, 그쪽 명량해전이나, 바닷가에서 기념을 해서 행사하는 것 외에는 전국 어디에서도 임란왜란을 기념하는 것은 없어요.
○부시장 최태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은한 의원 어디 있어요?
○부시장 최태환 고령군 쌍림면에 가면 송암 김면 기념관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주시에는 상주 충의사라고 있습니다. 충의공 정기룡 선생을 기리는.
○김은한 의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나도, 다 봤어요. 공부 다 했어요. 임란역사 기념관은 아니라니까요.
○부시장 최태환 임란역사인물 기념관입니다. 임란의 역사 인물 기념관입니다.
○김은한 의원 그러니까 임란역사 기념관이라고 하지 마시고, 임란역사관이라고 해서, 나는 그래서 훌륭하신 두 어른들 하고, 이 지역에서 의병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서 10개 의병의 본부였으니까, 그 의병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너무 그렇게 관리하면서, 관리 운영비가 많아서, 문중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관리를, 지난번에 부시장님 발언대에서 관리 운영비가 1년에 얼마든다 했습니까?
○부시장 최태환 한 3억.
○김은한 의원 어른들 문중에 저거 시키지 말고, 우리가 본보기로 삼을 것은 본보기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을 것은 삼고, 의병들하고 잘해서, 좀 뭔가 집약돼서 한 군데 만들어 놓고, 집 너무 많이 짓지 말고 유물 너무, 기존에 학봉 기념관 양지바른 곳에 멋지게 잘 되어 있어요. 하회마을 유네스코, 하회마을 본부에 류성룡 대감 기념물 다 그대로 있어요. 그냥 도청지역에, 본 의원은 아담한 지역에 소나무 심고, 거기에 학봉관 만들고, 서애대감관 만들고, 의병관 만들어서, 돌에 글도 쓰고, 좋은 나무, 비싼 나무 심어 가지고, 관리 운영비가 덜 들면 문중에도 부담이 덜되고, 우리 시도 부담이 덜 되고, 우리 한참 자라는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신경 쓰고 해야지, 너무 우리가 조상들한테 계속 뭘 짓고 만들다 보면 해야 될 일들을 못한단 말입니다. 농촌에 어려운데 돕고 이렇게 해야지,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게 지나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수정가결 한 내용도 참조하시고, 앞으로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의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과업을 지시할 때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우리 의회하고 상의하고, 그 속에 설계심의위원회 할 때 우리 의원들도 넣어 주시고, 그래서 서로 고민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저비용을 들여서 고효율을 느끼고, 만들고, 관리비가 덜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부시장님 공감하시죠?
○부시장 최태환 예.
○김은한 의원 그렇게 하실 거죠?
○부시장 최태환 하여간 이 사업의 명칭도 임란역사문화공원조성으로 바꿨습니다.
○김은한 의원 많이 바뀌었어요. 부지 크기도 바뀌고, 이것 저것 들쑥날쑥 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시간 없어서 차제에 하시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부시장 최태환 예, 운영비가 최소화 되도록, 이것을 짓고, 운영하도록.
○김은한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엑기스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본 의원이 우리 시가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 3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죠? 내용 충분히 파악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예,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했습니다.
○김은한 의원 우편집중국과 선어대간 도로개설, 7년, 8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쪽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통도,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너무 부진한데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이해는 갑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하고 도청이전에 따른 교통량 급증해소, 엉뚱한 사람들은 김은한이가 옥동 지역구니까 질문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지역구에 의해 가지고, 해 달라고 질문해 본적도 없고 예산 요구 해 본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이면 경상북도 도지사가, 그것도 7년 연기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안동대교에서 터미널간 4차선 확장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보상 좀 해주고, 한 두 군데 법적인 문제 해결하면 되는데, 돈만 있으면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돈 좀 모자라면 돈 빌려서라도, 도지사 오고 그 이듬해쯤 되면 해야지, 계속 먼지 펄펄 날리고, 거기에 드르륵 거리고 있으면, 누가 23개 시군이, 도에 공무원 하나에 5명씩 찾아온다고 그러면 1만 명이 들락날락 거리는데, 그쪽 2, 3천 명이 다닌다고 그래도, 빨리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자꾸 벌리는 것 보다가, 선택과 집중을 해요.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예.
○김은한 의원 300억원 들여 가지고 할 것을 250억원 들여서 해 놓고, 계속 5년 있다 놔두면 250억원에 대한 이자는 누가 책임집니까? 투자해 가지고 성과가 없는데,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늘어지고 하는 문제가 계획을 하고, 계획보고를 하고,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하고, 계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정 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은한 의원 그것가지고 말하면, 이유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그다음에 금액 문제도 공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민원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사업비가 다소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청이 곧 개관이 되는데, 그때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액 시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배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를 해서 넣는다고 넣었는데도 아직까지 의원님 보시기에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김은한 의원 최소한 지금의 준공기간보다 1년 6개월은 무리고, 1년 3개월 정도는 당겨줘야 돼요.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그래서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야 되고, 기간이 2017년도로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재원상 2017년 완공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김은한 의원 기존 계약된 업체하고, 우리가 옛날에 지방정부가 돈이 없을 때 BTL 많이 하잖아요. BTL이 안동에, 그런 예가 어디 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예술회관.
○김은한 의원 예술회관 BTL 몇 년 했습니까?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는데 1년에 80억원에서 90억원, 운영비 하고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은 그와 성격이 틀려서, 2년 정도만 앞당기면서 예산을 그쪽에 해서, 추후에 주겠다는 그런 행정절차와 회계법이 된다면, 그렇지 않으면 돈을 빌려서 좀 빨리 하고, 어차피 1, 2년 쓸 것 미리하면 기대효과가 그만큼 크고 우리 안동, 도청 신도시에 깔끔하게 단장한 모습들을 외부에 보여 줘서 새로운, 멋진 이미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옆에 계시니까 시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시장님께 질문 할 것을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하니까요.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기채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 채무부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세입과 세출 예산을 분배하는 예산부서하고 그리고 기채를 낸다든지 하게 되면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을 못 드리고, 돌아가서 이 문제도 한번 걱정을 같이.
○김은한 의원 특별교부세, 도비, 외부적인 확보를 추진하는 게 하기 힘들죠. 어려우니까, 가장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달라는 겁니다. 성덕댐 문제가, 안동시 지역에.
○의장 김한규 김은한 의원님! 회의 규칙에 정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덕댐문제로 시의회에서 길안천반대위원회를 만들고 있고,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담화도 발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성덕댐이 건설교통부하고 수자원공사가 타당성 조사를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12년이 지났는데, 그 전에도 계획은 막연하게 수자원공사 계획에 들어 있었는데, 12년 동안 성덕댐의 유량, 유역면적, 집수면적, 집수거리를 가지고 우리 안동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 없나를 파악하는데, 우리 시가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관련된 환경관련단체들하고 해서 최소한 2천만 내지 3천만원, 5천만원 들여서 성덕댐 길안천에 보를 만들면 우리 마지막 남은 길안천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손을 놓고 있었어요. 사실은, 용역도 많이 하시더라만, 그런 것은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의 가장 큰 현안문제를.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지나간 얘기고, 기록에 남아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국책에 반하는 그런 것을 내기가, 확보가 어렵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걸 내기를 위해서 비용부담이 컸다는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국책사업을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냐 하는, 사석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은한 의원 결론은 우리 안동 지역이 안동댐, 임하댐, 그때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임하댐이 황토물이 변해서 여러 가지 개발대행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때, 이쪽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3,300 얼마를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의장 김한규 김은한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은한 의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안동댐, 임하댐 통수해서, 물 이쪽으로 퍼 넘기고, 이용관리주체는 포항시가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도매금으로 물 팔면, 다음에 중소도매로 해서 포항제철에 물 팔고, 우리 안동댐 통수하면서 든 비용이나 성덕댐 만들면서 든 비용이 수자원공사에 2002년 태풍 루사 이후로 거기에 필요한 비용하고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시가 발전계수나 용수공급계수, 저수용량계수 금액 등이 우리 지역에 댐 지원사업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미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우리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시가, 지방정부가, 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해서, 내년에 세계 물 포럼 개최 도시 중에서 안동이 최고 중심에 속하잖아요? 물 포럼관 80억원으로 짓고 있는데, 권리 위에서 잠자지 말고 스스로 권리도 포기도 하지 마시고, 우리 권리를 찾는데 집행부가 최일선에 서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규 김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훈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의원 정훈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의원 북후, 서후, 송하출신 정훈선 의원입니다.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5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행복안동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중구동에 구축중인 CCTV통합관제센터가 정말 잘 지어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북후면 활성화 사업으로, 북후면의 지역 상권화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또 지역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의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CTV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방재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최태환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 의원 금년도에도 상당히 큰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세월호 아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번 CCTV구축과 관련해서 답변을 준비하시면서 부시장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구축이 되는 진행상황을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를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최태환 구축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70, 80점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훈선 의원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진행상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배경, 목적 말씀해 주시죠?
○부시장 최태환 여러 가지로,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각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는 CCTV를 같이 모아 가지고 통합관제를 함으로 해서 보완 연관 관계를 강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근본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답변서를 서면으로 먼저 주셨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개별적, 이질적인 영상시스템을 통합 구축하여 유관기관간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영상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답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통합 구축하신다는 말씀이죠?
○부시장 최태환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 의원 그런데 설계서에 보면요. 재난연계 관련해서 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다. 답변에도 재난관련해서 구축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부시장 최태환 결과적으로 CCTV통합관제센터는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이고 아직 사업시행 초기다 보니까 통합관제를, 화면에 대해서는 통합이 되지만 개별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 통합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은 운영하면서 전부 보완해나가야 될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부시장님 말씀은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부시장 최태환 통합관제센터를.
○정훈선 의원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센터를 구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시스템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재난이 빠져버리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죠? 예산신청을 할 때 계획서에는 재난통합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국정원 보안성 심의요청자료에도 재난재해부분도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행부에서도 상당히 중요시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부시장님 통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축 예산, 준공시기,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태환 안동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사업비 11억 7천 3백만원으로 2013년 12월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스템과 내부인테리어를 위한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 18억 8천만원으로 10월 현재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2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정훈선 의원 총 사업비가 30억원 정도 되네, 그죠? 내년 2월에 준공을 하고.
○부시장 최태환 예, 30억 5천만입니다.
○정훈선 의원 만약 부시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절차상 문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즉시 보완을 하시겠죠?
○부시장 최태환 부족한 부분은, 하여간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사항이, 저희들 안행부에 요구를 할 때부터 안행부에서 돈을 전부 준 것은 아닙니다. 안행부에서 사업비가 줄어 왔기 때문에, 사업비에 맞도록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 부시장님, 예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 중요하죠. 그것이 시민의 안전, 생명과 비교할 수는 없죠?
○부시장 최태환 예.
○정훈선 의원 내년 2월에 준공인데요. 공청회나 설계서와 관련해서 전문가들 하고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최태환 저는 이 부분을 못해 봤지만.
○정훈선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자세하게 논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부시장 최태환 예.
○정훈선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CCTV수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범, 문화재, 재난, 용도별로?
○부시장 최태환 우리 시가 설치한 CCTV 총 대수는 1,685대입니다. 이중에 방범이 497대, 어린이안전 CCTV가 292대, 시설관리가 485대, 문화재관리가 269대, 쓰레기단속이 102대, 기타 산불이라든가 재난 40대, 기타가 4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거기에 통합관제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부시장 최태환 통합관제센터 통합대상은 1,201대입니다. 우리 시가 설치한 1,685대 중에 관제효율성이 낮은 것은 제외하고, 978대와 안동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내에 설치한 223대를 합쳐서 1,201대를 통합관제 할 계획입니다.
○정훈선 의원 그러면 부시장님, 관제효율성이 낮은 것은 제외를 한다고 하셨는데 관제효율성이 무엇을 의미하죠?
○부시장 최태환 하루에 대체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는 요원이, 인력요원이 많으면 많이 관찰할 수 있지만 50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시기별, 부서별로 맞추어서 약 500대를 관찰하는데 그중에 안 들어가고 있는 것이, 뭐가 안 들어 갔습니까? 쓰레기단속부분이 안 들어갔네.
○정훈선 의원 시설관리나 쓰레기단속 말씀하셨네요.
○부시장 최태환 예.
○정훈선 의원 1,685개를, 다 관제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겁니까? 관제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부시장 최태환 관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약 4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40명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만 해도 우리가 6억이고, 교육청에서 6억을 대는 정도로 해서 12억 정도.
○정훈선 의원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1,685대의 CCTV가 안동시에 설치되어 있는데 성능으로는 최고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부시장 최태환 그렇지는 못합니다. CCTV자체도 날로 기술이 발전하고 먼저 설치된 CCTV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클린하우스, 녹색환경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클린하우스 카메라는 관제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부시장 최태환 예.
○정훈선 의원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요. 현재 타 지자체도 그렇고 클린하우스 CCTV까지도 관제에 포함을 해서,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에도 통합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시정뉴스에 보면 2014년 2월 2일 보도를 하셨는데 쓰레기단속용 CCTV도 관제를 한다 라고, 그때 되어 있는데 우리 2월까지는 전부 통합할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편하게 보도를 하신 겁니까?
○부시장 최태환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 때문에 이것을 전부 관제하지 못하고 우선 관제효율이 높은 이런 부분만 관제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재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훈선 의원 좋습니다.
○부시장 최태환 쓰레기관제도 같이 할 수 있는지.
○정훈선 의원 주민들의 CCTV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부시장 최태환 예.
○정훈선 의원 추후에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부시장 최태환 올해는 방범 및 어린이용 CCTV를 총 102대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읍면동에서 설치 요구한 방범용 CCTV는 106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치를 할 것이고, 어린이안전용으로서는 국비사업으로 CCTV 60대를 별도로 설치해서 166대를 내년도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훈선 의원 추후에 설치되는 카메라에 대해서 현재 구축되는 시스템으로 추가비용 없이 연계가 가능합니까?
○부시장 최태환 예, 연계 가능하죠.
○정훈선 의원 5월 13일 소프트웨어 계약서에 보면 1,059대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1,685대, 그리고 관제를 하는 게 1,200개잖습니까?
○부시장 최태환 1,200개지만.
○정훈선 의원 왜 1,059대만 계약을 하셨죠?
○부시장 최태환 적어도 그 정도, 1200대를 관제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맞추어서.
○정훈선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부시장님,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CCTV를 관리를 하죠?
○부시장 최태환 예.
○정훈선 의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태환 안동시에서 설치한 대수는 1,685대이고, 이것이 공보전산실에서 682대를 관리하고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246대, 녹색환경과에서 117대, 일자리경제과에서 99대, 기타 부서에서 541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고유 업무의 보조수단으로 CCTV를 설치하여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센터구축계획 당시부터 부서별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있으셨습니까?
○부시장 최태환 있었습니다.
○정훈선 의원 그러니까 최적의 센터가 구축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CCTV와 관련되어 있는 문화예술과, 산림과, 치수방재과, 상하수도과, 전부 소통을 하신 적이 있다라는 거죠?
○부시장 최태환 예.
○정훈선 의원 그럼 잘 알고 계시겠네요. CCTV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었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부시장 최태환 예,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구축되어 있는 CCTV 중에 문화재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후에 문화재관리를 위해서 설치된 침입감지센서, 화재 경보시스템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와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부시장 최태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CCTV통합관제센터는 CCTV영상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스템은 별도의 문화재 방재시스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상에 대해서 이상 징후가 되면 방재시스템으로 즉시 연락하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저도 CCTV 전산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부시장님도 답변을 준비하시면서 짧게 연구를 하셨지 깊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해서 바로 잡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부시장님 영상만 통합하는 관제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죠? 현재 관제센터 구축이 되어도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가 된다. 기존 운영시스템하고 통합이 되지 않는다.
○부시장 최태환 예.
○정훈선 의원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를 받죠?
○부시장 최태환 예.
○정훈선 의원 상황이 뜨면 거기 관계자들이 문자를 받습니다. 부시장님! 세월호 참사 때 진도 브이티에스(VTS) 관제하는 사건 아시죠? 관제사들이 자리를 비워버렸던.
○부시장 최태환 예.
○정훈선 의원 만약에 통합관제센터 관계자가 문자만 받고 상황에 대응해야 되는데 만약에 문자를 못 받았을 때, 핸드폰을 두고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이것을 통합하자는 게 CCTV통합관제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조금만 준비를 했으면 잘 할 수 있는 통합센터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상 기존시스템 활용 결과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 최태환 현재 방범과 어린이안전 CCTV시스템이 안동경찰서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 사업을 통해 통합관제센터로 이전하게 되는데 안동경찰서 상황실에 기존 설치된 모니터링 PC 11대의 경우에는 기존 차량번호인식과 동영상 CCTV시스템 중 노후화된 시스템을 교체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새로 CCTV는 사고, 기존에 것은 철수해서 쓸 만한 것은 놔뒀다가 이쪽 것이 고장나면 교체하는 식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PC가 11대입니다.
○정훈선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보면 방재는 또 없습니다. 방재라는 것은요. 재난에 대비하는 건데요. CCTV통합관제센터에 침입감지센서나 화재조기경보기, 통합수집하고 있는 시스템, 그냥 이전해서 쓰면 됩니다. 옮겨가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과업지시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과업지시서를 내린 세부 지침에도 보면요. 기존 시스템을 재활용하는 여부도 확인하라고 지시사항에도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번에 각종 상황지도를 나타내는 GIS프로그램, 4천만원 설계에 잡혀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 안동시에서도 GIS시스템 가지고 있죠?
○부시장 최태환 예.
○정훈선 의원 최소의 비용만으로도 확장을 해서 쓰면 됩니다. 사용가능한 겁니다. 예산절감, 경제성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지 않냐라는 말씀이고요. 재난정보연계를 하는 소프트웨어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보면요. 미 이행한 게, 사실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개인영상정보보호 상용소프트웨어 미적용 했습니다. 기존시스템재활용가능여부 미확인하셨고, 문화재방재시스템 연계 현장실사 미이행, 사건발생표준 시나리오 미제출, 이것 뒤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신기술적용동향분석 검토에서 누락을 해버렸고요. 재난상황정보연계방안이 미흡합니다. 방재 및 보안계획도 미흡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을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범죄나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센터구축 후에 어떤 시스템으로 대응하시는지 시나리오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최태환 현재 구축중인 CCTV통합관제센터는 문화재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자료를 연계․수집하며, 침입감지센서․화재조기경보 등 기존 시스템은 종전과 같이 문화재방재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존 문화재방재시스템이 문화재시설에 이상 징후를 감지하여 관제센터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보하면, 관제센터에서는 즉시 영상을 확인 후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그러니까 각종 상황에서 긴급히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부시장 최태환 예.
○정훈선 의원 차량번호 인식 CCTV는 관제대상에서 제외 되고요. 이 내용은 말씀을 아직 안 하셨죠? 좋습니다. 부시장님, 500대가 아닌 전체적인 관제가 다 필요할거라고 봅니다.
○부시장 최태환 언젠가는 필요합니다.
○정훈선 의원 다 하셔야 되고, 차량번호인식, 관제에서 제외하면 통합관제도 아닙니다. 하셔야죠. 방금 과업지시서에서도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난발생시 준비된 시나리오 있어야죠. 없죠? 재난이란게 예고하고 오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부시장 최태환 각 분야별로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다 있습니까?
○부시장 최태환 예.
○정훈선 의원 구축중인 센터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이 아닌가?
○부시장 최태환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CCTV영상부분만 통합해서 하면서,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모든 것이 이쪽으로 통합돼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정훈선 의원 언젠가는 부시장님께서 통합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번 저의 질문이 빠른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센터구축 후 재난상황실과 통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은 어디 있죠?
○부시장 최태환 시청 안에, 뒤편에 있습니다. 3별관에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통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부시장 최태환 그렇습니다. 재난상황실은 각종 재난․재해시 유관기관과의 대책회의를 통한 면밀한 상호 협조로 신속한 복구체계를 마련하고자 2009년도에 국비사업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CCTV통합관제센터 사업 계획 당시에도 기존 재난상황실의 활용여부를 검토하였지만 공간 협소에 따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동주민센터 맞은편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2013년 12월 말에 신축하였으며, 현 시점에서는 재난상황실의 통합은 추가적인 사업에 따른 예산 중복투자가 우려됨으로 통합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정훈선 의원 언젠가는 하시겠죠. 부시장님 말씀하신 답변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에서요. 문화재나 산불감시 같은 다양한 현장재난 정보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방금도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현재 별관에 있는 재난상황실에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부시장 최태환 재난상황실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산불도 산불감시실에서.
○정훈선 의원 그것은 과에서, 문화재는 문화예술과에서, 산불은 산림과에서.
○부시장 최태환 그렇게 통합관제시스템을 할 필요성이 제기 되어서, 점점 가까이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자꾸 통합관제실로 통합해 가지고 해야만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훈선 의원 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통합을 해야 된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부시장님 재난상황실에서는 회의를 어디에서 합니까?
○부시장 최태환 재난상황실 회의장이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센터는 중구동에 구축이 되고, 재난은 여기서, 회의는 하시고요.
○부시장 최태환 그런데 통합관제, 아 재난상황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훈선 의원 예.
○부시장 최태환 예, 재난상황실은 3별관에 있습니다. 중구동에 구축되어 있는 것은 CCTV통합관제센터로서 거기에서 실시간 영상파악을 해서 연락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통합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중복 투자, 그러니까 예산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안전보다는 우선될 수는 없죠. 부시장님.
○부시장 최태환 예.
○정훈선 의원 이 내용도 부시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하드웨어를 관제센터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운영 소프트웨어 활용하면 통합이 되고요. 각 부서에 있는 영상관리나 방재시스템은 이전하지 않았는데요. 잘 지어진 관제센터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부시장님 이제까지 추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2012년도 그 무렵에 준비를 했죠? 통합관제센터.
○부시장 최태환 예.
○정훈선 의원 2012년 당시 행안부에서 그때 행안부입니다. 행안부에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시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구축된 재난종합상황실을 통합 추진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아십니까? 물론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것도 함께 통합을 해라는 것이죠.
○부시장 최태환 그런데 그것은 이론상, 그냥 하는 데에는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분리구축을 하는 상황입니다.
○정훈선 의원 어려운 것은 추후에 의회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까지 재난상황실과의 통합, 방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방재통합이 미흡하다. 통합관제가 부족하다. 센터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관련 공무원들끼리도 소통이 부족했다. 과업지시서 내용도 상당부분 미이행 했다. 중복투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예산도 낭비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구축되는 CCTV통합관제센터 실효성, 효율성, 다 떨어진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통합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게 통합관제센터구축이 되면 부시장님, 가장 민감한 부분이 개인정보보호 부분입니다. 아시죠?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부통제시스템 미반영한 사유가 뭐죠?
○부시장 최태환 당초에는 내부정보통제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안행부에서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다른 데와 비교해도, 다른 데에도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통제시스템을 거기서 제외를 했습니다. 예산부족이었습니다.
○정훈선 의원 그러니까 또 예산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질문은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개인영상정보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 벌금이라는 알고 계시죠?
○부시장 최태환 예.
○정훈선 의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각 구청으로 공문을 내려서요. 내부통제시스템, 빠르게 구축하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 타 지자체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정보시스템을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인가된 운용자, 부정 사용하면 안 되죠?
○부시장 최태환 예, 안됩니다.
○정훈선 의원 그러면 영상 오남용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부시장 최태환 관제센터 본 건물 출입과 관제실․영상반출실․장비실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출입을 하게 되며, 또한 각 실별로 인가자를 구분해서 통제할 것입니다.
영상자료 접근 권한은 업무담당자별로 차등 부여하여 불필요한 영상자료 접근을 제한하며, 관제요원․경찰관 등은 원칙적으로 영상을 검색하거나 저장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하여 원천적으로 부정사용을 막을 계획입니다.
또한, 영상정보에 접속한 기록과 검색․저장기록 등은 운영시스템에 자동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가된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며 관제요원에 대한 영상정보 즉,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부정사용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영상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 검토하여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훈선 의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요. 관리하는 면에서는 물리적 관리, 관리적인 면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기술적으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요. “또한 영상정보 접속에 관한 기록검색, 저장기록 등은 운영시스템에 자동 보관하게 됩니다” 라는 게 바로 기술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하신 거예요. 이게, 그죠.
○부시장 최태환 예.
○정훈선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요. 운영자가 오남용을 했을 때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 자료가 남으니까 어떤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잖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에 따르면요. 이 내용은 삭제도 가능합니다. 삭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기술적인 부분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이 들어도 구축을 할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부시장 최태환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에 오픈되면 그것을 해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오남용 방지 시스템을 추가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하시겠다니까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계획단계에서부터 포함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빠른 시간에 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제센터 관리운영에서 지난번 회기 때 조례를 제정하셨죠. 조례가 통과되었는데요. 조례 제정 후에 부시장님, 보완대책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부시장 최태환 아직은 이것을 운영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모니터링을 해서 미비점이 있을 시에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운영도 해 보지 않고,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드는 상황일 때나 지금이나 같은.
○정훈선 의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통제시스템, 바로 개인정보보호죠?
○부시장 최태환 예.
○정훈선 의원 그러니까 이게 빠져버리니까, 조례에 이런 내용들이 불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그 내용들이 보완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조례에 영상정보 보관이라든지, 영상정보수집이용제공, 영상정보처리기계 조작기능, 영상정보처리기계 조작 기능은 조례에도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삽입을 해야 될 조항이 또 있고요. 영상정보 안전성을 위한 조치,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제한까지도 추가하고, 관리감독, 추가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부시장님 이 부분도 준비를 해 주십시오.
○부시장 최태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정보 보호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 도입하는 문제와 조례 보완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 알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요. 가장 긴밀히 움직여야 될 기관이 경찰서잖습니까?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하고 소통한 내용이 있습니까?
○부시장 최태환 경찰서와는 실무선에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종합적으로는, 이것이 내년에 되기 때문에, 우리 시와 경찰서간 업무구분을 명확히 해 가지고 명시할 계획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CCTV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신속한 사건해결을 위해, 경찰공무원이 관제센터에 파견 근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안동경찰서와 안동시간의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것은 우리 시와 경찰서간 업무구분을 명백히 명시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고, 협약시기는 관제센터 개소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 업무협약 시기를 관제센터 개소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축하는, 협의 후에 구축을 하는 것이.
○부시장 최태환 아니 그것은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제센터에 경찰 공무원이 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경찰 공무원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업무하고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느냐는 문제를 명백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훈선 의원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까지 내부통제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재난통합, 부시장님 답변에는 영상만 하고 추후에 보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프트웨어 물품 선정하는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우리 7월에 소프트웨어 물품 협약을 하죠? 입찰로 해서.
○부시장 최태환 예.
○정훈선 의원 소프트웨어 물품구매, 5월 13일 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아시죠? 5월 13일 체결하는데요.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하고 설계입니다. 관제센터는 두 가지 질문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사업비, 수주계약, 선정기준, 선정사유 등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최태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CCTV통합관제 소프트웨어 구축사업비는 3억 9천 9백만원이며 조달청에 입찰 의뢰하여 사업자는 구미업체인 주 다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선정기준으로는 세계 우수제품인, 외산 제품은 향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하였으며, 국내 주요 3대 CCTV통합솔루션 업체 중 기존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시군의 사례와 기능적인 성능, 향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를 선정하였습니다.
○정훈선 의원 부시장님, 5월에 제품을 선정해 놓고 7월에 입찰하면, 다양한, 어떤 시스템을 검증절차도 없이 그렇게 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최태환 그것은 그렇습니다. 5월에 선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타 지역에 설치된 데를 가보고 나름대로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제품을 선정을 했고, 그 제품을 포함해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정훈선 의원 물품공급지원 협약서를 한다 라는 건요, 정말 이 기술 외에는 되지 않는다. 우리 관제센터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그런 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이 기술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꼭 안동시는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된다 라는 사유가 있나요?
○부시장 최태환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서 구축한 사례를 보거나, 본 후에.
○정훈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계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계부분에 대해서, 설계업체 선정기준, 선정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부시장 최태환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설계 사업비는 1천 9백만원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대구업체인 가람기술단이 본 사업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으로 어떠한 사업보다도 경험이 중요하여 우선적으로 도내 기존 관제센터 구축 시․군의 설계업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경북․대구에 각각 1개 업체가 있었으며 경북업체는 1군데 설계경험이 있고, 대구업체는 5군데 설계경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훈선 의원 설계업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설계업체, 설계능력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설계업체는 부시장님!
○부시장 최태환 아니 능력이 없는데, 5군데나 설계경험을 갖고 있는데 능력이 없다고 하시면.
○정훈선 의원 부시장님, 과업지시서를 시에서 설계업체에 주죠? 이렇게 이렇게 과업을 하라고.
○부시장 최태환 예, 과업지시서 줬습니다.
○정훈선 의원 과업지시를 거의 따르지 않았는데요. 설계업체에서.
○부시장 최태환 아, 과업지시서를, 하여간 설계업체가 과업지시서를 따르지 않았다면 저희가 감사계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훈선 의원 그리고 설계업체에서 소프트웨어를 시방서에 집어넣죠? 안동시가 협약한, 집어넣습니다. 설계업체가 자체적으로 뭔가 연구해서 과업지시서를 받아서 한 내용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1900만원이 아닌 앞으로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요. 설계비를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이제까지 질문․답변하셨는데요.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부시장 최태환 CCTV통합관제센터는 아직까지 사업시행 초기로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많이 보완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부시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요. 저도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늘 말씀하시는 ‘행복 안동’, 안전한 안동이 되어야 ‘행복 안동’ 되겠죠. 그만큼 안전, 중요합니다. 안전에 대한 믿음이 안심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북후면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의장 김한규 정훈선 의원님, 보충질문 답변이 40분경과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정훈선 의원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한규 그럼 안동시 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분의 추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내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의원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현재 북후면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영주댐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옹천역이 폐역화 됐죠?
○부시장 최태환 예.
○정훈선 의원 우회도로개설로 인해 가지고 교통량도 감소를 하고, 지역상권의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부시장님, 옹천, 북후면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시에서 옹천역사주변정비사업, 또 면소재지정비사업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를 짧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계획에 대해서.
○부시장 최태환 옹천역사주변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04억원으로서 옹천역사와 폐선부지 매입비는 44억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시가 부담해 가지고 매입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부수적인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국비를 약 60억원 규모 정도를 신청해서 추억의 마을거리 조성, 산약푸드 조성, 야영장, 옹천 갤러리, 어린이 스포츠 클라이밍, 편백나무 숲길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훈선 의원 내년에 사업진행, 추진이 되나요?
○부시장 최태환 내년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 사정 봐서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올해 신청을 했지만 내년 사업에서는 탈락된 상황입니다. 내년에 다시 준비해서, 신청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따도록 해야 됩니다.
○정훈선 의원 옹천역사 주변정비사업은 전략사업팀에서 하고 있고, 면소재지정비사업은 이름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여기는 건설과에서 하죠?
○부시장 최태환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정훈선 의원 전략사업팀에서 하는 옹천역사주변정비사업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부시장 최태환 지금으로서는 여기에 시비를 별도로 투입해서 할 여력은 안 되고 여하튼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은 국비를 따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정훈선 의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국비 70% 사업이죠?
○부시장 최태환 예.
○정훈선 의원 올해죠.
○부시장 최태환 국비가 42억원이고, 지방비가.
○정훈선 의원 그러니까 70%, 올해까지는 2개 지역도 신청이 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한 개 지역만 가능한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잖습니까? 면 소재지 정비사업 안동시에서 어디 어디 했습니까?
○부시장 최태환 내년도에 풍천이 되어 있고, 길안 하고 있고.
○정훈선 의원 부시장님 자료에 보면요. 풍산은 마무리가 됐고, 길안은 올해 마무리 되고요.
○부시장 최태환 일직은 내년도에 하고.
○정훈선 의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옹천 역사 없어지는 것, 언제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하셨죠? 꽤 됐죠? 영주댐부터 예정이 되어 있던 것이잖습니까?
○부시장 최태환 예.
○정훈선 의원 옹천역사가 국화 테마역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그런 역인데요. 북후면에서 봤을 때는.
○부시장 최태환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 의원 벌써 시에서 인지를 하셨다면 북후면이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북후면이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부시장님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최태환 그렇게 되었지만, 부지매입을 우리가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니까.
○정훈선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부시장님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주실 거죠?
○부시장 최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후면 상수도보급계획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죠?
○부시장 최태환 2013년 12월말 기준 안동시 상수도 보급률은 88.9%입니다. 약 15만여 명의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부시장님 죄송한데요. 서면으로 제가 받았으니까요. 52억 사업비로 15년부터 17년까지 사업 계획하고 계시죠?
○부시장 최태환 예, 북후면 옹천지구 급수구역확장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2017년까지 확실하게 준공될 수 있죠?
○부시장 최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 15년도 사업비는 얼마?
○부시장 최태환 15년도는 여기에 안 나타나 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현재 54%인 북후면의 상수도 공급율은 84%로 높아지게 됩니다.
○정훈선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 지역구이니까 북후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벌써 역사 이전이 오래 전에 계획되어 있었고, 불 보듯이 뻔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판단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6년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2015년도에 탈락이 되었지 않습니까?
○부시장 최태환 예, 탈락이 되었습니다.
○정훈선 의원 사실 거기에 대한 말씀도 듣고, 16년도에 대한 계획도 들어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부시장님 믿고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부시장 최태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한규 정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 질문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화, 평화, 안기동 출신 손광영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오신 이원혁 43통장님을 비롯한 브라운스톤 대표 회의 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큰 안동, 더 좋은 미래 안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최태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이 명품도청 신도시 조성을 계기로 새로운 에너지가 넘치고 번영하는 도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편하고, 교육중심도시로서 아이들이 안전하며, 행정중심도시로 농업기반시설 확충, 명품 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안동 도심을 문화와 역사, 깨끗한 생활환경을 모두 갖춘,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 확고히 위치하는 도시로 발돋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요구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우수한 보육기관’ 운영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영․유아가 행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표준보육료 원가 이상의 적정보육료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72개소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국․공립, 법인 시설 운영과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권영세 국․공립 하고 법인, 민간과 가정의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그러나 국․공립이나 법인에 비해서 민간어린이집도, 가정어린이집에 처우가 조금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우선 교직원 인건비 차이입니다. 국․공립하고 법인 어린이집은 보통 영아반교사의 80%,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교사 인건비 30%를 지원하는데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이것이 지원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민간이나 가정에서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기본보육료 같은 것은 국공립이나 법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영아반에는 12만 5,000원에서 36만 1,000원까지 받고 있고, 또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학부모 부담금이 2만 4000원에서 많게는 4만원까지,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평가미인증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서 월 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손광영 의원 물론 국․공립법인의 보육교사들은 사실 호봉에 따른 급여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육에만 전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러나 민간, 가정의 보육교사들은 예산이 동결되어 보육교사로서의 급여에 대한 차이가 남으로써 그 영향은, 본 의원 생각에는 보육서비스 질에 미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연 출산을 앞둔 시민들의 걱정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장 권영세 사실 출산장려도 중요하지만,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보육에 대한 부담문제 때문에 출산을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손광영 의원 그렇죠, 양육문제와 차별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부모와 영유아중심의 보육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공립, 법인보육시설과 민간가정 보육시설 간에 행정서비스가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서면 답변서에 보면, 앞으로 취사부 및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반영추진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보육교사의 유입이 필요하죠? 이에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도 연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세 예, 학부모들 부담금의 일부 50% 정도, 우리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취사부 조리사들 인건비 50% 정도 지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연간 7억원 정도 듭니다. 교사인건비 문제, 정부에서는 국공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70, 8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까지 국․공립하고 법인까지 같이 할 경우에는 상당부분 재정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국․공립이나 법인 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전체적으로 보육의 질이 균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서 취사부 및 학부모 부담금 지원, 또 나아가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까지 점차적으로 계획하신다고, 답변을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장 권영세 예, 하여튼 사정을 봐서 일괄해서 한목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비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안동시 송현동 육군 3260부대 내 임야 184-1번지, 이 부분은 2005년 이전에 3만 3794㎡에서 2005년 1월 28일, 1만 2880㎡를 대지로 전용하여 3260부대로 분할하고 현재 시 소유 일반재산으로 2만 914㎡ 임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지로 전용하여 분할해 준 이유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그동안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이유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세 번째,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부대 내에 있는 시 소유임야와 태화동 MBC앞 지역과 운안동 기상대주변 부대소유 임야를 평가 후, 도로확장 및 주차장확보를 하고 일반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지로 전용한 부분과 그동안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이유를 들은 것은 세 번째,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임야를, 중간에 있는 임야와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역의 임야를 교환을 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세 대지로 전용해 준 부분들, 사용료 징수하지 않는 부분들은 의원님 의견대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MBC 앞에 있는 도로 확장이라든지 주차장 조성계획, 사실 굉장히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부대 내에 있는 시유지, 시임야 하고 부대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하고 서로 교환을 하거나 양여를 받거나 해서 넓힐 수 없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유재산법.
○손광영 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는데, 답변에서는 시유 임야를 교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질문을 했는데 방금 시장님께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도 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감안 시유지와 교환이 가능하여 분할측량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교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절 제39조 1항 1호와 4호를 적용을 시키시고, 안동시 시유임야 관리운영규정 제4장 제13조 1항 1호 마목을 적용하게 되면, 이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소규모 일반 재산을 한곳으로 모아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태화동 MBC 앞 도로 확장과 또 운안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 전자 답변에서는 이 부분에 긍정적으로 받아서 추진할 수 있겠죠?
○시장 권영세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군부대 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물론 시유지하고 자기들 재산들 하고 서로 교환을 하는 방법, 또 양여를 받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의견들을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비공식적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군부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면 일정부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손광영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화동 태화현대아파트 정문 앞, 광명로, 교통량이 참 많습니다. 특히 소음과 매연, 사생활침해 등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청원서가 접수되어서 시에서 답변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미관과 방음 등을 고려한 철저한 방음벽 설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권영세 처음에 1990년도 태화동 현대아파트가 생길 때는 사실 진입로가 그쪽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옥동이 개발되고 그 도로가 뚫리게 됨으로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이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재정상황을 판단해서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광영 의원 물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129명이 서명한 현대아파트에는 231세대가 거주를 하죠? 1동과 2동 지역에는 140여 세대가 그 방음벽을 통해서 상당히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원서가 집행부에 제출되어서, 2014년 10월 21일 집행부 답변에 보면 주민들의 불편을 이해하고 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물 설치가 되도록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주민들에게 답변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느냐, 예산을 추계해 보면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 갈 것 같습니다.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행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인 태화동 삼거리에서 라이온스회관 구간, 이 구간에 대해서 시장님 한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재 인도폭 개선공사를 통해서 차도 양측에 주차공간을 마련하면 교통소통과 주차난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 세 군데 물었습니다마는 먼저 태화동 삼거리에서 라이온스회관 이 구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세 그 구간 폭이 20미터에 도시지역의 보조간선도로입니다. 왕복 4차로로 되어 있고 양쪽에 인도가 3m씩, 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화삼거리에서 라이온스회관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만 비지정구간인 250m의 경우, 이렇게 설치할 경우에는 차폭을 줄여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차선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아닌가.
○손광영 의원 시장님, 서면답변에서 봤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영가초등학교 정문 앞 방향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가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지역상권활성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현재 왕복 4차로와 양측 3m씩 보도가 설치되어 있죠. 답변에서, 그러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는 1.2m이상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양측에 1m씩 축소개선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실 양측 주차공간 확보와 더불어 교통소통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일단 인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공간을 마련하든,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KBS에서 제비원축산가든 구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권영세 그 부분은 인도개선사업을 해서도 사실은 양쪽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방향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도, 전부 거기는 부설주차장이 없는 주택지로 형성이 되어서 주변의 주민들의 동의, 합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광영 의원 시장님, 이 지역은 말입니다. 주택밀집지역이고, 이 지역의 편방향 노상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주민들과 협의를 해 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2차선이기 때문에 편 방향으로 1미터씩 축소를 한다면, 그 지역에는 부설주차장이 없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제가 타 시를 쭉 다녀봤습니다 마는, 인도가 넓은 곳이 있고, 좁은 곳이 있고 그 지역 현황에 따라서 행정을 투입시켜서 개선해나가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조금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편 방향이든 아니면 양쪽에 1미터씩만 축소를 한다면 상당히 기대가 상승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평화동 단원로 구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권영세 그 부분도, 일부 구간을 노상주차장으로 설치를 해 놨는데 사실 부족한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도로를 축소를 하고 안 그러면 보도를 축소를 해서 노상주차장 만드는 것보다는 마을 전체 쓰지 않는 공간들이 있으면 100평, 200평, 300평 확보를 해서 마을주차장, 공동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도로는 차량소통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만들기는 만듭니다마는 그런 방법들은 전체적인 도시미관이라든지 교통 소통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빈공간을 매입을 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마을공동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손광영 의원 시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고 또 어느 정도 재정확보가 충분히 돌아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 지역 일대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다녀보면 마땅한 지역에 대한 주차공간이 없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들 편의에서 교통흐름에 차질이 없고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끔 하는 것도 바로 행정의 절차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 권영세 의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래서 평화동 단원로 구간을 보면 전 구간을 현장에 따라서 축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평화약국 앞이라든지, 상일아파트 입구 주변이라든지, 대성맨션 앞이라든지, 그런 곳을 인도개선사업을 통해서 교통흐름과 함께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서는 현지 답사 이후 유효적절한 자리를 선택해서 개선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시에 보면 가로수 은행나무, 암수은행이 떨어져서, 인도 및 도로에 악취와 더불어 미끄럼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권영세 은행나무는 우리 시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로수 중에 은행나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불편하고, 열매가 떨어져서 악취가 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가로수의 기능은 공기정화, 그늘도 제공하고, 도시경관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제거하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은행 열매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때 그것을 잘 정리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나는 문제는 일시적으로 일정한 기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로수를 없애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열매를 정리해 주는,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결실기 이후에 결실양이 많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정을 강하게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결실양도 줄이고 수거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때 제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광영 의원 우리 관내 가로수는 3만 3800본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은행나무가 1만 5800본 정도죠. 그래서 가로수 전체, 은행나무가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암그루가 그 중에 25% 정도, 2,850주 정도 됩니다. 시내지역 인도주변에 보통 암그루가 200여 본 정도가 있죠. 점차적으로 제거 및 이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상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 환경미화원들이 사실은 은행나무를 흔들어서 쓸고 이래 합니다마는 그 암수가, 요즘 은행이 옛날하고 틀립니다. 옛날에는 은행을 많이 시민들이 흔들어서 갖고 갔는데 요즘은 환경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갖고 가지 않다 보니까, 인도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가다가 미끄러집니다. 또 차도에 떨어지다 보면 차 발통에 묻으면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그 차는 세차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큰 예산으로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작은 세심한 그런 불편을 우리가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 가로수가 성장해서 뿌리가 인도파손을, 이렇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인도주변에 주택 및 상가 지하를 관통해서 상하수도 시설 파괴와 주택붕괴위험에 대한 사전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시장 권영세 특히 구시가지 쪽은 사실은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상가라든지 주택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쪽은, 어느 도시든지 간에 가로수를 포기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로수가 어느 정도 크다 보면 여러 가지 뿌리가 뻗어서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신고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면 제때제때 뿌리를 제거한다든지 해서 시설물 피해를 없애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시가지가 보도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비해서 조금 민원이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설물의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민원 접수하는 즉시 그런 부분들 피해가 없도록 뿌리를 자른다든지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혹시 민원 들어 왔는 것 알고 계세요?
○시장 권영세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추후에 본 의원 생각에는 인도개선공사 및 기타공사 시행시에 가로수 하단부분에 성장하고 있는 뿌리를 절단하는 작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상가지역의 간판이 잘 보이지 않도록, 수관을 조정해서 전정작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세 예.
○손광영 의원 다음은 남선농공단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시장 권영세 예.
○손광영 의원 그 부분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세 남선농공단지는 1986년도에 농외소득 이런 것 창출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농공단지 조성이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또 일부분 남선농공단지가 다른 농공단지에 비해서 활성화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소득증대에 일정 부분 기여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두 군데 아스콘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법시행령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서로 해석상의 차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돼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1심, 2심에서는 안동시가 상당부분 패소를 했습니다. 전부 패소는 아니고, 상당부분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서 상고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놨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손광영 의원 사실은 행정소송 중인 이 일을 본 의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차 공판이 내년도 3월이나 5월 정도 판결이 납니다. 이때 패소했을 시, 그때 대처하는 것보다 비수기인 시기에,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처를 함으로써 후속으로 생길 민원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제3차 대법원 재판 결과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상황은 극과 극을 달리게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절차가 늦어지다 보면 여러 가지의 행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사전에 모든 것을 해결을 해나가면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은, 패소할지, 승소할지, 그렇지만 우리가 패소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재판에, 우리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서 제조업체간에 마찰 예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에 본 의원은 두 업체에 대한 공장부지 확보방안이라든지 기존 남선논공단지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러한 고심을 할 단계다 이런 말씀을 언급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짚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그렇습니다. 시장님께 주민복지, 어린이집 보육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 여러 가지 고심을 하셨는 것 같아요. 답변에서, 그래서 앞으로 추진을 이렇게 하시고, 부대내에 있는 부지를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재산자체를 행정재산으로 바꿔서 도로와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태화동 현대아파트 방음벽 설치도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다라고 답변도 하셨고, 태화 삼거리에서 라이온스회관이나, KBS앞에서 운안동 제비원 축산가든, 평화동 단원로에 인도개선사업도 검토 후에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은행나무 이런 부분들, 작은 일이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세심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권영세 예.
○손광영 의원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께는 태화동 브라운스톤 태화아파트 신축관련 및 시공상 하자와 설계상 하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화동 634-171번지 일대 지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지역은 24필지 3,544㎡, 약 1,073평 정도 되는 그 지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선이 넘어선 건축물의 토목 도면이 제출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답변 내용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의원님 질문하신 1-1, 1, 2, 3, 4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가 제기중이고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다 싶어서.
○손광영 의원 아닙니다. 말씀하시소. 이 자리에서 하시소.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래요 사실 이 부분은, 브라운스톤에 있는 입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그 지역 조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인도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시켜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제가 생각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세밀한 것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에 대해 본 의원 질문에서 여러 가지로, 2011년 10월 18일 토목도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다 해 봤습니다. 2013년 3월 16일자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건축사와 구조기술사들을 제가 만나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하신 분이 입장이 난감한가 싶어서 법률적으로도 검토를 해 봤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건축법 제47조 1항에 참고해서 시행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2번 항에서는 건축법 제2조 1항 2호에 건축물 정의라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주택법 제16조 4항을 검토를 해 봤어요. 거기에 따르는 부분은 민법 제211조를 참고하시면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은 안 하셔도 의문나는 부분은 제가 할께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사용수익 할 권한은 우리 시에 있는 것이다 이랬는데 사실은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을 때는 우리 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211조를 제가 분석을 해 봤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도로법 규정에 따라서 사권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적법하게 점용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이는 도로법 제3조, 제4조의 사권제한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분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권제한규정은 지목이 도로로 지정되면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설치가 가능시설물 9개 항목에 따른 공공시설물만 설치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공공용도의 공익소유물입니다. 따라서 이수건설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PRN-Bolt 연구 구조물이 도로점용허가가 안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조사결과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변에서, 여러 가지로 소유권 이전이 우리 시로 되었다는 것을, 2014년 2월 21일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된 지역은 2-151구간 141㎡와 2-8구간 229㎡을 기부채납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전체 도면을 분석을 해 봤을 때는 기부채납이 되도록 조건부 허가이고, 2-151구간 중 634-171, 104, 107, 3필지 781㎡ 그러니까 217평 정도인데요. 기부채납 없이 준공처리 됨을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781㎡ 도로부지를 보상 수용할 계획인지, 건설업체가 수익자 원칙에 따라서 소유주로부터 매입 후 기부채납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다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보다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예.
○손광영 의원 잘 아시겠죠? 편하시겠죠?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예.
○손광영 의원 그다음에는 설계상 하자, 그다음에 시공상 하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상당히 많아요. 창호 자재 및 주방 자재 브랜드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시공됨에 따라서 상당히 대책이 시급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담당부서에 질문이 들어 가고 현장의 주민들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신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제가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기로는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하게 된 것을 시공사하고 입주자 협의회 하고 합의가 있었다라고.
○손광영 의원 제가 전체 분석을 해보면, 마감재 리스트를 보면, 당초 아파트 분양시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창호와 싱크대는 LG화학 자재와 에넥스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예정자들과 협의없이 한화 자재와 넥시스로 제품을 변경, 시공하게 된 사건입니다. 품질․성능에 대한 성적서와 단가를 비교하면 약 10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합의를 하고, 협의했다는데, 이 협의는 인터넷카페 모임으로서 실질적으로 339세대의 입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에넥스를 넥시스로 바꾸고 LG를 한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339세대 입주예정자들에게 전체 통보를 해서 나름대로 유인으로 알리고 난 다음에 분양금액의 차액을 환불해주거나 분양금액을 하향해야만 마땅한데 여기서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체 조사를 다 해봤을 때, 이 부분은 너무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파트 측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부당이득금 반환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시공사에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예, 내용 확인하고.
○손광영 의원 확인하고, 아울러서 2013년 11월 22일, 본 의원이 제정한 안동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의 목적을 다시 한 번 국장님 읽어보시고, 이 목적에 의해서, 조례의, 법에 의해서 사전에 이러한 예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예
○손광영 의원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를 봤어요. 질문서 중에서는, 메모 보드 자석판 미시공에 대한 대책, 이것은 시공토록 조치하겠다고 답하셨죠?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시공사로 하여금 하도록 조치를 시켰습니다.
○손광영 의원 답변서로는 빠른 시일 내에 시공토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예
○손광영 의원 그다음에 그 중에서, 물론 설계 부분입니다마는, 비상계단실 및 지하주차장 누수에 대한,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다,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건물 내부 도장과 조경수 고사 및 공원조성 부적격 설치에 대한 대책, 이것도 시공사에 통보해 빠른 시일 내에 보수토록 조치하겠다? 또한 2단지 진출입로 문제점에 대한 것,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과 시공사인 이수건설에 개선공사를 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비용절감을 위한 비상 계단실을 화재안전기준을 위배하여 폐쇄한 창문으로 설계․시공된 데 대해서는 아십니까?
○의장 김한규 손광영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손광영 의원 예.
○의장 김한규 그러면 안동시 의회 회의규칙 제72조2 3항의 규정에 의거 10분의 추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내에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봤을 때, 승인 시부터 설계․시공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조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방법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서 제연설비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시공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 기준 제21조 1항 1호에는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전자의 적용을 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이것으로 해서 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비용 절감을 위한 부분이고, 입주민에 대한 건강생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랍니다. 이와 유사한 아파트가 있었어요. 극동스타클래스의 경우에 입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재시공된 사례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5개 층마다 화재 시, 자동폐쇄형 창문구조로 변경, 재시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촉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소방 관계자들과 건축 관계자, 시공사라든지 분양사, 관계자들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 의견, 말씀 하신 것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막바로 바꿔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하면, 앞으로 공동주택 착공, 허가 시, 설계도서 접수 시에는 시민의 안전과 분양금액에 피해가 없도록, 기초설계부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본의원은 느끼게 되었다 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네, 명심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쓰레기 분리수거장 협소 및 기초 콘크리트 타설 없이 인트로킹 설계된 이유, 이것은 보니까 말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다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설계상의 하자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답변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단지 내 배치계획에 따라 설계․시공 되었으나 협소할 경우 입주자 대표 회의 및 관리사무소와 협의 개선하겠음, 인트로킹은 인도와 차도 및 주차장 구분하였으며, 차도와 주차장 인트로킹 하부에는 콘크리트 타설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 보았을 때는 인트로킹은, 문제는 이삿짐 차량 및 무인 택배 함 접근을 위한 차량 진출입을 고려하지 않고 기초 콘크리트 타설없이 인도개념으로 설계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트로킹이 파손과 침하가 이루어짐으로써 입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게 현실이다. 사실 설계되어야 될 부분에, 기초 콘크리트가 타설되어야 되는데, 시공사들이 설계대로 일을 했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설계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시공사 측에서는 물론 설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도개념으로 설계는 잘못되었으므로 보수공사를 국장님께서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공동주택 착공 시에, 설계도서 신청 접수 시부터 아주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관계자들에게 직접 확인을 시키고, 차도 부분과 인도 부분의 구분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5분 정도 남았는데,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지금 안기동에, 240여세대의 공사가 누락되거나 지연이 되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 주민들의 이해부족과 생활불편 반복민원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하수관거 특성상 자연구배를 유지하여 관로부설을 하여야 하나, 지하매설물로 인하여 터파기 깊이가 너무 깊어져 공사추진이 불가능해서 이때까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과거사 얘기입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손광영 의원 네. 잘 알죠. 제가 안기동 주민들에게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물론 20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되겠죠? 240여 가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년도에는 일부 구간이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240여 가구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 일부 구간이라도, 경동아파트 바로 밑에 지역의 구간이라도 내년도에 일부 추진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사실상 지금 현재 하수관거 사업을 환경부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몇 집 더한다고 하면 우리가 시비를 투자하여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내 일원에, 불편을 일시적으로 주고, 빨리 마치기 위해서 시내일원에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도, 주야간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하면 후년에 오니까, 그 때 신청을 해서 한목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2015년도가 아니라, 2016년에는 240가구를 완벽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신청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손광영 의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답해요.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손광영 의원 시장님! 공감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웃음)
○손광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 일대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서면 답변을 봤습니다. 태화5거리 교차로에서 현대아파트 진입도로 우측 30여 세대에 공부상 도로가 없어서 관로 및 오수관로 매설이 불가능한 지역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예.
○손광영 의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걱정입니다.
○손광영 의원 걱정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예. 이 부분은, 도시 형성 과정에서, 예전 모습 그대로 있고 중심부에 있어서, 집들이 있어서, 집들을 정리하기도 어렵고.
○손광영 의원 자,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주민들이, 우리가 도청소재지 도시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개발 이익이 생긴다고 보장이 되서, 합의가 되서, 지형이 말이죠, 토지가 개발이 되서, 그런 식으로 돼 줬으면 가장 좋겠다.
○손광영 의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30호가 아니고, 그 지역 일대의 인도 주변을, 대로 주변을 빼고 나면, 9가구 정도가 됩니다. 전자에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그 지역의 도시계획 도로를 흡입을 해야 된다. 화재 시에 상당히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지역, 7채 정도를 정비를 해서, 정비하게 되면, 양쪽으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 우․오수를 정비할 수가 있어요. 그 지역에, 공가도 한 3채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 지역에 공동주차장을 한번 설치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그 안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겟습니다.
○손광영 의원 검토를 하셔서, 그 지역의, 현대아파트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 자체에, 30여 가구 중에 한 7채 정도를 정리를 하면, 23가구 정도는 우․오수 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국장님, 검토가 아니라,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보도록 해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예.
○손광영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와, 또 시민들의 바람을, 오늘 이런 자리에서 해결하고, 나아가서 우리 안동시민들이 복리증진 속에서, 행복도시의 행복한 안동, 살고 싶은 안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다함께 노력하시고,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레바퀴 속에서,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네.
○의장 김한규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29일 하루 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의원수 18인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명대
- 총 무 위 원 회전문위원 김재석
-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임춘재
○출석공무원
- 시 장 권영세
- 부 시 장 최태환
- 문화복지국장 김학래
- 경제산업국장 권석순
-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 신도청미래사업단장 김현승
- 보건소장 오승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차용
- 기획예산실장 김시년
- 종합민원실장 심호섭
- 공보전산실장 김형동
- 행정지원실장 서혁수
- 안전관리실장 김광섭
- 전통산업과장 심중보
- 문화예술과장 김재교
- 평생교육새마을과장 조명희
- 체육관광과장 임중한
-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정희
- 주민복지과장 박인숙
- 녹색환경과장 권기원
- 일자리경제과장 김세동
- 농정과장 김한철
- 유통특작과장 장원진
-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 세정과장 김장수
- 회계과장 한승희
- 도시디자인과장 권기억
- 건축과장 김진구
- 건설과장 권기인
- 교통행정과장 김기섭
- 산림녹지과장 김기한
- 상하수도과장 우병식
- 치수방재과장 서정국
- 전략사업팀장 정상원
- 신도시조성지원팀장 김동명
- 보건위생과장 김상현
- 건강관리과장 남미조
- 기술연수과장 홍성대
- 기술보급과장 신창기
- 약용산업연구과장 심일호
-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김태동
- 여성복지회관장 김순자
- 시립민속박물관장 송승규
-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임덕섭
-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마동열
- 안동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임동범
- 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하영일
-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 시립도서관장 신후균
-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오호
○의회사무국
- 국 장 김자현
- 의사담당 김남두